금요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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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수도 완성 대한민국 대전환' 국정과제 확정

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금요저널] 세종시가 지난 13일 발표된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로 ‘행정수도 완성’ 이 명시된 것을 환영하며 대한민국 대전환을 위한 실질적인 후속조치 추진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시에 따르면, 대통령 직속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서울 청와대 영빈관에서 국민보고회를 열고 이재명 정부의 국정 청사진인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했다. 이 계획은 △국민이 하나되는 정치 △세계를 이끄는 혁신 경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 △기본이 튼튼한 사회 △국익 중심의 외교안보 등 5대 국정목표, 23개 추진전략, 123개 국정과제로 구성됐다. 특히 시도별 공약에서는 ‘세종시를 행정수도로 완성해 대한민국 대전환을 시작한다’는 명목 아래 구체적인 추진과제로 국회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 조기 추진이 포함됐다. 이에 대해 세종시는 시도별 지역공약 가운데 첫 번째로 행정수도 완성을 통한 대한민국 대전환을 명시한 점을 들어 국가균형발전 실현을 위한 새 정부의 공식 의지가 확인됐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특히 시는 새 정부가 행정수도 완성에 대해 의지를 천명한 만큼 이를 실질적으로 완성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제가 국가균형성장 종합계획 등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방시대위원회 등과 협력해 나갈 계획이다. 시가 제안하는 대표적인 필수과제는 △국회의사당, 대통령집무실 완전 이전을 전제로 한 건립·예산 규모 확정 △여가부, 법무부 등 부처 추가 이전을 위한 행복도시법 개정 등이다. 또한, △법 개정 없이 이전 가능한 국가인권위 등 5개 위원회 및 대통령 소속 위원회 이전 △한글문화도시 정체성 강화를 위한 한글박물관, 세종학당재단 등 한글 관련 공공기관 이전 등도 필수과제로 꼽힌다. 다만, 시는 국회본원과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사회적 합의로 추진하기로 한 점이나 구체적인 건립 로드맵이 제시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는 향후 국정과제 확정 과정에서 이를 구체화해 줄 것을 촉구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이날 발표된 123대 국정과제은 정부의 최종 검토와 국무회의를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며 시도별 지역공약은 향후 지방시대위원회가 관계 부처 등과 협업해 총괄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최민호 시장, 다자녀 워킹맘과 일·육아로 소통

최민호 시장, 다자녀 워킹맘과 일·육아로 소통 [금요저널] 최민호 세종시장이 다자녀 학부모를 만나 워킹맘의 다양한 경험과 고충에 귀를 기울이고 주민자치프로그램 수강생으로부터 각양각색의 아이디어를 전해 들으며 현장소통에 앞장서고 있다. 최민호 시장은 14일 소담동 행복누림터에서 다자녀 워킹맘 김진영 강사와 여성 수강생들이 함께하는 주민자치프로그램 제과제빵 교실을 찾았다. 이날 현장방문은 최민호 시장이 시민들과 허심탄회한 소통을 나누는 올해 네 번째 ‘찾아가는 현장소통’의 일환으로 마련됐다. 최민호 시장은 수강생들과 제빵 작업을 함께하며 네 명의 자녀를 키우는 김진영 강사에게 육아에 대한 생생한 의견부터 가정과 직장을 오가는 일상에서 겪는 애로사항을 경청했다. 김진영 강사는 “세종시는 양질의 보육시설과 교육환경을 갖춘 젊은 도시로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며도 “다자녀 가정에 대한 혜택을 좀 더 확대하길 바란다”고 희망했다. 또한, 최민호 시장은 수강생으로부터 시에서 운영 중인 각종 프로그램에 대한 의견을 공유했다. 제과제빵 교실 한 수강생은 “주민자치프로그램에서 다양한 분야를 배워갈 수 있어 큰 힘이 된다”며 “풍부한 프로그램을 꾸준히 지속 운영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최민호 시장은 “자녀는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큰 행복”이라며 “우리시는 가정이 감당하기 어려운 보육과 어린이 의료환경 개선을 최우선 정책으로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을지연습 연계 가상 통합방위사태 선포 절차 숙달

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금요저널] 세종시가 14일 시청 충무상황실에서 ‘2025년 통합방위협의회 3분기 정기회의’를 열고 지역안보태세 확립을 다짐했다. 시 통합방위협의회는 통합방위법에 의한 지역방위태세와 비상대비태세를 점검하기 위해 운영되는 민·관·군·경·소방 협의체로 최민호 시장이 의장을 맡고 있다. 이번 정기회의에는 최민호 시장을 비롯해 통합방위협의회 위원인 김지면 32사단장, 한원호 세종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는 오는 18일부터 21일까지 나흘간 진행되는 을지연습과 연계해 세종시 지역에 위기가 고조되는 상황을 가정, 가상으로 통합방위사태를 선포하는 절차를 연습하는 데 집중했다. 먼저, 적의 침투 및 도발에 대비하기 위해 32사단장이 통합방위 ‘을종사태’ 선포를 건의했으며 최민호 시장이 협의회 심의를 거쳐 통합방위 ‘을종사태’를 선포했다. 이어 지체없이 세종시민에게 공고하는 등 각 기관이 긴밀하게 공조하며 일련의 절차를 숙달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시는 회의에 앞서 관내 국가중요시설이 참여하는 ‘권역화 대드론 방호체계 구축·운영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협약은 드론 위협이 고도화되고 있는 현대 전쟁의 변화 양상을 반영, 정부세종청사를 중심으로 밀집된 국가중요시설을 권역화해 대드론 방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것이다. 최민호 시장은 지난 3월 지방통합방위회의에서 조속한 대드론 방호체계 구축을 위한 관련기관 간 적극적인 협업을 당부한 바 있다. 체계 구축 및 운영에는 시와 32사단, 국가정보원 지부, 세종경찰청, 332방첩부대, 청부청사관리본부, 한국중부발전㈜, 한국남부발전㈜, 대법원등기정보센터 등 9개 기관이 참여한다.

세종시 8월 주민세 37억원 부과

세종시청사전경(사진=세종시) [금요저널] 세종시가 2025년 8월 주민세 약 16만 9,000건, 37억원을 부과·고지했다고 14일 밝혔다. 주민세는 매년 7월 1일 기준 세종시에 주소·사업소를 둔 세대주와 개인·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8월에 과세한다. 납부는 9월 1일까지 금융기관에 방문하거나 가상계좌, 자동전화, 인터넷 위택스, 모바일간편결제 앱 등으로 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고령 납세자 등이 고지서를 더욱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큰 글씨 주민세 고지서로 디자인을 전면 개편해 발송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세를 납부기한 내 미납하면 가산금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납부기한을 꼭 지켜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