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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북도 도청 [금요저널] 경상북도는 8일 도청 화백당에서 저출생 정책 성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하고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김학홍 행정부지사, 김영미 공동위원장, 분과위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제4기 경상북도 인구정책위원회’를 개최했다.이날 회의는 경상북도 저출생 정책평가센터의 ‘저출생 대전환 150대 실행 과제’ 성과 분석 보고, 한국행정학회의 ‘경상북도 인구구조 변화 전망 및 대응 방안’ 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됐고, 참석한 위원들은 경북도 인구정책 방향 구체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먼저, 경상북도 저출생 정책평가센터는 도민 심층집단면접 및 전문가 정책평가자문단 조사, 도민 인식 설문조사 등을 통해 150대 과제를 평가한 결과, 전반적으로 우수한 성과를 나타냈으며 특히 출산·돌봄 영역에서 매우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보고했다.또한 도민의 핵심 정책 수요가 ‘의료·돌봄·주거’ 3대 영역에 집중된 점을 확인하고, 정책의 지속성을 높이기 위해 핵심 영역 위주로 정책의 선별적 집중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이어 진행된 한국행정학회 발표에서는 인구구조 변화가 지역 경제·사회·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변화에 적응하며 지속가능성 있는 지역을 만들기 위한 장·단기 대응 전략이 제시되었다.주요 내용으로는 ▵AI 스마트 제조 기반 산업 생태계 혁신 ▵AI기반 교육·문화 인프라 고도화를 통한 교육격차 해소 ▵지역사회 통합돌봄 체계 구축 ▵고령친화산업 육성 및 은퇴자 마을 조성 등의 방안이 포함됐다.김학홍 경북도 행정부지사는 “지난 2년간 저출생 대응 정책을 추진한 결과, 출생아 수, 결혼 건수, 결혼 인식 등 각종 지표가 지속적으로 개선되는 등 점진적 성과를 거두고 있다”며 “저출생·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도 위기가 아닌 우리 사회 재구조화를 위한 전환의 계기로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한편, 4월 새롭게 출범한 제4기 경상북도 인구정책위원회는 이철우 도지사와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역임한 김영미 동서대학교 교수가 공동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인구정책 관련 각 분야별 기관, 단체, 전문가 등 52명으로 구성되어 있다.위원회는 저출생대응분과, 이민유입대책분과, 청년정착지원분과, 고령화대응분과 등 4개 분과를 중심으로 2년간 인구정책 자문 및 정책 제안 등의 임무를 수행한다.
관상어센터 조감도 [금요저널] 경상북도는 8일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경상북도의회 농수산위윈장과 도의원, 상주시장, 관상어 관련 단체 및 지역 주민 등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경상북도 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 개소식을 개최하고, 국내 관상어 산업의 새로운 출발을 알렸다.내수면관상어비즈니스센터는 정부와 경상북도가 관상어 산업을 수산업의 미래 성장 산업으로 집중적 육성하기 위해 총사업비 190억원을 투입해 부지 1만 4,000㎡, 연면적 4,538㎡ 규모로 건립했다.센터는 지상 1층 창업지원실, 관상어 교육 및 연구시설, 지상 2층 전시홍보관을 갖춘 지자체 최초의 관상어 산업 전문 기관으로, 2024년 준공 후 단계적인 장비 구축과 운영 시스템 정비를 거쳐 12월 개소와 함께 본격 운영을 시작한다.센터는 올해부터 관상어 산업의 자생력 확보를 위한 현장 지원사업을 추진했고, 내년부터는 도내 창업 희망자와 업체 3개소가 센터 내 입주하고, 사업 소재 발굴, 협업 프로그램 운영 등을 통해 관상어 산업 활성화를 위한 산업 기반을 구축할 계획이다.또한, 기술개발, 품종 관리, 질병 대응 체계 마련, 국내외 판로개척 등 관상어 산업 현장의 요구가 높은 핵심 분야 중심으로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전문 인력 양성, 기술 교류 프로그램 운영, 산학연 협업 네트워크 구축 등을 바탕으로 생산-유통-교육-관광이 연계되는 사업 구조를 확립할 계획이다.이날 열린 개소식에 이어 2부 행사로 ‘2025 경상북도 관상어 산업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요시다 슌이치 일본 관상어진흥협동조합 이사장의 기조강연을 시작으로 국내 관상어 연구기관, 업체들이 관상어 분야의 다양한 주제를 발표하였고, 경상북도 주도의 국내 관상어산업 육성전략에 대해 열띤 토론도 벌였다.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는 “이번 센터 개소는 국내 관상어 산업이 한 단계 도약할 수 있는 중요한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 밀착형 기술 지원과 체계적인 산업 기반 확충을 통해 관상어산업의 안정적 성장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남해군청사전경(사진=남해군) [금요저널] 남해군은 남해군의회 제272회 제2차 정례회 의결을 거쳐 ‘저수지 관리자 위촉 등에 관한 조례’를 공포했다고 밝혔다. 남해군은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저수지 관리를 위해 전국 최초로 ‘저수지 관리자 위촉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남해군은 이장 추천을 받아 저수지 관리자를 임명할 수 있게 됐고 저수지 관리자는 1년에 수당 60만원을 지급받을 예정이다. 저수지는 농업활동의 필수요건인 물관리의 기반이자, 평소에도 점검 관리가 필요한 시설이다. 하지만 그동안 이장이나 마을 주민의 자체적인 봉사활동으로 관리되어 왔고 농촌 고령화가 심화되면서 인력 확보도 쉽지 않았다. 이에 남해군은 군내 총 117곳의 저수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 보다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이번 조례 제정을 추진하게 됐다. 장충남 군수는 “주민들의 고령화에 따라 저수지를 관리할 사람이 갈수록 줄어들고 있고 기상 상황에 따라 즉각 관리에 나서야 하는 등 부담감도 있었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관리자들을 지정해 체계적으로 저수지 관리에 나설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밝혔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김해시 내년부터 아동급식카드 시스템 전면 개선 [금요저널] 김해시는 내년부터 아동급식카드 시스템을 전면 개편한다고 11일 밝혔다. 급식카드 이용 아동들의 급식 선택권 확대와 낙인감 해소를 위한 것으로 이용 가맹점을 8배가량 늘리고 카드 디자인도 금융사 체크카드로 통일한다. 그동안 급식카드는 사용처가 부족해 주로 편의점에 편중돼 성장기 아동의 영양 불균형 문제를 야기하고 급식카드임을 알아볼 수 있어 사용 시 낙인감과 심적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았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김해시는 올 초부터 여러 카드사와 협의를 진행한 데 이어 지난 9월 공모, 10월 아동급식위원회를 개최해 신한카드 주식회사를 사업 수행업체로 선정했다. 이후 지난 1일 신한카드사와 3년간의 협약을 맺고 김해시 아동급식카드 자체 운영 시스템 개발, IC카드 지원, 아동복지 담당자의 시스템 교육으로 2024년 1월 1일부터 신규 아동급식카드 시스템을 시행한다. 이로써 신한카드사의 일반음식 가맹점과 연계해 7,000여개소의 가맹점에서 아동급식카드 사용이 가능해진다. 이는 기존 924개소에서 6,000여개소가 늘어나게 된 것으로 급식 선택권이 확대되며 영양 불균형 문제를 해소할 수 있을 전망이다. 또 급식카드도 신한카드사의 IC칩을 내장한 체크카드 디자인을 적용해 급식카드 이용 시 발생하는 낙인감을 해소하고 결제 오류도 줄일 수 있게 됐다. 시 관계자는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신규 아동급식카드 사업으로 성장기 아동들에게 보다 영양가 있는 급식을 제공하고 아동급식카드 사용에 따른 낙인감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아동친화도시 김해답게 아동들이 건강하고 행복하게 자랄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김해시청사전경(사진=김해시) [금요저널] 김해시는 분뇨 정화조 수집·운반 수수료를 2024년 1월 1일부터 13.9% 인상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개인하수처리시설 내부 청소 수수료는 2010년 인상 이후 13년간 동결되어 왔지만 지속적인 임금 상승과 물가 상승으로 수거업체의 경영난 호소와 원거리 수거 기피 등에 따른 시민 불편 가중 등으로 현실여건을 감안해 요금을 인상하게 됐다고 한다. 이에 시는 분뇨 수집·운반업 청소 수수료 원가계산 연구 용역 결과를 근거로 2024년 1월 1일 청소분부터 인상할 계획이라고 한다. 기본요금은 21,500원에서 24,570원으로 초과요금은 1,593원에서 1,810원으로 인상되어 가정용 정화조의 경우 연간 4,910원 ~ 6,870원 정도 추가 부담되는 수준이며 수거식 화장실 수수료는 인상없이 현행 유지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수집·운반 대행업체의 경영난 해소를 도모하는 한편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수거 서비스 질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 밝혔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2023년 김해시 아동참여단 활동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김해시는 지난 9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제4기 아동친화도시 아동참여단의 활동보고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날 활동보고회는 활동우수단원 표창장 수여, 아동참여단 활동영상 상영, 정책제안 내용 부서 검토 결과 공유, 활동 소감 발표, 활동확인서 수여 순으로 진행됐으며 이어 ‘놀이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주제로 아동놀권리 증진 워크숍을 진행했다제4기 아동참여단은 아동의 참여권 보장과 아동의 의견을 정책 수립에 반영하기 위해 지난 3월 공개모집을 거쳐 46명으로 구성됐다. 지난 4월 8일 발대식을 갖고 아동권리옹호 모니터링 활동, 정책 제안, 아동권리 캠페인, 청소년 자치기구 연합활동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 특히 아동참여단은 총 5회의 아동권리옹호 모니터링 활동으로 민·관이 함께 하는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 기후변화 인식 개선 기후변화 어플리케이션 개발 밴드부 ‘힐링뮤직’ 모집 하울의 움직이는 이동도서관 여름철 무더위와 관련한 김해시에 필요한 정책 등 총 10가지 정책을 지난 8월 김해시에 제안했다. 김해시는 관련 부서 검토 결과 7가지 정책을 확대 추진하거나 시정에 반영하기 위해 추가 검토를 거치기로 했다. 시 관계자는 “아동 관련 정책 제안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해 준 아동참여단원에게 감사드리고 아동참여단 활동이 자신들의 의견을 말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가 되었길 바란다”며 “아동참여단이 보내준 의견을 바탕으로 아동이 존중받고 아동이 행복한 김해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김해시청사전경(사진=김해시) [금요저널] 김해시는 2024년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을 김해시청 누리집에 공고하고 내년 1월 3일부터 8일까지 4일간 신청서를 접수하기로 했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은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사용검사 후 10년이 지난 공동주택 단지를 대상으로 공용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비용을 총 사업비의 50% 이내에서 세대수에 따라 2천5백만원에서 5천만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간 김해시는 2006년부터 2023년까지 총 347개 단지에 83억원을 지원했으며 2024년도에는 예산 5억7천만원을 확보해 지원할 예정이다. 2024년도 보조금 지원사업은 김해시에서 개최되는 전국 체전을 대비해 경기장 주변 및 대로변에 접해 있는 공동주택 단지 미관 개선을 위한 외부 도장공사를 중점 지원 항목으로 선정했으며 중점 지원항목 대상사업은 지원대상 단지 선정을 위한 지방보조금관리위원회 심의 시 가점을 부여받을 수 있다. 김수철 공동주택과장은 “노후 공동주택 수가 늘고있는 만큼 보조금 지원사업을 통해 공동주택 단지 주거환경 개선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거제시, 2023년 지역먹거리 지수‘우수 지자체’선정 [금요저널] 거제시는‘2023년 지역먹거리 지수평가’에서 기획생산·소비부문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사장상을 수상했다고 8일 밝혔다. 농림축산식품부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가 전국 226개 지자체를 대상으로 로컬푸드 확산 노력, 지역 내 먹거리의 생산과 소비 · 환경 · 복지 등 정책 추진 정도, 먹거리 정책 전반에 대한 추진사항 등을 ‘지역먹거리 지수’로 계량 평가했다. 특히 거제시는 로컬푸드 및 공공급식 활성화를 위한 전문조직 육성 및 농가시설 지원, 로컬푸드를 활용한 지역 가공품 생산 활성화에 높은 점수를 받아 지역먹거리 분야에서 장려상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거제시는 지난해 ‘거제시 먹거리종합계획’을 수립해 공공 급식분야 식재료 공급, 지역먹거리의 안전성 강화, 먹거리 취약계층 지원, 식생활 교육, 생산자와 소비자 소통 등 먹거리 전반에 대한 사업을 꾸준히 추진해 왔다. 박종우 거제시장은 ”건강하고 안전한 먹거리의 선순환체계 구축을 위해 앞으로도 지역농산물 공급 확대와 더불어 소비자의 건강밥상을 위해 더욱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바르게살기함양군협의회, 도덕성 회복 강연 및 모범다문화가정 시상식 [금요저널] 바르게살기운동 함양군협의회는 8일 군청 대회의실에서 도덕성 회복 강연회 및 제13회 모범다문화가정 시상식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진병영 군수, 박용운 군의회 의장을 비롯해 바르게살기협의회 임원과 회원 등 150여명이 참석했으며 1부 행사는 임명희 협의회여성회장의 행동강령 낭독을 시작으로 유공회원과 모범다문화가정 시상, 대회사, 축사에 이어 2부에서는 장진석 강사의 도덕성회복 강연회로 마무리됐다. 시상에서는 김용조 이사에게 행정안전부 장관 표창, 안의면 김옥순 위원장에게는 바르게 금장 등 8명의 유공 회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올해로 13회째를 맞는 모범 다문화 가정 시상은 각 읍면 1가정씩 총 11개 다문화 가정을 선정해 이불, 의류, 식료품 등이 담긴 부상을 전달했다. 서장원 협의회장은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 덕분에 한 해를 잘 이끌 수 있었다”며 “앞으로도 함양을 대표하는 단체로서 밝고 건강한 사회 분위기를 만드는 데 협의회가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진병영 군수는 축사에서 “올 한해도 협의회에서 군민들과 어려운 이웃들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쳐 온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2024년 갑진년에도 계획하고 소망하시는 일 잘 되시기를 바라며 내년에도 희망찬 함양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주시기를 당부드린다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거제시, 지방세 성실납세자 800명 선정 [금요저널] 거제시는 지난 8일 2023년 한 해 동안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한 납세자에 대해 자긍심 고취 및 납세의무 이행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기 위해 성실납세자 선정 행사를 가졌다. 올해에는 지난 5월 ‘거제시 성실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더 많은 성실납세자가 수혜를 받도록 지난해 보다 400명이 늘어난 800명을 선정했다. 선정기준은 2023년 12월 1일 현재 거제시에 주소를 두고 지방세 체납이 없으며 최근 3년이상 매년 3건 이상의 시세를 납부기한까지 전액 납부한 24,841명을 대상으로 전국표준지방세 프로그램을 통한 무작위 전산추첨 방식으로 800명이 선정됐다. 선정 결과는 거제시청 홈페이지에 게시되며 선정된 800명의 성실납세자에게는 거제시장의 서한문과 함께 거제사랑상품권 5만원권을 우편 또는 직접교부 방식에 의해 지급한다. 거제시 관계자는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도 거제시 재정에 소중한 재원인 지방세를 성실하게 납부해주신 모든 납세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건전한 납세문화 정착을 위해 앞으로도 성실납세자가 우대받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쳐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고성군보건소, 2023년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전국 최우수 기관 표창 [금요저널] 고성군은 12월 8일 오송 에이치호텔에서 질병관리청이 주관하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 전국 시군구 평가에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 보건복지부장관상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은 매년 전국 지자체를 대상으로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관리사업의 수행 결과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며 고성군은 진드기 매개 감염병 전수 감시 및 예방관리사업 분야에서 성과를 이뤄냈다. 이번 성과는 군이 진드기가 옮기는 쯔쯔가무시증,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등 주로 농촌 지역의 고연령층 주민이 많이 감염되는 질환을 예방하기 위해 국비 지원금 외 군 자체 예산을 추가 확보해 65세 이상 주민 등 농업 활동에 종사하는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촘촘한 예방사업을 펼친 결과이다. 군은 올해 3월 노인맞춤돌봄기관 및 장애인돌봄기관과 협약했고 7월부터는 각 마을 경로당을 찾아가 직접 맞춤형 교육을 진행했다. 또한 군민들이 모이는 행사장을 일일이 찾아가 홍보 공간을 운영하며 현장에서 적극적인 예방 홍보 활동을 펼쳐 행사에 참여한 주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올해 조직 개편으로 신설된 감염병예방담당에서는 진드기 매개 감염병 예방사업뿐만 아니라 모기유충 방제사업 시범 운영 소독의무대상시설 관리 손 씻기, 기침 예절을 통한 행태개선사업 등을 추진하며 군민들의 감염병 예방을 위해 다각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심윤경 보건소장은 “이번 수상을 계기로 더욱 적극적인 예방사업을 실시해 부족한 부분을 채워나가며 내년에는 더 많은 군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예방사업을 펼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수상 당일 전국 시군구보건소 관계자들은 우수사례를 발표하며 서로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군은 앞으로도 감염병 예방을 위해 최일선에서 주민들을 위한 지킴이로써 중요한 사명감을 갖고 역할을 수행할 것이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경상남도_고성군청사전경(사진=고성군) [금요저널] 고성군은 12월 6일 동남지방통계청이 주관한 ‘2023년 지역통계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노인실태조사를 활용한 노년이 행복한 고성 만들기’라는 주제로 우수기관으로 선정돼 기관 표창인 장려상을 받았다. 이번 공모전은 동남지방통계청이 지역 통계를 활용한 다양한 우수사례를 발굴해 포상함으로써 지역 통계의 중요성과 활성화에 대한 인식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열렸으며 지자체, 시도 연구원, 한국은행 등을 대상으로 실시돼 최우수 1건, 우수 1건, 장려 3건이 선정됐다. 군은 노인실태조사 결과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의 인지도’는 92.1%에 이르나, 이용 경험은 14.6%에 그치는 것을 반영해 노인 일자리 전담 기관인 고성시니어클럽 운영 지원을 위해 전문인력을 확보하는 등 고성군 맞춤형 노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또한 ‘주로 이용한 보건소 서비스’ 문항에 예방접종이 32.3%로 가장 높은 점을 반영해 65세 이상 취약계층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고성군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를 제정해 예방접종을 무료로 지원함으로써 고성군 노인의 질병 발생 예방 및 노년기 건강한 삶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됐다. 장찬호 기획예산담당관은 “지역 통계 분석에서 나타난 자료를 바탕으로 군민과 지역에 필요한 사업을 실시해 높은 만족도뿐만 아니라 수상이라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 참 뜻깊다”며 “앞으로도 지역 통계를 활용한 군민 맞춤형 정책이 실시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