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상남도의회) [금요저널] 경상남도의회 지역소멸 대응 특별위원회는 지난 21일 제3차 회의를 개최해 경상남도교육청으로부터 지역소멸 대응 관련 교육정책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을 보고받았다. 이번 업무보고는 지역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학교 및 학생의 지원방안 등 교육청 정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정책적 지원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경남도교육청은 △작은 학교 지원 △통·폐합 학교 지원 △폐지학교 유지보수 및 활용 등 인구감소와 학령인구 축소 등에 따른 주요 교육청 추진사업 및 정책을 설명했다. 위원들은 경남도교육청의 정책 추진 현황을 청취한 후, 지방소멸 위기 속에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교육부 및 지자체 등 여러 기관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교육정책 지원이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지난달 열린 2차 회의에서는 경남도의 지역소멸 대응 관련 업무보고를 청취하고 지역소멸대응기금으로 조성된 함안군의 다옴나눔센터를 방문해 운영 현황과 활용사업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면서 본격적인 특위 활동을 시작했다. 조영제 위원장은 “교육은 지역유지를 위한 핵심 요소이며 교육정책이 지역소멸 대응의 중요한 해법이 될 수 있다”며 “특위는 앞으로도 경남도와 도교육청의 지역소멸 대응 추진실적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조인제 의원, 이장단·주민자치회 의견청취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상남도의회 조인제 의원은 18일 함안군 이장단 및 주민자치회 회장 등 관계자를 초청해 현안을 청취하고 협조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소통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조인제 의원을 비롯해 경상남도 행정과장과 강민규 총무담당 사무관, 함안군 이병규 행정국장과 관계 공무원, 칠원읍 이장단 윤병근 회장, 함안군주민자치협의회의 김점근 회장, 칠원읍 주민자치회 안병호 회장 등 30여명과 함께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를 가졌다. 조 의원은 “농·어촌 지역의 이장은 주로 60~70대로 점점 고령화되고 있으며 후임자가 없어 어쩔 수 없이 연임하는 경우가 많고 많은 업무로 인해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이·통장 회의수당 인상 등 이·통장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조 의원은 “현행법에 읍·면·동에 주민자치회를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예산 지원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며 “풀뿌리 민주주의의 핵심인 주민자치회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예산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간담회에서는 △이·통장 회의비 확대 △주민자치회 역할 강화를 위한 간사 지원 △사회단체보조금 확대 등이 논의됐으며 조 의원은 “이번 간담회에서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현실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도의회 차원의 정책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경남도, ‘긴급복지지원’으로 겨울철 위기가구 더 꼼꼼히 살핀다 [금요저널] 도내 OO군에 거주하는 A씨는 전 배우자의 사업 실패에 따른 파산으로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원받지 못한 상황에서 생계유지를 위해 물류 배송일을 하고 있었다. 설상가상으로 이 여성은 갑작스러운 다리 골절로 일을 할 수 없게 되어 생계 곤란을 겪는 상황이 발생했는데, OO군의 긴급복지 생계비 지원으로 위기상황을 해소할 수 있었다. 경남도는 위 상황처럼 사망·질병·부상 등 위기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는 가정을 72시간 내 선 지원하는 긴급복지서비스를 시행 중이며 겨울철 긴급한 도움이 필요한 도민은 보건복지콜선터 또는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 원스톱 신고를 적극 활용해 달라고 당부했다. 긴급복지 지원 대상은 소득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인 가구, 금융재산 600만원 이하 재산 기준 중소도시 1억 5,200만원 이하 등이며 생계·의료·주거비 등을 선 지원 후 소득 및 재산 기준 충족은 사후조사로 판단한다. 올해 긴급지원 내용을 살펴보면, 생계지원은 지난해보다 5.47% 인상된 월 162만원을 최대 6회까지 지원하며 주거는 월 43만원 지원한다. 의료도 최대 300만원까지 지원한다. 이와 함께 교육급여, 연료비, 해산·장제비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한편 경남도는 올 한해 ‘경남형 위기가구 발굴 시스템’ 등 생애주기별 위기발굴 기반 구축을 통해 저소득 위기가구 약 2만 7천 가구를 빈틈없이 발굴해 221억원을 신속하게 지원했으며 긴급지원 후에도 공적자원·민간서비스 연계 등 다각적 지원에 노력했다. 특히 경남도는 하반기 36억원의 긴급복지 예산을 추가 확보하는 등 도내 경기불황에 따른 취약계층 위기상황 해소에 적극 노력하고 있다. 이미화 경남도 복지정책과장은 “생활고 등으로 인한 안타까운 사건이 더 이상 도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위기가구 발굴에 선제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겠다”고 말하면서 “지난 11월 새롭게 출범한 ‘경남 행복지킴이단’ 등 지역사회 자원과 연계해 복지사각지대 위기가구 발굴·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경남관광재단, 경남 관광두레 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이벤트 진행 [금요저널] 경남관광재단은 경남 관광두레 지역협력사업 저변확대 및 주민사업체 판로지원을 위해 12월 10일까지 경남 관광두레 사회관계망서비스 홍보이벤트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올해 선정된 주민사업체 중 법인 형태를 갖추며 지역에 특화된 관광상품 또는 서비스를 판매하는 통영 그림도시협동조합, 거제막걸리, 거제서핑클럽, 거제 하카협동조합, 거제시관광기념품협동조합, 거제 주식회사 멋, 남해 회룡마을 7개 주민사업체 관련 카드뉴스를 이벤트 참가자 본인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공유, 댓글 응원, 해시태그 작성 등을 수행하면 추첨을 통해 경남관광기념품점에서 판매 중인 인기 기념품을 패키지로 제공한다. 황희곤 경남관광재단 대표이사는 “금번 이벤트를 통해 지역주민 주도의 경남 관광두레를 더욱 알리고 경쟁력 있는 주민사업체의 자립 경영을 마련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며 “많은 분이 이벤트에 참여해 경남 관광두레에 많은 관심과 응원을 바란다”고 전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경남도립미술관 옛 그림으로 보는 금강산 여행 특강 개최 [금요저널] 경남도립미술관은 오는 12월 7일 오후 2시 다목적홀에서 옛 그림으로 보는 금강산 특강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강은 지난 10월 27일에 개막한‘보통 사람들의 찬란한 역사’전시와 연계한 교육프로그램 중 하나다. 강의는 18세기 이후 일상의 변화를 상징하는 금강산 여행 열풍을 다룬다. 19세기 이전 금강산을 소재로 그린 실경화는 300여 점을 훨씬 넘는다. 이번 강의에서 그 실경화를 슬라이드로 함께 감상하며 3금강 22구역으로 나뉜 금강의 구성을 소개하고 그 역사와 더불어 금강을 보는 관점과 감상법을 소개한다. 교통과 숙박 시설이 요즘 같지 않았던 조선시대 사람들은 금강산 구경을 어떻게 했을지 기록을 바탕삼아 유람단 구성, 이동수단과 숙식의 해결 방식을 살펴보고 무엇보다도 유람객들이 금강으로 가는 길을 따라가 본다. 이번 강연의 연사로 참여하는 최열은 미술운동의 소명을 다하고서 평생 한국미술사 연구에 헌신한 미술사학자이다. 1993년 한국근대미술사학회를 창립하고 2005년 인물미술사학회를 창립했으며 김복진, 윤희순, 김용준, 고유섭, 정현웅, 하인두, 이경성 선생을 기리는 일을 해왔다. 그의 저서로는 ‘한국근대미술의 역사’, ‘한국근대미술 비평사’, ‘한국근현대미술사학’, ‘옛 그림으로 본 서울’, ‘옛 그림으로 본 제주’ 등이 있다. 박금숙 경남도립미술관장은 “이번 특강은 오늘날과 별반 다르지 않은 조선시대 선조들의 일상을 미술로 읽어보는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이다”며 “미술을 사랑하는 도민을 위해 다양한 강좌를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니,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경남도 서부청사, 도민과 공무원이 함께 하는 ‘콘서트 with 청년’ 개최 [금요저널] 경남도는 오는 11월 28일 낮 12시 경남도청 서부청사 1층에서 진주 지역청년 음악인 2개팀보컬스튜디오)를 초청해 ‘콘서트with청년’라는 주제로 공연을 개최할 예정이다. 점심시간을 활용해 50여 분간 진행될 이날 공연은 서부청사 직원, 인재개발원 교육생과 지역주민이 함께 작은 음악회에 참여해 힐링과 유대를 강화하고 지역 청년 예술인들에게 좀 더 많은 공연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공연은 서부청사를 이용하는 누구나 자유롭게 관람이 가능하다. 보컬, 기타, 건반으로 구성된 씽아은 수도권에 비해 음악적 기반이 열악한 경남지역에서 많은 공연을 펼치고 있는 지역청년 전문음악가로 이번 공연에는 ‘당신만이’, ‘두사람’, ‘새들처럼’ 등 다양한 장르의 음악을 넘나들며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시간을 선사할 예정이다. 진주 청년 음악 동호회인 ‘하모니’도 이번 공연에 참여한다. 지역의 청년 동호회 음악인들이 전문 음악인들과 공연할 수 있는 기회를 늘여달라는 의견이 있어 이를 반영했다. ‘하모니’는 ‘막걸리 한잔’, ‘혼자가 아닌 나’를 공연한다. 또한, 공연뿐만 아니라 서부청사 1층에는 10월부터 지역예술작가 ‘조숙희’ 개인전‘호박이야기’라는 주제로 전시 중이며 서부청사를 방문하는 도민들의 눈과 귀가 즐거운 문화체험의 기회 제공으로 딱딱한 이미지에서 벗어나 청사를 찾아가고 싶은 활기찬 공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성규 경남도 균형발전국장은 “때 이른 쌀쌀한 날씨로 잠시나마 음악과 함께 따뜻한 온기를 느끼며 어울릴 수 있는 장이 되었으면 한다”며 “많은 도민들이 서부청사를 방문해 문화생활을 향유하는 기회가 되고 힐링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성낙인 창녕군수 시정연설, 내년도 군정 운영방향 제시 [금요저널] 성낙인 창녕군수는 27일 제308회 창녕군의회 제2차 정례회에서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을 통해 2024년도 군정 운영방향을 밝혔다. 군이 제시한 내년도 역점시책은 다함께 잘사는 경제활력도시 건설 삶이 행복한 교육·복지 지원 강화 다시 찾고싶은 문화·관광·체육 인프라 구축 자연과 어우러진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 지속 가능한 미래농업 육성 5가지다. 먼저, ‘ 다함께 잘사는 경제활력도시 건설’을 위해 전통시장의 자생력을 강화해 지역 상권을 활성화하고 양질의 일자리 창출로 신규 인구 유입과 안정적 정착을 유도한다. 또한 공용주차장 확대 조성, 버스·화물차 공영차고지 조성 등 교통 인프라를 구축하고 풍부한 자원을 활용한 창녕형 치유산업 벨트를 구축할 계획이다. ‘ 삶이 행복한 교육·복지 지원 강화’를 위해 유치원 및 초등학교 돌봄서비스 확대, 생애 최초 어린이집 입학축하금 지원, 소아청소년 의료기관 활성화 등 보육 인프라를 확충하고 치매안심센터 신축, 장애인복지시설 클러스터 조성 등 맞춤형 복지를 추진한다. EBS 교육방송 강사 초청 진로·진학 설명회, 우리 군 출신 대학 재학생 주거비 및 장학금 지원 등 지역인재를 적극 육성하고 창녕읍·남지읍 도시가스 공급 확대, 영산면 중규모 LPG 배관망 구축, 영산 행복주택 건립 등 안정적 정주여건을 제공할 계획이다. ‘ 다시 찾고싶은 문화·관광·체육 인프라 구축’을 위해 창녕박물관 복합문화관 증축, 작은 영화관 개관, 우포예술촌 조성 등 군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하고 부곡온천 활성화, 권역별 파크골프장 조성, 복합문화체육시설 운영 등 체류형 관광 기반을 마련한다. ‘ 자연과 어우러진 친환경 생태도시 조성’을 위해 영산 연지 스마트공원, 맨발 걷기와 연계한 둘레길 및 산책로 등 일상 속 자연 친화적 휴식 공간을 제공하고 멸종위기 가시연 복원 서식지 조성, 우포 자연생태문화공원 조성 등 성장과 공존 가능한 친환경 발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다. ‘ 지속 가능한 미래농업 육성’을 위해 창녕 마늘·양파 농촌융복합 산업지구 조성, 창녕다움 가공플랫폼 구축, 농촌지역 경제살리기 프로젝트 추진, 외국인 계절근로자 도입 등 농가 소득 증대 지원 및 새로운 농업 부가가치를 창출한다는 방침이다. 성낙인 창녕군수는 “국내외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800여 전 공직자와 함께 위기와 변화를 성장의 기회로 삼아, 오직 군민만 생각하며 창녕군의 미래를 위해 전 행정력을 집중할 수 있도록 군민과 군의회에서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군의 내년도 예산안은 올해보다 약 3.8% 증가한 6,645억원으로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군민 복지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으로 편성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고성군, ‘청년의 건강한 멘탈케어를 위한 힐링프로그램’ 성료 [금요저널] 고성군이 11월 24일 오두산 치유숲에서 관내 청년 근로자 19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청년의 건강한 멘탈케어를 위한 힐링프로그램’이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에 개최된 ‘청년의 건강한 멘탈케어를 위한 힐링프로그램’은 업무와 인간관계에 지친 청년 근로자를 대상으로 자연 속 휴식을 통해 마음을 치유하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마련된 것이다. 주요 프로그램으로는 꽃차와 컬러 테라피 명상 악기 텅드럼 체험 숲체험 반려식물 만들기 등이 진행돼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비슷한 고민과 고충을 가진 청년들이 손을 맞잡고 게임을 수행하며 처음의 어색한 분위기를 금새 풀어 나갔다. 김종춘 인구청년추진단장은 “앞으로도 관내 청년 근로자의 정신적 건강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며 “단순 일자리 제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근무하는 청년이 행복하고 건강한 마음으로 고성군에서 계속 근무하고 정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고성군, 성내지구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꾸며봐요, 마을정원’ 운영 [금요저널] 고성군은 11월 28일부터 12월 5일까지 총 2회차에 걸쳐 성내지구 주민협의체 등 마을 주민 10여명을 대상으로 성내지구 도시재생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 ‘꾸며봐요, 마을정원’을 운영한다. 이번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은 마을 주민들이 성내지구에 조성된 마을 정원을 직접 꾸며보는 활동을 통해 마을 정원에 대한 주민들의 소속감을 높이고 주민 주도적인 마을 정원을 운영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계획됐다. 11월 28일 1회차 프로그램에서는 마을 정원 꾸미기에 대한 방안을 고민하고 추후 정원의 관리 및 운영 방향까지 논의하는 시간을 가지고 12월 5일 2회차는 1회차에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꾸미기 요소들을 직접 만들고 마을 정원에 배치하는 실습 과정으로 진행된다. 정강호 도시교통과장은 “이번 주민역량강화 프로그램은 주민 주도적인 마을 정원 관리 및 운영을 돕는 매우 뜻깊은 시간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도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의 실현을 위해 주민 모두가 한마음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고성군가족센터, ‘다문화가정 주거환경 개선사업’ 실시 [금요저널] 고성군가족센터는 11월 21일 고성군 하일면에 거주하는 다문화가정의 주거환경 개선을 실시했다. 해당 사업은 고성군가족센터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IBK캐피탈 2023 주거환경개선사업’에 공모해 선정돼 시행됐다. 이번에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한 가구는 부부와 어린 자녀 3명, 시부모님이 함께 거주하는 가구로 주방 싱크대가 노후로 인해 부식되고 낡아 가족들의 건강이 위험할 정도로 교체가 시급한 상황이었다. 이에 군에서는 400만원 상당의 싱크대 교체사업을 통해 다문화가정의 주거환경을 개선했다. 이번 사업 대상자는 “주방 싱크대가 낡아 아이들이 부엌에 올 때마다 위험해서 마음이 안 좋았는데, 새 싱크대로 교체해주셔서 매우 감사드린다”며 고마움을 전했다. 황순옥 센터장은 “열악한 주거환경에 처해있는 다문화가정에 조금이나마 도움을 드릴 수 있어 기쁘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협업프로그램을 제공해 가족이 행복한 지역사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하회별신굿탈놀이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주년 기념 학술대회 개최 [금요저널] 안동시와 하회별신굿탈놀이보존회가 12월 1일부터 2일까지 이틀간 하회마을 하회별신굿탈놀이 전수교육관에서 ‘하회별신굿탈놀이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 1주년 기념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지난 2022년 11월 30일 모로코 라바트에서 열린 제17차 유네스코 무형문화유산보호협약 정부간위원회에서 하회별신굿탈놀이가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지 1주년을 기념해 진행한다. 전 인류가 공유하고 지켜나갈 인류무형문화유산의 가치와 중요성을 되새기고 확산하고자 한다. 특히 1973년 창립된 하회가면극 연구회 50주년을 맞아 의미를 더한다. 이번 1주년 기념행사는 ‘인류무형문화유산’현판식과 함께 학술대회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의 의미와 과제’라는 주제로 하회별신굿탈놀이 전승지인 유네스코 세계유산 하회마을에서 개최한다. 먼저 문화재청 무형문화재위원장을 지낸 서연호 고려대 명예교수가 ‘하회탈춤 현지답사기’라는 기조강연을 펼친다. 하회별신굿탈놀이 복원 과정부터 국가무형문화재 지정 초기까지 과거의 하회별신굿탈놀이 모습을 회상하며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등재의 의미와 가치를 이야기한다. 기조강연에 이어 1부에서는 최종호 한국전통문화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아 ‘탈 문화 확산을 위한 학술적 담론’이라는 주제로 토론한다. 전경욱 고려대학교 교수의 ‘아시아 가면극 속에서 하회탈의 다양성과 특징’, 허용호 경주대학교 교수의 ‘가까운 과거의 하회별신굿탈놀이 존재 양상과 미래 전승 전망’, 권두현 문화재청 무형문화재분과 전문위원/안동축제관광재단 사무처장의 ‘하회별신굿탈놀이, 마을 탈춤에서 인류의 탈춤이 되기까지’라는 주제로 발표한다. 2부에서는 전북대학교 김형근 교수가 ‘전승자의 목소리 - 하회가면극연구회 50년의 궤적’이라는 주제로 현장 전승자들과 좌담을 벌인다. 하회별신굿탈놀이 인간문화재인 이상호, 김춘택, 임형규를 중심으로 한 참석자들과 함께 과거와 현재, 현재와 미래를 이어갈 전승 활동에 대해 이야기를 나눌 예정이다. 3부에서는 사)한국축제포럼 회장인 고려대학교 안남일 교수가 ‘미래발전을 위한 모두의 지혜’라는 주제로 7명의 전문가와 함께 토론을 진행한다. 토론에 참여하는 전문가는 정책분야에 문화재청 이재필 무형문화재과장, 문화재 분야는 대구국악협회 김신효 회장, 보존회에서는 한국전통줄다리기전승단체연합회 정석용 사무국장, 국제화 부문은 부산대학교 CedarBough T. Saeji 교수, 학교 교육에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박인수 교수, 축제는 한국정신문화재단 김주호 축제팀장, 지역화 관련은 손상락 세계유산 하회마을연구소장이 참여한다. 김오중 하회별신굿탈놀이 보존회장은 “하회별신굿탈놀이는 상설공연과 안동국제탈춤페스티벌이 시작된 1997년부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하회마을과 안동 관광의 킬러 콘텐츠 역할을 묵묵히 해왔다”며 “앞으로도 보존회는 지역 문화·관광 발전의 선봉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안동시 관계자는 “대한민국을 넘어 인류의 문화유산이 된 하회별신굿탈놀이는 우리 민족만이 아니라 인류 전체가 지켜내어야 할 보편적 가치로서 전 지구촌에 유네스코 세계유산의 도시 안동의 위상을 더욱 높여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기념행사와 학술대회에 많은 참여를 부탁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양산시청사전경(사진=양산시) [금요저널] 양산시가 개인 고액 체납자 3명의 주거지를 수색하고 고급 승용자동차 강제 견인 등 강도 높은 징수활동을 펼쳐 당월 체납액 절반과 연말까지 전액 납부하겠다는 납부이행계획서를 작성하는 등 성과를 내고 있다.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이 개인 3명의 주소지를 수색한 이유는 세금 납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상황이 어렵다며 10회 이상 상습적으로 세금을 내지 않으면서 고급 자동차를 운행하거나 체납처분을 면하고자 경제적 능력이 없는 미성년자 이름으로 거짓 계약하는 등 법을 교묘히 이용해 세금 납부를 회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가택수색 및 동산 압류 대상자는 지방세 및 지방행정제재·부과금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장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압류와 같은 체납처분을 피하기 위해 부동산과 차량 등을 가족 명의로 두는 등 재산을 은닉하며 호화생활을 누리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는 추정 고액·상습 체납자들이다. 아울러 다음 달에도 지능적으로 조세를 회피하면서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가택수색을 단행할 예정으로 재산 상황, 거주 실태 등을 면밀하게 조사해 고급 아파트에 거주하거나 매출 실적이 있는 사업장을 운영하는 등 담세력 있는 체납자를 대상으로 가택수색 대상자를 2~3곳 선정할 방침이다. 양산시 ‘추적징수TF팀’은 1천만원이상 지방세·세외수입 및 10회 이상 상습 체납자에 대해 보다 엄정한 대응으로 법질서 확립, 정의사회 구현 및 성실하게 납세의무를 다하고 있는 시민들과의 납세 형평성을 이루고자 기획됐다. 박인표 경제국장은 “상습적인 고액 체납행위는 성실납세자들의 상실감을 유발할 뿐만 아니라 시 재정의 근간을 위협하는 행위이기에 체납액 회피자에 대해 엄정 대응할 수밖에 없다”며 “세금 납부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내지 않고 호화생활을 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자에 대해서는 강도 높은 추적 조사를 통해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징수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by 김주환 연합본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