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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 현장점검 및 추진현황 보고 받아

양우식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장, 2025 APEC 정상회의 준비상황 현장점검 및 추진현황 보고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0월 20일 경북 경주시 라한셀렉트호텔에서 열린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2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재정 투명성 강화를 건의했다. 양우식 위원장은 정기회에 앞서 2025 APEC 정상회의 추진현황을 보고받고 직접 현장을 찾아 APEC 전시장과 PRS의 준비상황 등을 점검했다. 양 위원장은 “세계정상들이 모이는 국제행사인 만큼, 행정기관 간 유기적 협력과 철저한 사전점검이 필수”며 “2025 APEC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되어 지역의 위상과 국제 경쟁력이 한층 높아질 수 있도록 지방의회 차원에서도 협력과 정책적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정기회에서 양 위원장은 ‘지방재정법 시행령’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했다. 이번 건의는 특별조정교부금의 배분 시기와 절차를 명확히 규정해 지방의회의 예산 심의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 지방재정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현재 경기도는 최근 3년간 특별조정교부금이 연말에 일괄 지급되는 관행이 이어지고 있으며 기초지자체는 예산 성립 후 교부금을 통보받아 ‘성립전 예산’ 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빈번하다. 이는 지방의회의 예산통제권 약화와 재정운영의 불투명성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경기도의회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시·도지사가 상·하반기 각 1회 이상 특별조정교부금을 배분하고 하반기 배분은 11월까지 완료하도록 의무화하는 개정안을 제안했다. 또한 불가피한 긴급 재정수요가 발생할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시기를 조정할 수 있도록 해, 행정의 유연성과 제도적 합리성을 함께 담보했다. 양 위원장은 “특별조정교부금은 지방재정의 핵심 재원이지만, 배분 시기와 기준이 불명확해 지방의회의 예산심의권이 약화되고 있다”며 “이번 건의안은 도민 세금이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기 위한 제도개선”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을 강화해 도민의 신뢰에 부응하고 투명하고 책임 있는 재정행정을 구현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에는 전국 12개 시도의회 운영위원장이 참석했으며 △Post-APEC 지역관광 활성화 △녹색건축물 신기술 장려 △공연자 안전 확보 △출산 친화 환경 조성 △감귤 열과 피해 보상 확대 등 총 7건의 지방의회 공동정책과제가 상정·논의됐다.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양평교육지원청과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보고 및 논의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양평교육지원청과 2026년도 본예산 편성 보고 및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이자 경기도교육청 예결산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박명숙 의원은 10월 20일 양평교육지원청 관계자와 함께 2026회계연도 본예산 편성에 대한 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양평교육지원청에 따르면, 2026년도 본예산은 총 1조 9,171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3,833억원이 증액 편성됐다. 증액 요인으로는 △학교 급식시설 개선 △교육 행정 운영 확대 △노후 교육시설 정비 등이 제시됐다. 특히 이번 예산에는 △양평초 급식소 및 양수초·중 급식소 증축 설계비, △용문고 급식기구 및 시설 확충, △교사동 옥상 방수공사 등 학생들의 학습 환경과 안전을 직접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사업들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내시사업 부족분과 특별교부금 신청 사업에 대한 설명도 이어졌다. 박명숙 의원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위생적인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요구가 충실히 반영된 예산 편성이 필요하다”며 “교육지원청과 긴밀히 협력해 양평 지역 교육환경 개선과 교육 복지 확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예결산특별위원으로서 “도내 교육재정이 효율적으로 집행되고 지역 간 균형 있는 발전이 이뤄질 수 있도록 꼼꼼히 살펴 지원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박상현 경기도의원, 부천시와 지역 현안 정담회서 2대 핵심 정책 촉구

박상현 경기도의원, 부천시와 지역 현안 정담회서 2대 핵심 정책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20일 부천시청에서 열린 '경기도의회 의정정책추진단 - 부천시 정담회'에 참석해, 부천시의 미래 발전을 위한 2대 핵심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박 의원은 현재 추진 중인 공업지역 기본계획과 교통계획이 반드시 함께 수립되어야 함을 강력히 주장했다. 그는 현재 계획에 따르면 용적률이 2배 이상 높아지면서 상시 근무 인력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에 대한 교통 대책은 전무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천테크노파크, 내동·삼정동 산업단지, 오정산업단지와 향후 조성될 대장산업단지를 연결하는 종축 교통 시스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의원은 ＂현재 해당 지역은 송내역에서 50분 이상 소요되는 등 교통 낙후 지역으로 새로운 SOC 사업 추진이 어렵다면 무인 자율형 버스 도입 등 대안이라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공업지역 기본계획은 교통에 관련된 기본 계획과 맞물려 가야 하지만 현재 교통 기본 계획이 전무한 상황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해당 산업단지들의 저평가 문제가 지속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 의원은 오랫동안 재산권 행사 등 개발 제한으로 피해를 입은 군부대 주변 지역 주민에 대한 특별 보상을 국방부와 경기도가 협력해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오랫동안 개발이 제한되었던 오정동 군부대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단순히 도서관이나 공원 지어주는 것으로 60년 이상의 피해를 퉁치려고 해서는 안 된다＂고 강하게 비판하며 ＂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을 언급하며 보상 원칙을 확립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경기도가 3,000억원 규모의 미군 공여지 반환 개발 기금을 조성하기로 한 사례를 들며 부천시도 국방부와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피해 지원 재원을 확보하고 경기도 내 31개 시군과 공동 대응해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정하용 의원, 제16회 전국 주민자치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공정성 논란 제기

정하용 의원, 제16회 전국 주민자치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 공정성 논란 제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지난 17일부터 19일까지 광주광역시 동구에서 열린 ‘제16회 전국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에서 용인시 동백2동 주민자치센터 ‘동백하모니’팀이 예선 최고점을 받고도 본선에서 장려상에 그친 결과와 관련해, 심사 공정성 문제를 제기하고 명확한 평가기준 공개를 촉구했다. 이번 대회는 문화체육관광부 후원으로 광주광역시 동구가 주최했으며 전국 12개 광역시·도에서 51개 팀이 참가했다. 10월 17일부터 18일까지 2일간 전국예선을 거쳐, 최종 본선에 이른 12개 팀이 19일 전국본선 무대에 섰다. 용인시 동백2동 ‘동백하모니’팀 청소년 및 여성 합창과 오케스트라로 총 62명으로 구성된 대형팀으로 10월 17일 광주광역시 금남로공원에 예선 무대에서 최고점을 받으며 본선에 진출했으나, 10월 19일 충장축제 주무대에서 열린 본선에서는 장려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심사위원 측 관계자와의 통화에 따르면, “충장축제가 7080세대의 추억을 되살리는 콘셉트이기 때문에, 오케스트라 협연 형식의 공연이 축제 분위기와 맞지 않았다”며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은 소규모 주민 여가활동 중심이어야 한다는 점에서 다소 괴리감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하용 의원은 전국예선이 열린 지난 17일 직접 현장을 찾아 주민과 학부모들과 함께 응원하며 참가자들을 격려했다. 정하용 의원은 “심사는 공식 심사기준인 대중성·창의성·협동성·예술성에 따라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며 “관계자 측의 설명은 본래 심사기준과도 부합하지 않을 뿐 아니라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대회의 취지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어 “참여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심사 과정과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현장에 참여한 주민들은 “협동성 항목에는 참여 인원 수가 반영되도록 되어 있는데, 타 지역 우승팀은 10명 내외였고 우리 팀은 60명 이상 참여했음에도 감점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예선에서 최고점을 받았는데 본선에서 이유 없이 낮은 점수를 받은 것은 심사 일관성이 결여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정하용 의원은 “주민자치센터 문화프로그램 경연은 단순한 축제가 아니라 지역 공동체의 문화자치 성과를 공유하는 장이 되어야 한다”며 “참여 주민의 노력을 존중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평가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본선 결과는 전남 나주시 남평읍이 대상을, 경기도 안성시 안성2동이 최우수상을, 광주 동구 계림1동, 경기도 성남시 은행2동, 울산 남구 신정4동 총 3개 팀이 우수상을 수상했으며 경기도 용인시 동백2동, 충북 충주시 산척면, 광주 북구 일곡동, 광주 서구 금호1동, 광주 북구 임동, 전북 고창군 공음면, 인천 연수구 송도3동 총 7개 팀이 장려상을 수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