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임창휘 의원 남한산성 교육 끝 아닌 시작 실질적 정책 성과 낼 것 역사문화 연구 포럼 여섯 차례 교육 마쳐 1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이 이끄는 ‘남한산성 역사문화연구 포럼’은 지난 12월 1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남한산성의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관광정책 개발을 위한 남한산성 역사문화 연구 포럼의 경기도의회 의원맞춤형 교육 제6차 교육을 개최했다.이날 교육은 컬쳐임팩트 남진우 대표가 연사로 나서 “옛 성을 돌아보고, 새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이번 강의는 앞서 다섯 차례 진행된 교육을 종합적으로 회고하고, 남한산성을 공유하고 있는 광주시, 하남시, 성남시가 공동 주관하는 ‘남한산성 비엔날레’추진 전략을 중점적으로 다뤘다.특히 비엔날레 개최에 앞서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됐다.강의 후 이어진 토론에서 임창휘 의원 등 참석자들은 △수원화성, 행주산성 과의 차별화 방안 △남한산성만의 고유한 매력을 담은 관광상품과 프로그램 개발 △복수의 지자체가 공동 주관하는 각종 문화ㆍ관광 사업의 성공 및 실패 사례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임창휘 의원은 “여섯 차례의 교육을 통해 남한산성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동시에 한계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광주시, 하남시, 성남시가 공유하고 있는 남한산성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출발점이 마련됐다”고 자평했다.이어 임창휘 의원은 “이번 교육이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함께 참여한 의원님들, 집행부,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한편, 이번 경기도의회 의원맞춤형교육은 남한산성을 공유하고 있는 광주시ㆍ성남시ㆍ하남시에 지역구를 둔 임창휘 의원과 문승호 의원, 오지훈 의원, 그리고 이자형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것이다.교육은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관광 전략 개발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남한산성 문화의 이해 △남한산성 관광사업의 이해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을 통한 도시의 화합과 문화사업의 확산 △지역다운 콘텐츠 개발과 활성화 전략 △세계 페스티벌과 남한산성의 문화 진화 △옛 성을 돌아보고, 새 길을 묻다 등 총 여섯 차례의 강의를 진행했다.
전석훈 의원 경기도의 데이터 행정시대 시작한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하며 경기도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꿀 강력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전석훈 의원은 조례안 통과 직후 “지금까지 경기도의 행정은 경험과 직관에 의존한, 이른바 ‘깜깜이 행정’에 가까웠다”라며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정책들이 명확한 데이터 분석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는 위험천만한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다”라고 입법 취지를 강하게 밝혔다.전 의원이 실태를 점검한 결과, 기존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채 단순 통계 수집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특히 부서 간 칸막이로 인해 데이터가 공유되지 않고 사장되는 ‘데이터 고립’현상은 도민 안전과 직결된 긴급 상황에서 행정의 발목을 잡는 고질적인 문제로 확인되었다.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이러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AI국장을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컨트롤타워 구축 △‘경기도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구축 및 운영 △전문적인 분석을 전담할 ‘경기도 데이터 분석센터’설치 등이다.전석훈 의원은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이자, 우리 아이들과 도민의 삶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며, “단 1%의 안전 사각지대도 용납하지 않기 위해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한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전 의원은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즉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에 착수하겠다”라며, “예산 낭비를 막는 것은 물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아동 안전과 민생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과학적 도정’을 실천하겠다”라고 후속 조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한편, 전석훈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경기도 내 주요 공공 데이터의 실시간 공유 체계를 점검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등 후속 의정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최효숙의원 외국인 아동 대상 랭귀지스쿨 운영 개선 지역 기반 이동 편의 교육 효과 높여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이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교육지원사업 보고’자리에서 경기도교육청에 외국인 아동의 언어 문제와 이동 어려움으로 인해 교육 접근성이 낮아지는 문제를 지적하며, 랭귀지스쿨 운영체계 개선과 지역 기반 협력 모델 마련을 강하게 요청했다.최 의원은 “중도입국 외국인 아동들의 언어 문제로 인해 학교에서 돌발행동이 발생하거나 의사소통이 어려워 학부모 민원이 반복되고 있다”며 “특히 안산 지역처럼 다문화 학생 비중이 높은 경우, 거점센터까지 이동하는 과정이 쉽지 않아 교육 프로그램을 포기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밝혔다.이어 “아이들에게 가장 큰 장벽은 ‘언어’이며, 이동 부담과 접근성 문제는 아이들을 다시 사각지대로 밀어넣는 결과를 낳고 있다”며 “생활권 가까운 곳에서 쉽게 참여할 수 있는 ‘근거리 랭귀지스쿨’모델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최 의원은 경기도 건강가정센터·지역아동센터 및 경기도교육청 이음학교·공유학교 등 기존 지역교육 인프라와 연계할 경우 △이동시간과 통학 부담 해소 △언어교육과 정서지원·놀이·문화 활동의 통합 운영 △지역사회 연계 강화 등의 효과를 동시에 얻을 수 있다고 설명하며, “도비가 투입되는 교육지원사업의 효과도 크게 높아지고, 교육청 차원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 기능과도 맞닿아 시너지가 날 것”이라고 강조했다.이에 경기도교육청 현계명 융합교육과장은 “센터 확충에는 현실적 한계가 있어 공유학교 및 기존 센터 활용 등 다양한 방안을 이민사회국과 함께 검토하겠다”며 “31개 시군의 특성을 고려해 균형 있게 운영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또한, 최 의원은 외국인·취약계층 아동 지원 체계에서 또 하나의 문제로 학교 내 사회복지 인력 부족을 지적하며, “사회복지사와 교육복지사는 그 명칭만 다를 뿐 실제 업무는 유사함에도 인건비 분담 주체가 달라 배치가 확대되지 못하는 점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최 의원은 “특히, 학교 내 취약계층과 경계선 아동을 밀착 지원하려면 학교 안의 복지 인력이 충분해야 한다”며 “교육복지사의 총량을 늘리고 학교 현장에서 직접 관리·배치할 수 있는 체계로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면서, “교육협력사업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려면 학교 내부의 필수 인력부터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선결과제”라고 덧붙였다.이에 경기도교육청 박현숙 복지협력과장은 “교육복지사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규 의원 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지원 확대 촉구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동규 의원이 2026년도 경기도 복지국 예산 심사에서 ‘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지원 사업’의 성과와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지난 21일 열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2026년도 복지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서, 김 의원은 ‘최중증 발달장애인 긍정적 행동지원 사업’,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등 의미 있는 사업임에도 예산 변동이 큰 사안들을 지적했다.김동규 의원은 “최근 안산에서 ‘긍정적 행동지원’사업에 참여한 아이들의 변화를 체감하는 부모님들을 직접 만났다”며, “해당 사업의 내년도 예산이 올해보다 확대·재편된 점에 대해, 부서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고 밝혔다.이어 김 의원은 “‘긍정적 행동지원’사업은 장애인 당사자뿐 아니라 가족, 지역사회 전반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는 사업”이라며, “사업 확대와 더 나은 성과 창출에 더욱 힘써달라. 또한 학령기와 성인기 간의 지원 연계 방안도 함께 검토하기 바란다”고 당부했다.이와 함께 김 의원은 전년 대비 57% 삭감된 ‘경기도 간병 SOS 프로젝트’에 대해 시·도별 성과 분석을 주문했다.또한, 내년도 예산에서 전액 삭감된 경기도사회서비스원의 ‘복지정보안내도우미 사업’에 대해 “도민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사업인 만큼, 예산을 다시 확보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원길 의원 예산 삭감 속 경기도의 역할 축소 도민의 문화권 후퇴 우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홍원길 의원이 24일 진행된 제387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6년 본예산 심사에서 비지정문화유산 조사ㆍ관리, 문화자치 활성화, 경기 바다관광 활성화 등 주요 문화사업 예산이 일제히 축소되거나 일몰된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다.먼저, 홍원길 의원은 “전체적인 삭감 기조 속에서도 문체위 예산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신 점은 감사드린다”면서도 “그럼에도 주요 사업에서 예산이 대폭 줄어든 부분은 매우 뼈아프다”며 발언을 시작했다.홍원길 의원은 ‘비지정문화유산 조사 및 관리 사업’예산이 전년 대비 감소한 점을 언급하며 “2025년 편성됐던 비지정 무형유산 연구 예산 1억 2천만 원이 ‘비지정 문화유산 조사’1억 원으로 축소ㆍ변경됐다”며 “그렇다면 올해는 비지정 무형유산 발굴 예산이 전혀 없는 것이냐”고 질의했다.이어, 홍 의원은 “올해 발굴된 비지정 무형유산이 경기도 지정 무형유산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여러 차례 강조했는데 해당 내용이 사업에서 제외된 것 아니냐”며 문제를 제기했다.또한, 홍원길 의원은 ‘문화자치 활성화 사업’이 일몰된 점과 관련해 “시ㆍ군에 자체 추진하라는 이유로 도비 지원을 중단한 것은 결국 책임을 시ㆍ군에 떠넘긴 것”이라고 비판하며 “올해까지만 해도 도와 시ㆍ군이 5대 5로 매칭해 지역 주민 주도의 문화생태계를 만들기 위한 의미 있는 사업을 추진해왔으나 시ㆍ군과의 사전 협의 없이 일방적인 도비 중단은 바람직하지 않고 재정이 열악한 시ㆍ군일수록 자체 추진이 어려워져 지역 간 문화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라고 우려했다.홍원길 의원은 경기바다관광 활성화 사업의 일몰과 관련해서도 “경기바다를 활용한 관광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속적으로 요청해왔는데 예산을 보면 오히려 후퇴한 모습”이라며 아쉬움을 나타냈다.마지막으로 홍원길 의원은 “광역자치단체로서 경기도가 맡아야 할 최소한의 책임은 반드시 지켜져야 하며 도가 지원을 줄이면 재정이 취약한 시ㆍ군부터 문화 생태계가 무너지고 이는 곧 도민의 문화 향유권을 불평등하게 만드는 결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하며 “문체국과 산하기관은 오늘 제기한 사안을 면밀하게 점검하고 도민의 문화권을 지키기 위한 보완책을 반드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택수 의원 학교급식경비 소요액의 75 만 편성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에 학교급식경비 소요액의 75%만 반영해 급식비 운영에 큰 차질이 우려됐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24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예산심의에서 “내년도 학교급식보건과의 학교급식경비 예산은 약 9406억으로 올해 본예산에 비해 39.5%나 감액됐다”며 “본예산에 전체 소요액의 75%만 편성되어 급식비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경기도내 2794교에 대해 먹는물 수질검사 지원예산이 28억원이, 공기질 측정지원 예산이 47억원이 편성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 음용컵도 비치되어 있지 않고 급식실 내 방충, 방진망이나 공기정화장치도 미비되어 있는 게 현실”이라며 “내년 예산에 음용컵 자동세척기와 공기질 관리시설 관련 예산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이어 지난해 약 17억원의 예산으로 급식로봇 관련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다가 내년 이후 전면 중단된 이유를 따져 물으며 조리종사자의 튀김이나 볶음 등 조리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급식 관련 자동화시설 설치를 주문했다.이에 대해 하덕호 협력국장은 “급식실 내 학생들의 먹는 물과 마시는 공기에 대한 검사는 의무사항인데, 앞으로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해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조리로봇에 대해서도 실제 효과성과 비용 대비 효율성에 대한 검증과 함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확대 설치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택수 의원 학교급식경비 소요액의 75 만 편성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에 학교급식경비 소요액의 75%만 반영해 급식비 운영에 큰 차질이 우려됐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24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예산심의에서 “내년도 학교급식보건과의 학교급식경비 예산은 약 9406억으로 올해 본예산에 비해 39.5%나 감액됐다”며 “본예산에 전체 소요액의 75%만 편성되어 급식비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경기도내 2794교에 대해 먹는물 수질검사 지원예산이 28억원이, 공기질 측정지원 예산이 47억원이 편성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 음용컵도 비치되어 있지 않고 급식실 내 방충, 방진망이나 공기정화장치도 미비되어 있는 게 현실”이라며 “내년 예산에 음용컵 자동세척기와 공기질 관리시설 관련 예산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이어 지난해 약 17억원의 예산으로 급식로봇 관련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다가 내년 이후 전면 중단된 이유를 따져 물으며 조리종사자의 튀김이나 볶음 등 조리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급식 관련 자동화시설 설치를 주문했다.이에 대해 하덕호 협력국장은 “급식실 내 학생들의 먹는 물과 마시는 공기에 대한 검사는 의무사항인데, 앞으로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해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조리로봇에 대해서도 실제 효과성과 비용 대비 효율성에 대한 검증과 함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확대 설치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택수 의원 학교급식경비 소요액의 75 만 편성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에 학교급식경비 소요액의 75%만 반영해 급식비 운영에 큰 차질이 우려됐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24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예산심의에서 “내년도 학교급식보건과의 학교급식경비 예산은 약 9406억으로 올해 본예산에 비해 39.5%나 감액됐다”며 “본예산에 전체 소요액의 75%만 편성되어 급식비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경기도내 2794교에 대해 먹는물 수질검사 지원예산이 28억원이, 공기질 측정지원 예산이 47억원이 편성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 음용컵도 비치되어 있지 않고 급식실 내 방충, 방진망이나 공기정화장치도 미비되어 있는 게 현실”이라며 “내년 예산에 음용컵 자동세척기와 공기질 관리시설 관련 예산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이어 지난해 약 17억원의 예산으로 급식로봇 관련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다가 내년 이후 전면 중단된 이유를 따져 물으며 조리종사자의 튀김이나 볶음 등 조리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급식 관련 자동화시설 설치를 주문했다.이에 대해 하덕호 협력국장은 “급식실 내 학생들의 먹는 물과 마시는 공기에 대한 검사는 의무사항인데, 앞으로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해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조리로봇에 대해서도 실제 효과성과 비용 대비 효율성에 대한 검증과 함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확대 설치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택수 의원 학교급식경비 소요액의 75 만 편성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교육청의 내년도 본예산에 학교급식경비 소요액의 75%만 반영해 급식비 운영에 큰 차질이 우려됐다.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이택수 의원은 24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2026년도 예산심의에서 “내년도 학교급식보건과의 학교급식경비 예산은 약 9406억으로 올해 본예산에 비해 39.5%나 감액됐다”며 “본예산에 전체 소요액의 75%만 편성되어 급식비 운영에 차질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이 의원은 “경기도내 2794교에 대해 먹는물 수질검사 지원예산이 28억원이, 공기질 측정지원 예산이 47억원이 편성되어 있지만 근본적으로 음용컵도 비치되어 있지 않고 급식실 내 방충, 방진망이나 공기정화장치도 미비되어 있는 게 현실”이라며 “내년 예산에 음용컵 자동세척기와 공기질 관리시설 관련 예산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 의원은 이어 지난해 약 17억원의 예산으로 급식로봇 관련 시범사업을 확대 추진하다가 내년 이후 전면 중단된 이유를 따져 물으며 조리종사자의 튀김이나 볶음 등 조리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적인 급식 관련 자동화시설 설치를 주문했다.이에 대해 하덕호 협력국장은 “급식실 내 학생들의 먹는 물과 마시는 공기에 대한 검사는 의무사항인데, 앞으로 관련 시설 확충을 위해 보다 면밀히 검토하겠다”며 “조리로봇에 대해서도 실제 효과성과 비용 대비 효율성에 대한 검증과 함께 추가경정예산 편성을 통해 확대 설치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진희 의원 늘봄학교 기후환경교육 예산 축소 학생 안전과 미래교육 후퇴 우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황진희 의원은 24일 열린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 심사에서 늘봄학교 운영지원 감액과 기후·환경교육 예산의 소극적 편성을 잇달아 지적하며 “학생 안전과 미래교육이 가장 먼저 챙겨져야 할 기본 영역임에도, 예산에서는 전혀 그런 기조가 보이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했다.황 의원은 먼저 지역교육국의 예산 편성 인식부터 짚고 넘어갔다.그는 “의회는 현장을 직접 다니며 필요한 사업을 누구보다 먼저 확인하고, 그 결과를 예산으로 제안하고 있다”며 “집행부가 제출한 안만 그대로 다뤄야 한다는 생각을 버리지 않는 한, 현장 기반 예산은 절대 만들어질 수 없다”고 지적했다.이에 대해 차미순 지역교육국장은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점은 부족함이었다”고 답했다.이어서 황 의원은 늘봄학교·방과후 운영지원, 안전귀가 지킴이 사업의 감액을 문제 삼으며 “아이들 등하교 안전과 돌봄은 지역교육국이 책임져야 하는 핵심 업무인데, 그 의지가 예산에서는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특히 학부모 부담을 완화하고 학생 안전을 직접적으로 지켜주는 사업들이 오히려 축소된 점을 지적하며 “관심이 있다면 반드시 예산이 따라와야 한다. 예산이야말로 정책의 진심을 보여주는 지표”라고 강조했다.기후·환경교육과 관련한 질의에서도 황 의원은 교육청의 소극적 태도를 문제 삼았다.그는 “기후·환경교육은 더 이상 선택과목이 아니라, 학생들이 앞으로 살아갈 세상을 준비하는 실천 교육 그 자체”라며, 2026년도 ‘경기환경실천 소프트웨어 고도화’사업이 전체 2400개 학교 중 300개교만을 대상으로 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황 의원은 “이 정도 규모로는 실천 교육이 아니라 행사 수준에 머문다”며 “경기교육이 여전히 뒤처져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 인정해야 한다”고 말했다.황 의원은 질의를 마무리하며 “학생 안전과 미래교육을 강화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그 의지와 책임은 예산이 말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교육청은 현장의 목소리를 더 세밀하게 듣고, 학생들이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돌봄·안전·환경교육 체계를 더 적극적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역 환경 전기안전 예산까지 감액 경기도 농정위 년도 축산 예산 삭감에 강한 우려 표명2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4일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2026년도 예산’심사를 이어가며, 예산 편성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축산인 지원 및 지속가능한 축산업 발전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축산동물복지국의 2026년도 예산은 2025년도 당초 예산 1607억 원 대비 180억 원이 감소한 1426억 원으로, 무려 11.3%가 감액 편성되었고, 특히 자체사업은 149억 원이나 감액 편성된 것으로 나타나 도의 축산정책이 후퇴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첫 질의에 나선 김성남 의원은 최근 평택과 화성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문제를 언급하며 “가축방역에 사전 대비가 부족해 10억이면 될 예산을 가축질병 발생 이후 100억, 200억씩 투입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며 예산 반영 노력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또한 김 의원은 “지난 행감 때부터 양봉산업 활성화, 밀원수 식재 확대 등을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2억 2800만 원이 감액 편성”된 점을 질타하였고, “88개 농가를 대상으로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을 실시하였고, 내년도에는 94농가로 확대할 계획이 있음에도 예산을 증액 편성하지 않았다”며 경기도 대표사업이자 전국적으로 우수사례인 가축행복농장 지원사업의 확대를 주문했다.이어 이오수 의원은 “축산농가 환경개선 교육은 경기도 축산환경 정책의 마중물로써 축산환경 개선을 위한 인식개선, 공감대 형성에 중요한 사업”이라며 지속적인 사업 추진을 강조했다.또한 이 의원은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공동퇴비사 지원, 퇴비살포비 지원, 축산악취저감 시설지원 등 주요 축산환경개선 사업 예산이 대폭 감소하였다”며 “특히 스크류교반 지원과 같이 축산농가 의지가 높은 사업까지 감액 편성된 것은 유감이다”라며 질타했다.김창식 의원은 “지난 9월, 「경기도 농어업 전기재해 예방 및 피해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사업인 ‘축산전기안전 강화 사업’을 일몰한 것은 아쉬운 결정”이라며 집행부의 사업 추진 의지 부족을 지적했다.또한 김 의원은 “지난해, 폭설 피해로 인해 노후 축사 피해를 경기한우 명품화 사업 예산에 포함하여 추진하며 사업의 유지·확대 필요성이 있으나, 무려 64% 감액편성하여 실효성 없는 사업이 될 것이다”라고 비판하였고, 도축검사를 위한 공수의 1명 채용조차 미반영된 점을 지적하며 “축산물 안전 검사 공백이 불가피하고, 이는 축산물 안전에 도민의 먹거리에 위협이 된다”며 경고했다.방성환 위원장은 “내년도 경기도 예산은 1조 2000억 원이 증가했으며 세입 추계도 올해와 비슷하고, 570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산동물복지국 소관 예산이 감액 편성에 대해 재정 사정 때문 이라는 것은 설득력이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또한 “농정예산이 다른 분야로 활용되는 구조적 원인을 중장기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한편,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신규사업 추진률 저조, 가축전염병예방·복지 예산 감액에 따른 우려 등이 지적된 바 있다.농정해양위원회는 오는 26일, 기후환경에너지국 및 경기도농업기술원 소관 2026년도 예산 심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변재석 의원 체험학습 꿈잇다 진로체험 예산 손질 촉구 31개 시군 진로기회 보장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변재석 의원은 20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교육행정위원회 2026년도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도 지정 체험학습장, 진로·진학 플랫폼 ‘꿈잇다’,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 예산 전반을 점검하며 개선을 촉구했다.변 의원은 도 지정 체험학습장 예산이 학교 총액교부 방식으로 지원되는 것과 관련해 “연도 내 전액 집행·정산이 실제로 이뤄지는지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며 14개 학교의 집행 실태 재점검을 요구했다.또 맞춤형 진로진학교육의 핵심 인프라인 ‘꿈잇다’플랫폼과 관련해 “현장에서 고도화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음에도 정작 고도화 예산이 빠져 있다”며 예산당국 설득과 단계적 고도화 추진을 주문했다.아울러 지역 진로체험지원센터와 진로박람회 예산이 줄어드는 점을 지적하며 “지자체 재정 여건에 따라 학생 진로체험 기회가 갈리지 않도록, 도교육청이 31개 시·군 학생에게 최소한의 공통 진로체험 기준과 지원 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차미순 지역교육국장은 “체험학습장 회계와 ‘꿈잇다’고도화, 진로체험 지원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예산 사정으로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며 “집행 상황을 다시 점검하고 관련 예산 보완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변 의원은 “예산 사정을 이유로 학생들의 진로·체험 기회가 줄어들어서는 안 된다”며 “도교육청이 책임 있는 예산 편성과 관리로 현장의 요구에 응답해야 한다”고 거듭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