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훈 의원, 경기도미래세대재단 2026년 세부사업 조정안 논의 (경기도의회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재훈 의원(국힘, 안양4)은 10월 21일 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진행된 ‘2026년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세부사업 조정안 논의’를 경기도 미래세대재단 김현삼 대표, 기현주 청년본부장과 함께 면담을 가졌다. 이날, 최근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및 전용공간 조성사업의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김재훈 의원은 “고립은둔 청년은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 관계 단절과 지역 공동체의 붕괴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회문제” 며, “청년들의 회복과 재도약을 돕기 위해서는 단기적 지원이 아닌, 심리·사회·취업 단계별 통합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산하에서 추진 중인 ‘경기 고립은둔 청년지원사업’과 ‘고립은둔 청년 전용공간 조성이 청년복지정책의 핵심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의회의 정책적 지원과 예산 반영의 중요성을 말했다.이어 김재훈 의원(여가교위, 안양4)은 “공간 조성에만 머무르지 말고 상담·심리치유·사회적 관계 회복 프로그램 및 일지원사업, 자조모임 등을 포함한 지속 가능한 지원 생태계를 만들어야 한다” 며 “청년이 스스로 지역사회와 다시 연결될 수 있도록 맞춤형 프로그램을 강화해 달라” 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는 2026년 예산안에 고립은둔 청년 지원사업 확대, 청년공간 활성화, 청년 사다리 프로그램 등 다양한 청년정책을 반영하고 있으며 김재훈 의원은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청년정책 모델을 만들어가길 기대한다” 고 밝혔다.
김진명 의원, 남부광역철도 건의문 염태영 국회의원에게 전달 (경기도의회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6)은 10월 20일 남부광역철도 건설을 조속히 추진해달라는 내용의 건의문을 염태영 국회의원에게 전달했다. 이번 건의문은 경기 남부 지역의 교통난 해소와 수도권 균형발전을 위한 핵심 인프라 사업으로 정부와 국회의 신속한 사업 반영과 예산 지원을 강력히 요청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종합운동장을 시작으로 성남·용인·수원을 거쳐 화성까지 이어지는 총연장 50.7㎞의 광역철도 노선이다. 비용 대비 편익(B/C) 값이 1.20으로 평가돼 사업 타당성이 충분하며 개통 시 약 138만명의 도민이 직접적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특히 경기 남부권 산업단지와 주거지역을 효율적으로 연결해 출퇴근 시간 단축은 물론 지역 간 산업·경제 교류 촉진에도 큰 효과가 기대된다. 김진명 의원은 “남부광역철도는 경기 남부의 교통 불균형을 해소하고 도민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필수 국가사업”이라며 “국회와 정부가 더 이상 논의에 머무르지 말고 예산 반영과 사업 추진에 즉시 나서야 한다” 고 강하게 주장했다.또한 “이 사업은 단순한 교통사업이 아니라 경기 남부와 성남의 미래를 결정짓는 성장축” 이라며 “도와 의회, 국회가 함께 추진력을 모아 조기 착공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부광역철도 건설이 완료되면 성남·용인·수원·화성 등 남부권 주요 도시 간 이동시간이 대폭 단축되고 광역 교통망이 하나로 연결되면서 생활·산업권 통합이 본격화될 것으로 전망된다.또한 교통 혼잡으로 인한 에너지 낭비와 탄소 배출이 줄어들어, 친환경 교통체계 구축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진명 의원은 “남부광역철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닌 필수”며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에 반드시 반영돼야 한다” 고 재차 촉구했다. 이어 “도민의 절박한 요구를 정부가 외면한다면 경기 남부의 교통 불평등은 더 심화될 것” 이라며 “경기도의회는 도민의 목소리를 끝까지 대변하겠다” 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오세풍·홍원길 의원, 향산초중학교 외벽 방수공사 긴급 예산 1억 9천만원 확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오세풍 의원과 홍원길 의원은 9월 4일 김포 향산초중학교를 방문해 학부모·교직원과 간담회를 열고 학교시설 누수 문제를 직접 점검했다. 향산초중학교는 교실·체육관·식당 등 주요 시설에서 누수가 발생해 학생 안전사고 우려가 커지고 있었으나, 교육지원청 단독으로는 예산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이에 두 의원은 도교육청 시설과와 긴밀히 협의해 긴급 현안 사업 예산 1억 9천8백만원을 확보, 우선 외벽 방수공사를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학교의 누수 상황이 워낙 심각해 건물 전면에 대한 방수공사가 필요하다는 점도 확인됐다. 이에 오세풍 의원은 2026년도 본예산에 해당 사업을 반영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도교육청 시설과 역시 이를 시급한 현안으로 판단해 예산과에 상정해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오세풍 의원은 “학생 안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 판단해 긴급 예산을 확보했다”며 “앞으로도 본예산 반영 등 추가적인 지원을 통해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홍원길 의원은 “향산지구는 김포의 미래교육 핵심 지역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학교 환경 조성이 필수적”이라며 “이번 예산 확보가 시급한 문제 해결의 첫걸음인 만큼, 앞으로도 도교육청과 협력해 전면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제69주년 개원기념식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69주년 개원기념식’을 개최했다. 이번 기념식은 1956년 첫 개원 이래 도민의 목소리를 대변해 온 경기도의회의 역사와 성과를 되새기고 앞으로의 도정 협력과 의정활동 방향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로 마련됐다. 개원기념식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해 정윤경·김규창 부의장,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최종현 대표의원 및 국민의힘 백현종 대표의원, 각 상임위원장 등 도의원과 의회사무처 직원이 참석했다. 김동연 경기도지사와 김진수 제1부교육감 및 의정회 회원도 자리를 함께해 경기도의회의 발자취와 미래 비전을 함께 나눴다. 기념식은 △의정활동 지원 유공 표창 및 감사패 수여 △개원 기념 영상 상영 △개원 기념 떡케이크 절단 행사 등이 진행됐으며 ‘도민의 목소리로 세워진 69년, 새로운 미래를 열다’라는 구호 아래 민생을 책임지는 의회의 미래를 다짐했다. 김진경 의장은 기념사를 통해 “지난 69년간 경기도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온 대의기관이자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천으로 증명해 온 현장이 바로 이곳 경기도의회”며 “선배, 동료의원의 헌신과 도민의 감사한 믿음 속에서 경기도의회는 조용하지만 확실한 진전을 거듭해왔다”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 도민이 신뢰하는 정치, 도민이 주인인 의회를 향한 걸음은 더 굳건히 이어져야 할 것”이라며 “우리가 그 길을 멈추지 않을 때, 도민들께서는 더 큰 신뢰와 위임으로 응답해주실 것이고 그 믿음 위에 지방의회법 제정과 같은 제도적 진전 또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이제 70주년을 향한 새로운 출발선 위에서 경기도의회는 더 큰 책임감으로 앞으로의 시간을 채워나갈 것”이라며 “앞으로도 도민 속에서 답을 찾고 도민과 함께 길을 내며 전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1956년 9월 3일 초대 개원했지만, 1961년 5.16군사정변으로 강제해산됐다가 1991년 지방의회의원선거 이후 다시 개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병길 의원은 9월 5일 오후 2시, 남양주시청 제1청사 다산홀에서 열린 ‘제26회 사회복지의 날 기념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남양주시가 주최하고 남양주시사회복지협의회가 주관해 사회복지시설·기관·단체 종사자와 이용자,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자원봉사자 등 300여명이 함께한 가운데 진행됐다. 행사는 1부 기념식과 2부 힐링콘서트로 구성됐으며 유공자 표창을 비롯해 사회복지 발전에 기여한 관계자들의 공로를 기리는 시간이 마련됐다. 또한 사회복지 현장에서 헌신하는 종사자들의 마음을 위로하는 힐링 콘서트 ‘그대를 위한 선물’도 함께 열려 의미를 더했다. 이병길 의원은 축하 메시지를 통해 “오늘 우리가 기념하는 사회복지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니라, 우리 사회가 더불어 살아가는 가치를 되새기고 실천을 다짐하는 날”이라며 말문을 열었다. 이어 “오늘의 사회복지가 있기까지는 사회복지시설과 기관, 단체의 종사자와 이용자, 사회복지 관련 공무원, 그리고 묵묵히 헌신해주신 자원봉사자 여러분의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여러분의 땀방울과 희생이 모여 우리 지역사회의 든든한 안전망을 만들어줬고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희망을 전해줬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병길 의원은 “현장에서 사회복지를 이끌고 계신 여러분이야말로 우리 사회의 든든한 버팀목이라고 생각한다”며 “남들이 알아주지 않아도 늘 그 자리에서 묵묵히 도민을 위해 봉사하는 여러분의 헌신이야말로 우리 사회를 지탱하는 힘이자, 더 나은 내일을 여는 원동력”이라고 격려했다. 이병길 의원은 이어 “도의회에서도 사회복지 정책과 제도를 더욱 촘촘히 보완해 나가겠다. 종사자 여러분이 안정된 환경에서 사명감을 갖고 일할 수 있도록 처우 개선과 지원 확대에 최선을 다할 것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특히 사회복지 이용자분들이 차별 없이 존중받고 더 많은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끝으로 이병길 의원은 “제26회 사회복지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 잠시나마 쉼과 위로가 되고 사회복지의 새로운 도약을 다짐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복지인과 도민 모두가 함께 웃을 수 있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데 앞장서겠다”고 축하와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번 기념행사를 통해 사회복지인의 노고와 성과를 되새기고 도민 모두가 사회복지의 가치와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효숙 도의원, ‘독도디지털체험관’ 송출식에서 독도 수호 의지 밝히며 역사교육의 중요성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효숙 위원은 4일 경기도의회 1층 로비에서 열린 ‘독도디지털체험관’ 실시간 송출식 운영 시작을 알리는 개막 행사에 참석해 독도 수호와 역사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최효숙 의원은 “도민과 학생들이 독도에 대한 올바른 역사관을 갖는 것이 대한민국의 미래를 지키는 길”이라며 “청소년들이 체험을 통해 독도의 역사적 가치에 대해 자연스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 의원은 “특히 디지털체험관 운영으로 독도의 실시간 영상을 쉽게 접할 수 있게 되어 경기도 내 학생과 도민들에게 뜻깊은 역사학습의 장을 제공한다는 점을 기대한다”며 이같이 전했다. 또한 최 의원은 지난해 제379회 정례회 중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상임위에서 열린 25년 경기도 예산안 심사를 통해 미래평생교육국에 일몰된 독도 간접 체험 교육 프로그램의 적극적 반영을 당부한 바 있다. 그러면서 “직접적인 독도 방문이 어려운 청소년을 위해 다양한 간접 체험 프로그램과 디지털 콘텐츠가 필요하다”며 학교·기관 연계 지원 확대와 교육 프로그램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요청해 왔다. 이날 행사에는 최효숙 의원을 비롯해 정윤경 부의장, 최종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 등 경기도의회 독도사랑·국토사랑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해 실시간 송출되는 독도 영상 체험관 개막을 함께 축하했고 독도 영토 수호 및 역사문화 교육 강화 의지를 다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진명 의원, 경기도 교육청과 학교폭력 대응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진명 의원이 제385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학교폭력 예방과 처리 제도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진명 의원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기능 광역화와 심의위원회 전문성 강화를 강조하며 특히 중대 사안의 경우 관련 분야 전문성을 갖춘 위원을 반드시 포함하고 피·가해 학생의 상급학교 배정 시 동일학교 진학을 배제하는 원칙에 대해서는 향후 법률 개정의 필요성도 함께 논의했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김 의원의 제안을 반영해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 강화를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에서는 피해 학생 보호를 최우선으로 하면서도 사건 처리 과정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할 방안이 집중 논의되고 심의위원회 기능·권한 확대, 전문 인력 참여, 재발 방지 및 예방 프로그램 강화 등 구체적 개선책이 검토됐다. 김 의원은 “학교폭력은 학생 안전과 성장, 나아가 지역사회의 교육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며 “이번 정담회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학생 보호와 공정한 사안 처리 체계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내 학교폭력 예방과 대응 체계를 점검하고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가 됐으며 김 의원은 자신의 제안이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제도 개선과 법제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앞으로도 경기도의회와 교육청은 협력해서 학생 안전과 권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학교 환경 조성에 힘쓸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상곤 의원, ‘문서 대량 인쇄, 더 이상 방치 안돼’ 5분 자유발언 통해 관행 개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상곤 의원은 5일 제386회 임시회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종이 문서 대량 인쇄 관행을 지적하고 제도적 개선을 요청했다. 김상곤 의원은 발언에서 “의회 회의실에는 이미 전자 시스템이 완비되어 있고 모든 의원에게 디지털 기기가 지급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방대한 분량의 결산·예산 자료가 대량으로 인쇄·배포되고 있다”며 “이 같은 자료들은 실제 활용되지 못한 채 박스째 쌓여있다가 결국 폐기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상곤 의원은 최근 3년간 인쇄·발간 비용 가운데 2024년과 2025년은 3억원을 초과했다는 점을 들어, “2025년 3억 4천만원이면 학생 교육환경 개선, 취약계층 난방비 지원 등 꼭 필요한 사업에 활용할 수 있는 소중한 예산”이라며 “디지털 전환 시대에 막대한 예산을 들여 대량 인쇄를 고집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비효율이자 시대착오적 행태”고 비판했다. 이어 김상곤 의원은 “종이 문서 대량 인쇄는 단순한 예산 낭비를 넘어 산림자원 낭비와 탄소배출 증가로 직결된다”며 “기후위기 대응이 전 세계적 과제가 된 지금, 경기도부터 솔선수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곤 의원은 구체적 개선 방안으로 △예산·결산 자료의 기본 배포 방식을 전자문서 및 홈페이지 공개 중심으로 전환, △이미 제정된 ‘경기도 종이 사용 줄이기 지원 조례’의 실효적 운영을 통한 제도 개선, △‘기후행동 기회소득’ 정책과 연계해, 새로운 ‘친환경 실천 항목’ 으로 포함시킴으로써 탄소 감축에 동참하는 구조 등을 제시하며 경기도와 경기도교육청의 책임 있는 대처를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김상곤 의원은 “사용하지도 않는 종이 문서에 매년 수억원을 쓰면서 도민들께 책임 행정을 말할 수는 없다”며 “경기도의회가 앞장서 종이 문서 최소화 원칙을 확립하고 도민 세금을 아끼는 올바른 의회 문화를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완규 의원, ‘경기도 구강건강 증진 조례’ 제정을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완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중회의실 1에서 ‘경기도 구강건강 증진 조례안’ 제정을 앞두고 관련 단체와 전문가들이 참석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김완규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을 공유하고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였다. 조례안은 도민의 구강질환 예방과 삶의 질 향상을 목적으로 △구강건강 증진계획 수립·시행 △구강건강 실태조사 △시·군별 구강건강 사업 추진 △지역장애인구강진료센터 설치·운영 △사업 위탁 및 예산 지원 △구강건강 홍보 강화 등 구체적인 정책 기반을 담고 있다. 정담회에는 경기도의회에서 김완규 의원과 경기도 이종익 건강증진과장, 박남숙 건강팀장등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경기도치과의사회 전성원 회장, 이선장 부회장 등 치과의사회 관계자들이 함께해 조례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참석자들은 특히 예방 중심의 구강건강 정책 강화, 노인·임산부·아동 등 취약계층을 위한 맞춤형 지원 사업 확대, 치과의사회와 협력체계 구축 필요성 등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다. 김완규 의원은 “구강건강은 단순히 치아 문제가 아니라 도민의 전신 건강과 직결되는 중요한 문제이며 예방 중심의 정책적 접근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특히 노인, 임산부, 아동 등 취약계층은 구강건강 관리에 있어 상대적으로 불리한 환경에 놓여 있는 만큼, 제도적 기반을 통해 형평성을 보장하고 건강격차를 줄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완규 의원은 “오늘 정담회에서 나온 현장의 목소리를 단순한 의견 청취에 그치지 않고 조례안에 충실히 반영해 실질적인 제도로 발전시키겠다”며 “경기도민 누구나 차별 없이 양질의 구강건강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예산과 제도 속에 담아내고 이를 통해 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건강권 보장을 실질적으로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김완규 의원은 “앞으로도 관련 전문가, 단체, 행정과 긴밀히 협력해 구강건강 정책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정책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해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성과를 만들어가겠다”며 “이번 조례 제정이 경기도민의 구강건강 수준을 한 단계 도약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정담회를 통해 수렴된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조례안을 보완하고 도민의 건강권 보장과 지역 간 구강건강 형평성 제고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현석 경기도의원, “일제 왜곡된 학교 연혁 바로잡고 교육의 뿌리 되찾아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김현석 의원은 지난 5일 열린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일제강점기 왜곡으로 잘못 인식되어 온 학교 설립 연혁을 바로잡아야 한다”며 경기도교육청에 전수조사와 정정 조치를 촉구했다. 김현석 의원은 “1895년 고종 황제가 반포한 ‘홍범 14조’를 시작으로 조선 정부는 공립소학교 설립 등 근대 교육을 추진해 왔으나, 이후 일제는 ‘보통학교령’을 통해 기존 학교들의 설립 연도와 연혁을 왜곡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과천초등학교는 1900년 과천군수가 설립한 ‘ 과천군공립소학교’로 관보에도 명시된 125년 역사의 학교지만, 1912년 조선총독부가 ‘ 과천공립보통학교’로 인가하면서 공식 개교 연도가 1912년으로 잘못 기록됐다”며 “이는 식민 교육 정책의 잔재가 여전히 교육행정에 남아 있는 대표적 사례”고 강조했다. 또한 “경기도교육청은 이재정 교육감 재임 당시 일제 잔재 청산 프로젝트 등 다양한 사업을 3년간 추진했지만, 정작 학교 연혁 바로잡기에는 손을 대지 못했다”며 “학교 설립 연도는 단순한 행정 정보가 아니라, 교육의 정체성과 역사적 자긍심을 지탱하는 핵심”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그는 “2025년은 광복 80주년을 맞는 해로 단순한 기념을 넘어 왜곡된 교육사를 바로잡는 실천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은 도내 전 학교를 대상으로 설립 연혁을 전수조사하고 오류가 확인된 경우 적극적으로 정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과천초등학교는 1900년 7월 20일 설립된 ‘ 과천군공립소학교’로 그 뿌리가 명확한 만큼, 공식 개교 연도를 1900년으로 정정해 정통성과 교육사의 연속성을 회복해야 한다”며 “이는 과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전체, 나아가 대한민국 교육이 함께 풀어야 할 시대적 과제”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민생 사칭’ 전액삭감 ‘선심 예산’ 철저검증 [금요저널] 경기도는 2025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40조 9,467억원 규모로 제출했다. 경기도의 2회 추경안은 민생경제 회복과 취약계층 지원 등을 명분으로 내세우고 있으나,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그 미명 아래 국비 위주의 ‘선심성 포퓰리즘’ 예산이 대거 편성된 것으로 판단한다. 또한 경기도는 도정 핵심과제 집중을 위해 역대 최대 규모의 강력한 세출 구조조정을 추진했다고 자부하지만, 역점사업 예산 자체 삭감과 집행률 저조에 따른 증액분 반납 등 ‘퇴행적 편성 기조’를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한마디로 ‘사탕발림의 국비 증액’ 뒤에 민선 8기 도정의 ‘정책 실패 독소’ 가 숨어 있는 것이다. 첫째, 이번 2회 추경안은 도민 안전과 직결되는 예산은 깎고 불요불급한 사업은 증액하는 등 ‘민생 우선순위가 뒤집힌 결과’를 낳았다. 일례로 무인단속장비 구매 같은 생활안전 예산은 삭감하면서 정작 도민 체감도가 낮은 ‘유물 구입’에는 신규 예산을 편성하는 식이었다. 둘째, 경기도는 성과 부진 사업을 자체 감액함으로써 사실상 ‘정책 실패’를 인정했다. 농어민·예술인·체육인 기회소득 감액은 물론, 청년기본소득지원 예산 역시 시·군 수요 부족을 이유로 집행부 스스로 30억원을 반납했다. 셋째, 다수 사업에서 1회 추경 증액분이 2회에 다시 반납되는 등 이른바 ‘추경 쇼’ 가 반복되면서 예산 신뢰가 흔들리고 있다. 도 자체사업 약 900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집행률 저조로 예산을 반납한 상황이다. 넷째, 확대 재원 역시 국비 연동에 치우쳐 집행부의 자체 동력은 빠진 ‘속 빈 강정’ 이나 다름없는 현실이다. 실제로 2회 추경 확대분의 대부분은 국비 연동사업에서 발생하고 경기도 자체사업은 오히려 축소된 판국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제2회 추경 예산을 심사함에 있어 다음의 원칙을 분명히 제시한다. 첫째 민생회복지원금 뒤에 숨어 증액되는 신규 예산은 ‘전액 삭감’한다. 소위 ‘민생 예산’을 사칭하며 정확한 추계나 효용성 검토 없이 주먹구구로 늘어난 ‘불량 사업’을 철저 심사할 것이다. 둘째 비목적성 예산편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심성·행사성 예산을 집중 점검한다. 사업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예산항목을 반드시 색출해 낼 것이다. 셋째 기금과 특별회계 간 전출·전입의 투명성을 강화함으로써 깜깜이 재정 운용을 방지한다. 도민 세금의 집행 과정을 낱낱이 검증할 것이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2회 추경안에 대한 엄격한 심사를 통해 도민 혈세 낭비와 도 재정 악화를 방지하고 주요 정책의 적재적소에 예산이 투입될 수 있도록 사업의 옥석을 분명히 가려낼 것이다. 무분별한 현금복지 남발 ‘이재명표 국비 포퓰리즘’에 숨은 ‘경기도 구멍 예산과 정책 실패’의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애형 위원장, “친환경급식 후퇴 없다던 경기도. 이제는 행동으로 증명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애형 위원장은 5일 경기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경기도교육청 학교급식 식재료 구매방식 변경 추진으로 촉발된 학교급식 안정성에 대한 우려와 친환경 농업인의 고충은 단순 행정절차의 문제가 아니라며 향후 지속가능한 친환경급식을 위한 경기도의 책임있는 역할 촉구했다. 이애형 위원장은 “우리 교육을 지켜내는 확고한 제도적 기반인 학교급식이 고등학교까지 확대되고 인건비 전부를 교육청이 부담하게 되면서 올해 급식 예산규모는 1조 800억원을 넘어섰고 내년에는 1조 2천억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추산된다”며 “도교육청의 부담은 걷잡을 수 없이 증가하고 있으며 이제 학교 운영비보다 급식비 지원에 더 많은 예산을 투입하는 구조적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난 7월 도교육청이 학교급식 친환경 식자재 구매방식을 수의계약에서 경쟁입찰로 전환하려 했던 것과 관련해, “다수의 농가와 단체가 큰 혼란과 갈등에 직면하며 시행은 보류되었으나, 이를 단순 절차 미흡이나 정책 판단 오류로만 치부해선 안된다”며 “학교는 정해진 급식경비에서 더 다양한 음식을 학생들에게 제공하고자 노력해왔으나, 정작 학교에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학교급식이라는 단일판로에 지나치게 의존하며 시중에 비해 높은 공급단가로 학교현장을 힘들게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 위원장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농수산식품의 판매 확대를 위해 설립됐으며 그 취지에 맞게 지속가능한 미래를 위한 판로 다변화에 힘썼어야 했으나, 학교가 없으면 존재 이유마저 모호한 기관이 됐다”고 비판했다. 또한, 이 위원장은 “김동연 도지사님께서도 이번 언론을 통해 ‘경기도 친환경급식의 후퇴는 없을 것’ 이라고 강조하셨지만, 실제 경기도의 친환경급식 행보는 정반대 흐름만 보여주고 있다”며 “경기도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은 지난 5년간 제자리걸음을 하다 올해는 오히려 축소됐고 학교급식 경비 지원 역시 물가상승으로 소요액이 급증하고 있음에도 경기도 분담비율은 여전히 13% 수준에 머물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서울과 인천이 광역단체 차원에서 30%를 분담하며 책임을 다하는 것과 같이, 경기도가 진정으로 친환경급식의 가치를 지켜내려 한다면 이제는 ‘말’ 이 아니라 ‘행동’ 으로 책임과 의무를 다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 위원장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경영개선, △학교급식 경비 분담액 현실화, △보조금 지원 확대 등이 구체적인 경기도 정책으로 책임감 있게 실현되어야 한다”며 “경기도가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때 비로소 친환경 농산물의 안정적 유통과 우리 아이들의 건강한 미래가 함께 보장될 것”이라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