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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창휘 의원 남한산성 교육 끝 아닌 시작 실질적 정책 성과 낼 것 역사문화 연구 포럼 여섯 차례 교육 마쳐 1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이 이끄는 ‘남한산성 역사문화연구 포럼’은 지난 12월 18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1에서 남한산성의 역사와 문화를 활용한 관광정책 개발을 위한 남한산성 역사문화 연구 포럼의 경기도의회 의원맞춤형 교육 제6차 교육을 개최했다.이날 교육은 컬쳐임팩트 남진우 대표가 연사로 나서 “옛 성을 돌아보고, 새 길을 묻다”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했다.이번 강의는 앞서 다섯 차례 진행된 교육을 종합적으로 회고하고, 남한산성을 공유하고 있는 광주시, 하남시, 성남시가 공동 주관하는 ‘남한산성 비엔날레’추진 전략을 중점적으로 다뤘다.특히 비엔날레 개최에 앞서 다양한 문화관광 프로그램 개발의 필요성이 강력하게 제기됐다.강의 후 이어진 토론에서 임창휘 의원 등 참석자들은 △수원화성, 행주산성 과의 차별화 방안 △남한산성만의 고유한 매력을 담은 관광상품과 프로그램 개발 △복수의 지자체가 공동 주관하는 각종 문화ㆍ관광 사업의 성공 및 실패 사례 등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임창휘 의원은 “여섯 차례의 교육을 통해 남한산성이 가지고 있는 가능성과 동시에 한계도 분명히 인식할 수 있었다”며, “광주시, 하남시, 성남시가 공유하고 있는 남한산성의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뜻깊은 출발점이 마련됐다”고 자평했다.이어 임창휘 의원은 “이번 교육이 단발성 행사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정책 성과를 이끌어내기 위해, 함께 참여한 의원님들, 집행부, 그리고 다양한 전문가들과 지속적인 협의를 이어 나가겠다”고 향후 계획을 밝혔다.한편, 이번 경기도의회 의원맞춤형교육은 남한산성을 공유하고 있는 광주시ㆍ성남시ㆍ하남시에 지역구를 둔 임창휘 의원과 문승호 의원, 오지훈 의원, 그리고 이자형 의원이 공동으로 개최한 것이다.교육은 남한산성을 중심으로 한 지역관광 전략 개발을 위해 각 분야 전문가들을 초청해 △남한산성 문화의 이해 △남한산성 관광사업의 이해 △정조대왕능행차 공동재현을 통한 도시의 화합과 문화사업의 확산 △지역다운 콘텐츠 개발과 활성화 전략 △세계 페스티벌과 남한산성의 문화 진화 △옛 성을 돌아보고, 새 길을 묻다 등 총 여섯 차례의 강의를 진행했다.
전석훈 의원 경기도의 데이터 행정시대 시작한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전석훈 경기도의회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이 18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하며 경기도 행정의 패러다임을 바꿀 강력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전석훈 의원은 조례안 통과 직후 “지금까지 경기도의 행정은 경험과 직관에 의존한, 이른바 ‘깜깜이 행정’에 가까웠다”라며 “막대한 혈세가 투입되는 정책들이 명확한 데이터 분석 없이 주먹구구식으로 집행되는 위험천만한 현실을 더 이상 좌시할 수 없었다”라고 입법 취지를 강하게 밝혔다.전 의원이 실태를 점검한 결과, 기존 「경기도 빅데이터 활용에 관한 조례」는 상위법의 취지를 반영하지 못한 채 단순 통계 수집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특히 부서 간 칸막이로 인해 데이터가 공유되지 않고 사장되는 ‘데이터 고립’현상은 도민 안전과 직결된 긴급 상황에서 행정의 발목을 잡는 고질적인 문제로 확인되었다.이번에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안은 이러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강력한 실행 방안을 담고 있다.주요 내용은 △도지사의 데이터기반행정 활성화 시행계획 수립 의무화 △AI국장을 ‘데이터기반행정 책임관’으로 지정하여 컨트롤타워 구축 △‘경기도 데이터통합관리 플랫폼’구축 및 운영 △전문적인 분석을 전담할 ‘경기도 데이터 분석센터’설치 등이다.전석훈 의원은 “데이터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원유이자, 우리 아이들과 도민의 삶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라며, “단 1%의 안전 사각지대도 용납하지 않기 위해 데이터에 기반한 정밀한 행정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이어 전 의원은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 만큼, 즉시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데이터 통합 플랫폼 구축에 착수하겠다”라며, “예산 낭비를 막는 것은 물론, 데이터 분석을 통해 아동 안전과 민생 현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하는 ‘과학적 도정’을 실천하겠다”라고 후속 조치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피력했다.한편, 전석훈 의원은 이번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경기도 내 주요 공공 데이터의 실시간 공유 체계를 점검하고, 데이터 기반 정책이 현장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속적으로 감시하는 등 후속 의정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김성수 의원 31개 시군에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지원한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성수 의원이 대표로 발의한 「경기도 교통안전 체험시설 설치 및 운영 지원 조례안」이 24일 제387회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상임위 심사를 통과하였다.이번 조례안은 「교통안전법」 제23조에 근거하여 어린이, 노인, 장애인 등 교통약자를 위한 체험형 교통안전 교육시설을 경기도 내 31개 시군별로 최소 1개 이상 조성하도록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다.또한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안전교육과 더불어 전동휠체어, 전동스쿠터 등 보행약자의 이동수단에 대한 안전 교육도 가능하도록 설치 기준도 확대하였다.특히, 체험시설 확대를 통한 교통안전 교육 강화 차원에서 각 시군이 체험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경기도가 예산 범위 내에서 설치 비용을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였다.김성수 의원은 “전체 교통사고 건수는 감소하고 있으나 어린이와 노인의 보행 중 사고는 꾸준히 증가해 체계적 안전 교육 확대가 절실하다”며 “이번 조례안 통과를 통해 경기도 내 모든 시군에 최소 1개 이상의 교통안전 체험시설을 구축할뿐만 아니라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개인형 이동장치, 보행약자를 지원하는 이동수단인 전동휠체어와 전동스쿠터 등에 대한 안전 교육도 적극 강화해 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이날 상임위를 통과한 조례안은 오는 27일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것으로 보여 올 12월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준환 의원 오토바이 소음 단속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오준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1일 도시환경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경기도 이륜자동차 소음 관리 조례」는 이륜자동차 소음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하고, 소음을 적정하게 관리해 경기도민이 쾌적하고 정온환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나, 기존 조례에는 기본적인 계획 수립과 실무협의체 구성 근거 위주의 내용을 담고 있어 실제 단속 및 소음 관리 측면에서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이날 오준환 의원은 제안설명에서 “이륜자동차 소음은 발생 장소와 시간이 불특정해 기존 방식으로는 효과적 관리가 어렵다”며, “도민의 조용한 생활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AI 기반 영상정보처리기기를 도입해 소음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측정·단속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오 의원은 “이번 개정조례는 실효성 있는 단속이 가능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며, “오토바이 통행이 많은 중심상업지역이나 학교 등에 음향·영상 카메라를 설치하면 소음을 보다 효과적으로 감시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학생들의 보행 안전에도 긍정적인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마지막으로 오 의원은 “조례가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되면 시범사업 대상 지역을 선정해 사업 효과를 우선 검증할 계획”이라며, “효과가 확인될 경우 사업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도민의 정온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소관 상임위를 통과한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7일 경기도의회 본회의에서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재정분권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재정분권 분과위원회은 24일 도의회 정담회실에서 제2차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이번 회의는 지방재정의 자율성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재정분권 실현을 위한 주요 정책과제 점검을 위해 마련되었으며, 정동혁 위원장, 오창준 위원, 전자영 위원, 정경자 위원, 백승기 위원, 조은희 위원 등 총 6명이 참석하였다.회의에는 지난 6월 제1차 회의에서 논의된 △국세·지방세 재정구조 개선, △레저세의 세수 확충, △지방의회 예산편성권 확보, △국가보조금 운영 개선 등 4개의 중점과제에 대한 경과보고가 이루어졌으며, 각 과제의 추진 방향성과 해결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의견 교환이 이어졌다.또한 한국지방세연구원 이현정 특례연구센터장이 「국고보조금 제도의 현황과 향후 과제」를 주제로 전문가 특강을 진행해, 국고보조금 중심의 이전재원 구조 확대와 지방비 부담 증가 등 지방재정의 구조적 문제와 개선 필요성이 제시되었다.정동혁 위원장은 “재정분권 분과위원회가 중점과제의 지속적인 추진과 추가 신규과제 발굴을 통해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을 선도하기 위한 강력한 추진 기반을 구축하겠다”고 밝히며, “재정분권이 실현될 때까지 멈추지 않고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며 실질적 제도개선 의지를 강조했다.한편, 경기도의회 재정분권 분과위원회는 앞으로도 지방재정 운영의 지속가능성과 자율성을 높이기 위해 재정분권 정책 발굴과 제도개선 논의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또한 지난 7월, 경기도의회는 ‘지방의회 위상 제고와 독립성 강화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낭독과 핵심 건의사항을 정리한 ‘6대 과제’국회에 전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현 의원 실효성 있는 민생정치 실현으로 주목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 김철현 의원은 24일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회의실에서 열린 ‘2025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시상식에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이번 시상식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단에서 주최했으며, 행정사무감사과정에서 도민 중심의 정책 대안을 제시하고, 실효성 있는 민생 정치를 실현한 의원을 선정·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김철현 의원은 △AI국의 AI데이터 표준화 및 품질 관리체계 미흡 문제, △한국광기술원 경기지역연구지원단 운영비 안정적 지원 방안 마련, △RISE의 경기도형 모델 정착을 위한 거버넌스 재정비 필요성 제기, △기업지원사업의 중복지원 사전검증 제도화 제안 등 도정 전반의 실효적 개선책을 제시한 점이 높이 평가됐다.수상에 대해 김철현 의원은 “이번 수상은 도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연결하려는 노력이 인정받은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행정사무감사는 잘못을 지적하기 위한 자리가 아니라, 도정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제도적 보완과 정책 대안을 제시하는 과정”이라고 말했다.이어서 “앞으로도 AI·첨단산업·국제협력 등 미래 전략 분야에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고, 경기도가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광역도로 도약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태형 의원 안산시 시내버스 민원 3배 폭증 안산 지역 기반 서비스 관리 부재 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 은 24일 열린 2026년도 교통국 본예산 심사에서 안산시의 시내버스 민원이 폭증했음에도, 이를 반영한 예산·정책 대응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하게 비판했다.경기도가 공개한 ‘경기도 시내버스 민원현황 분석’에 따르면, 안산시의 민원은 2023년 1분기 100건에서 2024년 1분기 337건으로 무려 237건 증가해, 같은 기간 대부분 시·군이 10~40%대 증가에 그친 것과 달리 도내 최고 증가율을 보였다.강 의원은 “단일 시군에서 민원이 이 정도로 폭증했다는 것은 지역 기반 버스 관리 체계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는 명백한 신호”라며 “특히 법규 위반 민원은 100건에서 221건으로 121% 증가하고, 서비스 민원은 0건에서 116건으로 급증했다”고 지적했다.강 의원은 경기도가 공개한 민원자료가 ‘2024년 1분기까지만’게시된 채 업데이트가 중단된 사실을 지적하며 “민원이 폭증하고 있는 상황에서 2024년 2분기 이후 자료가 아예 공개되지 않았다는 것은 경기도가 민원 악화 사실을 스스로 인지하고도 감추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불러일으킨다.”며 강하게 비판했다.강 의원은 “차량 노후화 민원이 96% 증가한 것은 버스 품질·안전 문제가 누적되어 온 결과”라며, 이미 2022년과 2023년에도 민원 증가 조짐이 있었지만 도가 적시에 대응하지 않았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안산시의 민원 급증과 관련해 면밀히 검토 하여 노선 개편 수요와 차량 노후화 문제도 함께 분석해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대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태형의원 와상장애인 이동권 보장 강화 이끌어 개정조례 상임위 심사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24일 열린 2026년 본예산 및 제3회 추경 교통국 심사에서 교통예산의 비효율성과 도민 체감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적 개선을 촉구했다.강 의원은 “교통국 예산이 전년 대비 1567억 원 증가해 1조 8002억 원에 달했음에도 도민이 체감하는 교통·안전·서비스 품질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실제로 도 누리집 ‘시내버스 민원현황 분석’에서도 무정차 26%, 불친절 19%, 난폭운전 19% 증가, 차량 관련 민원은 96% 급증하는 등 서비스 품질 악화가 수치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특히 강 의원은 안산시의 시내버스 민원이 100건에서 337건으로 228% 폭증한 점을 언급하며 “이 정도면 지역 기반의 서비스 관리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경기패스·공공관리제처럼 예산 규모만 커지는 사업보다, 도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버스 품질 관리·노선 관리·안전관리 분야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경기패스, 공공관리제 운영비 등 대규모 재정투입 사업은 지속 확대되고 있지만, “정산 지연, 수억 원대 이자 반납, 시·군 부담금 증가 등 구조적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31개 시·군의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예산이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된 문제도 강하게 지적했다.강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권은 특정 기간만 필요한 예산이 아니다”며 “예산을 줄이기 위해 시·군에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경기도가 발표했던 병원진료 목적 사설구급차 이용료 지원 계획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강 의원은 “도민에게 약속한 정책이라면 반드시 예산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사설구급차 이용료 지원 등 의료 이동권 보장 예산을 2026년 본예산에 즉시 반영하라”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시내버스 민원 증가와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노선 조정, 운수업체 평가 강화, 준공영제 내 관리·감독 지표 개선 등을 포함해 내년부터 서비스 품질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교통·건설현장은 곧 도민의 일상이며 생명과 직결된다”며 “재정 규모 확대가 곧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정산·집행 체계 개편, 안전관리 강화, 외국인 노동자 및 교통약자 보호체계 확립 등 경기도 교통·건설행정의 구조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태형 의원 안산시 시내버스 민원 3배 폭증 안산 지역 기반 서비스 관리 부재 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24일 열린 2026년 본예산 및 제3회 추경 교통국 심사에서 교통예산의 비효율성과 도민 체감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적 개선을 촉구했다.강 의원은 “교통국 예산이 전년 대비 1567억 원 증가해 1조 8002억 원에 달했음에도 도민이 체감하는 교통·안전·서비스 품질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실제로 도 누리집 ‘시내버스 민원현황 분석’에서도 무정차 26%, 불친절 19%, 난폭운전 19% 증가, 차량 관련 민원은 96% 급증하는 등 서비스 품질 악화가 수치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특히 강 의원은 안산시의 시내버스 민원이 100건에서 337건으로 228% 폭증한 점을 언급하며 “이 정도면 지역 기반의 서비스 관리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경기패스·공공관리제처럼 예산 규모만 커지는 사업보다, 도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버스 품질 관리·노선 관리·안전관리 분야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경기패스, 공공관리제 운영비 등 대규모 재정투입 사업은 지속 확대되고 있지만, “정산 지연, 수억 원대 이자 반납, 시·군 부담금 증가 등 구조적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31개 시·군의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예산이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된 문제도 강하게 지적했다.강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권은 특정 기간만 필요한 예산이 아니다”며 “예산을 줄이기 위해 시·군에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경기도가 발표했던 병원진료 목적 사설구급차 이용료 지원 계획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강 의원은 “도민에게 약속한 정책이라면 반드시 예산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사설구급차 이용료 지원 등 의료 이동권 보장 예산을 2026년 본예산에 즉시 반영하라”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시내버스 민원 증가와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노선 조정, 운수업체 평가 강화, 준공영제 내 관리·감독 지표 개선 등을 포함해 내년부터 서비스 품질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교통·건설현장은 곧 도민의 일상이며 생명과 직결된다”며 “재정 규모 확대가 곧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정산·집행 체계 개편, 안전관리 강화, 외국인 노동자 및 교통약자 보호체계 확립 등 경기도 교통·건설행정의 구조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태형 의원 도민 체감 없는 예산 팽창 교통행정 전면 재정비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강태형 의원은 24일 열린 2026년 본예산 및 제3회 추경 교통국 심사에서 교통예산의 비효율성과 도민 체감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적 개선을 촉구했다.강 의원은 “교통국 예산이 전년 대비 1567억 원 증가해 1조 8002억 원에 달했음에도 도민이 체감하는 교통·안전·서비스 품질은 나아지지 않았다”며 문제를 제기했다.실제로 도 누리집 ‘시내버스 민원현황 분석’에서도 무정차 26%, 불친절 19%, 난폭운전 19% 증가, 차량 관련 민원은 96% 급증하는 등 서비스 품질 악화가 수치로 확인된다고 지적했다.특히 강 의원은 안산시의 시내버스 민원이 100건에서 337건으로 228% 폭증한 점을 언급하며 “이 정도면 지역 기반의 서비스 관리가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경기패스·공공관리제처럼 예산 규모만 커지는 사업보다, 도민이 실제로 체감하는 버스 품질 관리·노선 관리·안전관리 분야에 우선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광역버스 준공영제, 경기패스, 공공관리제 운영비 등 대규모 재정투입 사업은 지속 확대되고 있지만, “정산 지연, 수억 원대 이자 반납, 시·군 부담금 증가 등 구조적 비효율이 반복되고 있다”며 개선을 촉구했다.31개 시·군의 이동지원센터 운영 지원 예산이 12개월이 아닌 9개월분만 편성된 문제도 강하게 지적했다.강 의원은 “교통약자 이동권은 특정 기간만 필요한 예산이 아니다”며 “예산을 줄이기 위해 시·군에 부담을 떠넘기는 방식은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질타했다.경기도가 발표했던 병원진료 목적 사설구급차 이용료 지원 계획이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강 의원은 “도민에게 약속한 정책이라면 반드시 예산으로 뒷받침되어야 한다”며 “사설구급차 이용료 지원 등 의료 이동권 보장 예산을 2026년 본예산에 즉시 반영하라”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시내버스 민원 증가와 서비스 품질 저하 문제에 대해 매우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다”며 “노선 조정, 운수업체 평가 강화, 준공영제 내 관리·감독 지표 개선 등을 포함해 내년부터 서비스 품질 중심의 관리체계로 전환하겠다”고 답변했다.마지막으로 강 의원은 “교통·건설현장은 곧 도민의 일상이며 생명과 직결된다”며 “재정 규모 확대가 곧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지도록 정산·집행 체계 개편, 안전관리 강화, 외국인 노동자 및 교통약자 보호체계 확립 등 경기도 교통·건설행정의 구조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미숙 의원 고교학점제 운영체계 전면 개편 개정안 건의안 상임위 통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신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고교학점제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한 교육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21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함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의 고교학점제 운영체계 전반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신미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고교학점제 운영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교육감의 책무 강화 △온·오프라인 공동교육과정 운영현황 등 정보 제공 확대,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 강화 등을 담았으며 이와 더불어 정부 정책과의 정합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건의안을 함께 발의했다.조례안과 건의안을 대표발의한 신미숙 의원은 “고교학점제는 전국의 고등학생들에게 중요한 도전이자 과제”라며 “경기도 학생들이 충분한 정보를 바탕으로 진로를 설계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자 조례 개정안과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다”라며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이어 신미숙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차원의 적극적인 의지를 담은 조례 개정안과 교육청의 권한만으로는 해결이 어려운 구조적 문제에 대해서는 건의안을 통해 중앙정부의 개선을 요청했다”며 “앞으로도 학생 개별의 역량을 키워나가는 고교학점제가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신미숙 의원은 교육기획위원회 고교학점제 TF위원장으로 활동하며, 현장의 의견을 수렴하고 제도 개편을 모색해왔으며 이번 조례안과 건의안은 오는 27일 열리는 제387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호 의원, “, 지역화폐 연구용역, 뒷북 중복 말고 역할 재정립부터 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은 2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제387회 정례회 경제노동위원회 경제위 소관 2026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신규 편성된 경기지역화폐 운영현황 및 발전전략 연구 사업의 과업 구성과 추진 순서에 대해 질의했다.이용호 부위원장은 “도는 이미 올해 11월에 시군별 할인율, 발행 한도, 가맹점 기준을 자율화하도록 지침을 바꿨으며, 연구 용역을 통해 여파와 형평성 검토를 한 후 지역화폐 지침을 개정했어야 한다”라며, “정책은 먼저 바꾸고, 연구는 나중에 하는 ‘뒷북 행정’이다”라고 지적했다.또한, 이용호 부위원장은 “경기지역화폐 공동운영대행사 선정 제안요청서의 사업범위에는 운영대행사는 도와 시군이 요청하는 경기지역화폐 관련 빅데이터 자료 조회 및 분석을 제공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책연구에 이를 포함하는 중복 편성, 혈세 낭비”라고 비판했다.아울러, 이용호 부위원장은 “내년부터 국비사업으로 전환돼 기준과 인센티브가 중앙에서 정해지더라도, 경기도의 역할이 사라지는 게 아니다. 시‧군 간 형평성 조정, 데이터 거버넌스 확립, 대행사 관리·평가, 그리고 ‘공공 직접운영’가능성 검증이 바로 도의 몫”이라며 “이번 연구는 실태조사보다 ‘경기도의 역할 재정립’을 최우선으로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이용호 부위원장은 “시‧군 자율화가 재정 격차에 따른 ‘빈익빈·부익부’를 키울 수 있다. 취약 시‧군에 대한 보완 인센티브, 공통 최소기준, 광역 차원의 위험공유 장치를 포함해 형평성 영향을 정밀 평가해야 한다”라며, “운용대행사로부터 데이터는 즉시 제출받아 기본분석에 활용하고, 연구 과업은 중복 항목을 덜어 예산을 조정하라”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