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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재훈 의원, “장애인 보조견 지원사업 전담기관 설립 필요” 강조

김재훈 의원 장애인 보조견 지원사업 전담기관 설립 필요 강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 질문에서 장애인 보조견 지원사업의 조속한 정상화와 경기도 차원의 전담기관 설립 필요성을 강조했다.김재훈 의원은 “경기도는 그동안 장애인 보조견 지원사업을 선도적으로 추진해 왔으나, 지난해 훈련기관의 보조금 부정수급이 적발되면서 사업이 중단된 상태”며 “장애를 가진 도민의 자립과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보조견은 필수적임에도 현재 이를 담당할 곳이 없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이어 “경기도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보조견을 분양해 왔으며 특히 2022년에는 전국 분양 실 적의 75%를 차지할 정도로 성과를 보여왔다”고 밝혔다.그러나 “이러한 선도적 성과에도 불구하고 사업이 중단되어 보조견 양성체계가 부재한 상황은 장애인의 이동권과 자립권을 동시에 위협하는 일”이라고 우려를 표했다.김 의원은 “이제는 민간 수행기관 의존을 넘어, 경기도가 직접 보조견의 양성·훈련·보급·사후관리를 아우르는 체계적인 지원기반을 구축해야 한다”며‘장애인 보조견 지원센터’설립을 제안했다.이에 김동연 지사는 “기존의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과 함께, 경기도 내 우수한 반려동물 복합시설인 ‘반려마루’와 같은 시설을 활용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홍근 의원, “졸업이벤트 포퓰리즘·부실협약 체불방관”… 경기도교육청 질타

이홍근 의원 졸업이벤트 포퓰리즘 부실협약 체불방관 경기도교육청 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11월 5일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에서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졸업이벤트성 포퓰리즘 예산과 부실협약으로 인한 하도급 체불사태, 그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홍근 의원은 먼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사업’을 두고 “법적 근거도, 추진 철학도 없는 사업”이라며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진로교육으로 포장한 졸업이벤트”고 지적했다.해당 사업은 2025년부터 재학 중인 고3 학생 12만4천여명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는 372억원 규모다.사업계획에 제시된 근거법령인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산업교육진흥법’,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활성화조례’어디에서도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이는 진로교육이 아니라 선심성 예산으로 법령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업이다.이어 “특성화고 자격증 취득지원금은 2022년 53만원에서 2025년 10만원으로 줄었는데, 운전면허 사업엔 372억을 쏟아붓는다”며 “정책의 실효성보다 홍보가 앞선 포퓰리즘 행정”이라고 꼬집었다.또 “교육청은 올해 1월 ‘고3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보도자료부터 냈다”며 “사업 검토 없이 홍보만 앞세운 전형적인 선심행정”이라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학교밖 청소년 7,600명과 검정고시 응시생 1만3천 명은 제외된 불평등한 사업”이라며 “세입감소와 긴축기조 속에서 현금성 지원을 강행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두 번째로 이홍근 의원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BTL 사업의 부실협약과 팔탄초 하도급 체불사태를 언급하며 “팔탄초를 포함한 BTL 사업의 하도급 계약금액은 350억원에 달하지만, 미지급액이 7억원에 이른다”며 “교육청의 책임 회피가 영세업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교육청 협약서는 KDI 표준협약서의 핵심 보호조항이 빠진 민간 주도형 부실협약으로 민간이 초안을 쓰고 교육청이 받아쓰는 구조가 체불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공사 중 준공처리, 임대료 가압류, 하도급 체불 등 모든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교육청은 ‘권한이 없다’며 방관했다”며 “이게 교육행정의 현실이라면 누가 다시 교육청 사업에 참여하겠는가”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교육시설 공사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일부 현장에서는 체불이 이어지고 한편에서는 학교 시설이 가압류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학교 운영이 마비될 수도 있다. 이러한 사태는 계약 관리와 감독 모두에서 비롯된 교육청의 부실행정 결과이다. 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결코 가볍게 보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신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문형근 경기도의원, ‘청소년지도자 새로운 길을 열다’ 포럼서 공적 실습·수련체계 조속한 구축 강조

문형근 의원 청소년지도자 새로운 길을 열다 포럼서 공적 실습수련체계 조속한 구축 강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5일 경기도서관 플랫닛경기홀에서 열린 ‘2025 미래포럼, 청소년 지도자 새로운 길을 열다’개회식 축사를 통해 2027년 시행 예정인 청소년지도사 실습 의무화에 대비한 공적 실습·수련체계의 조속한 구축을 강조했다.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이번 포럼은 청소년과 가장 가까이에서 동행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 강화를 고민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며 “실습생과 수련생을 수용할 여건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공적 실습 수련체계가 조속히 구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청소년지도자의 실습과 수련은 단순한 자격 요건이 아니라, 청소년과 함께 성장하는 양질의 전문가를 길러내는 첫걸음이자 우리 사회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토대”며 “의회·기관·대학이 함께 협력해 공적 실습 수련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번 포럼은 신드롬협동조합이 주관하고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공동 주최해 청소년지도사의 실무 중심 공적 실습 및 수련 체계 구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김기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연구본부장 등 5명의 전문가가 발제했으며 김진명 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아울러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김동영의원을 비롯해 청소년 지도·상담 관련 종사자 및 관련학과 교수 및 학생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끝으로 문형근 위원장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미래 청소년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청소년지도자의 지속적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곽미숙 경기도의원,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 “경기도 노인복지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곽미숙_의원_곽미숙_경기도의원_보육은_미래를_키우는_투자_현장_중심_제도개선에_최선_다할_것(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곽미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노인복지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 경기북부 지역사회복지 플랫폼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 모색’가 11월 05일 고양시덕양노인종합사회복지관 작은마당에서 개최됐다.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주제발표를 맡은 민경연 동두천시노인복지관 관장은 경기북부의 고령화 심화와 재정 열악성을 지적하며 도 차원의 인력 정원화와 정신건강 지원체계 확대를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 공상일 덕양노인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복지관 과밀 문제와 추가 설치의 필요성을, 원종범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노인복지관의 권역별 확충 및 교통 접근성 개선을, 이지택 SW복지재단 사무국장은 이동형 서비스 등 지역 맞춤형 복지체계 강화를, 김가람 경민대학교 교수는 인공지능 기반 인지·건강 프로그램과 돌봄 조정자 제도 도입을, 호미자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운영비 지원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의 지속 추진을 제안했다.좌장을 맡은 곽미숙 의원은 “노인복지관은 단순한 여가공간이 아니라 지역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며 “열악한 경기북부의 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 △인력 정원화 △권역별 복지관 확충 △전문화된 돌봄 기능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또한 곽미숙 의원은 “경기북부는 인구 구조와 생활권이 다르기 때문에, 행정의 형평성보다는 실질적 복지 접근성을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며 “오늘 논의가 북부 복지체계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