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졸업이벤트 포퓰리즘·부실협약 체불방관”… 경기도교육청 질타

이홍근 의원 졸업이벤트 포퓰리즘 부실협약 체불방관 경기도교육청 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의원은 11월 5일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대집행부질문에서 경기도교육청을 상대로 “졸업이벤트성 포퓰리즘 예산과 부실협약으로 인한 하도급 체불사태, 그 책임은 교육감에게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홍근 의원은 먼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사회진출 역량개발 지원사업’을 두고 “법적 근거도, 추진 철학도 없는 사업”이라며 “운전면허 취득 지원을 진로교육으로 포장한 졸업이벤트”고 지적했다.해당 사업은 2025년부터 재학 중인 고3 학생 12만4천여명에게 1인당 30만원을 지원하는 372억원 규모다.사업계획에 제시된 근거법령인 ‘직업교육훈련촉진법’, ‘산업교육진흥법’, ‘경기도교육청 진로교육활성화조례’어디에서도 법적 근거를 찾기 어렵다.이는 진로교육이 아니라 선심성 예산으로 법령의 취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사업이다.이어 “특성화고 자격증 취득지원금은 2022년 53만원에서 2025년 10만원으로 줄었는데, 운전면허 사업엔 372억을 쏟아붓는다”며 “정책의 실효성보다 홍보가 앞선 포퓰리즘 행정”이라고 꼬집었다.또 “교육청은 올해 1월 ‘고3 운전면허 취득비 지원’보도자료부터 냈다”며 “사업 검토 없이 홍보만 앞세운 전형적인 선심행정”이라고 비판했다.이 의원은 “학교밖 청소년 7,600명과 검정고시 응시생 1만3천 명은 제외된 불평등한 사업”이라며 “세입감소와 긴축기조 속에서 현금성 지원을 강행하는 것은 무책임하다”고 지적했다.두 번째로 이홍근 의원은 그린스마트미래학교 BTL 사업의 부실협약과 팔탄초 하도급 체불사태를 언급하며 “팔탄초를 포함한 BTL 사업의 하도급 계약금액은 350억원에 달하지만, 미지급액이 7억원에 이른다”며 “교육청의 책임 회피가 영세업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또 “교육청 협약서는 KDI 표준협약서의 핵심 보호조항이 빠진 민간 주도형 부실협약으로 민간이 초안을 쓰고 교육청이 받아쓰는 구조가 체불의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공사 중 준공처리, 임대료 가압류, 하도급 체불 등 모든 사태가 벌어졌는데도 교육청은 ‘권한이 없다’며 방관했다”며 “이게 교육행정의 현실이라면 누가 다시 교육청 사업에 참여하겠는가”고 덧붙였다.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교육시설 공사현장에서 체불이 발생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럼에도 일부 현장에서는 체불이 이어지고 한편에서는 학교 시설이 가압류되는 상황까지 벌어지고 있다. 이대로라면 학교 운영이 마비될 수도 있다. 이러한 사태는 계약 관리와 감독 모두에서 비롯된 교육청의 부실행정 결과이다. 교육청은 이번 사안을 결코 가볍게 보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신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문형근 경기도의원, ‘청소년지도자 새로운 길을 열다’ 포럼서 공적 실습·수련체계 조속한 구축 강조

문형근 의원 청소년지도자 새로운 길을 열다 포럼서 공적 실습수련체계 조속한 구축 강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5일 경기도서관 플랫닛경기홀에서 열린 ‘2025 미래포럼, 청소년 지도자 새로운 길을 열다’개회식 축사를 통해 2027년 시행 예정인 청소년지도사 실습 의무화에 대비한 공적 실습·수련체계의 조속한 구축을 강조했다.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이번 포럼은 청소년과 가장 가까이에서 동행하는 청소년지도자의 전문성 강화를 고민하는 매우 중요한 자리”며 “실습생과 수련생을 수용할 여건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공적 실습 수련체계가 조속히 구축되어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청소년지도자의 실습과 수련은 단순한 자격 요건이 아니라, 청소년과 함께 성장하는 양질의 전문가를 길러내는 첫걸음이자 우리 사회의 미래 역량을 키우는 토대”며 “의회·기관·대학이 함께 협력해 공적 실습 수련체계 구축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이번 포럼은 신드롬협동조합이 주관하고 경기도미래세대재단이 공동 주최해 청소년지도사의 실무 중심 공적 실습 및 수련 체계 구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김기현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청년정책연구본부장 등 5명의 전문가가 발제했으며 김진명 의원이 좌장을 맡아 토론을 진행했다.아울러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최효숙 의원·김동영의원을 비롯해 청소년 지도·상담 관련 종사자 및 관련학과 교수 및 학생 등 약 2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끝으로 문형근 위원장은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가 미래 청소년 정책을 함께 고민하고 청소년지도자의 지속적 성장을 도울 수 있는 정책적·제도적 지원에 더욱 힘쓰겠다”고 전했다.

곽미숙 경기도의원,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 “경기도 노인복지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곽미숙_의원_곽미숙_경기도의원_보육은_미래를_키우는_투자_현장_중심_제도개선에_최선_다할_것(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곽미숙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이 좌장을 맡은 ‘경기도 노인복지관 기능 재정립을 위한 정책토론회 : 경기북부 지역사회복지 플랫폼으로 나아가기 위한 방안 모색’가 11월 05일 고양시덕양노인종합사회복지관 작은마당에서 개최됐다.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다.주제발표를 맡은 민경연 동두천시노인복지관 관장은 경기북부의 고령화 심화와 재정 열악성을 지적하며 도 차원의 인력 정원화와 정신건강 지원체계 확대를 강조했다.이어진 토론에서 공상일 덕양노인종합사회복지관 관장은 복지관 과밀 문제와 추가 설치의 필요성을, 원종범 고양특례시의회 의원은 노인복지관의 권역별 확충 및 교통 접근성 개선을, 이지택 SW복지재단 사무국장은 이동형 서비스 등 지역 맞춤형 복지체계 강화를, 김가람 경민대학교 교수는 인공지능 기반 인지·건강 프로그램과 돌봄 조정자 제도 도입을, 호미자 경기도 노인복지과장은 운영비 지원 및 종사자 처우 개선의 지속 추진을 제안했다.좌장을 맡은 곽미숙 의원은 “노인복지관은 단순한 여가공간이 아니라 지역 통합돌봄의 핵심 인프라로 재정립되어야 한다”며 “열악한 경기북부의 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도 차원의 적극적인 재정 지원 △인력 정원화 △권역별 복지관 확충 △전문화된 돌봄 기능 도입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또한 곽미숙 의원은 “경기북부는 인구 구조와 생활권이 다르기 때문에, 행정의 형평성보다는 실질적 복지 접근성을 기준으로 정책을 설계해야 한다”며 “오늘 논의가 북부 복지체계의 방향성을 정립하는 출발점이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도민의 삶 속에서 답을 찾는 의정, 끝까지 책임 다하겠다”

정윤경_부의장_도민의_삶_속에서_답을_찾는_의정_끝까지_책임_다하겠다(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5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대집행부 질문 인사말씀에서 “도민의 삶 속에서 답을 찾고 책임과 신뢰로 응답하는 의회가 되겠다”며 한해를 마무리하는 뜻깊은 인사말을 전했다.정윤경 부의장은 “2025년의 첫 회기를 시작한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마지막 회기를 맞았다”며 “올 한해 도민의 행복을 위해 쉼 없이 달려온 156명 의원님 한분 한분의 헌신이 경기도 곳곳의 변화를 이끌었다”고 밝혔다.이어 “복지와 교육, 산업과 환경, 안전과 균형발전 등 모든 분야에서 의원들의 열정이 실질적인 별화를 만들어냈다”며 “지역의 작은 불편을 해소하고 학교와 복지시설의 안전망을 강화하며 청년과 소상공인의 숨통을 틔운 것은 의원들의 치열한 노력의 결실”이라고 강조했다.이번 정례회는 2025년의 마지막 회기로 행정사무감사와 2026년도 본예산 심의가 이어진다.정윤경 부의장은 “한 해 도정을 꼼꼼히 점검해 정책이 도민의 삶을 얼마나 개선했는지를 살피는 과정이 될 것”이라며 “도민의 입장에서 세밀히 살피는 의원들의 통찰이 경기도 행정의 신뢰를 높여줄 것”이라고 말했다.또한, 약 39조 9천억원 규모의 2026년도 본예산 심의와 관련해 “예산의 크기가 아니라, 그 돈이 도민의 삶을 얼마나 바꾸는가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며 “도민이 기대하는 진정한 의회의 역할은 바로 공정하고 투명한 예산 운영”이라고 피력했다.정윤경 부의장은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들에게 “한정된 재원이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는 데 쓰이도록 사업의 우선순위를 조율하고 효과를 함께 고민해 달라”며 “여러분의 통찰과 헌신이 경기도를 지탱하는 힘이 될 것”이라고 격려의 메시지를 전했다.아울러 “의정활동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준 의회사무처 직원들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도민이 신뢰하는 의정, 도민이 체감하는 행정으로 뜻깊에 한 해를 마무리하자”고 당부했다 끝으로 정윤경 부의장은 다음 주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둔 수험생들에게 “그동안의 노력이 결실로 이어지길 진심으로 응원한다”며 “곁에서 묵묵히 함께 걸어온 학부모님들과 선생님들께도 따뜻한 격려와 감사를 전한다”고 말해 따뜻한 울림을 더했다.정윤경 부의장은 도민 중심의 현장 의정과 따뜻한 소통으로 “경기도의회의 품격을 세우는 대표적 여성의원”으로 평가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