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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경제노동연구회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연구회는 5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장에서 ‘경기도 플랫폼 노동자의 안정적 근로환경 조성 방안 연구-도내 플랫폼 노동자 지원 정책 분석을 중심으로’에 대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이번 연구용역은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동여건 취약성으로 인한 사회적 보호의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정적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7월 10일부터 추진됐으며, 오는 11월 10일 준공 예정이다.최종보고회에서는 연구결론의 방향에 대한 질의응답이 진행됐으며 경제노동연구회 위원들은 △이동노동자 안전교육 실효성 제고 △플랫폼노동자 등록 신고제 및 허가제 등 노동안전장치 마련 필요성, △조례정비 관련 구체적 접근 등 오늘 논의된 사항들이 연구 최종보고서에 반영될 것을 요청했다.고은정 위원장은 “이번 정책연구는 기술 혁신을 활용한 새로운 사회경제모델으로서의 플랫폼 산업의 문제를 극복하고 플랫폼 종사자들의 노동여건 취약성으로 인한 사회적 사각지대 해소 및 안정적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법적·제도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실시된 정책연구용역이었다”며 “경기도 플랫폼노동자 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만큼, 실효성 있는 플랫폼노동자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번 정책 연구를 통해 도출된 결과를 관련 조례의 제·개정과 정책 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한편 보고회에는 고은정 위원장을 비롯한 경제노동위원회 소속 위원들과 조상기 노동권익과장 및 정용필 주무관, 연구 수행을 맡은 경기대학교 최순종 교수 및 허정윤 교수, 용인대학교 박은하 교수 등이 참석했다.

경제노동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본격 돌입

경제노동위원회 2025년 행정사무감사 본격 돌입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11월 7일부터 20일까지 14일간의 일정으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한다.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제실과 사회혁신경제국 등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4개 실·국을 비롯해 경기신용보증재단, 코리아경기도주식회사 등 6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진행된다.위원회는 감사에 앞서 각 기관의 주요 정책과 예산 집행 실태, 현장 민원 및 도민 여론을 폭넓게 수렴해 왔다.경제노동위원회는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와 골목상권·전통시장 활성화, △도내 기업의 혁신성장 지원 및 산업 생태계 고도화, △안전하고 공정한 노동환경 조성, △지속가능한 사회적경제 기반 추진, △경제자유구역 투자유치 확대 등 주요 현안의 추진성과와 정책적 타당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위원회는 최근 경기 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불안정한 고용환경 속에서 노동자의 안전과 권익을 지키는 일이 경기도의 핵심 과제임을 인식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는 감사를 추진할 계획이다.고은정 경제노동위원장은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철저히 검증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 사회적경제의 자립 기반 마련 등 도민의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정책 대안을 제시하겠다”며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민생 중심의 행정사무감사가 되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10·15 부동산 대책 두고 김동연 지사·고준호 의원 정면 충돌

도정질의 부동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5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87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을 둘러싸고국민의힘 고준호 의원과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거센 공방을 벌였다.고 의원은 김 지사가 과거 경제부총리 시절의 입장과 달리지금은 정부 정책을 무비판적으로 옹호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그는 “경제부총리 시절에는 ‘정치 이념이 시장에 개입하면 안 된다’고 했던 인물이,이제는 정권의 논리를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며“대한민국 집값을 잡겠다고 경기도를 내던진 셈”이라고 비판했다.이어 “경기도가 청와대 출장소로 전락한 것 같다”며“지방정부의 수장이 중앙의 결정을 그대로 받아 적는다면도민의 신뢰도, 도정의 자율성도 사라진다”고 강하게 지적했다.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주민의 불편은 이해하지만,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하면 경기도민과 전국민이 피해를 본다”며“비상 상황에는 비상 처방이 필요했다”고 반박했다.또 “의원님 말씀은 장님이 코끼리 발톱 하나만 만지는 식의 이야기”며“정치적 고려가 아니라 경제 안정을 위한 불가피한 조치였다”고 주장했다.고 의원은 즉각 반박했다“행정에는 절차가 있고 절차에는 책임이 따른다”며“정부 통보 후 단 이틀 만에 ‘이의 없음’으로 회신하고검토도 회의록도 없이 도민의 재산권을 제한한 것은행정이 아니라 복종이며 도민을 향한 배신”이라고 비판했다.그는 “지사는 행정가가 아니라 정치인의 언어로 답했다”며“정권의 논리를 되풀이하는 행정, 중앙의 지침을 복사하는 도정으론도민의 신뢰를 지킬 수 없다”고 직격했다.유튜브로 본회의 생중계를 시청한 경기도민 A씨는“경기도지사가 정말 경기도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의문이 들었다”며“집을 사려 해도 대출 규제에 막혀 있고 내 재산권은 점점 제약받고 있는데정작 도지사는 중앙정부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었다”고 말했다.또 다른 시청자 K씨는“지사가 도민의 삶과 재산을 지켜야 하는데,경기도의 현실보다 정부 정책의 논리를 따라가는 모습이었다”며“도민이 아닌 중앙을 위한 행정이라면, 그건 더 이상 경기도정이 아니다”고 비판했다.고 의원은 “도정은 바뀌었지만 답변은 그대로였다”며“이재명 도정의 방식을 답습하고 중앙정부의 논리를 반복하는 복제 행정으로는 도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없다”고 말했다.그는 “경기도지사는 중앙의 대변인이 아니라 도민의 수호자”며“지금이라도 도민의 삶과 재산을 지키는 행정, 책임 있는 도정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촉구했다.

오석규 도의원, 의정부시 태릉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참여 재점화

경기북부 체육고등학교 신설 건의하는 오석규 의원과 화답하는 임태희 교육감 김동근 시장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이 20년 만에 재개된 ‘경기도동계체전’개막식 축사에서 20년만에 부활한 ‘경기도동계체육대회’개막을 축하드리며 동계체육의 메카인 의정부시에서 대회 개최를하게 돼 매우 감격스럽다’고 인사했다.오석규 의원은, "의정부는 과거 배기태, 제갈성렬, 이강석 선수부터, 현재 '신 빙속여제'김민선 선수, 2022 베이징 동계올림픽 2관왕 차민규, 정재원 선수에 이르기까지, 의정부시청 소속 선수단은 대한민국 국가대표의 주축을 이루고 있어 대한민국 빙상의 역사를 써온 자부심의 도시"라고 말했다.빙상 경기장 인근엔 국제 규격의 ‘의정부컬링경기장’이 위치해 있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의 동계실내스포츠 도시로 명성을 쌓고 있다.하지만, 의정부시는 지난해 태릉국제스케이트장 이전 부지 공모사업에 인근한 양주시, 동두천시, 김포시를 포함한 7개 지자체가 유치 신청을 했으나, 정작 동계스포츠의 메카인 의정부시는 유치 신청을 하지 않아 많은 의정부시민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다.또한 오석규 의원은, 2023년 4월, 의정부교육지원청에서 개최된 ‘의정부교육지원청-의정부시’간 ‘미래교육협력지구 사업 업무 협약식’에 참석한 경기도교육청 임태희 교육감에게 전국 최대 지방정부인 경기도는 인구 수가 훨씬 적은 타 시.도와 동일하게 ‘체육고등학교’가 한 곳인 점을 문제 제기 하며 이는 경기도 엘리트 체육 학생들에게 교육 역차별적 요소라고 강조하며 경기북부에 ‘경기북체육고등학교’신설을 건의했고 그 자리에서 임태희 교육감은 강한 공감을 표하며 당시 현장에 함께 있던 의정부시 김동근 시장에게 ‘태릉국제스케이트장 유치’신청을 권하며 해당 부지에 동계스포츠 위주로 ‘경기북체육고등학교’신설 제안을 하며 화답했다.하지만, 의정부시는 태릉국제스케이트장 유치에 참여하지 않았고 경기북부지역 체육고등학교 역시 타 지역에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상황이라 의정부시는 경기북체고 유치도 어려워진 상황이다.오석규 의원은, “작년에 진행된 ‘태릉국제스케이트장’유치 부지 선정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라 향후 문체부 ‘태릉국제스케이트장’유치 공모 사업이 기존 7개 시·군 대상 재공모가 아니라면, 적극적으로 유치 참여를 요청하고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최고 동계스포츠 메카의 위상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편 오석규 의원은, 지난해 제000회 정례회 2024년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학령 인구 수를 고려하지 않은 경기도 유일 체육고등학교의 추가 신설 필요성을 강조하며 경기북부 지역에 경기도 제2의 체육고등학교 신설을 계속해서 요구하며 경기도 엘리트 체육 학생들을 위한 환경 조성과 확대를 위한 의정활동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