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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 “K-컬처밸리가 K-컬처네이션이 되는 희망 함께 품자” [금요저널]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23일 고양시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K-컬처밸리 민간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및 간담회’에 참석해 “K-컬처밸리가 K-컬처네이션이 되는 희망을 함께 품자”며 “그러면 고양시민은 K-컬처의 민족이 되고 고양시는 K-컬처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민간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는 세계 최대 공연기획·운영 기업인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라이브네이션은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공연과 투어를 성공적으로 기획·운영하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북부 발전과 K-문화산업의 도약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K-컬처밸리 사업을 본격화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이 고양시를 넘어 대한민국의 문화 진흥과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상징적인 사업인 만큼 그간 조속한 추진과 행정·재정적 지원에 꾸준히 힘써왔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현장 축사를 통해 “지난해 10월 K-컬처밸리 행정사무 조사특위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 사업을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난감했지만 여·야·정이 합심해 좋은 성과물을 내게 됐다”며 “K-컬처밸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매출이 32조 원이 넘는 세계적인 기업인 만큼 K-컬처밸리 사업의 든든한 중심축이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글로벌 문화산업 새 시대, K-컬처밸리’를 사업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르면 내년 5월 공사를 재개해 K-컬처밸리 아레나를 ‘세상에 없던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 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송부종합사회복지관 개관 1주년 기념식 참석, 시민의 마음을 잇는 사랑과 희망의 공간으로 함께 성장하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23일 군포송부종합사회복지관 개관 1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송부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년 동안 단순히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마음을 잇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줬다”며 “삶의 무게로 지친 이웃에게 위로를, 외로운 이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네준 복지관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송부라는 이름처럼, ‘늘 푸르고 넉넉한 마음’ 이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마음속에도 자라나길 바란다”며 “이곳에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평안을 얻고 다시 삶의 용기와 행복을 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개관 1주년 행사장에는 정윤경 부의장의 따뜻한 말처럼, 복지관을 통해 삶의 희망을 찾은 시민들의 표정이 환하게 빛났다. “처음으로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눴던 곳”,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은 곳”,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한 곳”이라는 말들이 곳곳에서 흘러나오며 송부복지관이 지난 1년 동안 군포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얼마나 큰 울림을 줬는지 느껴졌다.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회도 지역 복지의 현장을 더 세심히 살피며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는 따뜻한 복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늘 함께하겠다”며 “군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자주 현장을 찾고 더 가까이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복지관은 기념식과 함께 먹거리 장터, 체험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역 주민들이 함께 즐기며 축하의 의미를 나눴다. 행사 준비를 위해 애쓴 신경안 관장과 복지관 직원들, 자원봉사자, 후원자들의 손길이 곳곳에 배어 있었고 주민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진심 어린 축하를 전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오늘의 1년이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서로의 행복을 이어가는 새로운 약속이 되길 소망한다”며 “송부종합사회복지관이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위로와 희망, 웃음을 전하는 공간으로 더욱 사랑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김종배 위원장, 잦은 설계변경으로 사업비 낭비하지 말아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은 11일 경기도건설본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잦은 설계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가 문제와 지역건설업체 활성화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김종배 위원장은 “최근 3년간 설계변경 현황을 받아보니 설계변경으로 천 억원 이상 예산이 늘어났다”며 “집행부에서는 설계변경 사유로 행정여건 고려 미흡, 설계오류, 물가변동 등을 원인으로 들고 있는데, 행정여건 고려가 미흡했던 사항과 설계오류는 충분히 예방할 수 있었던 인적 문제가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어 “갈천-가수 도로확장공사, 도척-실촌간 도로확장공사 등 현장 상황 변경에 따른 설계 변경이 있는데, 현장은 해당 지역 주민이 제일 잘 안다”며 “현장 상황으로 설계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설계 단계에 지역주민과 소통해 의견을 청취할 것”을 주문했다. 이성일 건축시설과장은 “설계변경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설계 단계부터 꼼꼼히 점검하고 설계 변경 발생 시 그 사유에 대해서도 확인하겠다”고 답했다. 이어서 김 위원장은 “지역건설업체와 상생이 잘 안되고 있다는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있다”며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업체의 물품을 구매하고 지역업체가 지역공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정호 의원, 道체육회 정상화를 위해 GH 위탁 체육관련사업의 일원화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정호 의원은 1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체육회,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경기도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체육회 정상화를 위한 체육관련사업의 일원화를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체육회 이상헌 사무처장 직무대행에게 경기도체육회의 주요업무 가운데 체육시설 위탁사업이 경기주택도시공사로 이관됐고 또한 경기도청 소속 직장운동경기부 운영조차 GH로 이관되었는데, 위탁 운영기간과 관련근거를 물으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체육회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체육발전의 극대화를 위해 반드시 GH로 이관된 업무를 체육회로 일원화하는 것이 중요하며 반드시 위탁 운영기간이 만료되면 체육회로의 재이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앞으로 경기도체육회가 올바르고 공정하고 상식이 통하는 체육회가 되도록 노력해달라”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광민 의원, “업무시간별 정액 수당 지급에 차별 없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광민 의원은 11일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교육협력국, 율곡연수원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육공무직원의 노동시간에 따라 차등 지급되는 불합리한 수당 지급 규정에 대해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질의에서 김광민 의원은 “교육공무직원의 직종이 다양한 만큼 이에 따른 노동시간 또한 6시간과 8시간으로 다양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노동시간에 따른 임금 편차가 있는 것은 당연히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지만, 정액으로 지급되어야 하는 수당인 급식비, 근속수당, 명절수당, 처우개선비 등이 노동시간에 따라 차별이 발생하고 있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은 규정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도교육청에서 직원들에 대해 최소한의 인간적인 예의를 갖추고 살펴봤다면 일하는 시간 한두 시간 차이에 따라 식사 비용과 처우개선비의 차별이 발생하는 일은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해당 문제가 반드시 시정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서 각별한 관심을 가지고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촉구했다. 또한 김광민 의원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사용자가 감시 또는 단속 업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해 고용노동부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데, 도내 26개교는 시설관리감시·단속 업무 직원들이 고용노동부 승인도 없이 근무 중인 상황으로 이는 명백히 불법”이라고 지적했다. 김광민 의원은 “특히 이들은 24시간 업무종사자임에도 불구하고 휴게시간 등에 대한 일부 시간을 제하고 임금을 지급받고 있어 심각한 차별을 받고 있다”며 “임금 시효에 따라 최근 3년 동안 이들이 받지 못한 휴게시간 등을 포함한 체불임금을 도교육청이 즉시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광현 도의원, 경기도장애인체육회와 월드컵관리재단 인사 ‘깊은 유감’ 표명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임광현 부위원장은 11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장애인체육회과 수원월드컵경기장관리재단 인사에 대해 지적하고 경기도체육회장 선거의 정치적 배제를 주장했다. 국민체육진흥법은 2020년 1월 체육단체를 정치적인 영향력에서 배제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정되어 민선 지방체육회장 제도가 시행 중이다. 이에 대해 임광현 부위원장은 “상위법 취지에 따라 전문성 있고 민간이 주도하는 체육행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민선 경기도체육회장 취임 이후 먼지털이식 감사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임 부위원장은 지난 10월 취임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백경열 사무처장과 이달 초 취임한 월드컵관리재단 이민주 사무총장의 정치적 이력을 언급하며 “체육 전문성과 무관한 정치적 인선이 이루어졌고 특히 경기도장애인체육회의 경우 장애인들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를 제공했어야 하는데 깜깜이 인선이 추진됐다”고 강하게 질책했다. 임 부위원장은 김동연 도지사가 말한 자기 진영 금기 깨기를 언급하며 이번 경기도장애인체육회와 월드컵관리재단 인사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아울러 12월 실시될 예정인 경기도체육회장 선거에 대해 “국민체육진흥법 취지에 따라 정치와 체육행정의 철저한 분리가 이루어져야 하며 도민과 체육인들을 위해 진정성 있게 일하는 체육회가 될 것”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대호 도의원, 경기도체육회·장애인체육회 추진한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부위원장은 11일 경기도체육회와 경기도장애인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북부사무소의 조속한 설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장애인에 대한 체육 일상화 여건 조성을 강조했다. 황대호 부위원장은 장애인 체육에서 중요한 가치는 장애인 등 소외계층에게 균등한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분들이 겪을 역경을 제거하는 것이 장애인 체육회의 역할이라 밝히며 “그러나 장애인 체육회는 북부사무소도 없고 장애인들이 체육회관을 이용할 시설 여건이 되지 못한다”고 질책했다. 황 부위원장은 “민선8기 도지사 정책공약인 경기도체육회·장애인체육회의 북부사무소 설치를 위해 힘찬 첫발을 떼보자”며 “어떤 형태로 이전할 것인지 구체적 방안 논의를 위한 토론회·연구용역 및 TF팀 추진 필요성”을 밝혔다. 이에 대해 김훈 체육과장은 “북부사무소 설치는 지난 3년간 논의됐으나 구체화하지 못했다”며 “북부사무소 설치를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또한 황 부위원장은 장애인 선수들이 재활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고 밝히며 “장애인, 노인, 일반인, 재활이 필요한 선수들이 이용할 수 있는 수중 재활시설을 조속히 도입하고 특정 종목이나 선수에 해당되는 것이 아닌 발달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선수들이 체육을 일상화·상시화 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2022년도 행정사무 종합감사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11월 11일 소관 기관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했다.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 11월 4일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시작으로 평생교육국, 여성가족국,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등 7개 기관 대상의 행정사무감사를 지난 6일 동안 진행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제11대 경기도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실시된 감사로 여가교위는 소관 상임위 업무 전반에 대해 사업수행과 예산 집행 등의 내역을 면밀히 살피고 폭넓은 관점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도 평생교육국,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을 대상으로 한 감사에서 여가교위 위원들은 현안 교육사업들에 대한 송곳 질의를 통해 해당 기관들이 경기도의 평생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만큼 각 정책의 방향과 대상에 맞게 사업을 진행할 것을 지적했으며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통해 차후년도 사업을 발전시킬 것을 요구했다. 도 여성가족국, 경기도여성비전센터,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감사에서는 여성의 권익증진과 아동 돌봄과 보호를 위한 사업에 대해 질의가 이어졌으며 아동학대 신고 증가 및 부족한 대응 등을 지적하고 학대 근절을 위한 예방교육과 폭력 피해자에 대한 지원 시스템 강화 등이 요구됐다. 경기도청소년수련원, 경기도청소년활동진흥센터 감사에서는 코로나19로 위축되었던 운영현황을 점검하고 청소년 활동의 활성화를 위한 사업 집행률을 높일 것을 지적하는 질의가 이어졌다. 김재균 위원장은 “이번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도와 소관 기관의 업무 전반을 세밀하게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한 개선사항을 제안했는데, 지적을 받은 기관들은 위원들의 지적사항과 정책대안들을 엄중하게 받아들이고 조속한 시일 내에 조치를 취해 도정 발전에 힘써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충실한 자료 준비 및 성의를 다해 답변해 주신 직원분들께 감사드리고 이번 행정사무감사가 도민의 삶의 질을 한층 더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 아울러 도민에게 꼭 필요하고 도움이 되는 우수 사업에 대해서는 관련 제도와 행정체계가 확고히 정착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적극적으로 의정활동을 지속하겠다”고 말하며 행정사무감사의 종료를 선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가교위 국중범 의원, “경기도형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지원 확대와 한부모가족 지원 프로그램 평생교육국과 협업”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국중범 의원은 10일 경기도 여성가족국을 대상으로 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6년간 동결된 조리원 인건비 인상을 위한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 확대지원’ 및 ‘한부모가족을 위한 신규프로그램 계획’을 주문했다. 국중범 의원은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은 교사 대비 아동 비율이 1:2로 위탁부모 만족도가 상당히 높고 쾌적한 보육환경에서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기도 특화사업인데, 종사자의 처우개선 문제가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성가족국은 개선의 의지를 보여주지 않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경기도 0세아 전용 어린이집의 조리원 인건비 지원금액은, 2016년 시급 6,030원일 때 60만원을 보조했는데 지난 6년 동안 시급이 30% 인상되어 9,160원이 됐다에도 조리원 인건비 지원금액은 여전히 60만원으로 ‘무려 6년간이나 동결’되어 있다고 지적”하면서 “물가상승분과 시급 상승 등을 고려할 때, 2023년도에는 조리원 인건비 확대가 반드시 반영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또한 국 의원은, “한부모가족의 욕구를 반영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며 “2022년 상반기 한부모가족지원센터에서 ‘저소득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실시한 ‘한부모가족에게 가장 필요한 지원은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라는 설문조사 결과, 무려 27.8%가 힐링여행 지원이라고 답변하고 2위가 20.5%로 개인 휴식 지원, 3위가 17.9%인 돌봄 지원 등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국 의원은, “위 조사 결과를 반영해 내년도 한부모가족 프로그램 계획 수립에 반영하고 평생교육국 소관 기관에 기숙형 교육시설과 기숙형 생활시설들이 많이 있으니 부서 간 칸막이를 해소하고 협업을 통해 프로그램의 질 제고를 위해 힘써줄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미성 여성가족국장은, “지적하신 종사자 처우개선비 부분 및 한부모가족 신규 프로그램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끝으로 국 의원은, “경기도 소관 시설은 모두 도민의 편의를 위해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인 만큼 경기도민의 편익을 확대하고 보다 많은 도민이 누릴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석훈 의원, “빅데이터로 재난을 막을 수 있다” [금요저널] “실시간으로 특정지역에 유동인구가 집중되는 것을 수집하고 경기도민에게 위험성을 전달하는 ‘빅데이터 디지털 데이터 센터’ 구축해야 한다”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은 10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제실 행정사무감사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재난대응시스템 마련 등 디지털 데이터 정책의 대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 현재 ‘디지털 데이터 시스템’은 백업시스템도 구축되어 있 지 않아 화재발생시 모든 데이터를 잃게 된다. 경기도는 언제 보완 할 것인가?”전석훈 의원은 “경기도는 30년 이상 노후화된 데이터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백업 시스템도 구축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서울시에 비하면 경기도의 디지털 데이터 운영 시스템은 걸음마 수준”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전승현 데이터정책과장은 “서울시는 공공영역의 모든 자료가 통합 관리되고 있으나 경기도는 시스템별로 4개소에 분산되어 있다”며 “공공데이터 개방에 있어서도 적절한 데이터를 선별하거나 개방에 따른 편의성이 떨어지는 것은 사실”이라 답했다. 전석훈 의원은 “10월 29일 발생한 참사를 돌이켜볼 때, 서울시는 유동인구에 대한 실시간 데이터를 구축했지만, 위험지역에 대한 알림기능과 경찰, 소방서의 출동기능이 없었다는 것이 문제로 지적됐다”며 “경기도는 현재의 빈약한 시스템을 개편하기 위해 이를 참고삼아야 할 것”이라 전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의 디지털 데이터 센터 정책이 대한민국의 표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며 “재난 뿐만 아니라 경기도민의 다른 영역에 있어서도 충분히 활용될 수 있는 데이터 시스템을 구축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전승현 데이터정책과장은 “서울시와 유사한 방식으로 경기도가 갖고 있는 모든 데이터를 통합 관리하고 민간에서 활용하는 데이터까지 포함해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상현 경기도의원,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 제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박상현 의원은 11일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진행된 ‘2022년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에 대한 새로운 방향성에 대해 제언했다. 박상현 의원은 “현재 지역균형발전사업을 보게 되면, 대부분 지역의 민원성 편의시설 등 토목·건축으로 집중되어 있지만 이렇게 한다고 지역이 발전할지는 의문이 든다”며 “그 지역의 특성에 적합한 산업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판교를 예를 들며 “성남시가 처음부터 기업들로부터 엄청난 법인세를 거둬들이며 재정자립도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경기도와 성남이 판교테크노밸리를 만들었다”고 말하며“전국 섬유기업의 20%가 경기도에 있고 특히 양주, 포천, 동두천시에만 6500개사의 종사자가 3만명이 넘는다. 이 섬유산업이 고도화, 첨단화를 통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전략적인 지원을 통해 또 다른 판교테크노밸리를 만들어야 한다”고 밝혔다. 끝으로 박상현 의원은 “기업을 유치하기 위해서는 교통이 편해야 한다 1호선의 경우 의정부까지만 이용하기 편하고 양주·동두천까지는 편수가 매우 적기 때문에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말하며 “단순 이용객 수로 열차 편을 편성하기보다는 이용자의 편의 측면에서 고려해 주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이어 박 의원은“2025년부터 버스준공영제를 전면실시하는데 일반열차보다 급행열차 편수 증대와 버스 노선과의 연계를 고려해서 대중 교통이 편한 경기 북부로 발전시켜 주길 바란다”고 당부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민 의원은 9일 진행된 경기도청 감사관 행정사무감사에서 2019년도 경기도-행정안전부 합동 감사에서 ‘기관장 및 기관 경고’ 처분된 광명시 지방세 감면 건에 대해 경기도가 시군의 적극행정을 보호하지 않았던 대표사례라고 꼬집었다. 광명시는 2020년 2월 개원한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 제1항과 동법 제2조 제1항의 “학교 폴리텍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 학위과정과 직업훈련과정을 병설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며가 해당 사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해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 한시적으로 취득세를 면제하는 법률을 근거로 박승원 광명시장의 판단 하에 21억 7천여 만원의 지방세 감면을 결정했다. 그러나 2019년 경기도 정부합동감사에서는 광명시의 지방세 감면 결정에 기관장 및 기관 경고와 함께 관련 공무원도 징계를 결정해 부당 행정 사례로 판단했다. 이 사안에 대해 경기도청 감사관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최민 의원은 “광명시에 내린 기관장 및 기관 경고는 공익성, 타당성, 투명성 등 면책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공직사회를 더욱 경직되게 만들었다. 이는 적극행정에 역행한 사례”며 “이후 같은 사안에 대해 고발도 있었는데, 검찰도 배임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고발된 광명시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강조했고최 의원은“당시 검찰마저 광명시장의 결정은 시민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 행위로 시장 직무에 부합한 정책 판단에 해당되며 일자리 창출·실업문제 해결 등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결정했는데, 경기도 정부합동감사 이런 결정한 것은 안타깝다”며 “감사는 비위 해태행위를 발본색원하는 것도 역할이지만 적극행정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이 보다 더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고용노동부 산하 학교법인인 한국폴리텍대학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으로 당시 전국에 35개소의 학교 시설 및 병설기관을 갖고 있는데, 부동산 취득세를 부과한 사례는 광명융합기술교육원이 최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