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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 “K-컬처밸리가 K-컬처네이션이 되는 희망 함께 품자” [금요저널]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23일 고양시 빛마루 방송지원센터에서 열린 ‘K-컬처밸리 민간공모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발표 및 간담회’에 참석해 “K-컬처밸리가 K-컬처네이션이 되는 희망을 함께 품자”며 “그러면 고양시민은 K-컬처의 민족이 되고 고양시는 K-컬처의 국가가 될 것”이라는 포부를 밝혔다. 이날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민간공모 우선협상대상자로는 세계 최대 공연기획·운영 기업인 라이브네이션 컨소시엄이 최종 선정됐다. 라이브네이션은 전 세계 주요 도시에서 대규모 공연과 투어를 성공적으로 기획·운영하는 글로벌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다. 해당 사업은 경기북부 발전과 K-문화산업의 도약을 위한 대형 프로젝트다.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그동안 답보상태에 있던 K-컬처밸리 사업을 본격화했다.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은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이 고양시를 넘어 대한민국의 문화 진흥과 산업을 이끌어갈 수 있는 상징적인 사업인 만큼 그간 조속한 추진과 행정·재정적 지원에 꾸준히 힘써왔다. 백현종 대표의원은 현장 축사를 통해 “지난해 10월 K-컬처밸리 행정사무 조사특위를 시작할 때만 해도 이 사업을 어떻게 풀어내야 할지 난감했지만 여·야·정이 합심해 좋은 성과물을 내게 됐다”며 “K-컬처밸리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된 라이브네이션 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매출이 32조 원이 넘는 세계적인 기업인 만큼 K-컬처밸리 사업의 든든한 중심축이 돼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번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계기로 고양시 경제자유구역 지정에도 청신호가 켜졌다”며 “경기도의회 국민의힘에서도 적극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는 ‘글로벌 문화산업 새 시대, K-컬처밸리’를 사업 비전으로 설정하고 이르면 내년 5월 공사를 재개해 K-컬처밸리 아레나를 ‘세상에 없던 대중음악 전문 공연장’ 으로 조성한다는 방침이다.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송부종합사회복지관 개관 1주년 기념식 참석, 시민의 마음을 잇는 사랑과 희망의 공간으로 함께 성장하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은 23일 군포송부종합사회복지관 개관 1주년 행사에 참석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이날 축사에서 “송부종합사회복지관은 지난 1년 동안 단순히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마음을 잇는 사랑의 통로가 되어줬다”며 “삶의 무게로 지친 이웃에게 위로를, 외로운 이에게 따뜻한 손길을 건네준 복지관 가족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이어 “송부라는 이름처럼, ‘늘 푸르고 넉넉한 마음’ 이 이곳을 찾는 시민들의 마음속에도 자라나길 바란다”며 “이곳에서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평안을 얻고 다시 삶의 용기와 행복을 품게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개관 1주년 행사장에는 정윤경 부의장의 따뜻한 말처럼, 복지관을 통해 삶의 희망을 찾은 시민들의 표정이 환하게 빛났다. “처음으로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눴던 곳”,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은 곳”, “새로운 꿈을 꾸기 시작한 곳”이라는 말들이 곳곳에서 흘러나오며 송부복지관이 지난 1년 동안 군포 시민들의 일상 속에서 얼마나 큰 울림을 줬는지 느껴졌다. 정윤경 부의장은 “경기도의회도 지역 복지의 현장을 더 세심히 살피며 모든 시민이 차별 없이 존중받는 따뜻한 복지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 늘 함께하겠다”며 “군포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더 자주 현장을 찾고 더 가까이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듣겠다”고 다짐했다. 이날 복지관은 기념식과 함께 먹거리 장터, 체험 부스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해 지역 주민들이 함께 즐기며 축하의 의미를 나눴다. 행사 준비를 위해 애쓴 신경안 관장과 복지관 직원들, 자원봉사자, 후원자들의 손길이 곳곳에 배어 있었고 주민들은 따뜻한 마음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진심 어린 축하를 전했다. 정윤경 부의장은 “오늘의 1년이 단순한 기념이 아니라, 서로의 행복을 이어가는 새로운 약속이 되길 소망한다”며 “송부종합사회복지관이 앞으로도 시민들에게 위로와 희망, 웃음을 전하는 공간으로 더욱 사랑받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성수 경기도의원, “경기도체육회 주먹구구식 행정 강력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김성수 의원은 11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도체육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 변경내역과 변경사유의 자료가 구체적이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사무처의 투명한 운영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경기도체육회의 예산 이용·전용·변경 내역에 관해 “전체예산 변경액이나 증감액이 전혀 표시가 되어 있지 않고 변경사유도 구체적이지 않다”며 자료 미비를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명절휴가비 및 정액급식비 예산 확보를 위해 사무처 운영비 예산을 변경한 것은 직원들의 배를 불리기 위한 부당한 예산변경이며 ‘전국종합대회참가사업’의 변경사유에 ‘사업효과를 위한 예산변경’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업효과가 무엇인지가 전혀 나와 있지 않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2022년 체육진흥기금의 런데이투어 사업 예산변경 사유에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해 예상되는 잔액을 변경’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는 예산 편성 시 철저한 사업 수요를 반영하지 않은 결과 아니냐”며 주먹구구식의 행정이 아닌 사전에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을 통한 사무처의 투명한 운영을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심홍순 의원, “학생 사회적경제교육, 유사사업은 일원화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심홍순 의원은 11일 경기도교육청 총무과, 교육협력국, 율곡교육연수원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생 경제교육의 체계적 추진을 위한 방향성을 제언했다. 질의에서 심홍순 의원은 “작년 10월 제정된 ‘사회적경제 교육 활성화 조례’에 근거해 올해부터 본격 시행하고 있는 ‘교육과정 연계 사회적경제교육’이 사업 초기라 활성화되고 있지는 않지만, 학생 경제교육을 위해 지속 유지할 필요성은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기존에 ‘학교협동조합·사회적경제 교육활동비 지원’사업이 있는데, ‘교육과정 연계 사회적경제교육’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말하며 “사업과 예산 효율성 제고를 위해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동규의원 “사회서비스업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고용보장을 조례에 명시해야” 강조 [금요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은 10일 2022년 경기도사회서비스원 행정사무감사에서‘경기도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상위 법령에 있는 ‘사회서비스와 사회서비스 관련 일자리의 질을 높인다’는 목적 부분이 빠져 있음을 지적했다. 김의원은 “사회서비스업 종사자들의 고용을 보장하고 처우를 개선한다는 목적과 이를 실천하기 위한 도지사의 책무, 세부 사업 등의 내용이 전혀 없으므로 이를 반영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위원이 조례를 개정해 목적에 명시하도록 하겠다”고 했다. 이어서 김의원은 피감기관이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각종 위원회 회의록의 위원명을 비공개로 제출하는데 ‘지방자치법’ 제49조제4항에 따라 행정사무 감사시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라 개인정보 처리자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받은 경우 개인정보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 가능함을 지적하면서 향후 위원 선임시 공공목적에 부합하면 공개한다는 부분의 서약을 받고 임명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은정 의원, 노동국 행감에서 “이동노동자쉼터 확대와 효율적 운영 방안 마련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의원은 11월 11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노동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현 이동노동자쉼터 운영을 점검하고 효율적인 개선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고은정 의원은 “이동노동자쉼터는 접근성이 가장 중요한데, 현재 거점형 쉼터는 주차가 불편하고 주말에는 운영하지 않아 택배·배달노동자의 이용률이 저조한 문제가 있다”고 말하며 이와 대비해 “24시간 운영하는 고양 간이 쉼터의 경우 화정은 배달노동자가 접근하기 용이하고 장항은 공영주차장 근처에 위치해 차량 이용이 편리한 장점이 있어 거점형 쉼터에 비해 이용률이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문제는 “비대면으로 인한 택배·배달노동자의 증가로 사회 문제가 대두되면서 이동노동자를 한정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들 이외에도 보험종사자, 학습지 교사, 대리운전 기사 등 다양한 이동노동자가 존재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이동노동자 종류에 따라 이용 패턴, 성비, 이동 수단, 업무 내용 등을 고려한 운영방식과 쉼터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고은정 의원은 “이동노동자의 휴식 공간과 노동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쉼터의 목적과 수요자의 니즈를 충족할 수 있도록 거점형·간이 쉼터를 추가 설치·확대하고 기존 쉼터의 접근성 문제를 개선해 효율적 운영 방안을 모색해 줄 것”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형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부위원장, 경기도정과 소방안전에 대한 개선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문형근 의원은 10일 소방재난본부에 이어 11일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도정과 소방안전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문형근 부위원장은 10일 소방재난본부 감사에서 재래시장 소방·전기시설 안전 점검을 당부하며 노후시설 교체 및 보수를 요구하는 한편 70M 이상 고층 건물 화재진압을 위한 굴절차량의 보유 대수가 부족함을 지적하며 시군 지자체장과 소방서장 간담회를 통해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11일 자치행정국에는 집중호우 때 누수가 발생한 것에 대해 “지금까지 총 2천여 건이 넘는 하자가 발견됐는데, 관공서 공사를 하면서 부실 공사가 진행된 것은 이해할 수 없다. 관리감독에 소홀히 한 것이 아닌가”고 지적하며 “아직 청사 주변에 공사가 진행 중인 만큼 관리·감독에 철저를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인권담당관에서는 “시군마다 인권정책에 차이가 있는데 경기도민의 인권증진 차원에서 시군과 협의해 인권보장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11일 자치행정국, 푸른미래관, 자원봉사센터, 인권담당관에 대한 행정사무 감사를 마치고 14일에는 안전관리실과 자치경찰위원회 등 도민 안전에 대한 정책 및 예산 집행 사항들을 감사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홍근 도의원, 경기도 도로관리 RE100 실현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도의원은 11일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신재생에너지 이행과 로드킬 문제, 도로변·도로사면의 잡목 관리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이홍근 의원은 “‘경기도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조례’ 제22조에 의하면 공공부지 중 유휴부지는 신재생에너지의 용지로 제공해야 하고 경기도 공공기관은 2030년까지 사용하는 전력의 100%를 신재생에너지로 전환해야 한다”며 “제공가능한 부지의 현황조사를 비롯해서 지금부터 준비해도 결코 빠른게 아닌데 해당부서는 계획수립은 커녕 아직 개념조차 이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는 이미 203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목표 40%를 달성하겠다고 언급한바 있음에도 실제 일선부서에는 아직 구체적인 계획조차 수립되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다음으로 이 의원은 “도로건설과정에서 환경영향평가 등을 통해 로드킬이나 조류충돌 방지를 위한 방안이 마련되어 있는데, 건설 이후에는 거의 방치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도로개설은 소음을 유발함은 물론 로드킬이나 방음벽 설치에 따른 조류충돌문제가 다수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도로관리부서는 현황을 파악하고 이에 따른 대책을 마련해서 조류충돌, 로드킬 없는 환경, 생명의 도로 만들어야 할 것”을 제안했다. 끝으로 이 의원 “도로변 길어깨와 도로사면에 가로수보다 사면에 잡목이 훨씬 크게 자라고 있는 경우가 다반사일 정도로 관리가 대체적으로 부실한 실정이다”며 “도로변의 잡목이 원활하게 관리하지 않을 경우에는 도로 미관을 저해할 뿐 아니라 안전운행에도 위협요인이 되고 있으므로 국지도와 지방도 관리를 기초 지자체에 맡겼다 하더라도 관리감독 기능은 경기도에 있는 만큼 사전설계 과정과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진행해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을 유지해야 한 것”이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희 도의원, 포트홀 손해배상 요건 완화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희 도의원은 11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포트홀에 대한 보수와 배상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김동희 의원은 “폭염과 혹한, 폭우와 극심한 가뭄 등 우리가 예상 가능한 범위를 넘는 기후 위기 상황 때문인지 요즘들어 포트홀 개수도 많이 늘어나 있고 복구하고도 또다시 파손되는 경우를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며 “포트홀의 원인은 무엇이고 어떤 방법으로 복구하는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건설본부 관계자는 “포트홀의 주된 원인은 도로 노면에 고인 물이 침투해서 발생 하고 차량이 해당 부위를 지날 경우 크랙이 가속화 되기 때문에 조속한 발견이 관건”이라며 “PMS와 민원을 통해 조기에 발견해 24시간 안에 상시 보수할 수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갑작스럽게 나타나는 포트홀을 운전자로 해금 엄청난 공포를 유발하기 때문에 사전에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김 의원은 “포트홀로 인해 입은 차량 파손 등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경기도가 승소한 것을 좋아해야 하는 것이지 모르겠다”며 “피해 입은 것도억울한데 증거 부족으로 배상까지 못받게 된다면 문제가 있으므로 입증의 요건을 완화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영 도의원, 경기남·북부간 도로건설 및 유지비용 격차 커 김동연 지사의 지역균형발전 역행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동영 도의원은 11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북부 지역의 도로 건설 및 유지 보수비용과, 과적단속 검문소 부족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 김동영 의원은 “경기 북부지역이 남부지역에 비해 예산규모가 적은 부분은 도로건설 비용에 있어서도 별반 다르지 않은 것 같다”며 “건설비용도 적은 상태에서 유지비용 예산마저 적다면 기존의 도로는 예산에 맞춰 공사를 하게 되고 도로상황은 더욱 열악해질 것이다”며 “예산 편성이 관행대로 지속된다면 남부와 북부간 격차가 더욱 벌어질 것이고 이는 김동연 지사의 지역균형발전 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김 의원은 “과적단속을 위한 고정 검문소가 남부지역 민자도로에 집중되어 있는데 건설공사는 북부지역에 많아 과적단속에 대한 요구도 높으므로 전향적인 검문소 확대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건설본부 관계자는 “도로 유지관리를 위해 북부지역에 고정식 단속시설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을 갖고 있어 공간이 마련될 것이다”고 답변했다. 끝으로 김 의원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스마트 안전장비 운영체계를 구축하는 대상이 현재 국토교통부 지침 상 300억원 이상 건설공사에는 의무적용하고 300억원 미만의 공사에는 필요시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데 경기도 공사에는 전체 공사에 대해 추가 확대할 수 있는 방안에 관해 논의해야 할 것”을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정영 도의원, 야밀고개 선형개선공사 지연 문제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도의원은 11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야밀고개 선형개선공사의 개통지연 문제에 관해 집중 질의했다. 김정영 의원은 “야밀고개의 위험에 대해 지역 주민들께서 수십 년간 제기되었던 민원이었으나 사업비 확보 문제도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계획대로 공사 진행되지 못하고 설계가 변경되는 이유가 무엇인지” 질의했다. 이에 대해 경기도 건설본부관계자는 “공사환경의 변화 또는 설계기준의 변경, 지역 민원 등이 있으나 최근에는 원자재 값 상승이 원인이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 “지역의 민원이 높은 만큼 공기를 단축해 개통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야밀고개 선형개선공사는 경사와 굴곡이 심해 날씨가 궂은 날에는 교통사고가 빈번했던 경기도 가평군 청평면과 양평군 서종면을 잇는 연장 1.32㎞, 폭 10.5m의 왕복 2차선 도로의 선형을 직선화하기 위해 2006년부터 추진됐다. 그러나 북한강 환경보호를 위한 관계기관 협의 등으로 2010년에야 설계가 완료 됐고 정부가 추진하는 국지도 86호선 와부~설악 계획노선과 중복돼 착수가 지연됐다. 이후 공사과정에서 설계 부실 문제 발견, 원자재 값 상승 등으로 인해 설계를 변경으로 공사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는 과정에서 당초 2022년 11월까지 완료한다는 계획이 2023년 9월로 미뤄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도의원 “건설본부, 코로나 이후 안전사고 모의훈련 전면중단… 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도의원은 11일 경기도 건설본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건설본부가 코로나 발생 이후 현재까지 안전사고 모의훈련을 전면 중단한 것은 감염우려를 이유로 사고위험을 뒤로 한 안전불감증이라며 조속한 재개를 촉구했다. 고준호 의원은 이날 도의회 건설교통위 회의실에서 열린 건설본부 행정감사에서 “경기도 건설본부가 지난 2019년 코로나 발생 이후 현재까지 안전사고 모의훈련을 전면 중단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안전사고 위험보다 코로나 감염이 더 무서워 외부에서도 안전훈련을 안한 것이냐”고 지적했다. 이어 고 의원은 “코로나 완화조치에 따라 현장 모의훈련을 조속한 시일 내에 재개해달라”며 “건설 공사현장의 안전사고 예방대책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고 의원은 “건설 공사현장 등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처벌이 목적이 아니라 재해사고 예방이 더 중요하다”며도 “건설본부의 공사발주 현장 정기점검이 연 4회 정도 운영되고 있는데, 부실시공 적발업체가 전혀 없는 것에 대한 재점검이 반드시 필요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