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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의원, 오산 세미초 ‘늘봄 현장’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22일 오산 세미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영희 의원은 오는 11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늘봄학교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정책의 취지와 실제 운영 간의 차이를 세밀하게 살폈다. 세미초등학교는 아침늘봄과 초등 1~2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돌봄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 1~2학년 대상으로 △창의독서 △놀이음악, △숲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약 35명의 외부 강사가 참여해 학생들의 늘봄 프로그램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과밀학급에 따른 공간 부족 문제로 돌봄과 늘봄 프로그램 교실을 교사연구실 등에서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외부 강사를 관리해야 하는 행정적인 부담과 업무 과중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의 취지는 매우 좋지만 현장의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과밀학교의 늘봄 공간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가 단순한 돌봄 확대로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회성을 기르는 진정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며 “교육청은 학교별 환경 차이를 면밀하게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강사 관리 대책 등도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영두 부위원장, “세대를 잇는 자산 무형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할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은 24일 광주시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27회 경기도 무형유산 대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경기도 무형유산의 가치와 지속적 전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무형유산은 지역의 혼과 정체성을 대표하는 자산이자, 세대 간의 유대와 문화적 자긍심을 이어주는 소중한 역사다”며 “경기도가 관리하는 72개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지원해 계승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 부위원장은 “무형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전승을 위해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 지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보유자분들의 헌신과 노고를 도민이 함께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그 가치를 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무형유산은 단순히 과거의 예술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세대를 잇는 자산이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 무형유산에 대한 보존과 전승, 창의적 계승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도 차원의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27회 경기도 무형유산 대축제는 ‘천년을 담은 무형유산, 도민의 품으로’를 주제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개최되며 도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와 예능인, 도민 등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형유산 공연, 기능 전시, 전통놀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마지막으로 유영두 부위원장은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을 지정하기 위한 조례를 올해 중으로 입법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앞으로도 도민 모두가 무형유산의 소중함을 체감하고 이를 통해 지역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염종현 의장, 1일 ‘희망 2023 나눔캠페인 출범식’ 참석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1일 수원컨벤션센터 광장에서 열린 ‘희망 2023 나눔캠페인 출범식’에 참석했다. 이날 행사는 이순선 경기사회복지공동모금회 회장, 김동연 경기도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어린이 기부자 성금 전달식 온도탑 점등식 캠페인 슬로건 카드섹션 등의 퍼포먼스로 꾸려졌다. 염종현 의장은 현장축사를 통해 “지난해 경기도는 사랑의 온도 115℃를 기록하며 3년 연속 목표 모금액을 달성했다”며 “코로나19라는 사회적 재난이 길어진 가운데 얻은 결과라 더욱 뜻깊다”라는 소감을 전했다. 이어 “조금씩 높아지는 사랑의 온도를 보며 도민의 따뜻한 마음과 공동체의 의미를 느낀다”며 “어려운 시기에 서로 보듬으며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가 도민과 함께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 2023 나눔캠페인은 연말연시’에 어려운 이웃에게 온정을 전하기 위해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주관하는 모금 운동으로 이날부터 1월31일까지 62일간 진행된다. 사랑의 온도탑은 수원컨벤션센터 광장을 비롯한 도내 7개 시에 설치되며 모금목표액 1% 달성 시 사랑의 온도 1℃씩 증가한다. 이번 캠페인 기간 중 모금목표액은 306억6,000만원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은 12월 1일 조리읍 행정복지센터에서 의용소방대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이번 자리는 의용소방대원과 소방정책에 대한 소통을 통해 의소대 활동중 발생하는 애로·건의 사항을 공유함으로써 의용소방대의 처우 및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마련했으며경기도의회 곽미숙 대표의원, 김정영 수석부대표, 고준호 정책위원장, 경기도 이진찬 안전관리실장, 조상형 사회재난과장, 파주시 안전기획팀장, 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 대응과장, 예산장비팀장, 파주소방서장, 조리전담 의용소방대장, 조리여성 의용소방대장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간담회를 통해 파주시 조리 전담 의용소방대의 활성화 방안, 향후 안전센터 신설 및 노후청사 등 근무환경 개선 방안 마련에 대해 논의했고 의소대 활동에 대한 애로사항 및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파주시의 경우 전담대가 3곳이 있는데, 최근에 출동건수가 많이 줄고 안전센터가 세워져서 전담대의 활동범위가 축소되고 동절기 대기 근무 제외로 인한 근무수당이 축소되는 등 전담대 운영에 큰 어려움이 있음을 토로했다. 곽미숙 대표의원은 "전담 의용소방대와 여성 의용소방대가 소방서와 함께 지역사회 안전지킴이로서의 안전 사각지대를 걷어내는 역할을 해주고 있는 만큼 더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히면서 “지역소방의 중요한 축을 담당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의 근무환경 개선 및 활성화를 위해서 도의회 차원에서 아낌없이 재정 지원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구가 파주인 고준호 정책위원장도 “단순 출동건수만으로 의소대의 역할을 판단할 게 아니라, 의용소방대가 화재 초기 진화 등 예방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주고 있는 만큼 본래의 운영 취지를 고려해 수당 지원이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그 외 조리 전담대 청사에 대한 내용 공유 및 현황 보고가 이어졌는데, 청사가 1983년에 완공되어 근 40년 가까이 사용하다 보니 심각하게 노후되었으나, 예산부족 등의 문제로 보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였다. 이에 경기도 안전관리실장은 “도에서 시군으로 재정부분은 제외하고 행정부분만 넘어간 상태이므로 노후청사에 대한 파주시 및 경기도 차원의 예산지원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2022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 인쇄사보 공공부문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가 ‘2022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에서 인쇄사보 공공부문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장상을 수상했다. 올해로 32회째를 맞는 ‘대한민국 커뮤니케이션 대상’은 사단법인 한국사보협회가 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등이 후원하는 상으로 국내에서 발행되는 각종 사보 및 출판물을 대상으로 수여한다. 경기도의회가 발행하는 소식지 ‘경기도의회’는 우수한 디자인과 편집으로 의정 소식을 전달하고 경기도민으로서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다양한 문화 콘텐츠를 수록해 도민과의 소통에 노력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어르신께서 읽기 편하도록 글자 크기를 키운 ‘어르신을 위한 큰 글씨’ 코너, 듣는 것이 불편한 농인들을 위한 ‘경기 수어 교실’ 등을 마련해 사회적 약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구독을 희망하는 도민, 각 공공기관 및 지역상담소 등을 대상으로 매회 10만 부씩 발행·배포 중이며 전화 및 도의회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누구나 무료로 받아볼 수 있다. ‘경기도의회’ 소식지 제작을 총괄하는 정윤경 간행물편찬위원장은 “도민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인정받아 기쁘다. 멀게 느껴질 수 있는 의정소식을 보다 친근하게 전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좀 더 보기 좋은 편집과 디자인, 알찬 내용으로 도민들께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소식지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 경기미 소비 촉진 위한 도내 전통주 제조업체 관계자들과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은 30일 경기미 촉진방안을 모색하고자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경기도의회 곽미숙 대표의원, 고양시청, 경기도 농식품유통과, 전통주 제조업체 등의 관계자들이 모여 경기미 소비 촉진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업체 대표들은 간담회 자리를 빌어 다양한 의견들을 개진했는데,전통주 판로가 한정되어 유통이 어려운 점을 호소하고 향후 도내 업체들의 판로개척 및 홍보 강화 등을 요청했다. 또한 제조업체 외에도 전통주 유통을 담당하고 있는 주류도매상의 의견도 반영해줄 것을 첨언했다. 곽미숙 대표의원은 맺은말로 "우리 쌀 소비가 많이 됐으면 하는 마음은 같을 것"이라며 “경기미 소비 촉진을 위한 다양한 방법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향후 정책토론회 개최 등을 통해 경기미 소비 촉진을 위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듣고 실효성있는 정책을 만드는 시간을 갖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균 위원장,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균 위원장은 30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1층 광교홀에서 열린 경기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수여식에 참석했다. 이 날 인증식에는 김재균 위원장을 비롯해 인증기업 48개사의 대표인 김승현 한국공간정보 대표이사, 임달택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기업성장본부장, 김미성 경기도 여성가족국장 등이 함께했다. 김재균 위원장은 인증식을 축하하면서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도 일과 생활의 균형을 이룰 수 있는 일하기 좋은 기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주신 기업인 여러분께 감사하다”고 밝혔다. 또한, 지난 11월 21일부터 3일간 진행된 여가교위 소관 2023년도 경기도 예산안 심사에서 일·생활 균형 관련 예산 6억 8,900만원을 의결했다면서 앞으로도 일·생활 균형을 위해 노력하시는 기업에 아낌없는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이 날 인증식은 道 일가정지원과의 인증사업 경과보고를 시작으로 인증기업 우수사례 영상 시청, 48개사 인증기업에 인증서 수여, 가족친화경영 선포식 순으로 진행됐다. 한편 경기 가족친화 일하기 좋은 기업 인증 제도는 도 내 가족친화 운영 기업을 선정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제도로 2010년부터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금년까지 총 577개사가 선정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경현 경기도의원,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 미흡한 예산 지원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경현 의원은 29일 2023년 문화체육관광국을 대상으로 한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문화예술사업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유경현 의원은 경기콘텐츠진흥원에 “최근 5년간 경기콘텐츠진흥원을 통해 부천 영화제에 지원한 예산은 연평균 7억원 수준”이라며 “지금의 예산 지원 수준으로는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가 경기도가 지원하는 국제 영화제가 맞는지 의문이다”고 지적하며 경기도의 미흡한 예산 지원에 대해 질타했다. 유 의원은 부천 국제 판타스틱영화제에 도에서 지원하는 예산이 매년 들쭉날쭉하다보니 운영상에 어려움이 발생한다고 지적하며 “부산국제영화제의 예산 규모는 150억에 육박하는 반면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에 대한 지원 규모는 국제 영화제라고 하기엔 매우 초라한 수준이다”고 비판했다. 이에 “부천 국제 판타스틱영화제가 세계적인 영화제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예산 지원이 절실하다”고 강조했으며 문화·예술산업 전반에 대한 지속적인 예산 지원의 필요성을 역설하기도 했다. 한편 부천 국제 판타스틱 영화제는 1997년부터 시작된 행사로 26회를 맞이했으며 매년 40여 개국의 다양한 나라에서 200여 개 이상의 영화들이 출품되며 20만명 이상의 관람객을 유치하며 경기도 문화예술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 인사청문회 결과 적합 채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9일 원미정 경기복지재단 대표이사 후보자에 대한 인사 청문회를 개최했다. 원미정 후보자는 경기도의회 3선 의원을 지냈으며 행안부 정책자문위원, 경기복지시민연대 정책위원, 경기도 장애인종합지원센터 운영위원장 등을 역임했다이날 청문회에서 후보자의 리더십, 업무 파악, 미래 비전 등의 질문을 통해 경기복지재단의 수장으로서 자격과 업무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철저히 검증했다. 보건복지회 위원들은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한 경기복지재단의 문제점과 개선 대책 북부센터 기능 강화 방안 조직개편과 연구 활성화 방안안성시 이전 관련 철저한 사전 준비 등에 대해 중점적으로 질의했다. 청문회 종료후 5개 평가항목에 대해 위원별로 평가한 결과 적합한 것으로 최종 결과보고서를 채택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경기복지재단의 연구 기능을 보강하고 31개 시·군과의 협치를 강화하는 등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해 줄 것”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은주 의원, 경기도통합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은주 의원이 좌장을 맡은‘경기도 통합 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정책토론회’가 11월 29일 구리시청 대강당에서 개최됐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2022경기교육정책토론회’ 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 통합 교육지원청 분리를 위한 정책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분리를 위한 정책을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송운석 단국대학교 행정학과 명예교수는 학생 중심의 교육과 현장 중심의 지원행정 추진 및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을 위한 교육지원청 분리 타당성 연구에 대해 제언했다. 먼저 내외부 환경과 행정수요 변화로 인해 통합교육지원청의 분리에 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연구 방법, 기대효과와 더불어서 분할과 통합에 대한 각각 이론적인 근거와 인터뷰 분석 결과를 제시했다. 따라서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 분리 신설은 적합하고 이를 위한 분할 추진 단계를 제언하며 새로운 변화를 염두에 두어 교육지원청을 재구성해야 함을 덧붙였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재경 전 수택고등학교 교장은 구리, 남양주시는 신도시와 택지지구 조성 등으로 학교 수·학생 수가 증대해 그만큼의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어 구리와 남양주 교육지원청으로 각각 분리되어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남양주시와 구리시 간의 지역적 이질성과 이에 따른 행정적인 불편함으로 양질의 서비스 제공이 불가능하다고 언급했다. 또한 학교시설 및 교육 환경 격차 해소와 초·중등 간 교육 연계성과 정보 교류로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학력 향상, 인성교육, 학생과 교사의 인권을 서로 존중하는 문화를 형성하기 위해서도 구리 교육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박은하 교문초등학교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은 학생·학부모·학교가 서로 협력하는 여러 사례를 제시하면서 각 지역의 특색을 살린 정책으로 교육의 질을 높이고 시너지 형성을 위해 구리남양주교육청 분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조은희 전 한림성심대학교 교수는 구리시의 환경 분석과 더불어, 지역 특성을 살린 지방 교육 자치와 지역 교육 발전을 위해 1시군, 1 교육지원청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따라서 경기도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문제가 대두되는 상황임에도 교육부는 반응하지 않는다며 구리 교육지원청 신설을 위해 행동으로 나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시흥 교육지원청 사례를 분석, 6개 시와 연대해 구리·남양주 통합교육지원청 분리 신설 TF팀을 설립 교육청도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서야 함을 제안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홍태풍 구리시학원연합회 회장은 현재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은 행정 서류, 법정 이수 교육, 강사 등록 등 학원에 대한 지도 감독업무를 진행 중인데, 현행 인원으로 제대로 된 지도점검을 할 수 없어 자율정화위원회가 운영 중임을 밝혔다. 하지만 자율적인 봉사활동으로 충당하는 것에 한계가 있고 정책적으로도 미흡한 부분이 있다며 학생들이 안전한 교육을 위해 구리·남양주 교육지원청이 분리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황병진 구리시평생학습과장은 구리시와 남양주시의 인구, 행정구역, 교육기관 수 등 현황을 분석하며 행정업무의 효율적인 운영, 교육지방자치의 자주성 및 지역 교육의 독창성 확보, 교육수요자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 및 대응을 위한 통합교육지원청 분할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현재 구리시의 교육 서비스에 대한 불평등이 심화하고 남양주시는 도농복합도시이고 구리시는 고밀도압축도시인 것처럼 도시 특성이 상이하므로 획일적인 기준 적용 등 효과적인 대응의 한계를 언급했다. 따라서 교육지원청의 역할이 합리적으로 재정립되고 교육행정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을 반영한 1시군, 1 지역교육지원청 신설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여섯 번째 토론자인 이미용 경기도교육청 행정관리담당관은 현재 행정수요 대응 미흡, 교육지원센터 역할 한계, 인구와 학생 수 증대로 인해 교육지원의 한계,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 및 협력이 둔화한 문제점을 제시하며 교육지원센터 추가 설치 및 역할 강화와 더불어 관계 법령 개선을 제언했다. 또한 행·재정적 어려움 극복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를 언급하며 경기도교육청에서도 경기도의회와 협력해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좌장을 맡은 이은주 의원은 “현재 교육지원청 설치를 위한 인구 기준에 충족했으나, 설치되지 않은 것은 교육부의 직무유기이다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들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토론회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 김미리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위원장, 백현종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위원, 백경현 구리시장, 권봉수 구리시의회 의장, 최상익 경기도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교육장, 나태근 국민의힘 구리시 당협위원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경기연구원 원장 임용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28일 주형철 경기연구원 원장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을 실시했다. 이번 인사청문회는 지난 11월 21일 경기도·경기도의회가 체결한 ‘경기도 공공기관장 인사청문 업무협약’에 따라, 도가 인사청문을 요청한 산하기관장 중 기획재정위원회 소관인 경기연구원의 후보자에 대한 정책역량 검증을 위해 실시됐다. 주형철 경기연구원 원장 후보자는 SK커뮤니케이션즈 대표이사, NHN NEXT 교수, 서울산업진흥원 대표이사 등을 지냈으며 한국벤처투자 대표이사, 대통령 경제보좌관, 과학기술정책연구원 자문위원 등을 역임했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후보자의 자격과 업무수행 능력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장으로서의 비전과 리더십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검증했다. 기획재정위원회 위원들은 경기연구원 원장 후보자에 대해 경기연구원 운영 방향 핵심 전략과제 경기연구원 인력 운용 방안 연구과제 점검 등을 중점적으로 질의했으며 위원들은 후보자의 답변을 참고해 신뢰성, 전문성, 창의성, 도정 이해도, 자치분권이해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청문평가의견서를 제출했다. 지미연 위원장은 “오늘 인사청문회는 후보자에 대한 정책검증 위주로 실시했으며 이에 대한 내용을 중심으로 기재위 위원님들과 의견을 종합해 인사청문 결과보고서를 작성할 계획이라고 전했다”고 밝혔다. 기획재정위원회는 오는 30일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결과보고서를 의결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자영 경기도의원, “디지털재난은 피해복구 만큼 사람의 삶에 대한 복구가 중요하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위원이 좌장을 맡은 ‘디지털재난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11월 28일 경기도의회 지하 1층 중회의실에서 개최됐다. 좌장을 맡은 전자영 의원은 지난 10월 발생한 ‘카카오 먹통 사태’를 계기로 전국 최초로 ‘경기도 디지털재난 조례’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에 디지털재난 플랫폼 구축방안 및 재난 대응 민간협력 체계 마련 등 조례 제정을 위한 학계 및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자 자리를 마련했다. 주제발표를 맡은 오윤경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원은 카카오사태에 따른 안전관리 방향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면서 “디지털 재난안전관리는 범사회적, 범국가적 규모의 재난으로 공간적 범위를 초월하며 서비스 공급이 아닌 ‘관리’ 차원의 지속가능한 관리체계를 특징으로 한다”고 분석하며 “재난관리체계 상에서의 지자체의 역할과 권한 확대, 자체적인 도시기반시설 지정 및 관리체계 구축, 피해자 보호 및 지원 기능 강화”를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이상국 한국플랫폼운전자노동조합 위원장은 “카카오 장애에 따라 카카오를 기반으로 일감을 중개받고 생계를 유지하는 플랫폼 노동자들은 오류에 대한 공지 미흡과 고객과의 소통 부재로 업무 및 소득에 많은 지장을 받았으나 이에 대한 보상이 매우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이에 추후 ‘카카오 먹통사태’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대리기사 등 생계형 플랫폼 노동자들의 현실성 있는 피해보상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을 요청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이상백 경기도소상송인연합회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가 파악한 카카오 서비스 정지에 따른 업종별, 무료 또는 유료 서비스별, 지역별, 유형별 피해내용과 피해비용을 추산한 자료’를 발표했다. 실질적 피해보상을 위한 방안으로는 소상공인 상생 협의체를 구성 실질적 피해보상 진행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속가능한 상생 방안 마련을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소장은 ‘카카오 먹통 사태는 자연재해보다 디지털 재난이 더 치명적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언급하며 “정부와 지자체가 발 빠르게 재난대응시스템을 마련하고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조상형 경기도 안전관리실 사회재난과장은 이번 카카오사태를 겪으며 ‘경기도 차원의 디지털재난에 대한 안전관리계획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단기적으로는 현재 도내 데이터센터 등에 대한 안전점검을 시행 중이며 중장기적으로는 관련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조례 제정 시 재난에 대한 경기도의 명확한 역할, 관련 부서 및 기능 등을 반영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자영 위원은 “사회재난은 가장 취약한 계층에게 가장 큰 피해를 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며 “재난의 물리적, 재산적 피해복구도 중요하지만, 사람의 복구, 삶의 복구 또한 매우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조례 제정을 통해 디지털재난 발생 시 공공성의 영역에서 경기도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마련하고 책임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제도적 보완책이 두텁게 마련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안계일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위원장 등이 참석해 조례 제정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표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