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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의원, 오산 세미초 ‘늘봄 현장’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22일 오산 세미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영희 의원은 오는 11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늘봄학교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정책의 취지와 실제 운영 간의 차이를 세밀하게 살폈다. 세미초등학교는 아침늘봄과 초등 1~2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돌봄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 1~2학년 대상으로 △창의독서 △놀이음악, △숲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약 35명의 외부 강사가 참여해 학생들의 늘봄 프로그램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과밀학급에 따른 공간 부족 문제로 돌봄과 늘봄 프로그램 교실을 교사연구실 등에서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외부 강사를 관리해야 하는 행정적인 부담과 업무 과중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의 취지는 매우 좋지만 현장의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과밀학교의 늘봄 공간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가 단순한 돌봄 확대로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회성을 기르는 진정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며 “교육청은 학교별 환경 차이를 면밀하게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강사 관리 대책 등도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영두 부위원장, “세대를 잇는 자산 무형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할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은 24일 광주시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27회 경기도 무형유산 대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경기도 무형유산의 가치와 지속적 전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무형유산은 지역의 혼과 정체성을 대표하는 자산이자, 세대 간의 유대와 문화적 자긍심을 이어주는 소중한 역사다”며 “경기도가 관리하는 72개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지원해 계승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 부위원장은 “무형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전승을 위해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 지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보유자분들의 헌신과 노고를 도민이 함께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그 가치를 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무형유산은 단순히 과거의 예술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세대를 잇는 자산이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 무형유산에 대한 보존과 전승, 창의적 계승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도 차원의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27회 경기도 무형유산 대축제는 ‘천년을 담은 무형유산, 도민의 품으로’를 주제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개최되며 도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와 예능인, 도민 등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형유산 공연, 기능 전시, 전통놀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마지막으로 유영두 부위원장은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을 지정하기 위한 조례를 올해 중으로 입법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앞으로도 도민 모두가 무형유산의 소중함을 체감하고 이를 통해 지역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윤종영 의원, 연천교육지원청 2023년 본예산등 현안업무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윤종영의원은 지난 25일 연천상담소에서 연천교육지원청 행정과장, 교육과 방과후교육팀장과 함께 2023년 본예산 편성과 소규모교육환경개선사업, 경기꿈의학교 운영과 관련 논의 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보고를 통해 연천교육지원청 임윤재 행정과장은 “도의원께서 노력해주신 덕분에 추경액이 확보되어 연중 학교 위험요소 제거 등 긴급지원이 필요한 각 학교에 소규모교육환경개선사업이 추진중에 있으며 2023년 본예산 편성 사업으로 청사 석면제거 및 냉난방기 교체, 교육장 관사 이전 등 주요 사업을 계획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방과후교육팀장은 2022년 연천 경기꿈의학교 운영에 대해 보고했는데 “경기꿈의학교와 몽실학교를 통합해 경기이룸학교로 거듭나 주인공인 학생이 스스로의 가치를 이루고 교육을 통해 주도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나침반이 되어주는 공간을 만들어 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윤종영 도의원은 “연천교육지원청 관계자분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한다”, 앞으로도“창조적이고 혁신적인 사업 발굴에 힘써 소외받는 학교와 학생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달라고 당부 했으며 연천군의 특성과 교육이 연계되어 확장된 교육활동이 이루어질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가자”는 뜻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경기도의회 의원, 경기도장애인단체와 정담회 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재훈의원은 지난 24일 경기도장애인단체와의 정담회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14일 보건복지위원회와 경기도장애인단체와의 정담회에서 제기된 사무실 보증금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기 위한 자리였다. 지난 정담회에서는 경기도장애인단체 중 보증금지원을 필요로 하는 단체들을 파악하고 적절한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을 주요 안으로 다루었다. 경기도장애인회관의 건립이 이루어지기까지 각 단체마다 현황을 파악하고 단체의 형편에 맞는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테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서 이루어졌다. 김재훈의원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차원에서 경기도 단위 장애인단체들이 회원들의 복리를 도모하고 안정적인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함께 자리한 이세항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장은 회원단체들의 역할과 취약함을 알리고 안정적인 사무실 운영이 결과적으로 경기도장애인복지에 도움이 될 수 있음을 피력했다. 김재훈의원은 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단체, 행정부처가 협의해 기준을 만들어나가고 내년 4월 추경에는 실질적으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으며 해당 단체가 다 함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가자고 당부했다. 이번 정담회에는 김재훈의원을 비롯한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이세항 회장, 한국교통장애인경기도협회 이완모 회장, 경기도신체장애인복지회 김용선회장, 경기도장애인복지단체연합회 조은숙 사무국장이 함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도의원, ‘제2차 경기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간담회 참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서성란 부위원장과 정윤경 의원은 25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주최한 ‘제2차 경기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정책간담회에 참석했다. 이번 정책간담회는 2018년부터 올해까지 ‘제1차 경기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기간이 완료됨에 따라 향후 5년간 추진할 경기도 양성평등정책의 밑그림을 그리기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마련된 것으로 ‘제2차 경기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의 연구책임자인 임혜경 연구위원의 발표 후 이에 대한 자문으로 진행됐다. 서성란 부위원장은 ‘성적 권리와 재생산권 보장’과 관련해 “여성과 남성은 모두 출산의 공동주체이므로 ‘임신 출산기 여성 지원”을 “임신 출산기 여성·남성 지원’ 또는 ‘건강한 임신·출산 지원’으로 수정해줄 것”과 “가정폭력을 당한 남성 피해자들은 수치심 때문에 피해사실을 드러내지 못한다”며 관점의 전환을 통해 가정폭력 남성 피해자 역시 보호할 수 있는 정책 방안 마련을 당부했다. 정윤경 의원은, ‘고용평등실현을 위한 성별격차 해소’와 관련된 자문으로 “경력단절의 주요한 요인이 근무환경, 임신, 출산, 가족구성원의 돌봄 등의 사유에 기인한다는 것으로 고려할 때, 여성의 취업지원 사업확대는 사업영역 및 양의 확대뿐 아니라, 사업이 진행되는 방식이 여성의 생애주기별 일상과 함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는가를 반드시 고려 해야 한다”고 제안했으며덧붙여 “성평등 정책의 추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도내 시군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체 구축 뿐 아니라 조례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성평등 정책과 관련된 이슈에 대한 사각지대를 법적으로 보완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마련하고 조례를 선제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고 자문했다. 한편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모두가 행복한 성평등 경기도’라는 비전 아래, ‘고용평등실현을 위한 성별격차 해소, 성평등한 일생활균형환경강화, 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 지원 내실화, 성평등한 건강권 강화, 성평등문화 확산, 성평등정책 협력체계와 역량 강화의 정책 과정’을 주요 정책과제로 ‘제2차 경기도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수립’ 연구를 진행중에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윤경·장민수 의원, 경기도 아동·청소년의 자립지원제도 및 자립지지체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장민수 의원은 26일 수원컨벤션센터에서 열린 “경기도 아동·청소년의 자립을 응원하는 자립축제 ‘스무살 함께서기 in 경기’” 에 참석해 축하 인사를 전했다. 정윤경 의원은 축사에서 “자립 청소년과 종사자들을 위한 경기도의 자립지원 제도를 공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통해 제도를 보완 및 강화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 자리가 자립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제도가 존재하며 이들 옆에 그들을 응원하는 우리가 있다는 것을 공고히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하고이번 행사를 통해 “자립 당사자, 실무자, 위탁 부모 등의 이야기를 통해 현장에서 자립지원 제도가 실효성 있게 실시되고 있는 부분, 보완이 필요한 부분 등이 범사회적으로 공유되어 자립당사자가 보다 건강한 자립을 지원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는 자립지원제도 및 자립지지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리고 장민수 의원은 “자립준비 아동·청소년을 위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들이 추진중이나 지원의 손길이 미처 닿지 못하거나 일률적인 제도로 인해 자립에 어려움을 겪는 아동·청소년들이 여전히 남아있다”며 “도의원으로서 아직 홀로 설 준비가 부족한 자립준비 아동·청소년의 자립과 자활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이들이 지역공동체의 건전한 일원으로 정착하길 응원하겠다”고 축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이날 행사는 초록우산어린이재단이 주최하고 경기도 및 경기도의회가 후원하는 행사로 1부 주제활동과, 2부 전체행사 프로그램으로 운영됐으며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태형의원 등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고양시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 증액 [금요저널] 25일 진행된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2023년 경기도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과 고은정 부위원장의 노력으로 고양시의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비 29억원이 증액되어 예산결산위원회 제출됐다. 지역화폐 발행지원 사업비는 경기도와 시·군이 1:1 매칭하는 예산으로 당초 고양시는 경기도에 사업비 수요가 없다고 통보하며 31개 시·군 중 유일하게 해당 예산이 제외된 채 23년 본예산이 편성됐다. 그러나 본예산 편성 후 고양시는 지역화폐 발행 요청으로 입장을 선회했다.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은 “경기도 31개 시·군 중 고양시만 지역화폐 발행지원 예산을 담지 못했고 추가적인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많았다”고 평가하며 “경기침체 상황에서 소상공인 등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예산이기에 증액을 위해 노력했다”며 예산심의의 소회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일중 도의원, 이천시 사립유치원연합회와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의원은 25일 경기도의회 이천상담소에서 이천시 사립유치원연합회 관계자와 사립유치원 운영 현안을 청취하는 정담회를 개최했다. 정담회에는 연합회 김민경 회장 등 15명의 유치원 원장이 참석해 활동사항을 공유하고 코로나19 시대 유아 교육 발전 방향, 운영 어려움에 대해 논의했다. 연합회 김민경 회장은 “원아 감소와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운영이 어려워 폐원하는 유치원이 늘고 있다. 교사 처우개선비 지원 확대, 학부모 자부담 교육비 경감 등 사립유치원 운영 안정화를 위해 경기도교육청과 경기도의회, 이천시의 지원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김일중 도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의 범위를 고려해 사립유치원 현실적 지원방안을 살펴보고 이천의 아이들이 좋은 환경에서 교육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하며 이어 “유아 교육 발전과 지역 발전을 위해 유치원 원장님들도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당일 정담회는 장소 편의상 이천시의회 상임위원실에서 열렸으며 이천교육지원청 행정과장이 참석해 현안 사항을 청취했다. 한편 김일중 도의원은 제7대 이천시의원을 거쳐 제11대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 예결위원으로 의정활동하며 앞서 2022년도 교육행정위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농 학력 격차 심화 지적, 지역특수성 고려한 반도체학과 육성 추진 주문, 학부모 소통앱 관리 개선 촉구, 학교시설공사 하자 관리 질타 등 교육 현안 해결을 위해 힘쓰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근 용인시, 화성시, 평택시 등에서 고병원성 조류독감(AI)이 연달아 발생함에 따라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 축산 관련 시설 출입 운송차량을 대상으로 가축전염병예방법 위반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CCTV)_출입구+소독기+미가동(편집후)1] 단속기간은 11월 28일부터 조류독감 종식 시점까지이며, 단속대상은 고병원성 조류독감이 발생한 용인시, 화성시, 평택시를 중심으로 추후 확산 상황에 따라 확대할 계획이다. 주요 단속내용은 ▲일시 이동중지 명령 위반 행위 ▲시설출입차량 미등록, GPS(위성항법장치) 미장착(미운용) 행위 ▲거점소독시설 미방문 행위 등이다. [축산시설+출입차량+GPS(편집후)2]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르면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가금농장 등에 출입하는 차량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하고, GPS를 장착한 후 운행해야 한다. 또한 특별방역기간 동안에 축산차량이 가금농장이나 축산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을 통해 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김민경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가금농장 등에 미등록 차량이 출입하거나 차량에 GPS를 장착·운용하지 않으면 조류독감 역학조사 등 초기대응이 매우 어려워진다”며 “조류독감 확산 차단을 위해 특사경도 힘을 보태겠다”고 말했다. 경기도 민생특별사법경찰단은 누리집(www.gg.go.kr/gg_sprcial_cop) 또는 경기도 콜센터(031-120)로 불법 행위 도민제보를 받고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와 경기지역FTA활용지원센터(이하 경기FTA센터)가 12월 1일 신규 발효 예정인 한-이스라엘 및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에 대한 빠른 정보 제공을 위해 다음 달 1일(수원), 6일(고양) 양일로 나눠 설명회를 개최한다. 이번 설명회는 경기중소벤처기업청, 서울본부세관, 파주세관, 한국무역협회 경기지역본부와 협업해 열린다. 경기도내 중소·중견기업 임직원을 대상으로 신규 발효된 협정에 대한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자유무역협정(FTA) 활용률을 높이고 중소기업 수출시장을 확대하고자 마련됐다. [경기도청+광교청사+전경(1)(3)] 12월 1일 수원 광교테크노밸리 경기바이오센터에서 진행되는 설명회에서는 이스라엘 및 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활용 방법뿐만 아니라 인니-말레이시아 진출전략과 할랄인증제도에 대한 설명 등 해외시장 진출 관련 전반적인 내용을 다룰 예정이다. 12월 6일 일산 킨텍스에서 진행되는 설명회에서는 ▲한-이스라엘 자유무역협정(FTA) 원산지증명 가이드 ▲이스라엘 시장정보 및 유망품목 ▲한-캄보디아 자유무역협정(FTA) 주요 내용 ▲한-아세안 협정과의 비교 분석 등으로 다소 복잡할 수 있는 신규 협정만을 중점적으로 다룬다. 이스라엘은 아시아국가 최초로 한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해 2023년 1월 1일부터 자동차, 자동차부품, 섬유, 화장품 등의 관세가 철폐돼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의 체감 혜택이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된다. 캄보디아의 경우에는 한-아세안 자유무역협정(FTA),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도 적용이 가능해 협정별 관세율과 원산지 결정기준 충족 기준에 따라 유리한 협정을 적용하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 범위와 수출 기회가 확대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박근균 경기도 외교통상과장은 “신규 발효되는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이 글로벌 경기침체로 인한 중소 수출기업 위기의 타개책이 되길 바란다”며 “특히 아시아 최초로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한 이스라엘 시장의 판로 개척 확대와 캄보디아의 자유무역협정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유무역협정(FTA) 설명회 및 컨설팅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FTA센터 누리집(www.ggfta.or.kr)을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경기FTA센터 대표번호(1688-4684)로 문의하면 된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경기도 공공배달앱 배달특급이 세계인의 축구 축제 ‘2022 카타르 월드컵’에서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 첫 승리를 기원하는 이벤트를 마련했다. 경기도주식회사는 오는 28일 열리는 2022 카타르 월드컵 가나 전(戰)을 앞두고,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의 선전을 위한 할인 이벤트 ‘승리를 위하여! 오늘만 할인’을 또 한 번 진행한다고 27일 밝혔다. 대표팀의 첫 경기였던 지난 24일 우루과이 전에서 아쉬운 무승부를 기록했지만 승패와 별개로 뛰어난 경기력을 선보였던 만큼, 배달특급 역시 이번 할인 이벤트를 통해 전 국민적 응원 행렬에 동참하겠다는 구상이다. 이번 역시 우루과이 전 기념 소비자 이벤트와 마찬가지로 배달특급으로 1만 8,000원 이상 주문 결제 시 사용할 수 있는 2,000원 할인 쿠폰을 소비자들에게 제공한다. 사용 가능 시간은 경기 당일 오후 3시부터 저녁 10시까지다. [사진1. 공공배달앱 배달특급 2022 카타르 월드컵 대한민국 국가대표 경기 기념 할인 이벤트 진행] 특히 다른 쿠폰과 중복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소비자 혜택을 최대치로 끌어올렸다. 또한 지자체별로 별도의 배달특급 할인 쿠폰 지급 이벤트를 추진할 예정이어서 소비자들로부터 큰 호응을 얻을 전망이다. 한편, 배달특급은 우루과이 경기 당일 주문 폭주로 소비자 불편이 다소 발생했던 상황을 고려, 당시 주문 불편을 겪은 소비자들에게 27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추가 할인 혜택을 별도로 제공했다. 더불어 이번 가나 전 응원 소비자 이벤트 역시 사용 가능 시간을 해당일 오후 3시로 앞당겨 소비자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창훈 경기도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배달특급이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팀의 첫 경기를 소비자들과 함께 응원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라며 “남은 경기들 역시 배달특급은 소비자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즐기면서 최선을 다해 응원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배달특급의 모든 소비자 이벤트는 배달특급 애플리케이션 내 상단 배너를 통해 자세한 정보를 살펴볼 수 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국토교통부, 고양시, 성남시, 부천시, 안양시, 군포시는 「1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지정방안 및 지자체별 향후 추진계획」을 논의하기 위한 「국토교통부장관·1기 신도시 지자체장 간담회」를 10월 24일정부세종청사 6동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국토부는 지난 10월 11일 브리핑 및 보도자료 등을 통해 ’24년 중 「선도지구 지정계획」을 발표하였으며, 국토부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선도지구 지정방안 구체화를 위해 상설협의체 등을 통한 협의를 진행해왔다. 또한, 국토부 - 지자체 공동으로 10월 17~18일에 걸쳐 1기 신도시 모든 지자체에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하여, 정비 추진현황 등을 주민들에게 상세히 설명하는 한편, 선도지구 지정 관련 주민 의견도 적극 수렴하였다. 주민설명회에서 1기 신도시 주민들은 신도시별 선도지구 지정여부, 지정 기준 등에 대한 질의와 함께, 지역 여건을 잘 아는 지자체에게 선도지구 지정 권한 등이 주어져야 한다는 의견 등을 제시하였다. 국토부와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는 상설협의체 등을 통한 협의와 주민 설명회에서 수렴된 의견 등을 바탕으로 10.24일 간담회를 개최하였으며, 오늘 간담회에서 주요 논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1기 신도시의 「선도지구 지정방안」을 논의하였다. 약 30만호에 달하는 1기 신도시가 동시에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대규모 이주수요 발생으로 주택시장 불안 및 주민의 주거불안이 커질 가능성이 있으므로, 단계적·체계적 정비가 필요하다는 것에 국토부·지자체가 의견을 모았으며, 다른 대규모 개발사업에서도 일부 구역의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여 전체 사업의 추진력을 확보한 다수의 사례*를 참고할 때, 마중물 성격의 선도지구 추진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같이하였다. * 행정중심복합도시(세종시 첫마을), 여의도(시범아파트) 등 선도지구는 노후도, 주민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우선적으로 정비사업이 실시되는 곳으로, 새로운 도시정비 모델의 모범사례이자 신도시 전체로 정비사업이 확산될 수 있도록 하는 첫 이정표의 역할을 한다. 선도지구는 각 신도시별로 지정될 예정이며, 지역 여건을 잘 아는 각 지자체가 주민 의견 등을 수렴하여 직접 지정하기로 하였다. 주민 참여도, 노후도 및 주민 불편, 모범사례 확산 가능성 등을 주요 기준으로 하고, 연구용역 및 지자체·주민 의견수렴 등을 거쳐 국토부가 마스터플랜 중 정비기본방침(국토부 수립)을 통해 지정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지자체는 가이드라인에 따라 세부 지정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선도지구에는 행정절차 기간 단축을 통한 신속한 정비사업 착수, 미래 기반시설 우선 설치, 안전진단 비용 지원 확대 등이 검토될 계획이다. 우선, 선도지구 지정 시 신속한 후속절차 진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비계획 수립 등 행정절차별 기간 단축을 위한 사항을 검토한다. 또한, 도시기능 강화와 미래 모빌리티 인프라(자율주행, UAM, MaaS Station – 미래형 모빌리티 환승센터) 등 미래도시 조성을 위한 기반시설의 우선 설치·적용이 검토되며, 현재 각 지자체가 지원 중인 안전진단·컨설팅 비용 등도 선도지구의 경우, 지자체의 추가 지원이 검토된다. 25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1기 신도시 재정비 관련 국토부장관-지자체장 간담회 국토교통부 문성요 국토도시실장은 “국토부는 ’23.2월 발의 예정인 특별법안, 수립 예정인 정비기본방침 등을 통해 선도지구 지정의 근거, 가이드라인 및 효과를 구체화할 예정”이라며, “선도지구가 체계적·순차적인 1기 신도시 정비를 위한 지역별 모범사례가 될 수 있도록 특별법안 및 가이드라인 마련 초기 단계부터 각 지자체와 충실히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1기 신도시 모든 지자체는 정비기본계획(지자체 수립) 관련 용역을 ’23년 1월까지(성남시는 ’22.10월) 발주 완료할 계획이다. 정비기본계획에는 각 지자체별 여건과 특성에 따라, 기반시설의 효율적 설치방안, 노후도시 정비, 자족기능 강화 등의 방안도 포함된다. 간담회에서는 1기 신도시 각 지자체별 총괄기획가의 위촉장 수여도 진행되었다. 총괄기획가는 정부·지자체·주민간 가교의 역할을 수행하며 정책자문, 주민 간담회 등 월 3회 이상 공식적인 활동을 수행한다. 평촌 신도시 총괄기획가인 이범현 교수는 5개 신도시 총괄기획가를 대표하여 “1기 신도시 정비는 일반적인 개발사업이 아니라 이미 주민들이 거주하고 계신 기성도시를 정비한다는 특수성이 큰 만큼 주민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하다면서 “오늘부터 저뿐만 아니라 5개 신도시 총괄기획가 모두 주민들 속으로 들어가 정부와 지자체에 주민들의 생생한 의견을 전달해 나갈 것”이라며 활동 포부를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장관은 “국토부와 지자체가 1기 신도시별로 개최(10.17~10.18일)한 주민설명회는 주민분들의 의견을 직접 청취할 수 있었던 소중한 자리였으며, 수렴된 여러 의견들을 적극 검토할 것”이라며, “오늘 간담회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신도시 정비 추진계획을 논의한 만큼, 향후 국토부·지자체·총괄기획가 등 다양한 채널을 활용하여 주민과 함께 1기 신도시 정비를 추진해나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