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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희 의원, 오산 세미초 ‘늘봄 현장’ 점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영희 의원은 지난 22일 오산 세미초등학교를 방문해 ‘늘봄학교’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 김영희 의원은 오는 11월 예정된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늘봄학교 운영 실태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 현장 행보에 나선 것으로 이번 점검을 통해 정책의 취지와 실제 운영 간의 차이를 세밀하게 살폈다. 세미초등학교는 아침늘봄과 초등 1~2학년 맞춤형 프로그램, 돌봄교실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특히 초등 1~2학년 대상으로 △창의독서 △놀이음악, △숲 교육 등 다양한 활동을 진행하고 있다. 현재 약 35명의 외부 강사가 참여해 학생들의 늘봄 프로그램 교육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학교는 과밀학급에 따른 공간 부족 문제로 돌봄과 늘봄 프로그램 교실을 교사연구실 등에서 병행 운영하고 있으며 다수의 외부 강사를 관리해야 하는 행정적인 부담과 업무 과중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의 취지는 매우 좋지만 현장의 여건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결국 교사와 학생 모두에게 부담이 될 수 있다”며 “과밀학교의 늘봄 공간 확충 등 실질적인 지원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영희 의원은 “늘봄학교가 단순한 돌봄 확대로 그치지 않고 아이들의 창의력과 사회성을 기르는 진정한 교육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학교 구성원의 의견이 적극 반영되어야 한다”며 “교육청은 학교별 환경 차이를 면밀하게 분석해 맞춤형 지원을 추진하고 강사 관리 대책 등도 함께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유영두 부위원장, “세대를 잇는 자산 무형유산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할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영두 부위원장은 24일 광주시 문화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제27회 경기도 무형유산 대축제’ 개막식에 참석해 경기도 무형유산의 가치와 지속적 전승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축사에서 “무형유산은 지역의 혼과 정체성을 대표하는 자산이자, 세대 간의 유대와 문화적 자긍심을 이어주는 소중한 역사다”며 “경기도가 관리하는 72개 무형유산을 보호하고 지원해 계승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유 부위원장은 “무형유산의 체계적 보존과 전승을 위해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 지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며 “이를 통해 보유자분들의 헌신과 노고를 도민이 함께 기억하고 다음 세대에게 그 가치를 전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영두 부위원장은 “무형유산은 단순히 과거의 예술이 아니라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는 세대를 잇는 자산이다”며 “미래 세대를 위해 무형유산에 대한 보존과 전승, 창의적 계승이 조화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경기도도 차원의 지원정책을 체계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번 제27회 경기도 무형유산 대축제는 ‘천년을 담은 무형유산, 도민의 품으로’를 주제로 10월 24일부터 26일까지 사흘간 개최되며 도 지정 무형유산 보유자와 예능인, 도민 등 1,0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무형유산 공연, 기능 전시, 전통놀이 체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마지막으로 유영두 부위원장은 “‘경기도 무형유산 전승과 기억의 날’을 지정하기 위한 조례를 올해 중으로 입법하고 본회의에서 통과시키겠다”며 “앞으로도 도민 모두가 무형유산의 소중함을 체감하고 이를 통해 지역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룰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염종현 의장, 24일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 접견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4일 오전 의장 접견실에서 이재정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회장에게 ‘2023년 대한적십자사 특별회비’ 30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는 대한적십자사 경기도지사 손일수 사무처장과 대한적십자사봉사회 경기도협의회 노용국 회장, 김경숙 직전회장, 홍순도 수석부회장 등이 참석했다. 이번 특별회비 전달식은 ‘2023년 적십자회비 집중모금기간’ 중 모금 분위기를 확산하기 위해 실시됐다. 이 자리에서 이재정 회장은 “적십자 운동은 1905년부터 시작된 우리나라 최고의 생명운동이지만, 경기도 납부율은 회비 모금대상인 전체 세대주의 10%에 그칠 정도로 저조한 실정”이라며 “도민들이 적십자 모금에 관심을 갖고 참여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당부드린다”고 요청했다. 이에 염종현 의장은 “적십자는 재난과 재해상황은 물론 평상시에도 위기 상황에 있는 도민께 가장 먼저 손을 내밀며 따뜻한 사랑을 실천하는 기관”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적십자의 사랑을 키우고 봉사활동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윤경 도의원,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현장캠페인 및 합동점검 참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은 24일 경기도여성비전센터가 주관한 ‘경기도 다중이용시설의 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현장캠페인 및 시·군-경찰-시민단체가 연계한 합동점검’에 참여해, 도민들에게 ‘범죄경고 스티커’ 등 불법촬영 예방 홍보물품을 배부하고 불법촬영 탐지 장비를 활용해 공중화장실의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했다. 정윤경 의원은, “최근 공중화장실 등의 다중이용시설에서 불법 촬영으로 인한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도민의 피해 예방 및 안전한 이용환경 조성에 일조하고자 적극 동참하게 됐다”고 말하며“불법 촬영 예방을 위한 점검, 캠페인, 홍보활동 등이 지속적으로 시행될 수 있도록 추진현황을 꼼꼼히 챙기겠다”고 전했다. 또한 “경기도여성비전센터의 비전인 ‘여성이 다함께 소통하고 안심하는 경기도’가 되려면 무엇보다도 일상의 안전이 담보되어야 한다고 말하며 경기도여성비전센터가 구심점이 되어 지금과 같은 불법촬영 범죄에 대한 예방적 점검체계가 공고히 될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관계자에게 재차 당부했다. 한편 이날 현장캠페인 및 합동점검에는 정윤경 의원 외 경기도여성비전센터 임직원, 군포시 여성가족과 공무원, 군포경찰서 여성가족과, 그리고 군포여성민우회 및 경기여성거버넌스 등의 시민사회단체에서 함께 참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경기북부 5개 기초단체장과 상견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은 23일 ‘경기북부 자치단체장 정책간담회’를 개최해, 민선8기 경기북부 5개 자치단체장을 만나 경기도정 운영에 협력을 당부했다. ‘경기북부 자치단체장 정책간담회’는 민선8기 지방정부의 도전과 현장 행정의 혁신을 도모하고 지방정부와 경기도의회가 상호 협치 및 정책공조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 – 북부 시·군 단체장 상견례로 개최된 것이다. 이날 간담회에는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곽미숙 대표의원을 비롯해 고준호 정책위원장과 김동근 의정부시장, 강수현 양주시장, 백경현 구리시장, 백영현 포천시장, 박형덕 동두천시장이 참석했다. 곽미숙 대표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국가 경제 불안정은 경기도 민생안정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기라며 그 어느 때보다 여기 계신 경기북부 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은 각 지역이 스스로 발전 동력을 찾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그리고 경기북부 발전을 위해 정기적으로 만남을 가질 수 있게 준비하자고 제안했다. 경기북부 자치단체장들도 민생안정을 위해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국민의힘과 자치단체들 간 적극적으로 협력해 소통과 협치를 정립해 나갈 것이라고 화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현옥 의원,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사업 기능 중복과 통합 운영의 필요성 제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서현옥 의원은 11월 24일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소통협치국 소관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사업의 기능 중복과 통합 운영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사업은 주민 주도의 공동육아·보육 등 아동대상 돌봄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마을이 함께 아이를 키우는 돌봄 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공모사업이다. 서현옥 의원은 “우리나라 합계출산율은 0.79명으로 역대 최저수준이며 저출산 원인으로 경제적 부담, 일·가정 양립, 양육·돌봄 문제 등 다양하게 거론되는데, 그중에서 부모들이 아이를 안심하고 맘 편히 맡길 수 있는 사회 환경과 공적 돌봄서비스가 부족하다”며 현 실태를 꼬집었다. 이에 “저출산 대응과 공적 돌봄에 대한 필요성으로 경기도는 주민공동체가 공동육아·보육을 하는 경기도형 아동돌봄공동체 조성 공모사업을 실시·운영 중인데, 현재 공모 후 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돌봄 사업을 추진하는 공동체의 참여 저조와 운영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해당 사업은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서비스와 돌봄공동체 지원 사업, 사회서비스원 다함께돌봄센터와 기능과 역할에 있어 유사·중복되는 측면이 있으며 2023년 예산안에서는 감액 편성되는 등 소통협치국에서 추진하는 아이돌봄공동체 조성 사업의 재정립 및 조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서현옥 의원은 “도내 돌봄의 컨트롤타워 역할과 기능을 하는 ‘경기도 돌봄지원중앙센터’ 설립을 통해 체계적 관리가 필요하며 여러 부서에 중복·유사한 사업이 있어 이를 통합·운영해서 돌봄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고 제안했다. 끝으로 서현옥 의원은 “미래세대 주역인 아이들을 마을이 함께 키우는 돌봄 문화 조성에 동감한다”고 말하며 “지금은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돌봄서비스의 양적·질적 향상과 공적 돌봄서비스에 대한 과감한 지원이 필요한 시대로 공공의 책임성이 강조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채명의원 “안양시 아동양육시설 운영 도비 지원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이 23일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에서 안양시청 관계자와 함께 안양시 아동양육시설 운영 도비 지원 관련으로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안양시 관계자는 “안양시 아동양육시설의 입소 아동 중 93%가 경기도 내 타 시군에서 보호 의뢰된 상황으로 운영 예산이 과다하게 투입되어 시 재정 건전성이 악화되는 등 부작용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경기도내 “양육시설 27개소 중 10개소가 수원, 안양, 평택 소재로 일부 시군에 편중되어 있다며 도비 보조율 인상 또는 양육시설 수 등에 따른 도비 보조 비율을 차등 지원했으면 한다”고 건의했다. 이날 이채명 의원은 “아동·청소년이 우리나라의 미래이고 어른들의 희망이다”며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아동양육시설 운영에 관련해 경기도 차원에서 예산지원이 되게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석균 의원, 임태희 교육감과 남양주시 화도읍 교육여건 개선 건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23일 경기도 교육청에서 간담회를 갖고 남양주시 화도읍 교육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임태희 교육감과 논의했다. 간담회에서 이 의원은 “현재 남양주시 화도읍의 교육여건은 인구 규모 대비 초.중.고등학교 학교수 등 인구규모가 비슷한 인근 양평군과 구리시에 비해 교육 기반이 매우 열악한 반면 택지개발과 아파트 건설로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고 말했다. 현재 화도읍 인구는 11만8천명으로 읍단위로는 전국에서 2번째로 많은 인구를 가진 곳이나 고등학교는 3개교에 불과해 중학교 졸업생 중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지 못해 인근지역 고등학교로 통학하는 학생이 매 학년 5백여명에 달하고 있으며 하루 2~4시간 장거리 통학으로 학습 시간이 침해되고 있다. 심지어 두산위브트레지움 초등학생의 경우, 최대 통학거리라는 학교 배정조건이 지켜지지 않은 가곡초로 배정받아 인도가 없는 도로로 통학하는 등 교통사고 위험이 상존하며 인근 화도초등학교로 배정 시 과밀학급으로 인한 심각한 학습권 침해가 예상된다. 이에 이 의원은 임태희 교육감에게 인구규모에 맞는 초등학교와 고등학교 신설 교육여건 개선으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학습권 보장 상존하는 통학 사고위험으로부터 보호대책 마련 지역 내 상위학교 진학 기회 마련 및 학부모간 불화 해소 등을 건의했다. 임태희 교육감은 “위험한 도로와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는 남양주 화도읍 학생들이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두산위브트레지움 인근에 초등학교와 화도읍에 인문계 고등학교를 신설해 남양주 화도읍 교육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재영 의원, “국비지원 삭감으로 축소된 지역화폐사업, 전통시장·골목상권 현장지원확대로 방어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재영 의원은 23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제실 소관 2023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예산, 경기도 소상공인연합회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 확충을 요청했다. 이재영 의원에 따르면 ‘23년도 경기도 전통시장 활성화 지원사업예산은 3억 9,000만원으로 ’22년도 4억 3,000만원보다 4,000만원이 감액됐으며 기존에 경기도 전통시장 단체에서 해오던 대부분의 사업에 대해서도 전액 삭감이 진행중이다. 이에 이재영 의원은 “지역화폐 국비보조 전액삭감의 여파가 큰 상황에 경기도에서마저 전통시장 활성화를 지원하는 대부분 사업들을 전액삭감하면 상인들이 큰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특히 상인동아리 지원사업 및 혁신형 마케팅 공모사업의 경우 상인 조직의 단결력·자생력을 제고하고 상인회 주도의 현장감을 반영한 혁신적 마케팅을 기대할 수 있으나 이번에 전액삭감됐다”며 강조했다. 또한 골목상권 공동체 사업은 당초 신규조직 25개소를 대상으로 했으나 ‘23년도에는 10개소로 감축했고 기존조직 성장지원 사업 대상 또한 230개소에서 200개소로 축소됐다. 이에 이재영 의원은 “올해 집행율이 벌써 100%를 달성한 만큼 수요가 큰 사업인데도 불구 예산을 23억원이나 삭감한 이유를 묻고 싶다”며 “골목상권 조직화는 각종 사업을 도모하고 상권을 활성화 시키는 등 골목상권 생존에 필수적이나 신규조직화를 지원하고 기존조직 성장지원 사업을 축소한 데에 따른 지역 일선의 경제적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재영 의원은 “경기도 31개 시군에 지부를 구성하고 있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 또한 당초 5억원 반영을 기대했으나 오히려 1억원이 삭감되어 ‘22년 수준에 그쳤다”며 도내 소상공인 생업현장 일선사업들의 침체를 우려했다. 이재영 의원은 “전통시장이나 골목상점가, 골목상권은 지역경제의 근간인 동시에 코로나19 팬데믹으로 가장 큰 피해를 입은 경제 주체”며 “국내외 경제상황이 살얼음판을 걷는 상황을 고려해 경기도 소상공인 지원정책에 최대한 반영하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 추경예산을 반영하는 등 소상공인 활성화 지원사업예산 확대 방안을 강구해달라”고 간곡히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2023년도 농업기술원 본예산안 심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3일 열린 농업기술원 소관 ’23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심의에서 국비 확보를 위한 대책 마련과 농업기술개발연구와 기술보급 수행기관으로서의 본연의 역할 수행을 강조했다.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농업기술원은 농정 분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일하는 역할에 맞게 시군과의 협업 및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며 “기술개발연구와 기술보급사업의 활성화를 위한 예산 확보 노력을 당부했다. 장대석 의원은 청년 농업인 육성에 집중해야 하는 상황에 감액이 발생한 이유를 질문하며 “효과적인 사업 집행을 위해 예산 증액에 대해 계속적인 건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농업기계 안전 교육 사업 예산과 목표 인원 모두 감소된 것에 아쉬움을 표하며 “만족도와 수요 모두 높은 사업인 만큼 많이 반영되면 좋겠다”고 전했다. 방성환 의원은 기술보급과 예산이 사업량의 감소로 30% 감액된 것에 대해 “신품종이나 병충해에 대한 기술보급 등 농업기술원의 본연의 목표와 다르다”고 지적했다. 또한 “도시 농업과 관련해 텃밭과 경영인 교육뿐만 아니라 아파트, 단독 주택 등에서도 기술보급할 수 있도록 예산을 반영해달라”고 당부했다. 강태형 의원은 신규사업 중 예산이 가장 큰 원예 연구 기반 조성사업에 대해 “궁극적으로 원예 작물 농가를 위해 표준화하고 보급하는 것 아니냐”며 “농업인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서 연구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박명원 의원은 “신규사업에 대한 고민이 느껴지며 특히 청년 농업인 장터 사업이 감명 깊다. 증액이 필요한 사업이 있는지” 질문하며 농업기술원의 농업인들을 위한 4차, 6차 산업을 발전시키겠다는 포부와 노력을 격려했다. 서광범 의원은 “아열대 연구용 시설과 장비 보수 등 기후변화 작물 조사에 대한 예산은 증액이 필요해 보인다”며 “기후변화에 충분히 대비할 수 있도록 연구를 잘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청년 농업인 푸른 장터 운영 예산 1억은 그저 축제로 그칠 수 있다 지원을 철저하게 해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오수 의원는 도시농업 활성화 지원사업에 대해 “3억 3천만원으로 11개소를 계획한 것 같다 이 사업이 도시민의 활력과 도시농업 전문가 육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만큼 8개 정도 증대해 도시민의 치유를 위해 활용되면 좋겠다”고 제안했다. 이은주 의원은 친환경미생물연구소 사업 예산과 관련해 “기간제 근로자에게 공정수당과 더불어 복지포인트와 건강검진비를 책정한 것이 인력수급에 대한 부분에서도 긍정적으로 본다”며 격려했다. 또한 치유농업센터 사업 예산에 대해서는 “명시 이월되지 않게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최만식 의원은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적게 증액된 게 아쉽다 시군 협업을 통해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하며 디지털 농업 플랫폼 사업과 배양 시설 구축이 적절하게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 편성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을 강조했다. 한편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기후변화와 변화하는 농정여건을 고려한 다수의 신규사업 등 적극적인 사업추진과 추가 예산 확보로 농업인들의 소득 증대와 삶의 질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23년도 경기도 복지국에 대한 예산 심의에서 예산의 효과적인 집행 요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1일 경기도 복지국에 대한 2023년도 예산 심사를 실시했다. 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 복지국 예산심의에서 경기도의 세입 감소에 따라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해 더 꼼꼼하게 심의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졌다면서 집행부에 예산의 효과적인 집행도 당부했다. 김재훈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사전 연구용역을 통한 검토도 없이 제출된 사업 예산의 부적정성에 대해 지적했다. 김동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은 중소기업 청년 노동자 지원 사업 예산 심의 중 지원 대상의 부적절성에 대해 지적했다. 박옥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생애주기별 복지예산 편성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고 자원봉사센터 등 사회복지 관련성이 높은 부서 및 사업에 대한 조정을 통한 예산의 효과적인 편성을 요청했다. 김미숙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복지 증진을 위한 예산 배정을 요청했다. 이제영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2023년도에서 1천억이 넘게 편성된 청년기본소득 예산의 적정성에 대해 질의했다. 박재용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경기도의 장애인 생산품 구매 확대에 대한 더 많은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양우식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2022년도 집행률이 저조한 사업에 대한 2023년도 예산 편성의 적정성에 대해 지적했다. 이인애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청년기본소득의 기부 활성화에 대해 제안하고 청년 사업 관련 예산에 대해 질의했다. 황세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요양병원 CCTV 설치 예산에 대한 심의에서 설치 이후 후속 관리에 대한 사항을 질의하고 군복무상해보험 예산의 효과적인 관리에 대해 요청했다. 이혜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은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감독, 청년기본소득 예산의 중복성 등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서영 경기도의원, 장애아동 등 청소년 대상 성 인권교육에 대한 적극적 노력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은 22일 경기도 인권담당관을 대상으로 한 2023년 본예산 심의에서 ‘장애아동 등 청소년 대상 성 인권교육’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추진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서영 의원은 “장애 아동에게는 발달장애인법 등에 따라 자기결정권을 보장받기 위해 충분한 정보와 도움을 제공받을 권리, 감정을 표현할 권리, 선택할 권리 등이 있으며 특히 성에 대한 권리도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소관부서인 인권담당관에게 ‘경기도 장애아동 및 청소년 성 인권교육’ 현장에 한 번이라도 참석했었는지를 질의하면서 추후 직접 현장을 찾아가 성 인권교육이 잘 운영되고 있는지, 개선할 점은 없는지 등을 확인하고 교육 대상자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이서영 의원은 “성폭력·가정폭력·성희롱·디지털 성범죄 등 일상에서 일어나는 많은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사업의 일환으로 ‘찾아가는 폭력예방교육’을 하고 있는데, 성폭력 예방 등을 위해 도에서 운영 중인 사업들이 형식적인 프로그램이 그치지 않도록 많은 관심을 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노력해달라”고 조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