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용호 의원,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 법제화 정책토론회 좌장 맡아

이용호 의원,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 법제화 정책토론회 좌장 맡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이용호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연령과 연계한 정년연장 법제화’를 위한 토론회가 25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용호 부위원장은 좌장으로서 토론 전 과정의 흐름을 이끌며 “정년과 국민연금 수급 연령 사이의 간극이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체의 제도 정합성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며 “이번 토론회가 연금과 정년제도, 고령자 고용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정책적 단초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서 김성희 L-ESG평가연구원장은 실태조사를 기반으로 한 고용연장 모델의 필요성을 강조했으며 박수경 강원대학교 연구교수는 임금체계 개편과 유연근무 확대 등 병행 과제를 짚었다. 또한 임은주 한국노총 부본부장은 국민연금 수급연령과 정년 연계의 필요성을, 김진우 경기경총 상무는 기업 부담 완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제언했다. 마지막으로 김동욱 경기도 노동정책과장은 소득보장과 사회적 합의를 통한 지속가능한 대응 방안을 강조했다. 끝으로 이 부위원장은 “오늘 토론회는 단순한 제도 도입 논의를 넘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수렴하고 제도 간 연결 가능성을 짚어보는 자리였다”고 평가하며 “앞으로도 경기도 차원에서 정년제도의 연착륙과 생애주기별 노동정책 보완을 위한 실질적인 논의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의회에서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해당 정책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한 ‘2025 경기도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경기도의회 김진경 의장, 경제노동위원회 고은정 위원장,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부위원장이 축사를 보내줬다.

임창휘 의원, 광주시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산현황 점검을 위한 정담회 열어

임창휘 의원, 광주시 등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 예산현황 점검을 위한 정담회 열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25일 의원실에서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예산 현황을 점검하고 예산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되는 시군의 문제 해결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경기도 광주시 등 도내 일부 시군에서 신청자가 2024년도에 비해 증가하면서 예산 소진 속도가 빨라져 9월경에는 예산이 소진될 것으로 예측됨에 따라 마련됐다. 정담회에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추진 과정과 현장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시군별 예산 부족의 구체적인 원인과 향후 대응 방향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임창휘 의원은 “저출산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출산과 양육에 대해 실질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며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반응이 매우 좋은 정책일 뿐만 아니라, 현장에서 일하는 건강관리사의 고용 안정과도 직결되는 만큼 예산 부족으로 인한 지원 중단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는 현재 각 시군의 예산 집행 현황을 면밀히 파악하고 있으며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해당 사업 관련 예산을 편성할 방침이다. 또한 추경 이전까지는 시군별 잔여 예산 및 사업추진 현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예산 집행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등 실행 가능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임창휘 의원은 “출산 가정을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 예산 문제로 중단돼서는 안 된다”며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에 나서 줄 것”을 재차 당부했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은 출산 가정에 건강관리사를 파견해 산모의 산후 회복과 신생아의 건강 관리를 지원하는 제도로 출산 가정의 육아 부담을 경감하고 건강한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한 대표적 출산 지원 정책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김종배 경기도의원, “지하역사 흡입매트 사업, 사후관리·성과 입증 선행돼야 확대 가능”

김종배 경기도의원, “지하역사 흡입매트 사업, 사후관리·성과 입증 선행돼야 확대 가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 은 지난 6월 25일 김포 도시철도 고촌역 등 지하역사에 설치된 미세먼지 흡입매트 실증사업 현장을 방문해 설치 완료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들과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현장점검에는 김종배 도의원, 경기도 환경보건안전과, 김포시, 경기도환경에너지진흥원, 김포골드라인, 설치수행사 등이 참여했으며 김종배 의원은 현장을 점검하면서 △미세먼지 흡입매트 설치 시민 홍보 강화 △ 역사 이용 시민이 장치 작동·고장 여부 인지 홍보△눈·비 많은 계절 대비 흡입매트 관리 방안요△흡입매트 스프링 장력 저하 방지하기 위한 상시 점검을 강조했다. 한편 박대근 환경보건안전과장은 고촌역과 운양역의 미세먼지 수치가 각각 4.5, 3.7로 비교적 높은 편이라며 “평균 3.0 미만의 역사들이 많지만, 이 기준도 전혀 낮지 않으며 지속적 저감 노력을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설치 수행사 관계자는 “이번 흡입매트는 공기중 미세먼지만이 아니라 바닥면 먼지까지 효과적으로 흡입하고 있다”며 “수거된 미세먼지는 외부 기관의 분석을 통해 성분까지 명확히 파악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종배 의원은 “기술 도입만으로 정책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시민 체감도와 효과의 객관적 검증이 있어야만 도 전역 확대도 가능하다”며 “기후·환경 정책은 정교한 사후관리 체계가 뒷받침되어야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며 현장점검을 마무리했다. 이번 실증사업은 지하 역사 내 미세먼지 제거를 위해 추진된 사업으로 고촌역과 운양역 역사 내 이동통로 2개 구간에 흡입형 매트와 집진기, 시각적 식별 가능 표시, 미끄럼 방지 시설을 설치했다. 5일간 운영한 결과 상당한 수준의 미세먼지가 포집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이후 경기도 보건환경연구원에서 미세먼지 측정 및 성분 분석 후 분석값과 흡입매트 설치 전·후 미세먼지 저감 효과 분석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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