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문승호 의원, 판교 2·3 테크노밸리 기업 및 교육기관 유치 현안 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0월 31일(금)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판교 2·3 테크노밸리 기업 및 교육기관 유치 현황을 보고 받고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경기도는 지난 2024년 1월 판교 제3테크노밸리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는 곳에서 일하고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직·주·락·학’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판교 테크노밸리 입주 기업의 안정적 인재 확보와 재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첨단학과 대학교 및 국·공립 연구소 유치를 추진했지만 올해 3월과 4월 공모 참여가 없어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문승호 의원은 홍수민 경기도청 첨단도시조성팀장과 함께 제2·3판교 교통 인프라, 입주 관련 규제·지원체계, 기존 입주 기업인 건의사항 등 다양한 사안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화했다.문승호 의원은 “제2·3판교 성공을 위해 기업과 교육기관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 해결에 속도를 내야한다”며 “우선순위로 꼽히는 교통 문제 해결과 더불어 교육기관 입주 지원책 수립, 기업인 소통채널 강화, 기업 규제 문제 대응 지원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홍수민 팀장은 “제2·3판교 개선사항들의 속도감 있는 처리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경기도청, 경기주택도시공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사항들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군포시민 토론회 참석1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성복임 의원이 지난 30일 군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군포시민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군포시의회가 주최하고 군포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지역사회의 민주적 역량과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성 의원은 군포시의회 재직 시절 대표 발의한 ‘군포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기반으로 2020년 설치된 군포시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지난 4년간 활동을 소개하며 시민이 주체가 되어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예산 부족과 행정지원 미흡으로 지난해 12월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운영을 중단한 사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시민 열정을 바탕으로 한 조례가 제도적 뒷받침을 만나 다시 꽃피워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경기도 내 민주시민교육 상황도 정치적 교착과 정책 의지 부족으로 불안정하다면서 "민주시민교육은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이며 지방자치의 중심으로서 경기도가 시민 민주성장을 견인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성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은 거창한 슬로건이나 이념이 아닌, 일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과정으로 모두가 주체가 되어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민주주의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유영일 의원,“경기도시주택공사와의 정담회가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영일 의원은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22일 경기도시주택공사관계자들과 안양시 인덕원 도시개발사업 관련해서 지난번 토지소유자들의 민원 요구사항에 대해 결과보고를 가졌다. 유의원은 다양한 민원요구사항에 중 용지비 토지보상요구 사항에 대해 투명하고 정확하게 민원인들과 계속 소통해서 적극적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참석한 관계자들에게 당부했다. 또한, 유영일의원은 “인덕원 도시개발사업이 이제 시작이니 시민들과 잘 융화가 되어 잘 이끌어갔으면 좋겠다”며 “경기도시주택공사와 민원인들과의 중간에서 경기도의원으로서 역할을 잘하겠다”고 전했다. 경기도의회 의원들은 지역상담소를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 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21일 열린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경기북부지역의 군사시설 인근 피해학교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경기도내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한 소음, 비행훈련, 사격장 포격 등으로 인해 학생들의 학습권과 교원의 교육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서 소음피해 학교에 대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2019년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도교육청이 경기도의회에 제출한 ‘군소음 피해학교 지원계획’에 따르면, 2022년~2023년 지원예산은 총 250억원으로 북부지역 군사시설 인근 학교 지원은 연천군 1개교와 파주시 3개교 대상 7억 8천만원으로 확인된다. 김민호 의원은 “2022년 행정사무감사때도 지적했으나, 2023년 역시 북부지역 군사시설 인근 학교에 대한 지원은 미비하다”며 “지난 15일 임태희 교육감의 답변과 같이 양주시를 비롯한 군사시설 인근 학교 학생과 교직원에 대한 지원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양우식 의원, 동정 [금요저널] 금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우식 의원은 경기도의회 염종현 의장을 만나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개정규칙안’,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및 위원회 구성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에 대해 심사 기간을 지정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더 촉구했다. 또한, 내일 본회의에 추가된 도시환경위원장 선출의 건에 대한 의사일정 추가에 대해 부당함도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건설교통위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환승주차장, 준공영제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3.21~3.23 상임위 활동으로 제주도 현장정책회의를 진행했다. 이번 제주 현장정책회의는 '2022년 전국시·도별 장애인 복지 수준 비교 평가'에서 최상위 등급인 '우수'를 차지해 3년 연속 '우수'등급에 오른 제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방문해 경기도 교통약자 시범사업과 비교 분석하고 제주 환승주차장 회차지, 버스 준공영제 및 제주 교통정책에 대한 전문가와의 토론을 진행하기 위해 추진됐다. 2박 3일간의 일정 중 첫날인 21일 의원들은 제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살펴보았다. 제주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김상범 센터장은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중증 장애인, 65세 이상 어르신 등 교통약자를 위해 차량 68대를 365일 연중무휴, 24시간 운행하고 있다고 참석의원들에게 설명했다. 김 센터장은 '교통약자특별교통서비스를 통해 교통약자의 사회 참여가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건설교통위원회 위원들은 올해 경기도 교통약자 시범사업을 5개 시를 대상으로 추진하는데, 제주도의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즉시 이용가능한 콜 기능’, ‘장애인증 등록 없이도 이용가능한 기능’ 등의 사례를 경기도에도 적용해 “어렵게 마련된 사업이 내실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이 요하다”며 제주의 사례를 공유했다. 22일 건설교통위원회 의원들은 준공영제와 제주도 교통정책에 대한 전문가 특강 및 토론을 진행했다. 강사로 나선 제주연구원 손상훈 박사는 제주도 버스준공영제에 대해 버스 운영체계의 다양한 유형 시내버스 준공영제 도입 사례 버스준공영제의 성과와 문제점 등에 대한 설명을 하고 버스준공영제는 “지방자치단체와 버스사업자 등 다자간 이해관계의 조율과 협상방안이 필요하다”며 노선조정, 서비스개선 등의 긍정적인 면이 있었으나 그에 따른 비용부담도 늘어났다며 “제주도의 사례를 참고로 문제점과 시사점 등을 고려해 경기도 버스준공영제에 도입하길 바란다”며 강의를 마무리했다. 이에 대해 참석 위원들은 "준공영제는 도의회와 도집행부가 제도개선을 위해 숙의해왔던 사안”이고 “시내버스 준공영제는 많은 도민의 관심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논의했다. 더불어,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전문가의 강의를 통해 “버스의 역할 및 기능을 고려한 중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계획 수립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종배 건설교통위원장은 “준공영제 도입의 합리적인 방향성 설정과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며 지금 준공영제를 시행 중인 타 지자체 사례를 살펴보자고 덧붙여 말했다. 한편 이번 정책회의에는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종배 위원장을 비롯해 허원·이기형 부위원장, 고준호·김동영·김동희·김영민·김정영·오석규·오준환·유형진·이영주·이홍근 의원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2023년도 소관 업무보고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20일~21일 소관 실국과 직속기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 및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중간 조치결과를 보고 받았다. 이틀간 진행된 상임위 소관 주요업무보고에는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기획조정실, 교육행정국, 대외협력국, 교육정책국, 융합교육국과 소관 직속기관에 대한 업무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중간 조치결과보고를 실시했다. 특히 이번 업무보고는 3월 1일자 경기도교육청 조직개편 이후 처음 실시되는 상임위 회의로 오후 11시가 넘어가는 시간까지 질의가 이어지며 긴 회의가 진행되었는데 새로운 실국장 및 부서장의 업무파악과 현안사항에 대한 진행상황, 향후 조치계획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조직개편과 맞물려 원활히 추진되지 못했던 사업들과 의회와의 협조관계에 대한 개선이 요구됐다. 이번 상임위에서는 업무보고 뿐만 아니라 지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한 중간 조치결과도 같이 보고받았다. 행정사무감사 시 지적된 사항들이 현재 제대로 시정 처리되고 있는지, 처리완료로 보고된 건들은 적절한 조치가 취해졌는지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으며 추진이 미진한 부분에 대해선 즉각적인 조치를 요구했다. 김미리 교육행정위원장은 “의회가 지적한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선 집행부가 도민의 엄중한 명령으로 받아들이고 즉각적인 개선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하는 한편 “교육행정위원회는 경기도교육청과 함께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환경을 조성해 나가고 아이들이 스스로의 가치를 존중받고 소외되지 않는 학교를 만들어 나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복지위,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등 현장방문 실시 [금요저널] “공공의료 재정비를 통한 도민 건강 보호와 장애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더욱 적극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0일부터 이틀간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신축공사 현장, 양주시장애인보호작업장, 양주시장애인종합복지관, 경기교통공사 등을 방문해,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최종현 위원장은 “경기도의료원 소속 6개 병원은 코로나19 최일선에서 도민 생명을 보호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헌신적인 역할을 펼쳐왔다 포천병원 역시 다른 병원들처럼 감염병 극복을 위해 최선을 다했다” 며 “코로나19를 거울삼아 또다시 닥칠지 모르는 감염병 사태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아울러 감염병 대응으로 인해 약해진 병원의 기능 정상화를 위한 객관적인 진단과 체계적인 정책 추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최종현 위원장은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가 완공되면 경기도 시각장애인복지관, 경기북부 장애인가족지원센터, 경기북부 장애인권익옹호기관, 경기도 보조기기 북부센터, 장애인생산품 전시장 등 다양한 장애인 복지시설이 입주 예정인 만큼, 각각의 시설들이 최대한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며 “이를 위해 공사마무리와 준공이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관계자들의 세심한 업무처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보건의료와 장애인 복지 현장의 현안을 파악하고 관계자 등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도민들의 생생한 의견들이 보건복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제도적 · 재정적 지원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의료원 포천병원 현장방문에는 백영현 포천시장이 참석했으며 경기북부 장애인복지종합지원센터 신축공사 현장에는 강수현 양주시장이 참석해, 보건복지위원들과 도민 건강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누었다. 이번 현장방문에는 최종현 보건복지위원장, 김재훈, 김동규, 박옥분, 김미숙,이제영, 박재용, 이인애, 이혜원, 황세주 의원이 참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자영 경기도의원, “소방 수요 전국 1위 용인특례시에 소방서 단 1개, 추가 신설 시급”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도정질문을 통해 ‘용인 기흥소방서’의 조속한 신설을 촉구했다. 현재 용인소방서 소방 수요는 단일 소방서로 전국 1위를 기록하고 있어 소방서 신설이 시급한 상황이다. 전자영 의원은 “용인시는 면적이 서울시와 비슷한 규모지만 소방서는 단 1곳뿐이고 비슷한 인구 규모의 울산 등 광역자치단체, 특례시와 비교해도 소방서와 소방공무원 정원이 부족해 소방공무원 1인당 주민 1852명을 감당하고 있는 등 과도한 업무에 시달리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용인시는 매년 인구와 소방대상물이 증가해 소방력 증대가 필수적인데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신설을 미루는 것은 경기도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고 비판하며 “지금이라도 용인 내 활용 가능한 소방서 부지를 찾아 조속한 소방서 신설을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조선호 소방재난본부장은 “소방서 신설을 검토 중인 부지가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지구에 편입되면서 지연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하며 “현재 대체부지를 조사·검토 중으로 조속한 사업 착수 가능성과 예산절감 방안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 용인시 소방서 추가 신설을 앞당기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미래교육캠퍼스 양평본부와 경기도청소년야영장 현장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제 367회 임시회 기간 중인 3월 20일 미래교육캠퍼스 양평본부 및 경기 광주시에 소재한 경기도청소년야영장을 방문해 운영현황을 보고받고 주요 시설물 등을 점검했다. 이 날 현장방문은 기존 업무보고 사항에 관한 추진상황을 현장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 현안사항에 대한 체계적인 대안 마련을 위해 추진됐다. 위원들은 양평캠퍼스 라운딩을 통해 시설 현황을 점검하는 한편 기존 조경을 보완해 방문객 유입을 증가시키기 위한 방안과 학생동 숙소 개선 방안 등을 논의했다. 아울러 경기도청소년야영장 수해피해현장 복구 상황과 실내체육관 노후화 정도 등 보강사업이 필요한 시설을 점검하며 도민들이 봄철 야영을 안전하게 즐길 수 있도록 조속한 복구공사 완료를 당부했다. 김재균 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을 통해 발견된 문제점들은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갈 것이며 중장기 차원에서의 체계적인 예산 편성·집행 계획 수립을 통해 양평캠퍼스와 청소년야영장이 청소년들의 희망의 꿈터가 되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호겸 도의원,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교권침해 관련 갈등사안 조정을 위한 자문기구 설치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호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교원의 교권과 교육활동 보호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1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김호겸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교육활동 침해가 꾸준히 발생하고 교육활동 보호에 대한 인식 공유와 문화 조성을 위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고 밝히면서 “이에 현행 조례에 교육활동 침해 사안처리 과정에서의 자문을 위해 교육지원청에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교육활동 침해로부터 피해 교원을 보호하고 교원과 가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 간의 갈등을 해결하고자 제안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교육지원청에 ‘자문기구’ 운영 본 자문기구는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자문기구와 통합 운영 등의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김호겸 의원은 “교육활동 침해로 발생한 갈등을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해소할 수 있는 자문기구를 교육지원청에 설치함으로써 학교 내 갈등 사안에 대해 화해를 통한 관계 회복과 성장 중심의 교육적 해결로 학교의 교육력이 회복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분산되어 있는 화해중재 기능의 일원화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사안 처리가 기대된다”고 조례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3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도교육청 비위공무원 엄중한 처벌에 억울함 없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은 20일 열린 교육행정위원회 회의에서 공무원 성비위 사건에 엄중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경기도교육청 산하 각종기관에서 발생한 성관련 비위사건에 대한 감사와 조사를 담당하는 감사관의 업무보고를 받으며 엄중하고 강한 처벌에는 단 한 명의 억울한 사람이 없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20일 교육행정위원회에 제출된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교육청 학교에서 발생한 최근 3년간 성비위 관련 사안은 총 42건으로 성희롱 29건, 신체접촉 8건, 성추행 5건이다. 김민호 의원은 “학교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의 성관련 비위 사건은 더욱 엄중히 처벌해야한다”고 말하며 “다만, 명백한 증거 없이 진술만 있는 경우 무고한 사람이 가해자가 되지 않도록, 감사나 조사에 더욱 신중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김민호 의원은 지난 15일 제367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에서 임태희 교육감에게 아동학대나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교직원에 대해 즉각적인 인사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은 점을 설명하며 공직기강 해이에 대해 강하게 지적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