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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호 의원, 판교 2·3 테크노밸리 기업 및 교육기관 유치 현안 점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성남1)은 10월 31일(금) 오후 2시 경기도의회 성남상담소에서 판교 2·3 테크노밸리 기업 및 교육기관 유치 현황을 보고 받고 추진 계획을 점검했다.경기도는 지난 2024년 1월 판교 제3테크노밸리 사업 계획을 발표하면서 사는 곳에서 일하고 즐기고 배울 수 있는 ‘직·주·락·학’공간을 조성하겠다고 밝혔다.판교 테크노밸리 입주 기업의 안정적 인재 확보와 재교육 활성화를 목표로 첨단학과 대학교 및 국·공립 연구소 유치를 추진했지만 올해 3월과 4월 공모 참여가 없어 계획이 지연되고 있다.문승호 의원은 홍수민 경기도청 첨단도시조성팀장과 함께 제2·3판교 교통 인프라, 입주 관련 규제·지원체계, 기존 입주 기업인 건의사항 등 다양한 사안을 점검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항들을 구체화했다.문승호 의원은 “제2·3판교 성공을 위해 기업과 교육기관 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문제점 해결에 속도를 내야한다”며 “우선순위로 꼽히는 교통 문제 해결과 더불어 교육기관 입주 지원책 수립, 기업인 소통채널 강화, 기업 규제 문제 대응 지원 등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말했다.홍수민 팀장은 “제2·3판교 개선사항들의 속도감 있는 처리 필요성에 깊이 공감한다”며 “경기도청, 경기주택도시공사,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사항들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 성복임 도의원,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군포시민 토론회 참석1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성복임 의원이 지난 30일 군포문화예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민주시민교육 활성화를 위한 군포시민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했다.군포시의회가 주최하고 군포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가 주관한 이날 토론회는 지역사회의 민주적 역량과 미래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성 의원은 군포시의회 재직 시절 대표 발의한 ‘군포시 민주시민교육 조례’를 기반으로 2020년 설치된 군포시 민주시민교육센터의 지난 4년간 활동을 소개하며 시민이 주체가 되어 민주주의를 실천하는 중요성을 강조했다.아울러 예산 부족과 행정지원 미흡으로 지난해 12월 민주시민교육센터가 운영을 중단한 사실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시민 열정을 바탕으로 한 조례가 제도적 뒷받침을 만나 다시 꽃피워야 한다"고 강조했다.또 경기도 내 민주시민교육 상황도 정치적 교착과 정책 의지 부족으로 불안정하다면서 "민주시민교육은 정치가 아니라 시민의 권리이며 지방자치의 중심으로서 경기도가 시민 민주성장을 견인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성 의원은 "민주시민교육은 거창한 슬로건이나 이념이 아닌, 일상 속에서 함께 살아가는 방식을 배우는 과정으로 모두가 주체가 되어 서로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때 민주주의는 더욱 단단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오지훈 의원, 경기교육발전을 위한 주요 정책 현안 보고 받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은 22일 경기도의회 하남상담소에서 경기도의회 정책기획관들에게 경기교육 발전을 위한 정책제안 ‘정책구매제’에 관한 보고를 받았다. 이날 정책기획관은 “전국 교육기관에서는 최초 도입으로 도민이 제시한 정책 제안이 채택되면 그 제안을 구매해 교육정책에 반영하는 제도”며 “올해에는 시범운행을 통해 보완과 개선사항을 파악하고 내년에는 본격적인 제도를 도입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하며 이번 “정책구매제 통합 플랫폼 ISP”가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의원님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이에 오지훈 의원은 “정책구매 운영 시 각종 민원, 교육행정 제안, 교육정책 제안 등의 혼재로 업무 증가에 대한 대책 마련이 꼭 필요하다며” “도민의 다양한 제안들이 한 곳에서 보여질 수 있게 제안 창구를 일원화해 담당 부서별 중복 업무를 최소화하고 제안 내용에 따라 각각의 담당 부서에서 추진해야 할 행정업무의 일부를 총괄 부서에서 일괄로 추진하는 방식을 도입해 교육 행정업무의 개선 등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종상 의원,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유종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체육시설 안전관리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3일 제3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주요 개정내용은 도민의 체육시설 이용 안전권 확보를 위해 체육시설의 안전점검 결과를 공개하고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교육 및 홍보 등에 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유종상 의원은 “도내 체육시설 안전점검 실적이 2022년 하반기 73%로 코로나19 이전 점검률 84%에는 못미치는 실정인데 안전점검 실시결과의 공개 근거 마련을 통해 시·군 및 체육시설업자 등 점검 주체로부터 안전점검 이행을 독려하기 위한 조치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체육시설 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에 홍보와 교육을 추가하도록 규정한 것은, 경기도 체육시설 전체 안전점검 대상의 77%인 자율점검 대상 체육시설의 안전사고 예방 및 철저한 안전관리를 유도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임광현·임상오·이인규·김성남·윤충식 의원, 인구감소지역 기준보조율 상향 촉구 기자회견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윤종영, 임광현, 임상오, 이인규, 김성남, 윤충식 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의 인구감소지역 기준보조율 상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6명의 의원들은 “최근 입법예고를 한 ‘경기도 인구감소지역 지원 조례안’에 따르면 인구감소지역에 대한 지방보조금 지급 기준보조율이 30% 에서 50%에 불과하다”고 설명하며 “인구감소지역의 빈약한 재정상황을 감안하지 않은 이번 조례안은 인구감소 지원에 역할을 못 할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인구감소지역인 연천군·가평군, 관심지역인 동두천시·포천시가 수도권이라는 이유만으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라 추가적인 규제를 받고 있어 경기도 차원의 별도의 지원이 절실하다”며 조례안 수정을 촉구했다. 이어 “김동연 지사는 인구감소의 심각성을 아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으며 “인구감소에 대한 소관부서의 미온적인 대처로 인해 경기북부지역은 인구소멸을 현실로 마주해야 할 지경이다”이라며 경기도의 안일한 현실 인식을 강하게 질타했다. “경기도 인구가 1,400만을 목전에 두고 있다고 좋아할 것이 아니라 인구감소로 경기북부지역 시·군이 소멸될 것을 걱정하는 경기도민과 의원들의 우려를 충분히 헤아려 인구감소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시·군과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할 것과 경기북부지역의 각종 규제 해제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했다. 한편 윤종영 의원은 지난 20일 오병권 행정1부지사에게 인구감소지역 기준보조율 상향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전달한 바 있으며 인구감소 문제 해결을 위해 6명의 의원은 초당적 협력에 나서기로 뜻을 모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장애인 종목단체 현안 해결을 위한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영봉 위원장은 22일 문화체육관광위원장실에서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실무자 협의회 회장단과 종목단체 현안 해결을 위한 정담회를 개최했다.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 실무자 협의회 이재관 회장 등은 “행정인력을 5종목만 지원함에 따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종목과 갈등이 발생하고 있다”고 밝히며 행정인력 지원 필요성을 주장했다. 또한 협의회 측에서는 체육시설 대관 확대, 장애인 파크 골프대회 개최 추진, 전국체전에 참가할 수 있는 실업팀 창단 요청, 가맹단체 평가지표 개선 등 민원사항을 전달했다. 이에 이영봉 문화체육관광위원장은 “그동안 상임위원들과 체육복지 확대를 위한 사업발굴 및 예산 확보 등 다양한 노력을 해왔으나, 장애인 체육 현장에서의 체감은 아직 부족한 것 같다”고 밝히며 “장애인 체육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개정 및 실질적인 지원방안 마련을 위해 상임위원들과 함께 고민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정담회에는 경기도장애인체육회 가맹단체실무자협의회 이재관 회장을 비롯한 박상인 수석부회장, 정병하 부회장, 윤당선 총무, 이영규 감사, 이도훈 임원, 김용남 임원, 활동 보호자 등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의회운영연구회 ‘경기도의회 조직 및 인사제도 개편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연구회)는 22일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 의회의 자율성 및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조직 및 인사제도 개편 방안 연구’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연구회 김정영 회장 및 조성환, 국중범 회원과 경기도의회 사무처 인사담당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용역 책임연구원인 한국정책분석평가학회 김선희 교수의 발표로 진행됐다. 최종보고회 발표는 지방의회 조직 및 인사제도에 관한 선행연구 경기도의회 사무처 조직 및 인사제도 현황 분석 국내외 선진 사례 분석 FGI 및 설문조사 결과 분석 경기도의회 사무처 조직 및 인사제도 개편에 대한 방안 등 5가지 과제에 대한 정책 제안을 중심으로 진행됐다. 김정영 회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정책연구는 국회사무처 및 타 지방의회 등의 다양한 선진 사례를 연구하는 한편 설문조사를 통해 의회 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도 함께 담긴 만큼 경기도의회 조직 및 인사제도 개편에 잘 활용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책임연구원 김선희 교수는 ‘중간보고 이후 심층적인 사무처 직원 등에 대한 설문조사 및 심층면접 분석 등의 방법으로 경기도형 경기도의회 조직 및 인사제도 개편 방안을 모색하고 인사권 독립 이후 소속 공무원의 전문성 강화 및 지방자치의 독립성 향상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말했다. 최종 보고 이후 이어진 질의응답 시간에서는 정책보고서의 더 나은 발전 방안이 논의됐다. 조성환 의원는 “지방의회의 조직 및 인사제도 개편의 핵심은 법률개정과 정부와 협의가 필수적이므로 이와 관련한 법률개정을 위해서는 국회, 광역 및 기초의회를 구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언급하며 “여전히 지방의회에 대한 문화적인 인식의 차이가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지방의 의견이 중앙에 전달되지 못하므로 사회적 환류를 고취시킬 수 있는 정책연구가 더 활발히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국중범 의원는 “착수·중간보고회에서 나왔던 보완 사항에 대해 최종보고회에 충실히 반영되어 고마움”을 전하면서 “광역의원에 대한 후원회 제도 및 의인 1인1정책지원 보좌인력에 대한 내용이 최종보고회 에도 다루어졌듯이 정책연구의 최종 보고서의 자료가 중앙정부에도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방법과 더불어 언론홍보도 잘 이뤄져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김정영 회장은 “이번 정책연구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으로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이후에 새롭게 도입되는 정책지원관제도 등 경기도형 의회 조직 및 인사제도 개편에 대한 연구인 만큼 관련법의 제·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중앙 정부와 활발히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에서 노력해 보겠다”고 말하며 “오늘 참석해 주신 의회운영연구회 회원님들과 의회 사무처 관계자들에게 감사하다”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한편 최종보고서는 이날 최종보고회에서 제시된 1인1정책지원관제도 지방의회의원 정치후원금 의원 의정지원기구 강화 방안 등의 다양한 의견을 반영해 3월 말 완료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윤경 의원, 장민수 의원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참여기업 및 참여자와 소통 강조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방안 모색 필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정윤경 의원 및 장민수 의원은 22일 도의회 의원실에서 경기도평생교육국 진로교육팀과 함께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 현안 및 개선사항을 논의하는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번 정담회는 앞선 경기도 평생교육국 업무보고에서 정윤경 의원이 제기한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과 관련해 참여자와의 소통 필요성 개선을 위한 후속 조치의 일환으로 현장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정담회를 주최한 정윤경 의원은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은 도내 대학생들의 취업률 상승을 위해 기업과 대학이 공동 개발·운영하는 현장실습 교육을 진행해 ‘일 경험’을 제공할 수 있도록 마련된 사업인데, 3년간의 추진실적을 보면 참여기업 및 수료 인원이 해가 갈수록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 의원은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고 기업의 참여를 유도하는 선순환 구조 구축하기 위해 취업브리지 참여기업 및 참여자와의 소통이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현장의 의견을 한자리에서 청취할 수 있는 방안을 조속한 시일 내에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 끝으로 정 의원은 “현장 의견 청취는 기관의 취업 관련 우수 사례와 현장실습 대상기업 발굴·연계 노하우를 공유 및 교류협력을 강화하고 참여자들의 애로사항을 다방면으로 논의할 수 있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정담회에 함께 참여한 장민수 의원은 “"각 대학의 특성 및 여건을 고려해 참여 대학을 선정하고 인근 지역 산업 인프라를 적극 활용해 중소기업과 청년 간 미스매치를 해소하고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조재상 진로교육팀장은 “의원님들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 전적으로 공감하며 현장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보고하겠다”고 답변했다. 한편 경기도형 대학생 취업브리지 사업은 도내 거주 및 대학 재학생 등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직무교육 이수 후 기업현장실습을 하며 현재 가천대, 경동대, 수원대, 청강문화산업대, 한경대, 한국외대, 한신대 등이 참여하고 있다. 참여 대학은 최근 산업트렌드와 학생-기업의 수요를 반영해 IT, IoT 등 신규 전공과정을 개설·운영하며 이를 이수한 학생과 기업을 연계하는 현장실습을 진행하게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명규 도의원, 유아 교육과정 편성 시 “유아 숲 체험활동 우선 적용”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유아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1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안명규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유아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습득하고 가치관을 확립함으로써 생명과 자연 및 인성을 존중하는 태도를 형성해 유아의 정서를 함양하고 전인적 성장을 추구하고자 마련하게 됐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6조제3항에 유아 교육과정 편성 시 ‘산림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경기도 유아 숲 교육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에 따라 유아 숲 체험활동을 우선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안명규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유아들이 산림에 대한 올바른 지식 및 가치관 습득으로 산림을 지속가능하게 보전하고 국가와 사회발전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조례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3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지훈 도의원, 교육지원청에 학교폭력 관련 화해중재 지원 운영을 위한 자문기구 설치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오지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1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오지훈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학교현장에서 학생들간 사소한 다툼과 갈등도 학교폭력으로 신고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으며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 학교의 장의 자체해결 규정에도 불구하고 교육적 해결을 위한 중재 노력에 소극적으로 임하는 경우가 많다”고 실정을 언급하며 “이에 학교폭력 관련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화해중재 지원 운영을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한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에 ‘분쟁조정’ 정의 신설 자문기구 운영 분쟁조정 지원사업 예산 및 사업비 지원 회의 출석 시 수당 및 여비 지급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오지훈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학교폭력 피해학생 및 가해학생과 그 보호자들 간의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단위학교의 관계회복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조례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3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윤정 도의원, 학생인권 관련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윤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학생인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3월 21일 교육기획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장윤정 의원은 제안설명을 통해 “최근 학교현장에서 학생인권 침해로 인해 교사, 학생과 학교 간의 다양한 갈등이 발생함에 따라 당사자 간의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화해중재 지원 운영을 위한 자문기구를 설치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강화하고자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취지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밝혔다. 본 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35조의2에 학생인권 관련 갈등을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교육지원청에 분쟁조정 자문 등을 위한 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자문기구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회의에 출석한 위원과 관련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장윤정 의원은 “본 조례 개정으로 학생인권 침해로부터 학생을 구제하고 학생인권의 보호와 신장, 평화로운 학교공동체가 조성되기를 기대한다”고 조례개정 소회를 밝혔다. 한편 교육기획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본 조례안은 오는 3월 23일 제4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일중 의원, 도심과 원도심 간 형평성 있는 교원 배치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일중 의원은 지난 20일 경기도교육청 교육정책국을 대상으로 실시된 2023년도 상반기 업무보고 자리에서 도심과 원도심 간 교원인사 과정에 편차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합리적인 교육청 인사 운영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일중 의원은 “지난 2022년도 교육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도농지역 간 교육편차 문제를 지적하며 그중 하나로 2년 이내 퇴임을 앞둔 교장선생님들이 원도심, 농촌지역에 주로 인사발령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한 바 있다”며 “교장선생님들이 곧 퇴임을 앞두고 있다 보니 대체적으로 학교 운영과 지역교육여건 개선에 소극적이라는 목소리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원도심과 농촌이 많은 경기도 북부권역과 동남부권역의 교육지원청과 일선 학교에는 퇴임 예정 교장들과 함께 근무 경험이 적은 초임 선생님들이 많이 발령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창 교육지원청과 학교 현장에서 능력을 발휘해야 할 중간관리자급의 인재들이 부족하다 보니 이들 지역에서는 신속한 지역교육 현안 처리와 학부모 민원 대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일중 의원은 “경험 있고 능력 있는 교원들이 지역별로 형평성 있게 배치되지 못하는 현 상황이 도심과 원도심 간 극심한 교육편차 문제를 유발하는 한 원인이라고 생각된다”며 “학교 중심-현장 중심 교육을 위해 도교육청은 향후 교원인사 배치기준을 개선해 원도심 지역에도 경험 많은 선생님과 초임 교원들이 형평성 있게 골고루 발령되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