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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서 봉사자들 격려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은 10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지역사회 곳곳에서 나눔을 실천해 온 자원봉사자들을 격려했다.이번 행사는 인천광역시자원봉사센터가 주관해 자원봉사자의 날 기념 및 자원봉사자들의 공헌을 널리 알리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사에는 이선옥 부의장, 임춘원 의회운영위원장, 유경희 문화복지위원장, 유승분·신동섭·신영희·박창호 의원 등도 함께 했다.정해권 의장은 그동안 센터를 이끌어 온 이대형 전임 이사장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하고, 새롭게 취임한 이근명 신임 이사장에게는 지역사회 자원봉사 정책의 거점 기관으로서 시민과 현장을 잇는 역할을 기대한다는 뜻을 전했다.정해권 의장은 “인천의 변화는 현장에서 묵묵히 나눔을 실천하는 시민들의 참여에서 비롯된다”며 “자원봉사 활동이 지역 안전망을 강화하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고 있으며, 이러한 활동이 시민의 삶 속에 더 폭넓게 전달될 수 있도록 인천시의회가 정책적·제도적 지원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자원봉사센터가 지역 자원봉사 활동의 허브 기관인 만큼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지원이 제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이날 기념식에서는 자원봉사 활동에 기여한 봉사자와 단체에 대한 표창이 이어졌으며, 장기간 봉사활동을 지속해 온 시민을 기리는 프로그램 등 다양한 순서가 마련돼 행사 의미를 더했다.정 의장은 “이웃을 생각하는 따뜻한 마음이 인천을 움직이는 힘”이라며 “자원봉사 활동이 존중받고 확산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의회가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인천시의회, 결핵 취약계층 지원에 앞장 ‘크리스마스 씰’특별성금 전달로‘결핵 없는 안전한 인천 만들기’실천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은 10일 의회 접견실에서 결핵 퇴치와 예방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대한결핵협회 인천시지부에 ‘크리스마스 씰’특별성금 100만 원을 전달했다.이번 전달식에는 정해권 의장, 이선옥 제1부의장, 임춘원 의회운영위원장, 박판순 의원, 대한결핵협회 인천지부 관계자 등이 참석해 취약계층을 위한 성금 전달에 동참했다.인천시의회는 매년 ‘크리스마스 씰’구매 캠페인에 참여해 지역사회 결핵예방 사업을 후원해 왔으며, 올해도 특별성금 전달로 결핵 퇴치와 예방에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았다.이날 정해권 의장은 “결핵은 여전히 예방과 관심이 필요한 감염병으로, 결핵 퇴치와 예방을 위해 힘쓰는 대한결핵협회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작은 성금이지만 시민 건강을 지키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인천시의회도 공공기관으로서 나눔과 보건 증진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한편, 대한결핵협회는 항 결핵운동을 상징하는 크리스마스 씰 모금을 통해 결핵 퇴치 사업을 위한 재원 마련과 함께 여전히 한 해 1천300여 명의 목숨을 앗아가는 결핵의 위험성을 상기시키고, 결핵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해마다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다.
인천시의회, 인천만의 지방재정 운영 분석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재정만의 분석으로 지방재정 운영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향후 개선 및 발전 방향을 찾는 길라잡이 보고서가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실은 최근 올해 첫 번째 ‘지방재정 분석보고서’를 제작·배부했다고 12일 밝혔다. 예결전문위원실은 인천시 지방재정의 분석을 통한 예산 운영의 효율성과 계획성을 높이기 위해 매년 지방재정 분석보고서를 제작 배부하고 있으며 보다 실질적인 정책 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주제 선정에 노력을 기울였다. 이번 분석 보고서는 2022회계연도 결산을 중심으로 한 ‘2023년 인천시 지방재정 분석보고’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과 관련한 ‘지방교육재정 현황 및 전망 분석’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비롯한 ‘인천시 출산지원정책 분석’ 인천시 지역사랑상품권 소비패턴 분석을 통한 ‘인천사랑상품권 운영의 내실화 방안’등 총 4가지 주제를 선정해 작성됐다. 그동안 지방재정은 중앙정부 주관으로 전국 243개 지자체 지방재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분석하고 있어 개별 지자체에 대한 지방재정 분석으로 개괄적인 수준에 그치며 지표별 세부 분석 사항에 대해서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었다. 이에 이번에 인천시의회 예결전문위원실에서 제작·배포한 분석보고서는 인천시 지방재정에 대해 재정건전성, 재정효율성 및 재정계획성 등 크게 3가지 유형에 따른 평가 지표별 자체 재정 분석으로 재정 현황 및 문제점 파악은 물론 올바른 재정 운영의 방향까지 제시하고 있어 호평을 받고 있다. 이 분석보고서는 인천시의회 의원들에게 배부돼 의정활동 참고 자료로 쓰일 예정이다. 임조순 예결수석전문위원은 “이번 지방재정 분석보고서를 통해 시의원들의 인천시 지방재정에 대한 이해는 물론 시민들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주제와 심도 있는 분석을 통해 시의원들의 의정활동을 보좌할 것이며 이를 통해 인천시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조례안 제정 [금요저널] 마약류 용어 사용이 일상생활에서 긍정적·친화적으로 보일 수 있는 것을 차단하는 동시에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울 수 있는 의미 있는 조례안이 발의됐다. 11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장성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최근 ‘제2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마약’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 고취를 위해 ‘마약’, ‘대마’ 등과 관련한 용어를 식품 표시·광고에 사용하지 않도록 권고하는 내용의‘식품 등의 표시에 관한 법률’을 개정한 바 있다. 이번 조례안은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개선을 추진하기 위해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개선 계획 및 시행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에 대한 실태조사 실시 마약류 용어가 무분별하게 오남용되지 않도록 조치 및 권고할 수 있는 규정 사항 등이 포함됐다. 장성숙 의원은 “마약류 용어가 상품 명칭과 홍보 등에 남용되면서 마약에 대한 경계심이 낮아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조례안 제정으로 마약류 용어 사용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변화의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인천시 확정 촉구 결의안 가결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명주 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의원 40명 전원이 동의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 노선 인천광역시 확정 촉구 결의안’이 통과됐다. 8일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가 발표한 5호선 연장 노선을 폐기하고 기존 인천시의 안대로 원당역·불로역까지 모두 포함한 4개 역을 반영한 노선을 조속히 확정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안이 이날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인천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대광위가 수도권 신도시 중 광역철도가 건설되지 않은 인천 서구 검단에 대한 교통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일방적인 조정안을 제시함에 따라 인천 북부권 종합 발전을 위한 핵심 철도망 구축 사업에 막대한 차질을 빚게 될 것”이라며 “시의회는 지방자치단체 간 합의 절차를 무시한 채 김포시의 입장만을 반영한 대광위의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을 위한 일방적 연장 사업 조정을 강력히 규탄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인천시이 조속히 확정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인천 서구 검단지역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김명주 시의원은 “서울시와 김포시를 포함한 경기도는 30년 넘게 검단에 있는 수도권매립지에 쓰레기를 매립하고 있고 그 피해를 검단지역의 주민들이 고스란히 전가하고 있다”며 “서울시는 스스로 광역소각장 하나 만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30년 넘게 수도권 쓰레기를 처리해 주고 있는 서구 검단 주민들과 인천시민들이 입은 매립지 피해보상이 없다는 것 자체가 모순적”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국토부와 대광위가 미래 도시계획을 반영해 정치적 판단을 배제하고 균형을 고려한 합리적 판단을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수봉지구 고도 제한 완화 방안 요청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지역 숙원사업인 수봉지구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인천시의회는 7일 의장실에서 이봉락 의장을 비롯해 임관만 위원장, 김대중·김재동·김종배·김대영·박창호 의원, 미추홀구의회 배상록 의장, 인천시 최태안 도시계획국장, 미추홀구 박병재 건설교통국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숙원사업 해결을 위한 ‘정책 소통 간담회’를 열었다. 이번 정책 소통 간담회는 이봉락 의장 취임 후 시의회와 집행부 간 소통의 장을 마련해 지역 현안 사업의 신속한 해결을 위해 이뤄졌다. ‘수봉지구 고도 제한 완화 방안’에 대한 의제로 진행된 이날 간담회는 수봉지구 고도 제한 문제에 대한 현안을 공유하고 향후 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이봉락 의장은 수봉지구 고도 제한 완화는 30년 지역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신속히 해결해야 될 사안으로 고도 제한을 완화해 해당 지역주민의 열악한 삶의 질을 향상하고 도시재생사업 및 주거환경개선사업이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대해 최태안 국장은 “고도 제한으로 인한 주민들의 애로를 충분히 이해한다”며 “그동안 여러 차례에 걸쳐 완화했지만, 주민 수용성이 부족한 게 현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제물포 르네상스 사업과 연계해서 자유공원 주변 등을 포함한 경관 고도지구 전반에 대해 심도있게 살펴보기 위해 현재 관련 용역을 준비 중”이라고 덧붙였다. 이봉락 의장은 “이러한 정책소통간담회로 지역 현안 및 숙원사업에 대해 시정 주요 업무에 대한 의회 입장을 효과적으로 전달해 사업의 원활한 추진으로 민생현안 해결이 보다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 버스노선 개편, 실제 수요에 따라가지 못 해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인천지역 내 버스노선 개편에 대한 지적이 있었다. 인천시의회 나상길 의원은 6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유정복 인천시장을 상대로 인천의 버스노선이 대규모 주택개발 지역의 이용 수요를 따라가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나상길 의원은 “2000년, 2009년, 2016년, 2020년 등 총 4회에 걸쳐 대규모 버스노선 개편이 있었고 2020년 이후에는 매년 노선 부분 개편을 진행하고 있다”며 “인천시는 신규아파트 조성과 입주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버스는 이전의 노선대로 운행하고 있어 신규아파트에 입주한 시민들께서 많은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버스노선 개편을 자주하는 것은 시민들의 불편함을 초래할 수 있는 점을 잘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신규 이용 수요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노선대로 운행하는 것은 더 큰 문제”며 “인천의 버스 정책 운영의 유연화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나상길 의원은 5천50여 가구가 살고 있는 부평구 청천동 그랑힐스 아파트 버스노선 변경과 추가 노선 확대, 산곡·청천동에서 십정동 상정고에 배정된 학생들과 십정동 방향으로 출·퇴근하는 시민들을 위한 103번 노선 변경, 주민들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 45번 청천동 차고지 이전 문제 등에 대해서도 질의했다. 답변에 나선 유정복 인천시장은 “신규아파트 조성 등 교통환경 변화에 따라 필요한 지역에 대해서는 수시로 버스노선 조정을 진행하고 있지만, 일부 미흡한 부분도 있다”며 “앞으로 산업단지, 공동주택 신규 입주계획 등 교통수요를 사전 분석해 적기에 버스노선이 투입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이어 “청천동 그랑힐스 아파트의 수요를 분석해 추가 노선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해당 부서와 충분히 협의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대영의원, 시정질문을 통해 전세사기 그 후 일년.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김대영의원은 5일 ‘인천시 집행부 전세사기 피해지원 대책방향에 대해’라는 주제로 폭넓고 현실성 있는 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의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이날 첫 번째 질의에 나선 김대영 의원은 전국을 강타했던 전세피해사태에 대해 일 년이 경과된 지금 인천시가 어떠한 노력을 하며 점검했고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질의했다. 김 의원은 “미추홀구에서 시작된 전세피해지원센터가 시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전국 최초이자 최대 발생지역인 미추홀구·시청 부근에 있어야 시민들이 원활하게 이용할 수 있다”고 발언하며 특히 장기간 이어지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보상과 인력확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인천시는 다른 지역과 다르게 전담 인력 수도 부족하고 전세피해지원센터에는 3명의 공무원이 근무하고 있는 데에 반해, 경기도와 부산시는 인천보다 피해사례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2배 이상의 공무원을 투입해 전세피해사례의 업무만 전담하고 있음을 밝히며 센터 인력확충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밝혔다. 또한 최근 전세피해지원주택은 단순 금전적 손실뿐 아니라 단전·단수·누수 등 건물째에 문제가 생겨서 악취와 곰팡이로 살아갈 수 없는 환경이 됐다. 공동주택관리지원 조례에 근거해 시민들에게 도움이 될 방법에 대한 검토를 간곡히 요청했으며 전세사기로 돈도 잃고 삶의 터전까지 잃어가는 시민들을 위해 300만 도시 인천광역시의 수장인 유정복시장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 시민들의 마음을 살필 수 있는 적극적 행정을 보이길 바란다고 부탁했다. 특히 김대영의원은 전세피해를 당한 시민들에게 조금의 도움이라도 주고자 직접 경기도와 부산시의 센터를 방문해 인천시 정책과 비교·분석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전국에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해 피해자들의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 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상습 정보공개청구 민원인으로부터 공직자 보호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이순학 의원이 유정복 인천시장으로부터 일부 민원인의 상습 정보 공개 청구로 인해 고초를 겪는 공직자들에 대한 보호 대책을 고민하겠다는 답변을 받아냈다. 이 의원은 5일 ‘인천시의회 제293회 임시회’ 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인천시에 상습적으로 정보 공개를 청구하는 일부 민원인의 행태를 지적했다. 그는 지난해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그 민원인을 언급한 바 있는데, 그 이후 민원인으로부터 과거 행적을 뒷조사 당한 데 이어 경찰에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는 등 보복을 당해 왔다. 특히 그 민원인은 최근 국민신문고 민원을 통해 인천시 감사관실에서 이 의원을 보좌하는 정책지원관을 소환해 5분 자유발언 경위 등을 조사케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에 대한 사찰이자, 인천시와 인천시의회 간 마찰은 물론 공직사회 전반의 분열과 반목을 유도하는 행위라는 것이 이 의원의 주장이다. 이 의원은 “그 민원인이 정보 공개 청구를 일삼는 이유는 더 나은 인천시정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다”며 “그 민원인은 그저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 공직자들이 자신에게 굽실대는 모습을 즐기고 자신에게 대드는 공무원에게는 본때를 보여주기 위해 정보 공개 청구라는 좋은 제도를 악용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 민원인의 정보 공개 청구 처리 과정에서 직원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는지, 또 공직자들 간의 갈등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점을 알고 계신가”며 “무엇보다 300만 인천시민을 모시는 공직자들이 민원인 한 사람에게 휘둘리는 지금 상황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는가”며 유정복 시장에게 물었다. 이에 대해 유 시장은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차원에서 마련된 정보 공개 청구 제도인데, 오·남용 사례 발생으로 피해가 있는 것은 사실”이라며 “직원들 고충을 충분히 이해하며 어떤 방식으로 이 문제를 개선해 나갈지 고민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 의원은 또 “그 민원인이 시장님과 비서실을 들쑤시기 전까지는 아무 조치도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아 우려스럽다”며 “민원 전문 상담관 제도 도입, 빈번한 정보 공개 청구 분야의 데이터베이스화, 정보공개심의위원회의 활성화 등의 대책을 마련해 주길 바란다”고 거듭 촉구했다. 이울러 “시장님께서 ‘직원들을 지켜주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셔야 직원들이 덜 아프고 힘을 낼 수 있다”며 “아버지의 마음으로 확답을 해 달라”고 요구했고 이에 유 시장은 “잘 알겠다”고 답변했다. 유 시장의 답변을 들은 이순학 의원은 “인천시 공직자는 일부 극성 민원인의 하수인도 아니고 그런 민원인들만 깍듯이 섬기려고 공직에 입문한 것도 아니다”며 “공직사회의 일치단결된 대응만이 악성 민원인의 횡포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민원인을 정보공개법과 민원응대법 내에서 대응하되 규정에 없거나 터무니없는 요구는 단호히 거절해야 하며 담당 업무 범위를 벗어나거나 잘 모르는 질문에는 답변할 필요가 없다”며 “고위 공직자들이 하급 직원들을 앞장서서 보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끝으로 이 의원은 “인천시 공무원의 모든 역량이 정상적인 시민의 민원 해결에 오롯이 투입될 수 있는 날이 오길 하루빨리 기대한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수봉공원의 과도한 고도 제한 규제 완화 요청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수봉공원에 대한 과도한 고도 규제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배 의원은 5일 열린 ‘제29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수봉공원의 고도지구가 지난 1984년 최초 지정된 이후 지역을 옥죄는 규제로 시민의 삶이 방치되고 있어 합리적인 개선 방안 모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40년간 이어진 고도지구의 높이규제는 최초 1984년 2층 7m로 지정된 후 1997년 2층 7m~4층 14m, 2007년 4층 14m~조건부 5층 17m, 2016년 층수 구분이 없이 전체 15m~조건부 19m 등으로 이뤄지고 있다. 대상지는 용도지역상 준주거지역으로 법상 건폐율이 70%, 용적률이 350%나 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대상지 주변 고도지구 지정으로 인해 1~2층인 건축물이 52.7%에 달하는 실정으로 지역의 낙후와 쇠퇴는 가속화되고 있다. 서울의 ‘남산’, 부산의 ‘산복도로’, 수원 화성 등의 사례와 비교해도 수봉공원의 고도지구는 과도하다. 더욱 지난해 7월 서울특별시가 남산의 고도 제한을 완화한 바 있어 시민 삶의 질 향상과 경관의 보존 간에 균형점을 찾는 노력을 김종배 의원이 인천시에 요청했다. 이날 김종배 의원은 “수봉고도지구의 건축물 높이를 최고 65m를 기준으로 고도 20m인 연접지역은 15층 45m, 고도 35m 연접지역은 10층 30m 등으로 건축물 높이를 완화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에 대해 유정복 시장은 “수봉공원 고도지구에 살고 있는 주민의 오랜 염원을 헤아려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수봉 고도지구 경관 기준 완화를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신충식 교육위원장, 새 학기 맞이 교육 현장 점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제293회 임시회’ 기간 중인 지난 28일 ‘인천하늘초등학교 모듈러 교실 개관식’과 ‘서부 거점형 늘봄센터 개관식’ 등에 각각 참석해 새 학기 전 교육 현장의 준비 사항을 점검했다. 하늘초등학교는 신도시 개발로 인한 인구 증가로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듈러 교실을 새롭게 도입하게 돼 학교 교육공동체와 지역사회 인사들과 함께 개관식을 가졌다. 또 서부 거점형 늘봄센터는 교육부 정책에 따라 늘봄학교를 추진하고 있으나, 여유 교실 부족과 정원 초과로 늘봄교육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해 서구에 개관하게 된 시설이다. 개관식에서 신충식 위원장은 “모듈러 교실은 과밀학급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좋은 대안이라고 생각한다”며 “학생들에게 더 나은 학습환경을 제공해 교육의 질을 높이는 중요한 발걸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교육과 돌봄은 이제 국가의 책임”이라며 “지역사회와 협력해 교육 현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학부모님들의 돌봄 부담을 낮출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성숙 의원,‘인천광역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대표발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장성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관한 조례안’이 28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최근 우리나라는 마약사범이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로 인터넷과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사용에 능숙한 젊은 층의 마약사범이 증가, 주로 10대 청소년 층에서 빠르게 늘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실정이다. 실제로 마약이란 용어가 광고 등에 사용되고 있음에도 아무 법적인 규제가 없는 상황으로 식품의 명칭 등에 ‘마약’이란 용어가 무분별하게 사용되어 마약에 대한 이미지가 긍정적이고 친화적으로 비칠수 있는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이번 제정안에는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에 대한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마약류 용어 사용 개선 문화 계획 수립 및 시행에 관한 근거 마련, 식품 등에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 개선을 위한 추진 가능한 사업을 규정하는 사항이 포함됐다. 장성숙 의원은 “마약류 용어가 상품 명칭과 홍보 등에 남용되면서 마약이 불법적인 유해 약품이라는 인식을 저해하고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인천광역시 차원에서 마약류 용어 사용 문화를 개선하는 밑걸음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