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산경위, ‘심곡천 수질개선·친수공간 조성’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서구 심곡천 수질 개선과 친수공간 조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김유곤 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시 정승환 환경국장, 손여순 수질하천과장, 윤영호 하수과장 등이 참석해 신현동, 가정동 일원에 위치한 심곡천 배수체계와 오염 원인,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하고 관련 사업을 점검 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곡천은 하천연장 총 7.67㎞로 그동안 심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심곡천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이 진행됐고 올해 7월부터 청라 지방하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포함돼 수목식재, 산책로 확장 및 신설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계산천 등 5개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필요 시 하천에 대한 환경 및 친수 등과 관련한 정비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김유곤 위원장은 “심곡천은 청라, 루원시티 지역 주민에게 휴식,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중요한 친수공간”이라며 “시에서 더욱 관심을 갖고 주민이 요구하는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정비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친수공간 정비는 단순 보행환경 조성에만 그치지 말고 송도, 김포 등의 사례를 참고해 보트, 수상택시 등 시민이 직접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9대 후반기 사무총장으로 선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이 지난 11일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정기회’에서 제19대 후반기 사무총장으로 선출됐다. 이번 사무총장 선임은 인천시의회 역사상 최초의 사례로 지방의회 정책 결정과 제도 개선을 주도하는 전국 단위 협의체에서 인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특히 수도권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수장으로서 정해권 의장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기구로 지방의회 공동 현안에 대한 의견 조율은 물론 국가 정책에 지방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협의회 사무총장은 의장단의 운영을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전국 지방의회의 연대와 소통을 이끄는 핵심 직책이다. 신임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정해권 의장은 “저 개인의 영광이기보다는 인천시민 모두의 성과이며 인천시의회가 쌓아온 의정 역량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지방자치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해권 의장은 그간 인천시의회를 대표해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오며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의정 방향으로 삼고 달려왔다. 특히 그는 의원 1인당 1전담정책지원관 배치, 지방의회 경비 총액한도 적용 배제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회의 위상 제고와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 의장은 “지방의회는 시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가장 먼저 목소리를 듣는 조직인 만큼,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앞으로 협의회가 전국 시도의회의 가교이자, 지렛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김종배 의원, 미취학 아동 문제 심각 지적 [금요저널] 인천지역 미취학 아동의 심각함과 그로 인한 아동 학대와 유기, 사망 등이 날로 심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배 의원이 23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인천시교육청 시정질문에서 “취학 적령기임에도 취학하지 않은 인천시 미취학 아동이 최소 1천32명에서 최대 5천458명이나 되고 이들은 아동 학대와 유기, 사망 등의 위협 속에 있다”며 인천지역 아동 학대 비율이 다른 지역보다 월등히 높은 이유에 대해 그 근거를 조목조목 제시했다. 인천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 6월 현재 2015년생은 2만5천706명이 출생신고를 했으며 출생 후 사망자 74명을 빼면 생존 아동 수는 2만5천632명으로 나타났다. 여기서 2학년에 재학 중인 2만5천647명과 다른 국적 아동 458명 등을 빼면 2015년생 443명, 2016년생 589명으로 총 1천32명이 미취학 아동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B형간염 백신주사를 맞은 영아를 대상으로 조사하면 수치는 더 벌어진다. 인천시민인 부모에게서 출생한 2015년생은 1만9천975명으며 임시신생아 번호 57명과 사망 아동 수 74명을 빼면 생존 아동 수가 1만9천844명이다. 여기서 다른 시·도 전입 아동 1만1천518명을 더하고 타 시·도 전출 아동 2천566명을 빼면 생존 아동 수는 2만8천796명인데, 실제로 취학 아동 수는 2만5천647명이다. 결국 생존 아동 수에서 취학 아동 수를 빼면 2015년생 3천607명이 미취학 아동이다. 김종배 의원은 “출생신고가 된 취학적령 아동이 취학을 하지 않고 사각지대에서 방치되고 있는 문제는 교육청의 관할이며 책임인데, 근원적인 관리 개선 대책은 무엇이며 일선 동장과 교육장 및 경찰과의 연계 매뉴얼을 촘촘하게 만들라”고 주문했다. 이어 “인천시 아동 학대 통계는 2019년 2천282건, 2020년 2천427건, 2021년 2천789건, 2022년 2천216건 등으로 가파르게 상승했으며 84.2%의 아동이 자기 집에서 학대당하고 있다”며 “아동 학대 피해 발견율도 0~17세 1천명 당 서울시는 3.1명, 경기도는 4.8명인데, 이에 반해 인천시는 6.4명으로 매우 높아 충격을 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인천의 주요 아동 학대 사망사건을 보면 2019년 2건, 2020년 2건, 2021년 4건, 2023년 남동구 이 모 어린이 학대 사망 등 6건으로 증가 추세이다. 그리고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의 관리 실태도 도마 위에 올랐다. 현재 인천시교육청은 지난해 기준 1천786명의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이 있지만, 이들을 관리하는 각급 학교의 의무교육관리위원회가 단 한 차례 회의도 열지 않는 곳이 많아 유명무실하다는 지적했다. 실제로 올해 사망한 남동구 모 초교의 이 모 아동 사망사건에서 생모는 학교 측이 단 한 차례라도 의무교육관리위원회를 개최해 아들의 학대를 확인했더라면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통곡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의원은 “유명무실한 각급 학교 학칙으로 정해져 있는 의무교육관리위원회 대신 인천시 학교운영위원회 설치 조례를 개정해 학운위가 장기 미결석 아동 실태를 확인하고 조사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이에 대해 도성훈 교육감은 “앞으로도 지자체와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아동 학대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해 내실 있는 예방 교육은 물론 미인정 결석 학생도 철저히 관리하고 유관기관과의 촘촘한 연대를 통해 학생의 건강과 안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영·유아가 장애 없이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 마련 [금요저널] 인천지역 영·유아가 장애 없이 건강하게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23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장성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영·유아 발달 지원 조례안’이 최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최근 조사에 따르면 결혼 및 출산 연령 증가에 따른 고령 출산 증가가 신생아의 저체중·조산아 출생률 증가로 이어지며 최근 10년 사이 장애 영·유아 비율이 두 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코로나펜데믹 기간 마스크 착용 의무화로 의사소통과 감정 교류가 제한되면서 언어나 인지 등 발달에 어려움을 겪는 일명 ‘코로나 키즈’가 다수 발생한 것으로 조사돼 관련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영·유아의 발달 지연 조기 발견 및 개입을 통해 장애 예방 및 정상 발달을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지원사업, 관련한 보육직원 교육·연수 등의 사항을 담았다. 장성숙 의원은 “영·유아의 발달 지연을 조기에 발견해 개입하는 것이 장애로 이어지지 않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며 “조례안을 바탕으로 관련 시책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 영·유아가 건강하게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재동 의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개선 방안 마련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재동 의원이 인천의 학교용지부담금 부과 개선 방안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23일 개최된 ‘제290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김재동 의원이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5항에서 학교용지부담금 부과를 면제할 수 있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최근 3년 이상 취학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학교 신설의 수요가 없는 지역에서 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가 해당한다”며 “그러나 구체적인 대상과 범위에 대한 기준이 없어 지방자치단체별로 제각각의 판단을 내리며 혼란을 야기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호한 법 규정으로 인천뿐 아니라 전국 각지에서 소송전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어 주민 불편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며 “면제 요건을 판단할 수 있는 주체는 학교 신설·폐지 및 학생 배치계획을 수립하는 교육감이라는 교육부 유권 해석이 있는 만큼 앞으로 교육청 차원에서 10개 군·구에 적극적인 협조와 노력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또 “학교용지부담금의 원래 취지와는 다르게 원도심 개발 사업지에서 부담한 학교용지부담금이 신도시에 쓰이는 일도 비일비재하다”며 “현행 법령에 모호한 부분이 있다면 교육감과 교육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국회와 정부 차원에도 법령 개정을 건의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은 “군·구별 면제 여부 판단이 달라 여러 어려움이 있는 상황에 대해 이해하고 있다”며 “군·구와의 협의를 통해 체계를 잡아가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한 부분은 함께 고민해 원만히 처리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지역 여성농업인의 지원과 삶의 질 향상 방안 논의 [금요저널] 도서 지역 여성농업인들의 지원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20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인천녹색소비자연대와 인천시의회가 주최·후원하는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여성농업인’에 대한 토론회가 이날 시의회에서 열렸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 위기 시대의 농업의 지속가능성과 여성농업인의 역할 및 지원체계 강화에 대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개최됐다. 토론회 발제자인 신영희 시의원은 “여성농업인은 전 세계적으로 농업의 핵심 구성원으로 기후위기 시대에 생태계 보호와 생물 다양성 유지, 지속가능한 농업 실천을 선도하고 있다”며 친환경 소규모 농업 정책과 소비자의 친환경 지역농산물 선호를 통한 여성농업인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신 의원은 현재 인천시의 여성농업인 정책 방향에 대해 “정보공유와 소통 등의 네트워크 구성 및 실행 과정에서 여성농업인의 의견 반영이 중요하다”며 “예산과 전담 인력 부족, 지원 조례 미제정 등의 문제점을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종합토론에서 유미화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 상임대표는 “기후 위기 시대에 도시 소비자와 농민은 동행 관계여야 한다”며 “친환경 농산물의 원형 가치에 대한 공감과 이해를 통한 구매가 우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최병용 한국농업법인총연합회장은 인천시의 적극적인 농정 변화 대응을 주문했고 서경자 인천소비자공익네트워크회장은 농업 전문인으로의 자리매김을 위한 경영 능력 제고와 정책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강화에서 로컬푸드와 전통 발효 식품을 재배하는 한재순·공효순 여성농업인은 “농업 현장에 여성농업인이 없으면 농업과 농촌의 미래가 흔들릴 수 있다”며 “경제적 자립 지원과 소규모 창업, 건강 검진, 돌봄 교육 개선, 바우처 지원 등 실질적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고 했다. 종합토론 좌장인 인천녹색소비자연대 김성숙 이사는 “오늘 토론을 통해 지속 가능한 농업을 위한 필수 정책 과제와 여성농업의 현황 및 한계를 짚어보는 중요한 계기가 됏다”며 “간담회에서 제기된 다양한 시각과 문제의식, 정책 방향, 조례 제정 등 현안을 인천시에 제공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 생존수영부터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까지 [금요저널] 학생 안전을 위한 교육 지원 강화 등 3건의 조례가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를 통과했다. 18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제290회 임시회’ 상임위원회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초등학생 생존수영 교육 지원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 교육 강화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통과됐다. 먼저 이오상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인천지역 초등학생의 생존수영 교육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수상에서의 위기 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을 높이는 데 이바지하고자 발의했다. 또 정종혁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은 개인형 이동장치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교육을 강화해 올바른 이용 문화를 확산하고 학생들의 안전 증진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안건을 심의한 신충식 위원장은 “이번에 통과된 조례들은 인천시 학생들의 생활 안전을 더욱 강화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육의 질적 향상뿐 아니라 학생들의 실질적인 안전도 중요 책임으로 인지하며 지속적인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교육청 개축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 가결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 청년교통비 지원을 위한 조례 개정 [금요저널] 인천지역 내 청년들에게 교통비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18일 인천광역시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김대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청년정책 및 지원에 관한 기본 조례’가 이날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사업은 사회의 첫발을 내딛는 청년들에게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도움을 주는 조례로 인천에서 처음으로 추진하게 되는 사업이다. 이번 조례안은 구직활동 및 학업 등 다양한 활동으로 바쁜 청년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대중교통을 이용할 때 이용 요금을 지원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김대영 의원은 연간 청년 1인당 10만원의 교통비 지원을 주장하고 있다. 김대영 의원은 “만 19세부터 24세의 청년들은 청소년기에 비해 대중교통비 부담이 70%나 증가해 교통비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며 “흔히들 청년은 미래라고 하는데, 실상 청년은 미래가 아닌 현재에 직면하고 있는 문제들이 더 많다 이러한 문제들은 지금 해결하고자 노력하지 않으면, 앞으로는 미래가 없다고 생각해 발의하게 됐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마계인천 탈피 및 인천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 근거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올리기 위한 조례가 발의됐다.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소속 석정규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상징물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최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전부개정안에는 기존 상징물 관리와 더불어 도시 브랜드 제고를 위한 기본계획 수립, 연차별 실행계획, 도시브랜드위원회 설치, 도시브랜드 과제의 실행계획 수립을 위한 위원회의 기능이 포함됐다. 추가적으로 도시브랜드위원회 정원을 기존 20명에서 25명으로 늘리고 SNS 인플루언서 또는 유튜버 등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변경됐다. 그동안 각종 포털 또는 유튜브 등에서 인천의 연관검색어로 마계인천이 등장하고 있으며 인천시를 비하하는 단어로 사용되고 있기에 인천시 도시브랜드가 훼손되고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또한 인천시 도시브랜드 관련 사항은 기존 상징물 관리 위원회의 일부 분과에서 다루고 있었기에 마계인천과 같이 도시브랜드 가치가 하락하는 경우에 이를 대처하는데 한계를 갖고 있었다. 이번 상징물 관리 조례는 전부개정안은 인천시 도시브랜드의 적절한 관리가 어려운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천시 도시브랜드 가치 제고에 관한 조례로 변경됐으며 조례의 주요 목적을 도시브랜드의 가치 제고를 위한 방안 마련으로 두고 다양한 관련 사업 추진의 근거를 마련했다. 석정규 의원은 “인천은 바다와 산, 도시와 농·어촌이 어우러진 살기 좋고 아름다운 곳으로 실제로는 마계인천과 다르다”며 “이번 조례안이 인천의 도시브랜드의 가치를 향상시키는데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 도시공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토론회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오는 20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인천시 도시공원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시민참여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17일 밝혔다. 맨발 걷기의 효능과 주의 사항, 맨발 걷기 중 발생하는 다양한 사고에 대한 대처방안과 인천시 공원조성과에서 향후 수행할 맨발 조성로 등을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는 인천시의회와 인천시 맨발 걷기 운동본부가 공동 주최한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동섭 위원장이 좌장을 맡아 진행할 예정이며 김태완 한국스포츠정책과학원 책임연구위원, 도형호 법무법인 에이파트 파트너변호사 등이 맨발 걷기 관련 강의를 진행한다. 이어 인천시 도시공원 맨발 걷기 사업을 추진하는 부서인 공원조성과에서 내년부터 조성할 맨발 걷기 산책로 등의 사업을 설명하고 또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박창호 의원과 인천시 맨발 걷기 운동본부 이선규 회장 등이 토론자로 참여해 맨발 걷기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신동섭 위원장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인천시의 맨발 걷기 정책 및 사업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며 “인천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맨발 산책로가 구성되기를 믿는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상륙작전 승리로 이끈 순국선열의 애국정신 널리 알려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정해권 위원장이 대한민국을 있게 한 순국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인천상륙작전 승리의 의미를 다시 한번 강조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최근 인천글로벌캠퍼스 강당에서 개최된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 제1회 해병대 사령관기 태권도대회’에 정해권 위원장이 참석해 참가 선수들을 격려했다고 16일 밝혔다. 6·25전쟁 참전용사들의 명예 선양과 9·15인천상륙작전을 승리로 이끈 해병대 애국정신을 기리기 위해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는 품새·겨루기·태권체조 경기 참가자 900명과 해병대 사령부 의장대·군악대, 해병대 수색대 등 총 1천500여명에 달하는 인원이 글로벌캠퍼스 강당을 가득 메웠다. 이날 정해권 위원장은 축하 인사를 통해 “이번 대회는 지금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순국선열들의 넋을 기리고 인천상륙작전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 개최되는 대회”며 “자랑스러운 해병 출신으로서 이번 대회의 첫 개최가 의미하는 바가 크다”고 말했다. 이어 “우리나라 국기인 태권도는 육체의 단련뿐 아니라 순국선열의 애국정신을 계승하고 이를 수양하는 과정을 통해 몸과 마음 모두를 단련하는 무술이기 때문에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는 스포츠로 발전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그는 “출전 선수들은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최선을 다해 경기에 임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태권도 수련을 통해 더 나은 선수, 더 나은 사람으로 성장하길 기원한다”고 격려했다. 특히 정해권 위원장은 “오늘 첫발을 내딛은 ‘해병대 사령관기 태권도대회’가 인천시 대표 행사로 자리매김해 인천상륙작전을 승리로 이끈 순국선열과 해병대의 애국정신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한편 이날 주요 내빈으로는 정해권 위원장을 비롯해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 김진용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 박진택 해병대전우회 인천시연합회장, 이화현 인천시태권도협회장, 박종인 연수구태권도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제104회 전국체육대회 찾아 인천선수단 격려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는 13일부터 14일까지 ‘제104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는 전라남도 일원을 방문해 인천선수단과 대회 관계자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제104회 전국대회는 오는 19일까지 7일간 목포종합경기장 등 70개 경기장에서 열리며 인천선수단은 47개 종목에 선수 1천407명과 임원 315명이 참가했다. 김종득 문화복지위원장은 “이번 전국체육대회에서 인천선수단의 선전을 기원하며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목표한 성적을 달성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