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산경위, ‘심곡천 수질개선·친수공간 조성’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서구 심곡천 수질 개선과 친수공간 조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김유곤 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시 정승환 환경국장, 손여순 수질하천과장, 윤영호 하수과장 등이 참석해 신현동, 가정동 일원에 위치한 심곡천 배수체계와 오염 원인,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하고 관련 사업을 점검 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곡천은 하천연장 총 7.67㎞로 그동안 심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심곡천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이 진행됐고 올해 7월부터 청라 지방하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포함돼 수목식재, 산책로 확장 및 신설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계산천 등 5개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필요 시 하천에 대한 환경 및 친수 등과 관련한 정비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김유곤 위원장은 “심곡천은 청라, 루원시티 지역 주민에게 휴식,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중요한 친수공간”이라며 “시에서 더욱 관심을 갖고 주민이 요구하는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정비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친수공간 정비는 단순 보행환경 조성에만 그치지 말고 송도, 김포 등의 사례를 참고해 보트, 수상택시 등 시민이 직접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9대 후반기 사무총장으로 선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이 지난 11일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정기회’에서 제19대 후반기 사무총장으로 선출됐다. 이번 사무총장 선임은 인천시의회 역사상 최초의 사례로 지방의회 정책 결정과 제도 개선을 주도하는 전국 단위 협의체에서 인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특히 수도권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수장으로서 정해권 의장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기구로 지방의회 공동 현안에 대한 의견 조율은 물론 국가 정책에 지방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협의회 사무총장은 의장단의 운영을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전국 지방의회의 연대와 소통을 이끄는 핵심 직책이다. 신임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정해권 의장은 “저 개인의 영광이기보다는 인천시민 모두의 성과이며 인천시의회가 쌓아온 의정 역량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지방자치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해권 의장은 그간 인천시의회를 대표해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오며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의정 방향으로 삼고 달려왔다. 특히 그는 의원 1인당 1전담정책지원관 배치, 지방의회 경비 총액한도 적용 배제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회의 위상 제고와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 의장은 “지방의회는 시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가장 먼저 목소리를 듣는 조직인 만큼,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앞으로 협의회가 전국 시도의회의 가교이자, 지렛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광역시의회전경(사진=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대형 관광버스·화물트럭들의 불법 주·정차로 민원이 제기된 학생 통학로 현장을 찾아 학생 안전 확보에 앞장섰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는 11일 옛 선인재단 부지 일원의 학생 통학로 안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8개 중·고등학교가 위치한 옛 선인재단 부지에는 대형 관광버스·화물트럭 등이 24시간 불법 주·정차를 하면서 학생들의 교통안전 문제뿐 아니라 보행로 단절로 인한 사고 위험, 방범 시설 부족으로 인한 범죄 발생 우려 등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문제가 대두되고 있다. 이에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는 인천시·인천시교육청·미추홀구의 각 관계부서 및 미추홀에듀타운교장협의회와 함께 옛 선인재단 부지에 있는 주요 통학로 현장을 점검하고 각 기관의 의견을 청취했다. 미추홀에듀타운교장협의회와 학부모들은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교를 위해 대형 차량 및 건설기계 등 불법 주·정차에 대한 단속과 함께 보행로 단절 구간에 대한 인도 설치, 안전한 야간통행을 위한 가로등 및 CCTV 설치 등 종합적인 통학로 안전대책 마련을 요청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김재동은 “해당 부지의 소유주가 나뉘어 있어 통학로 관리를 위한 각 기관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학생들의 안전과 편의를 고려해 통학로 주변의 교통안전 문제를 해결하고 우범지대가 되지 않도록 도로 환경을 개선해 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어 신동섭 위원장은 “통학로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개선·보완을 통해 철저한 안전 확보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시의회 차원의 지원과 감독을 강화하고 학생들의 안전 확보를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제2공항철도 송도 연계 촉구…인천 교통 편익 증진해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이강구 의원이 8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제2공항철도 송도 연계를 촉구했다. 인천국제공항은 인천에 있지만, 정작 인천 주민의 접근 편의성이 매우 낮다. 특히 인천 최남단에 위치한 송도 지역 주민들이 대중교통으로 인천국제공항으로 가려면 1시간 30분이 소요되는 불편을 겪고 있다. 인천공항을 지척에 둔 송도와 영종은 인천국제공항으로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는 철도망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강구 의원은 제2공항철도 재기획 용역 때 2024년 상반기 착공 예정인 GTX-B노선과 교차하는 수인선 철도를 직결해 제2공항철도 송도 분기노선을 만드는 안 인천지하철 1호선 연장 계획 노선을 활용해 숭의역과 제2공항철도에 환선 체계를 조성해 송도와 인천공항을 직결하는 안 등을 검토해 줄 것을 주문했다. 이강구 의원은 “송도국제도시는 세계의 대표적인 에어로트로폴리스”며“인천국제공항의 접근성을 높이면 국민 교통편의 증진뿐 아니라 인천국제공항의 위상과 경쟁력 제고에도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제5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에 철도망을 연계하는 안을 반영하지 못하면 제6차 계획에 반영하기 위해 5년을 기다려야 한다”며 “우리나라 국민의 편익뿐 아니라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외국민 관광객의 마음을 사로잡고 인천 원도심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반영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 수도권 3개 시도 중 최초로 고위직으로 격상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이 수도권 3개 시도 중 최초로 고위직 으로 격상된다. 8일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유승분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지속가능발전 기본 조례 일부개정안’이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유승분 의원이 발의한 개정 조례안을 통해 인천시는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고위직으로 격상·지정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인천시는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의 관리하에 국가 및 지방위원회와의 지속가능 기본전략과 추진계획 수립, 지속가능발전법 제15조에 따라 개발한 발전지표 관리 등 보다 폭넓은 업무를 할 수 있게 됐다. 유승분 의원은 “인천시 지속가능발전 도시행정력 강화를 위해 고위직 책임관 지정 조항을 신설했다”며 “글로벌 초일류 미래 도시를 지향하는 인천시가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격상·지정할 수 있도록 조례상 규정해 앞으로 UN SDGs 17개 세부 목표를 달성하고 사람 중심, 환경 중심의 도시로 나아가는 첫발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시는 수도권 3개 시·도 중 최초로 지속가능발전 책임관을 고위직으로 격상·지정해 앞으로 국가위원회, 국무조정실, 환경부 등 관계부처와의 활발한 정책적 논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신동섭 의원, 민간 투자, 배려 주차장 설치 등 14건 발의 조례안 모두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동섭 의원이 발의한 14건의 조례가 8일 열린 ‘인천광역시 제289회 임시회’제2차 본회의를 모두 통과했다. 이번 발의한 조례에는 기존 재정 운용 조례에 포함된 예산 절감 및 낭비 사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지방재정투자심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용역 관리, 민간투자사업 등을 개별조례로 구체화해 제정됐다. 특히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는 기존 재정 운영 조례상 재정투자심사위원회 조항에 포함된 내용을 분리해 의회의 동의와 보고받는 절차 등을 추가,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재정 운영의 건전성이 높아질 전망이다. 또한, 참전유공자의 예우를 위해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가 수당을 받도록 하는 조례, 관외 화장시설 이용자의 인천가족공원 내 장사시설 사용 허가 신청 기한을 기존 30일에서 60일로 연장한 장사시설 조례 일부개정 및 지역 내 장애인복지단체와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 등도 제·개정됐다. 이 밖에도 자율방범대의 활동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자율방범연합회 지원에 관한 조례, 배달·대리운전·방문판매 등 지역 내 이동노동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이동노동자 복리증진을 위한 조례, 교통약자 배려 주차구획 확대 조례 등이 포함됐다. 아울러 군·구에 지급되던 인천시의 보조금 비율 한도를 세출 분야에 따라 최대 100%까지 확대하는 방안인‘인천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일부개정조례안도 통과됨에 따라 앞으로는 재정 여건이 어려운 군·구에게 더 많은 시보조금이 교부될 예정이다. 신동섭 의원은 “이번 제289회 임시회는 인천시의 재정건전성을 확보하고 인천시민 또는 인천시 내에서 활동하는 노동자의 복리증진과 기초자치단체인 군·구의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다양한 조례안을 발의했다”며 “앞으로도 300만 인천시민과 인천시에서 활동하는 노동자분들을 위해 효율성 높은 조례를 제·개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본회의를 통과한 조례 중 지방보조금 보조비율 상향,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 대한 수당은 내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지하차도, 침수 시 자동차 진입 금지 차단 시설 미흡 [금요저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인천종합건설본부, 인천시 도로과 등에서 관리하는 인천의 지하차도가 침수 시 자동차 진입 금지 차단 시설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소속 김종배 의원은 8일 열린 ‘제28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최근 발생한 청주 ‘오송 궁평2 지하차도’와 부산 ‘초량 지하차도’ 등 대형 인명사고의 위험이 인천에도 도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배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 기준 전국 925개 지하차도 중 진입 차단 시설이 설치된 곳은 7.7%인 71곳뿐이고 인천은 37곳 중 지상에 설치된 지하차도을 뺀 32곳 중 8곳에만 진입 금지 시설이 설치돼 있다. 특히 인천경제청이 관리하는 영종 두빛‘지하차도는 길이 1천245m나 되는 데도 진입 금지 시설이 없었으며 ‘청라·해찬·푸른·그린 지하차도 역시 설치돼 있지 않다. 또 인천종합건설본부가 관리하는 가정동 루원 지하차도는 서쪽 한 방향만 설치됐고 봉수·동춘·송도·고잔·해안 지하차도는 금지시설이 없다. 인천시 도로과가 관리하는 서구 호수공원1과 호수공원2 지하차도는 길이가 각각 846m나 되는데도 금지시설이 없다. 그리고 허술한 진입 금지 안내 표지판도 지적됐다. 적색 바탕의 진입 금지 흰색 글씨의 사각천이 운전자의 시야보다 훨씬 높게 설치돼 실질적 효과가 없어 유명무실하다는 것이다. 김종배 의원은 “지하차도 배수펌프의 설치 위치가 전국은 49%가 지하에 설치돼 있는 반면, 인천은 남동구 장아산로 지하차도 단 한 곳만 지상에 설치돼 있는 등 지상으로 이전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김 의원은 배수펌프의 용량도 관리청마다 제각각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지하차도의 용적율에 따라 펌프 용량을 계산해야 하는데, 인천종합건설본부의 해안 지하차도 펌프는 95㎾ 8대인 42t/㎾에 불과한 반면, 도로과가 관리하는 임학지하차도는 37㎾ 1대인 2cjs45톤t/㎾에 이르고 인천경제청의 1천932m 중봉지하차도는 22㎾ 6대인 1천463t/㎾에 달해 배수펌프 용량이 관리청마다 달라 배수펌프 실효성도 떨어지고 인천시 차원의 통일된 설계 용량이 요구된다”고 했다. 현재 일부 지역별 배수펌프의 작동 침수 기준을 보면, 충북 50㎝, 인천 30㎝, 부산 15㎝, 서울 10㎝ 등으로 인천도 서울이나 부산처럼 더 낮출 필요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김종배 의원은 “모든 지하차도에 진입 금지시설 설치는 물론 실효성 있게 원격 차단으로 해야 하고 배수 배전함은 반드시 지상으로 이전 설치해야 한다”며 “또 관리청마다 제각각인 배수펌프 용량을 지하차도의 용적율 기준으로 통일하고 배수펌프 가동 기준도 침수 10㎝로 엄격하게 관리해야 한다”주장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도 수당 지급 전망 [금요저널] 앞으로는 국가를 위해 6·25 전쟁 및 월남전쟁에 참전해 희생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에게 매월 수당이 지급될 전망이다. 7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참전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지원 대상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 그 배우자를 추가했다과 동시에 배우자 수당 지급액을 신설했고 배우자 수당의 지급권리 발생 시기도 규정했다. 인천시에서 추진하는 보훈 수당 지급현황에 따르면 보훈대상자는 참전유공자, 전몰군경, 독립유공자, 보훈예우수당 등이 존재하나, 이중 참전유공자를 빼고 모두 보훈 수당이 승계된다는 차이점이 있다. 따라서 참전유공자는 참전명예수당의 승계와 관련된 법령의 부재로 그동안 타 보훈대상자와 달리 참전유공자 보훈대상자의 사망 시에는 보훈 수당 지급이 종료되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참전유공자 또한 타 보훈대상자와 같이 승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돼 왔고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을 통해 법령과 관계없이 인천시 재원을 통한 배우자 수당을 줄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됐다. 특히 이번 조례안에는 개정 전에 참전유공자가 사망한 경우라도 사망시점과 관계없이 소급 적용되기에 수당지급일 전에 신청한 경우 내년부터 배우자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신동섭 의원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참전유공자에 대한 당연한 예우이자, 그분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꼭 필요한 일”이라며 “참전유공자의 배우자 수당 지급을 통해 배우자의 생활 안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8일 인천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7일 정해권(국·연수1)을 비롯해 나상길(민·부평4)·문세종(민·계양4)·이명규(국·부평1)·박창호(국·비례)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동구 서창동 만수하수처리장 현장 방문에 나섰다.(사진=인천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7일 정해권을 비롯해 나상길·문세종·이명규·박창호 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남동구 서창동 만수하수처리장 현장 방문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현재 진행 중인 만수하수처리장 증설사업 현장을 둘러보고 향후 계획과 기대효과 등을 청취하기 위해 이뤄졌다. 최근 논현·서창지구 등으로 인구가 대거 유입되면서 만수하수처리장으로 유입되는 하수 또한 처리용량을 초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지난 4월부터 하수처리시설 증설 및 재이용처리시설 신설 공사를 진행 중이다. 특히 증설되는 시설은 지하에 조성되고 그 위에는 잔디마당과 벚꽃길, 다목적운동장 등 주민 편의시설로 꾸며질 예정이다. 이를 통해 주민 친화적 시설로 거듭남은 물론, 하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악취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날 산경위 소속 의원들은 증설 공사 현장을 둘러보고 하수처리시설 증설을 통해 방류수역의 수질개선 및 추가 하수 발생에 대비해 원활한 하수처리가 이뤄질 수 있도록 차질 없는 공사 추진을 당부했다. 이어 기존 하수처리시설 점검을 통해 지역민들이 제기하는 고질적인 악취 및 소음 문제 등을 직접 확인하고 이에 대한 해결책 마련도 촉구했다. 정해권 위원장은 “증설되는 하수처리시설을 지하화하면 악취 차단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나, 기존 시설에서 발생하는 악취를 막을 대책도 필요하다”며 “만수하수처리장이 악취는 없고 주민 편의시설은 잘 갖춘 ‘시민 곁의 하수처리장’으로 거듭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시에서는 향후 예정된 승기하수처리장 현대화나 송도하수처리장 3단계 증설사업도 지하화를 적극 추진해 시민의 불편함을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산부·고령자, 영유아 동반 보호자 등 교통약자를 위한 배려 주차구역 확대 [금요저널] 앞으로는 인천지역 공공시설 내 주차장에 설치된 임산부 전용주차구획에 65세 이상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와 동반자, 6세 이하 영유아 2명을 동반한 보호자도 주차할 수 있게 됐다. 6일 인천광역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임산부 전용 주차구획과 영유아 및 쌍둥이 자녀 전용주차구획을 통합해 배려 주차구획으로 변경하고 배려 주차구획에 65세 이상의 거동이 불편한 고령자 또는 동반한 사람을 포함했다. 또한 기존 영유아 및 쌍둥이 자녀 전용주차구획에 대상이 6세 이하 영유아 자녀 2명 이상을 동반한 보호자였으나,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6세 이하 영유아 2명을 동반한 보호자로 그 범위를 확대했다. 조례상 교통약자를 위한 주차구획은 장애인, 임산부, 영유아 및 쌍둥이 자녀 전용주차구획이 존재했으나, 의무 사항인 장애인 주차장과 달리 임산부와 영유아 및 쌍둥이 자녀 전용주차구획은 권고사항에 불과해 설치가 매우 미미한 수준이었다. 실제로 인천시에서 운영하는 27개 주차장 내 임산부 전용주차구획은 13개 면, 영유아 및 쌍둥이 자녀 전용주차구획은 전무한 상태이다. 이는 일부 계층을 위한 주차구획 설치에 대한 부담이 작용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반면, 그동안 별도로 설치하도록 돼 있는 교통약자 주차구획을 배려 주차구획으로 통합하면 배려 주차 면수를 확장하기 용이하며 그동안 설치된 임산부 주차구획이 비어있지 않도록 탄력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 신동섭 의원은 “상위법에는 임산부, 고령자,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의 배려를 위해 주차구획을 설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었지만, 인천시 조례에 그동안 반영돼 있지 않았던 것”이며 “이번 배려 전용주차구획을 설치에 관한 일부개정안이 교통약자에 해당하는 시민들의 주차 편의에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학교 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등 13개 안건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인천교육 발전 및 학생 복지와 관련, 시급한 조례안을 심의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6일 열린 ‘제289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심의에서 인천광역시교육청 학교 숲 조성 및 관리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지역 상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 인천광역시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의원발의, 교육감 발의, 위원회 제안 등 총 13개 안건이 통과했다. 안건을 심의한 신충식 위원장은 “이번 심사는 포스트코로나 상황에서 지역경제 활성화 및 학생들의 건강증진에 초점을 두고 심사했다”며 “앞으로도 인천교육 발전과 학생들의 복지 제고에 기여하는 교육위원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에 통과된 안건은 오는 8일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의 특성에 맞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근거 마련 [금요저널] 인천의 특성에 맞는 디지털성범죄 예방 근거가 마련됐다. 6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장성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안’이 이날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른바 ‘n번방 사건’으로 불리는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 이후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다양한 제도 마련에도 불구하고 범죄가 갈수록 지능화·고도화되고 있어 추가적인 대책 마련에 대한 요구가 계속돼 왔다. 특히 인천은 전국 17개 시·도 중 유일하게 개별 조례가 없어 법제도 개선이 시급했다. 실제로 여성가족부의 지난해 여성폭력통계에 따르면 성폭력 범죄 가운데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제작·배포, 불법 촬영과 같은 디지털 성폭력 범죄 등이 차지하는 비율이 지난 2017년 20.2%에서 2021년 33%로 크게 오른 상황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디지털성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지원에 대한 시장의 책무 규정과 함께 디지털성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지원을 위한 실태조사와 정책 개발, 신고체계의 구축·운영 및 피해자 긴급 보호, 영상 삭제 지원 및 사후 모니터링, 피해자의 심리상담 및 의료·법률·일상회복 지원 등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다. 장성숙 의원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장기간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디지털성범죄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인천의 특성에 맞는 개별 조례가 반드시 필요했다”며 “앞으로도 인천시민들의 안전하고 건강한 삶을 위해서 꼭 필요한 정책 개발 및 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