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산경위, ‘심곡천 수질개선·친수공간 조성’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서구 심곡천 수질 개선과 친수공간 조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김유곤 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시 정승환 환경국장, 손여순 수질하천과장, 윤영호 하수과장 등이 참석해 신현동, 가정동 일원에 위치한 심곡천 배수체계와 오염 원인,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하고 관련 사업을 점검 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곡천은 하천연장 총 7.67㎞로 그동안 심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심곡천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이 진행됐고 올해 7월부터 청라 지방하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포함돼 수목식재, 산책로 확장 및 신설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계산천 등 5개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필요 시 하천에 대한 환경 및 친수 등과 관련한 정비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김유곤 위원장은 “심곡천은 청라, 루원시티 지역 주민에게 휴식,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중요한 친수공간”이라며 “시에서 더욱 관심을 갖고 주민이 요구하는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정비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친수공간 정비는 단순 보행환경 조성에만 그치지 말고 송도, 김포 등의 사례를 참고해 보트, 수상택시 등 시민이 직접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9대 후반기 사무총장으로 선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이 지난 11일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정기회’에서 제19대 후반기 사무총장으로 선출됐다. 이번 사무총장 선임은 인천시의회 역사상 최초의 사례로 지방의회 정책 결정과 제도 개선을 주도하는 전국 단위 협의체에서 인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특히 수도권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수장으로서 정해권 의장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기구로 지방의회 공동 현안에 대한 의견 조율은 물론 국가 정책에 지방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협의회 사무총장은 의장단의 운영을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전국 지방의회의 연대와 소통을 이끄는 핵심 직책이다. 신임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정해권 의장은 “저 개인의 영광이기보다는 인천시민 모두의 성과이며 인천시의회가 쌓아온 의정 역량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지방자치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해권 의장은 그간 인천시의회를 대표해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오며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의정 방향으로 삼고 달려왔다. 특히 그는 의원 1인당 1전담정책지원관 배치, 지방의회 경비 총액한도 적용 배제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회의 위상 제고와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 의장은 “지방의회는 시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가장 먼저 목소리를 듣는 조직인 만큼,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앞으로 협의회가 전국 시도의회의 가교이자, 지렛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환경공단, 직원 피복비 돌려 국외 출장비로 사용 [금요저널] 인천환경공단이 예정에 없던 국외 출장을 위해 직원 피복비 예산을 조정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나상길 의원에 따르면 최계운 인천환경공단 이사장은 지난 1월 네팔에서 열린 ‘스마트 물관리 적용방안 심포지엄’ 참석을 위해 출장길에 올랐다. 출장 여비는 1천여만원이 들었다. 그런데 공단은 국외 출장 여비를 올해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 출장을 위한 예산이 없었던 것인데, 이를 직원 피복비 조정을 통해 만들어 낸 것으로 확인됐다. 피복비는 직원 복리후생비에 포함되는 예산으로 직원들의 근무복과 작업복 구매 등에 쓰여야 한다. 하지만 이 예산을 조정해 출장 예산으로 세운 부분은 직원복지와 사기 측면에서 적절치 않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에 대해 최계운 이사장은 “피복 구매 계약 후 낙찰 차액을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변했다. 낙찰 차액이란 공공기관이 사업을 발주하며 최종 선정한 업체의 낙찰 가격이 애초 배정한 예산보다 적어 생기는 잔액을 뜻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에 따르면 낙찰 차액은 불요불급한 사업에 집행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원칙으로 피복비 낙찰 차액을 국외 출장 여비로 사용한 것 역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 밖에 2022년 말에 취임한 최 이사장이 굳이 취임 직후 급하게 국외 출장을 나갔어야 했는지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나상길 의원은 “정상적인 절차대로라면 이미 지난해 예산 심의 때 출장비 항목이 올라왔어야 하는데, 직원 피복비를 조정해 없던 출장비를 만든 건 잘못됐다”며 “결국 작년 피복비 예산을 과도하게 책정해 출장비로 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최계운 이사장은 불찰을 인정하며 “직원복지에 필요한 부분은 반드시 챙기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TP, 사무용품비로 사치품·스마트폰 샀다가 덜미 [금요저널] ‘스마트폰, 태블릿, 무선 이어폰, 전동 자전거, 가방, 선글라스, 목도리, 향수, 탈모 예방 샴푸, 단백질 보충제, 영양제 등’ 인천테크노파크가 각종 부정한 방식으로 사적 물품을 구매하면서 예산을 전용했다가 감사에서 적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행정사무감사 때 인천테크노파크 감사담당관이 최근 미래산업추진단 파브항공산업센터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다. 감사 결과, 항공센터에서는 지난해부터 올해까지 사무용품비로 책정된 예산을 직원의 사적 물품 구매나 사무와 상관없는 부적정 물품 구매에 사용한 것으로 적발됐다. 세부적으로는 부적정 물품 구매 306건에 2천967만1천580원을 사용했고 사적 물품 구매 215건에 1천988만9천40원을 사용했다. 특히 항공센터는 특정 사무용품 구매처에 3개의 각기 다른 장부를 만들어 놓고 물품을 수시로 구매했으며 여기에 쓸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거래명세서와 제품 검수 사진을 허위로 만들기도 했다. 또 사무용품 구매처에서 판매하지 않는 물품은 구매대행을 통해 주문·구매했으며 이 과정에서 구매처에 물품 판매가의 25%에 해당하는 금액을 수수료 명목으로 지급했다. 구매대행 방식으로 구매한 부적정 물품 건수는 총 134건에 2천81만9천470원을 썼다. 이러한 부정행위를 통해 구매한 물품에는 국내·외 유명 전자 기업에서 생산한 최고급 스마트폰과 태블릿 PC, 무선 이어폰, 명품 가방과 파우치, 선글라스와 스카프, 향수 등 사치품도 포함돼 있었다. 여기에 탈모 예방 샴푸와 단백질 보충제 등 업무와 무관한 제품도 적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테크노파크 감사담당관실은 해당 사건 관계자 중 중징계 1명, 경징계 6명, 훈계 2명 등으로 처분했다. 또한 부적정하게 지출된 사무용품비 2천334만5천480원을 환수 조치했다. 취득자가 확인되지 않은 632만6천100원 상당의 물품 비용은 아직 환수되지 않았다. 이처럼 사업비를 쌈짓돈처럼 유용한 인천테크노파크의 도덕적 해이와 이를 접한 시민의 실망감을 고려하면 더 강력한 처벌 및 재발 방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문세종 의원은 “여러 가지 중요한 사업을 추진하는 인천테크노파크에서 이런 문제들이 불거지면 그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상급자들의 명확한 사태 파악과 함께 추가적인 환수 조치 및 엄중한 징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상길 의원도 “도둑질한 돈을 되찾았다고 해서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다”며 “이처럼 부끄러운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도시공사, 기술 감사 기능 강화해야 [금요저널] 인천도시공사의 기술 감사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인천광역시의회 김종배은 15일 ‘제291회 정례회’ 인천도시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사의 내부 감사 기능이 단순한 회계 위주의 감사에 치우쳐 있어 실제 아파트나 녹지 공사에서의 설계 미비나 공사의 하자를 발굴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천도시공사 감사실은 감사부와 청렴부로 나뉘어 11명의 직원으로 구성돼 특정 업무, 회계 등 일상 감사와 재산 신고와 이해충돌 업무 등을 각각 담당하고 있다. 인천도시공사 2022~2023년 자체 감사 실적을 보면 업무추진비, 급량비, 출장여비, 외부강의 이행실태 등에 집중돼 있는 반면, 현장 기술 감사 실적은 전무한 실정이다. 또 인천시의 기관 감사에서는 현장 기술적 문제가 다수 지적됐다. 실례로 2020~2023년 원당지구 광3-27 공사 구간에서 설계 도면과 달리 도로종단 높이 2.1m, 길이 386m나 차이가 나게 종료됐음에도 공사를 마무리 지었다가 시 감사에서 적발됐다. 아울러 주거환경정비사업의 어린이공원 녹지 조성 사업을 하면서 190주의 소나무를 반입하면서 40%인 75주의 생산확인서를 받지 않은 사실이 드러났다. 소나무 반입 시 생산확인서는 재선충병을 막기 위해 의무적으로 도입된 장치이다. 이밖에도 검단 황화산 내 근린공원 둘레길 데크 공사에서 데크 폭이 설계 도면에는 2천mm, 수량 산출서는 2천40mm, 실제 공사는 1천960mm로 돼 있으나 이를 발견하지도 못하고 준공 허가를 했다. 김종배 의원은 “인천도시공사는 행정기관이 아니라 아파트와 녹지 및 공원을 조성하는 사업 시행기관임에도 기술 감사 기능이 전혀 작동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며 “기술사나 토목사를 감사 부서에 배치해 자체 기술 감사 기능을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 2024년 예산안 심의 정조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가 내년도 예산안 심의를 앞두고 의원 역량 강화를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지난 14일부터 15일까지 강화도에서 ‘2023년 하반기 의정활동 전문성 제고를 위한 업무연찬회’를 개최, 소속 위원들의 전문성 강화와 효과적인 예산 심사를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이번 연찬회는 교육위원회 위원장 및 위원, 수석전문위원 등 교육전문위원실 직원들이 참여해 지방재정 및 예산 관련 전문 강의와 토의로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는 시간이 됐다. 특히 강사로 초빙된 한태식 지방재정연구소장은 지방자치단체 예산안 심사에 대한 전문적인 내용을 다뤘다. 연찬회 일환으로 진행된 분임별 토의와 자유토론은 국가재정 악화로 인한 내년 세수 감소와 학생 및 학부모 입장에서 필요한 사업 추진 방안에 대한 심도 있는 논의가 있었다. 신충식 위원장은 “이번 업무연찬회를 통해 위원들이 예산과 행정에 대한 이해를 더욱 깊게 하고 인천시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의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평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유곤 의원, 지역 체육시설 현장 점검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김유곤 의원이 ‘제291회 제2차 정례회’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인천지역 내 일부 체육시설 현장 점검에 나섰다. 지난 14일 이뤄진 이번 현장 방문은 그간 제기된 주민들의 민원 사항을 청취하고 현장에서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머리를 맞대 해결책을 강구하는 소통의 시간일 뿐 아니라 소관부서 행정사무감사 준비를 위한 실질적인 자료수집에 주안을 뒀다. 이에 김 의원은 인천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인천국제벨로드롬, 문학박태환수영장, 선학국제빙상경기장 등을 각각 찾아 관계자들과 소통했다. 김유곤 의원은 “체육시설은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실제 현장에서 벌어지는 다양한 모습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민원을 해결해야 한다”며 “실현가능한 이용수칙을 제정해 주민들의 불편 사항을 해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또 “국제경기가 가능한 규모의 체육시설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타 지자체에 비해 우리가 가진 강점”이라며 “세계 대회 유치 관련 인천시에서 적극적으로 노력해 달라”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수도 요금 체납자 매년 10만명 넘어.징수 직원은 달랑 9명뿐 [금요저널] 인천시 수도 요금 체납자가 수년째 10만명 넘게 발생하는 데도 이를 징수할 전담 공무원은 9명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이순학 의원에 따르면 인천지역 내 수도 요금 체납자 수는 지난 2018년부터 꾸준히 10만명을 넘었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10만8천973명, 2019년 11만1천299명, 2020년 10만3천686명, 2021년 10만718명, 2022년 10만3천857명 등이 수도 요금을 체납했으며 올해는 지난 9월 현재 10만5천831명으로 일찌감치 기록을 이어갔다. 반면, 체납 징수 전담 공무원은 상수도사업본부 1명, 중부수도사업소 2명, 남동부수도사업소 1명, 북부수도사업소 2명, 서부수도사업소 1명, 강화수도사업소 2명 등 9명이 10만명이 넘는 체납자의 체납 요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다. 인력 부족이 우려되는 부분이다. 체납액 징수는 결코 간단한 업무가 아니다. 징수직원은 먼저 체납자에게 수도 요금 납부 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20일 이내에 납부 독촉안내문을 발송한다. 체납자가 독촉장을 받아도 납부하지 않으면 직원은 정수 예고장을 발부하고 예고기간이 지나면 정수장 발부 및 정수 처분을 한다. 그래도 체납 징수가 안 되면 직원은 체납자의 재산을 조회해 부동산이나 자동차 같은 소유재산을 압류한다. 지역 내 수도 요금 체납을 근절하기 위해선 9명의 전담 공무원이 이 같은 절차를 각각 1만 번 이상 반복해야 하는 셈인데, 상식적으로 불가능한 만큼 인력 증원을 비롯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이순학 의원은 “10만 체납자에 대한 징수 업무를 9명의 직원이 담당하는 현 상황은 인천시에 고질적인 체납을 근절하겠다는 의지가 없다는 뜻이 아닌가 싶다”며 “수도 요금 체납을 뿌리 뽑기 위해 징수 전담 공무원을 늘려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상수도사업본부, 자격 미달 업체에 긴급 누수 복구 맡겨 [금요저널] 인천시 상수도사업본부가 자격 미달 업체에 상수도 누수 복구 공사를 맡겨 온 것으로 밝혀졌다. 14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나상길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21년부터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에 등록된 업체만이 상수도관 세척 누수 탐사 및 복구 관망 시설 점검 및 정비에 참여할 수 있음에도 공사 발주 공고문에 미자격 업체의 입찰 참여를 제한하지 않아 ‘법률 위반’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는 지난 2019년 인천에서 발생한 적수 사태로 인해 상수도 관리의 전문성이 강조됨에 따라 환경부에서 ‘수도법’을 개정하면서 시행된 조치로 2020년 개정돼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21년 4월 1일부터 본격 적용되기 시작했다. 현재 인천에서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에 등록된 업체는 9곳뿐이다. 이들 외에는 상기한 상수도 관련 공사에 참여할 수 없다. 그런데 개정된 법률이 시행된 이후 최근까지 인천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긴급 누수 복구 공사 총 48건 중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에 등록된 업체에서 시행한 공사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자격이 없는 업체가 공사에 참여한 것으로 명백한 법률 위반 사항이다. 또 2021년 이후 인천상수도사업본부가 발주한 긴급 누수 복구 공사 발주 공고문들을 살펴보면 입찰 참가 자격에 ‘‘건설산업기본법’에 의한 전문건설업 중 상하수도설비공사업을 등록한 업체여야 한다’고 적혀 있고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 등록업체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 인천상수도사업본부가 관련법 개정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던 것인지 의심되는 부분이다. 이에 대해 나상길 의원은 “인천에서 발생한 적수 사태로 인해 법이 바뀌었는데도 인천상수도사업본부가는 이를 무시한 채 상수도관망관리대행업에 등록되지 않은 업체에 긴급 누수 복구 공사를 발주했다”며 “지역 내 등록업체가 존재함에도 자격 미달 업체에 누수 복구 공사를 맡긴 것은 분명 잘못된 일”이라고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상수도사업본부, 지역업체와 상생 노력‘순항’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상수도사업본부의 지역업체 구매 건수와 구매 금액 비율이 전년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상수도사업본부가 이명규 의원에게 제출한 ‘지역업체 구매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체 470건 중 339건에서 올해 전체 400건 중 306건으로 지역업체 구매 비율이 크게 증가했다. 지역업체를 통한 상품구매 금액은 지난해 230억8천300만원 중 124억9천800만원에서 올해 145억2천300만원 중 75억500만원으로 전체 구매 금액 대비 지역업체 구매 금액 비율이 감소했다. 하지만, 지난해 남동정수장과 수산정수장의 여과지 유충차단장치 설치 금액를 빼면 사실상 감소했다고 볼 수 없다. 이명규 의원은 14일 열린 인천시의회 인천상수도사업본부 소관 행정사무감사에서 “단순히 수치상으로만 보면 감소한 것처럼 보이지만, 전년도에 비해 2023년도 지역업체 구매 금액의 비율이 감소한 것은 2022년도에 남동정수장과 수산정수장의 여과지 유충차단장치 설치로 인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그는 “해당 유충차단장치를 지역업체에서 구매하지 않았다면 2022년 지역업체 구매 금액 비율이 39%에 그쳤을 것”이라며 “지역업체를 우선적으로 고려한 상수도사업본부에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지역 상품 우선구매를 위한 업무 체계 구축 및 예산편성 및 사전절차 시 지역 상품 우선구매 검토를 강화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인천고등법원 관련 법률안 통과 촉구 시위 [금요저널] “인천시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하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이단비·신성영 의원은 인천고등법원 관련 법률안 통과를 촉구하는 여론이 확산하는 가운데 최근 국회의사당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였다고 14일 밝혔다. 이날 이단비·신성영 의원은 조용주 변호사 등과 함께 ‘인천고등법원 즉각 설치하라’, ‘인천시민의 헌법상 기본권 보장하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인천고등법원 통과를 촉구했다. 시위에 나선 이단비 의원은 “서울고등법원의 과포화로 인해 항소심 서비스를 받는 데 걸리는 시간이 전국 평균 7개월인데 반해, 인천은 평균 10개월이 소요돼 전국에서 가장 지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 “인천연구원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인천시는 사법 서비스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이고 인천고등법원이 설치되면 서울고등법원에 과도하게 편중된 수요가 분산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서부권 지역의 사법 접근성이 크게 개선될 것”고 강조했다. 이어 신성영 의원도 “인천지역 내 고등법원이 없어 항소심 원정 재판을 위해 평균 3~4시간을 길에서 허비하고 서해 5도에 거주하는 인천시민은 무려 이틀의 생계를 포기해야 하기에 항소심 자체를 단념하는 사례도 빈번하다”며 “반드시 인천에 고등법원이 설립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이단비 의원은 인천고등법원 설립을 위해 지난 6월 ‘제288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 결의안’을 대통령실, 국회, 법무부장관 등에 전달했다. 또 인천시의회 의원들은 지난 8월 29일 의회 본회의장에서 본회의 종료 후 결의대회를 열고 인천고등법원 설립 촉구를 위한 전폭적인 지지를 선언하는 등 고등법원 설립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인천시 역시 인천시민 110만 서명운동을 통해 받은 명부를 국회에 제출하는 등 인천 고등법원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IFEZ 내 부동산 불법행위 만연.올해만 150건 적발 [금요저널]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 불법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14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나상길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인천경제자유구역 내에서 발생한 불법행위는 총 1천834건으로 연도별로는 2019년 320건, 2020년 500건, 2021년 406건, 2022년 341건, 올해 267건 등으로 각각 조사됐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불법행위는 부동산 관련으로 총 1천196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그중에서도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 위반이 가장 많았고 등기 의무 위반, 공유재산 무단점용 등이 뒤를 이었다. 부동산 관련 불법행위 적발 과정에서 발생한 과태료 규모 또한 적지 않다. 2019년 5억3천866만원, 2020년 10억9천697만원, 2021년 2억2천60만원, 2022년 1억7천712만원, 올해 8억9천967만원 등이 각각 부과됐다. 가산금까지 포함하면 총액은 더욱 늘어난다. 이에 대해 나상길 의원은 “인천경제자유구역 내 부동산 불법행위는 늘 지적됐음에도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