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의회 산경위, ‘심곡천 수질개선·친수공간 조성’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지난 12일 오후 서구 심곡천 수질 개선과 친수공간 조성을 주제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김유곤 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시 정승환 환경국장, 손여순 수질하천과장, 윤영호 하수과장 등이 참석해 신현동, 가정동 일원에 위치한 심곡천 배수체계와 오염 원인, 수질개선 및 생태복원 등에 대한 다양한 논의를 하고 관련 사업을 점검 하기 위해 마련됐다. 심곡천은 하천연장 총 7.67㎞로 그동안 심곡천 수해상습지 개선사업, 심곡천 보행환경 개선사업 등이 진행됐고 올해 7월부터 청라 지방하천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포함돼 수목식재, 산책로 확장 및 신설이 진행되고 있다. 또한, 현재 진행 중인 ‘계산천 등 5개 하천기본계획 수립 용역’ 결과에 따라 필요 시 하천에 대한 환경 및 친수 등과 관련한 정비 대상에 포함될 예정이다. 김유곤 위원장은 “심곡천은 청라, 루원시티 지역 주민에게 휴식, 여가를 즐길 수 있는 중요한 친수공간”이라며 “시에서 더욱 관심을 갖고 주민이 요구하는 수질개선 및 친수공간 정비에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친수공간 정비는 단순 보행환경 조성에만 그치지 말고 송도, 김포 등의 사례를 참고해 보트, 수상택시 등 시민이 직접 이용하고 즐길 수 있는 시설이 도입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집행부에 주문했다.
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9대 후반기 사무총장으로 선출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이 지난 11일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2025년 정기회’에서 제19대 후반기 사무총장으로 선출됐다. 이번 사무총장 선임은 인천시의회 역사상 최초의 사례로 지방의회 정책 결정과 제도 개선을 주도하는 전국 단위 협의체에서 인천의 위상을 높이는 계기가 됐다. 특히 수도권을 대표하는 지방의회의 수장으로서 정해권 의장은 지방자치의 발전과 지방의회의 독립성 강화를 위한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될 전망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장들로 구성된 협의기구로 지방의회 공동 현안에 대한 의견 조율은 물론 국가 정책에 지방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협의회 사무총장은 의장단의 운영을 실무적으로 총괄하고 전국 지방의회의 연대와 소통을 이끄는 핵심 직책이다. 신임 사무총장으로 선출된 정해권 의장은 “저 개인의 영광이기보다는 인천시민 모두의 성과이며 인천시의회가 쌓아온 의정 역량을 전국적으로 인정받은 결과”며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책무성을 더욱 공고히 하고 지방자치가 국가경쟁력의 원천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정해권 의장은 그간 인천시의회를 대표해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오며 ‘함께하는 의정, 행복한 시민, 더 나은 내일’을 의정 방향으로 삼고 달려왔다. 특히 그는 의원 1인당 1전담정책지원관 배치, 지방의회 경비 총액한도 적용 배제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의회법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의회의 위상 제고와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 의장은 “지방의회는 시민의 삶을 가장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가장 먼저 목소리를 듣는 조직인 만큼,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며 “앞으로 협의회가 전국 시도의회의 가교이자, 지렛대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갖고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인천시의회 이명규 의원,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주장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경인고속도로 무료화 촉구결의안을 발의하면서 ‘인천시민의 30년 숙원’이 해결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이명규 의원이 의원 20명의 찬성을 받아 6일 ‘경인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촉구결의안’을 발의했다. 이날 이명규 의원은 건설교통위원회에 출석해 “‘유료도로법’상 통행료의 징수 기간은 30년이지만, 경인고속도로는 개통 후 약 55년간 통행료를 징수하고 있어 시민들의 가계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며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경인고속도로의 하루 평균 통행량은 18만 대로 도로용량인 16만8천 대를 크게 넘어서고 있다”며 “시민들이 이동시간을 단축하기 위해 통행료를 지불하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는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또 “통행료 징수 기간을 최대 30년으로 정한 규정을 무시한 채 전국의 고속도로를 하나의 도로로 간주해 통행료를 부과하는 통합채산제 규정만을 근거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며 “건설유지비를 과다하게 회수한 경인고속도로를 임의규정인 통합채산제에서 즉시 제외해 무료화를 이뤄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결의안은 소관 상임위인 건설교통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오는 8일 ‘제289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결을 앞두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시민과 함께‘반부패·청렴 의회’다짐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들이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 수행과 청렴한 의회상 구현에 앞장설 것을 다짐했다. 인천시의회는 최근 본회의장에서 청렴 문화 확산과 반부패 의지 함양을 위한 ‘2023년도 반부패·청렴 교육 및 청렴 서약식’을 개최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또 추석 명절을 맞아 인천시의회 의원뿐 아니라 시민과 함께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해 청렴 서약식 및 청렴 캠페인도 함께 진행했다. 먼저 인천시의회 전체 의원과 의회사무처 간부공무원들은 청렴한 사회 실현에 솔선수범할 것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수행해 공익을 수호할 것 금품향응 수수, 권한 남용, 이권 개입, 알선 청탁 등을 하지 않을 것 공직을 수행하며 직위를 이용한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을 것 등을 선언하는 청렴 서약식에 참여했다. 이어 펼쳐진 청렴 캠페인에서는 의원들이 자발적으로 소셜미디어에 청렴서약서를 공유했고 이달 한 달간 시민들에게 청렴 실천을 독려할 예정이다. 또한 오는 8일에는 인천시청 본관 앞에서 출근하는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청렴 홍보활동도 진행할 예정이다. 허식 의장은 “300만 시민이 맡겨주신 권력은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해 행사돼야 한다”며 “300만 시민에게 신뢰받는 깨끗한 의정활동, 청렴한 인천시의회를 만드는 데 솔선수범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애인복지단체 지원 및 장애인단체 종사자 처우개선 기틀 마련 [금요저널] 인천지역 내에서 유형별 장애인을 대표하거나 장애인복지를 위해 활동하고 있는 장애인복지단체에 대한 지원과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한 기틀이 마련됐다. 5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동섭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장애인복지단체 지원 조례안’이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장애인복지단체와 장애인복지단체 종사자에 대한 정의, 장애인복지단체 처우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 조례의 적용 대상, 지원 및 처우개선을 위한 지원계획 수립과 지원사업 등이 포함됐다. 장애인복지단체의 경우 그동안 중앙 또는 인천시로부터 일부 보조금을 받고 있었지만,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의 생존권을 위한 충분한 지원이 되지 못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단체의 종사자들의 처우가 매우 열악한 상황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또한 인천지역에 존재하는 다양한 복지단체들과 장애인복지단체를 구분하지 않고 같은 기준으로 지원되기에 장애인의 특수성을 모두 반영하지 못한다는 문제점이 존재했다. 신동섭 의원은 “장애인복지단체의 지원이 확대되면 장애인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원동력을 제공할 수 있고 장애인복지단체에 근무하는 종사자 처우가 개선되면 다양한 장애인 복지사업에 시너지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며 “이번 조례안이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복지단체의 활동에 큰 도움은 물론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에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 조례안은 오는 8일 인천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치유농업 기반 구축·효율적 지원 방안 마련 [금요저널] 인천시의회에서 체계적인 치유농업 관련 기반 구축은 물론 효율적인 지원을 통한 치유농업 활성화 방안이 마련됐다. 5일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순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이 이날 상임위를 통과했다. ‘치유농업’은 농촌 경관 및 환경, 농업 활동 등의 자원을 활용해 참가자들의 심신을 치유하고 회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일반시민은 물론 의료적·사회적으로 치료와 돌봄이 필요한 시민들의 건강을 도모하는 농업으로 치유농장과 보건의료 및 교육기관, 사회복지 및 재활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동물 사육과 식물 재배, 농작물 활동, 농촌문화 체험 서비스 등이 대표적이다. 이번 조례안에는 치유농업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시장의 책무와 함께 기본계획 수립 및 시행, 지원사업 등에 대한 근거가 담겨 있다. 농촌진흥청에 따르면 치유농업의 사회·환경·경제적 가치는 약 5조 2천억원에 달하는 등 농업과 농촌의 새로운 가치산업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난 2021년 3월 ‘치유농업 연구개발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전국 17개 특·광역시 중 서울·광주·울산·제주 등 11곳에서도 치유농업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운영해 왔다. 하지만, 인천시에는 그동안 관련 조례가 없어 치유농업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하고 시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인천지역 내 체계적인 치유농업 관련 기반 구축, 효율적인 지원을 통한 치유농업 활성화 등은 물론 각 군·구 자체 치유농업센터 운영 근거로도 작용할 수 있을 전망이다. 이순학 의원은 “최근 우리 사회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안타까운 사건들의 원인은 결국 단절에서 오는 우울감 때문”이라며 “치유농업을 통해 우울증이 최대 40%가량 호전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듯, 스트레스를 줄이고 심신의 편안함과 행복감을 느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이번 조례 제정이 각 군·구에서 자체적으로 치유농업센터를 운영할 수 있는 근거로 작용하는 등 치유농업이 인천시에 널리 퍼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소음피해 및 환경오염 근절방안 마련 [금요저널] 인천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오염 행위 및 이륜차로 인한 소음피해 근절방안이 마련됐다.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나상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조례 전부개정 조례안’이 이날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나날이 심각해지는 환경오염 행위와 이륜차 등으로 인한 소음 유발 행위를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절한 포상을 진행해 시민들의 환경오염 행위에 대한 관심도와 참여를 높이고 이러한 행위들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한 상위법률인 ‘환경 범죄 등의 단속 및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과 ‘소음·진동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입법 취지에 맞도록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됨에 따라서 그 지급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신고 방법을 조례로 담았다. 나상길 의원은 “그동안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환경오염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했고 이륜차로 인한 소음이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이번 조례를 대표 발의했다”며 “조례가 새로이 개정되면 날마다 심각해지는 소음 유발 및 환경오염 행위를 근절하고 시민들에게 쾌적한 생활환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시민들의 민원이나 불편 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의정활동을 펼칠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지방의회의 인사청문회 실효성 확보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인천광역시의회 의회운영위원회는 5일 열린 ‘제289회 임시회’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서 지방의회 인사청문회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도 인사청문 대상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통과시켰다.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장이 보하는 고위공직 후보자와 공사·공단의 사장·이사장 후보자를 대상으로 도덕성 및 가치관,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등의 검증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 간 인사협약을 통해 이뤄졌던 인사간담회는 법적 근거가 미비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에 정부는 올해 3월 21일 지방자치법을 개정해 지방자치단체 고위공직후보자의 공직관, 도덕성 및 가치관, 업무수행 능력과 자질 등을 검증하기 위한 인사청문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그러나 이번에 개정된 지방자치법은 지방자치단체장이 정무직·일반직 또는 별정직 지방공무원으로 보하는 부시장·부지사가 인사청문 대상에서 빠져 본래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와 어긋나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인천시의회는 이번 회의 때 이들을 추가해 그동안 지속적으로 지방의회가 촉구해 온 인사청문회의 취지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의 개정을 촉구한 것이다. 한민수 위원장은 “정무부시장을 인사청문 대상으로 할 수 있도록 신속한 법 개정을 통해 지방의회 인사청문회 제도의 취지와 실효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지역 내 달빛어린이병원 운영비 지원 [금요저널] 앞으로 심야 시간, 주말, 대체공휴일 등에 소아경증환자의 외래진료 서비스가 더욱 활발히 이뤄질 전망이다. 5일 인천광역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선옥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달빛어린이병원 지원 조례안’이 이날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최근 소아청소년과 의사 인력 부족 등으로 소아청소년과의 극심한 외래진료 대기 및 응급·입원진료 지연이 발생해 관련 대책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번 조례안은 심야 시간과 토요일·일요일·대체공휴일에 소아경증환자에게 외래진료를 제공하는 달빛어린이병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소아환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비용을 낮춰 양질의 공공보건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 규정했다. 인천시에는 현재 달빛어린이병원 3곳이 지정돼 운영 중으로 조례안이 통과되면 지역 내 달빛어린이병원에 운영비 지원이 가능해 앞으로 추가적인 달빛어린이병원 개소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선옥 의원은 “소아과 오픈런 및 응급실 뺑뺑이 등 지역 보건의료의 열악한 환경이 가중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장기적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지만, 이번 조례안이 조금이나마 지역 소아 환자의 불편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정종혁 의원, 환경·건강지키는‘쓰담달리기’지원 근거 마련 [금요저널] 시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운동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5일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정종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쓰담달리기 활성화 및 지원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289회 임시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번 제정안에는 조례의 목적과 ‘쓰담달리기’ 활성화를 위한 시장의 책무, 기본계획 수립 및 지원사업 종류,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한 관련 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등이 포함됐다. ‘쓰담달리기’는 ‘쓰레기 담으며 달리기’의 줄임말로 가볍게 달리거나 걸으면서 쓰레기를 줍는 활동을 말한다. 플로깅, 줍깅 등으로 알려져 있으며 환경을 정화하고 더불어 건강을 챙길 수 있어 점차 참가자들이 확산되고 있다. 인천시도 공공기관, 시민단체, 기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플로깅 캠페인과 이벤트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플로깅 웹사이트와 커뮤니티, 소모임 등이 형성돼 있다. 정종혁 의원은 “기후변화 위기로 환경보호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이 높아지고 탄소중립 실천, 친환경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며 “쓰담달리기는 시민 누구나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는 환경운동으로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한때의 유행이 아닌 일상 속 문화로 정착되는 원동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 학생들에게 깨끗한 수돗물 공급 방안 논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5일 교육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신충식 위원장을 비롯해 인천시교육청 및 상수도사업본부 관계자, 학부모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내 맑은 수돗물 공급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 내 오염수 유입을 사전에 방지해 학생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고 맑은 수돗물 공급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담회에서는 학교 내 맑은 수돗물 공급 방안에 대한 건의 사항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신충식 위원장은 “적수 사태 등으로 깨끗한 수돗물에 대한 학부모들의 관심이 높은 상황”이라며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학교 내 맑은 수돗물이 공급될 수 있는 적절한 대안을 마련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참석자들은 앞으로 더 심도 있는 논의와 개선책 마련을 위해 추가 간담회를 열리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의용소방대원 및 자녀 대학 장학급 현실화로 사기진작 [금요저널] 인천지역 의용소방대원 및 자녀에게 지급하는 대학 장학금이 오를 전망이다, 5일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신영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의용소방대 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상임위원회에서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골자는 인천지역 의용소방대원의 사기를 높이기 위해 대학교에 재학 중인 의용소방대원 및 자녀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의 지급기준을 현재 ‘인천광역시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고등학교 1급지 연간 수업료 비율을 150%에서 200%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연간 210만600원의 장학금이 280만800원으로 약 70만원이 오를 전망이다. 실제로 현재 지급기준은 전국 17개 시·도에서 소방청 표준사례안에 따라 2017년 전부 개정해 약 210만원 상당으로 지급하고 있으나, 4년제 일반 및 교육대학의 1인당 평균 등록금인 679만5천 원에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신영희 의원은 “장학금 지금 기준 증액을 통해 대학 재학 중인 의용소방대원 및 그들의 자녀의 교육 기회를 확대하고 지역사회에서 봉사하고 있는 의용소방대원의 복리 증진을 도모하는 것이 이번 개정안의 주목할 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본회의에서도 통과되면 봉사단체인 의용소방대원들의 복지향상에도 이바지해 사기진작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의용소방대는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화재 진압·구조·구급의 소방업무를 체계적으로 보조하기 위해 관할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민간 봉사단체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