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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이민옥 서울시의원은 12월 6일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로부터 청각·언어장애인들의 복지 증진과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받았다.이날 감사장 수여식은 성동구이동복지센터에서 열린 '2025년 따뜻한 겨울나눔 지원사업 성동구 농아인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 잔치'행사에서 진행됐으며, 성동구 청각·언어장애인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특히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공동체 형성에 힘써왔다는 평가를 받았다.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는 감사장을 통해 "귀하께서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포용 환경 조성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공동체 형성에 힘써 추진한 공로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성동구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들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장을 드린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청각·언어장애인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것이 인정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감사장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힘차게 나아가라는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이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아울러 "장애인들이 사회적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청각·언어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민옥 의원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향상과 사회적 포용 확대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이 ‘서울특별시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로 우수조례 상을 수상한다.이번 수상은 도시 생태계의 핵심 매개자인 꿀벌 보호를 제도화해 기후위기 대응과 지구 생태계 회복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정준호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는 서울시가 도시공원과 녹지에 밀원식물을 적극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꿀벌 서식처 확충 계획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또한 말벌 퇴치기 보급, 화학농약 사용 제한, 친환경 농약 전환 촉구 등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제시해 실효적 관리방안을 담았다.정준호 의원은 “꿀벌을 지키는 일은 단순한 종 보호가 아닌 시민의 먹거리와 건강, 생태적 안전망을 지키는 일”이라고 언급하며, “80억 마리 폐사라는 경고를 외면하지 않고, 미래 세대의 생존까지 고려하는 조례를 마련한 점을 인정받아 뜻깊다”고 밝혔다.조례 시행 이후 서울시는 △도시공원 밀원식물 식재 △한강 야생벌 복원 사업 △양봉 기술교육 확대 △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 중이다.북서울꿈의숲에는 민관 협력으로 ‘꿀벌 정원’이 조성돼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정 의원은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와 민간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안철수·나경원, 서울시의회 정책토론회 격려 위해 한 자리에 [금요저널]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의원이 오랜만에 한 자리에서 만났다.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이 주관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왜 필요하고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정책토론회가 그 자리다.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에 대한 의견도 듣고 행정사무감사로 바쁜 서울시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뜻도 담겨있는 것처럼 보였다. 안철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방자치는 정책실험의 장”이라며 “국가 차원의 정책 집행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의 부작용과 한계를 개선해 나가야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 얻을 수 있다”며 “여러 의견, 반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경원 전의원 또한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경험을 소개하며 “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왔고 특히 임금 문제의 경우 수요자가 체감할 만큼 낮추는 방향으로 더 많은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국회는 거대 담론 위주의 토론이 많은데 지방의회에서는 실질적인 디테일까지 챙긴다”며 기대를 나타냈다. 축사에 이은 토론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김성환 ㈜자란다 대표는 세계 최저 출산율과 여성 경력단절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기약 없는 만병통치약을 기다리기보다 즉효 처방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기존의 내국인 도우미, 조부모 조력과 함께 또 다른 선택지를 제공하며 전일제 외의 수요도 고려해 학령기 아동 양육 가정의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도 고려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대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정착을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이 갖춰야 할 사항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학력·경력·자격증부터 언어소통 능력까지 이용자에게 신뢰를 주는 투명한 정보 제공이다. 두 번째는 인권침해 등에 대응한 업무관리 시스템, 세 번째는 가정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최적의 인력 매칭 시스템이고 네 번째는 소속감 부여, 근태 관리, 역량 강화를 고려한 교육 시스템 세분화이다. 그 외에도 가정과 도우미 간 쌍방향 리뷰와 업무일지 등의 활동 데이터 구축,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 가능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출퇴근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쇼’ 대응 방안 구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의 목적부터 적절한 명칭, 부작용에 대한 우려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강정향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객원교수는 싱가포르의 경우 가사도우미 제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싱가포르는 다민족 사회로 영어가 공용어이고 보육시설 이용률도 매우 낮다는 점에서 한국과 크게 다르다고 설명했다. 안현찬 서울연구원 양육행복도시연구단장 또한 저출생과 여성 경력단절 문제 해결이라는 목적에 회의적 입장을 보이며 이번 시범사업의 목표를 ‘내국인력 부족과 고강도 육아 기피 해소’에 두기를 권했고 학령기 시간제 돌봄에 앞서 영아기 전일제 돌봄에 우선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임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과장은 외국인 고용허가제, 가사·돌봄 분야 인력 현황, 그리고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또한 가사도우미란 이름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공식 법률 용어인 가사근로자 또는 가사관리사라는 명칭의 사용을 권하며 정부는 저출생과 여성 경력단절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외에도 공공돌봄 확대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시범사업에 서비스 제공사로 선정된 ㈜홈스토리생활 이봉재 부대표는 수요·공급 불일치로 육아도우미를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 육아 가정의 현장 목소리를 알리며 정부의 공공정책과 함께 민간분야에서도 시장 활력을 통해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효과적인 관리·공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송경택 의원은, “새로 도입하는 많은 정책이 그렇듯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도 서로 다른 입장, 이해관계의 충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런 차이와 대립, 오해와 불신을 극복할 방법으로 열린 토론을 준비했고 이 토론이 서울시가 준비한 혁신적인 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회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에는 안철수, 나경원, 조정훈 전현직 국회의원 외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 남창진 부의장,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 송재혁 민주당 대표의원, 강석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직접 참석해 축사와 함께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또한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유진 의원을 비롯해 많은 시의원들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혜영 서울시의원, “ 대결정치와 '정치의 사법화'로 시민불신을 자초하는 민주당에 유감”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혜영 의원은 지난 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9월 21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승미 교육위원장이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고소했던 행위에 대해 몹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의 사법화’ 현상을 부추기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민주주의적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제42조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부위원장과 협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승미 위원장은 이날 6만 4,347명의 주민청구안으로 발의된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상정을 거부하며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언한 후 회의장을 이탈했고 회의 속개를 요구하며 밤12시까지 대기한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 위원들을 철저히 외면한 채 회의장에 복귀하지 않고 회의가 자동으로 산회되도록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승미 위원장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를 방해하기 위해 부위원장과의 협의없이 기습적으로 정회를 시도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차원의 제스처를 취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를 두고 특수폭행이니 공무집행방해니 운운하며 고소를 자행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그야말로 “소가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승미 위원장이 주장하는 공무집행방해가 법적으로 성립하려면 이 위원장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여야 하지만 예정된 안건심의가 개회됐다에도 기습적인 정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의사 일정을 방해하려는 행위는 서울시의회 기본조례에서 정한 위원장 직무를 남용해 위법한 것으로 보호 가치 없는 공무집행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혜영 의원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철저히 우롱한 이번 고소 사건은 당리당략에 기초한 정치쇼에 불과하므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바탕으로 무고임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하면서 ”위원회 심사업무의 방해 및 직무유기로 주권자인 시민의 명령에 불복종한 이승미 위원장은 즉각 교육위원장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결정치와 '정치의 사법화'로 시민불신을 자초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바라며 대내 경제 불확실성과 장기간의 경기침체 속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계신 천만시민을 위해서라도 민생회복을 위한 협치의 장으로 서둘러 복귀하길 간절히 요청한다“고 호소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수 서울시의원, “제16회 대한민국 자치대상”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은 11월 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시대일보가 주최하는 ‘제16회 대한민국 자치대상’ 지방의회부문 건설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자치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와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단체 또는 개인의 업적을 기리고자 수여하는 상으로 1994년 4월 제정되어 그 동안 약 500여명의 수상자를 배출한 명실공히 전통과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시상 부문은 특별대상, 단체장 부문, 지방의회부문, 지방의회부문, 일반 부문 등으로 나눠 공모한 결과 총 272명이 응모해 교육계, 언론계, 문학계 주요 인사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참신성·성실성·인지도·지역발전 공헌도를 평가해 심사한 결과 최종 32명이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김 의원은 지방의회부문 건설대상을 수상했다. 김태수 의원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변경함으로써 사업기간 단축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의 기능 강화함으로써 전세피해 예방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을 통해 분양원가 등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 및 투명경영 구현하는 등 조례안 개정을 통한 시민중심의 정책 실효성 증진에 기여했다. 또한, 현장방문 및 시정질문을 통한 성북구 재활용 선별장 이전 촉구 성북구 삼선3구역 및 정릉2구역 현장방문 SH공사 사장과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성북구 석관동 일대 현장방문 이문차량기지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착수에 따른 현장방문 등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통한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힘썼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민단체 배불리기용 SH공사 임대아파트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이태원 해밀톤 호텔 2013년부터 이행강제금 5억 넘게 징수만 하고 시정 미조치 서울시 자치구 내 8년 이상 된 노후 CCTV 1만 3천대 조속한 교체 지시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잘못된 행정관행을 바로잡는데 앞장섰다.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연구모임’의 대표의원으로 현재 서울시가 정비사업에 중점적으로 추진중인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에 대해 워크숍을 개최하고 서울시의회 의원 및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에 대해 심의 및 자문하는 역할 담당하는 교육연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등 의원연구단체 및 교육연수위원회 운영을 통한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했다. 김 의원은 전통과 명성을 지닌 ‘대한민국 자치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거우며 이번 수상이 서울시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로 알고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성심성의껏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링, 결국 시민 세금 1천억 이상 투입하는 것으로.오세훈 시장‘업자와의 동행’인가 [금요저널] 오세훈 시장도 민간자본만으로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움직이기 쉽지 않다고 판단한 듯, 그레이트 한강 핵심 사업들에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한 대규모 재정을 우회 투입하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은 “민간자본 4,000억원을 유치해 짓겠다던 서울링에 SH공사가 1,000억원 이상 투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1조 5천여억원의 예산이 줄었음에도 한강 개발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개발업자와의 동행’을 시작하려는가”고 지적했다. 지난 3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관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헌동 사장은 서울링에 자회사를 통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며 1,000억원 이상 공사의 자본을 투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 SH공사는 ‘서울시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 조성 민간투자사업’ 민간부문 공동사업제안자 공모를 9월 27일 공고하고 현재 사업자 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11월에 사업제안을 받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이 일정을 맞추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이다. SH공사의 공고문에 따르면 서울링 사업은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으로 변경되어 하늘공원뿐 아니라 월드컵공원 부지 일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대폭 확대됐다. 최초 서울링을 발표할 때는 하늘공원 2만㎡를 사업부지로 정하였지만, 민간개발업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복합문화시설을 추가하고 월드컵공원 일대 228만㎡라는 100배가 넘는 부지를 사업대상지로 정한 것이다. 또한, 총사업비도 한도를 정해 놓지 않아, 향후 총사업비 및 지분률에 따라 SH공사의 투자금액도 1,000억원보다 훨씬 많아질 수 있다. 최재란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서울링 사업을 민간자본으로 진행한다고 끊임없이 말하며 여러 논란을 회피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SH공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해 개발업자들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며 “SH공사는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공기업인데, 민간 자본만 투입되는 것처럼 시민들을 속이려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재란 의원은 “사업대상부지가 월드컵공원 전체로 넓어짐에 따라 매립지 위의 건설사업이라는 안전성 문제도 다시 붉어졌다”며 “기존의 지반조사는 하늘공원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전체 부지가 안전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광민 서울시의원, 사당역·방배역·남부터미널역 에스컬레이터 조성 위해 ‘구슬땀’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은 10월 30일 서초구 관내 위치한 사당역·방배역·남부터미널역 내 에스컬레이터 조성을 위해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과 실무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고광민 의원 지역구 내 위치한 사당역·방배역·남부터미널역은 인근 지역을 방문하는 시민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출입구로 이용률이 매우 높지만, 아직까지도 에스컬레이터와 같은 승강편의시설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지역 주민은 물론 역사를 왕래하는 교통약자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날 고 의원은 사당역·방배역·남부터미널역 내 에스컬레이터 조성 논의를 위해 서울시의회를 찾은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에게 역사 출입구 내 에스컬레이터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강조했다. 고광민 의원은 “사당역의 경우 다행히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 설계용역비가 2023년 서울시 본예산을 통과해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됐고 남부터미널 4번 출구는 2021년 3월 서울시 투자심사 승인을 받아냈기에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지만 아직까지는 관련 공사 일정 및 준공 시기가 확정되지 않고 있어, 많은 주민들이 조속히 공사가 추진되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배역 1번 출구 쪽의 경우에도 에스컬레이터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나, KT통신구 저촉 문제로 인해 공사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어 다들 답답해하고 있는 상태인지라 교통공사 측과 함께 이에 대한 해법을 같이 고민해보고자 오늘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남부터미널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속히 착수하기 위해서는 기 확보된 설계비 예산 1억원 외 추가 공사비 확보가 선결되어야 한다“며 ”방배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조성 공사의 경우 KT통신구 저촉을 피해 공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데, 소유주의 동의를 얻는다는 조건 하에 인근 사유지를 활용할 수 있다면 공사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고 답변했다. 고광민 의원은 “사당역·방배역·남부터미널역 출입구는 수많은 서초 구민들과 지역 어르신들 그리고 몸이 불편한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출입로”며 “해당 역사는 에스컬레이터와 같은 승강편의시설이 없어 오랜 시간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았기에 지역 시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많긴 하지만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한 문제 해결의 단초가 마련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11월 개최되는 서울시의회 정례회부터는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만큼 다가오는 2024년 서울시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해당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소요될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서초구민들의 이동 편의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새날 의원, '뮤직인논현' 지역 주민 초청 음악회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지난달 27일 강남구 논현동 영동제일교회에서 열린 ‘제2회 뮤직인논현’ 음악회에 참석해 지역주민과 문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작년에 이어 2회째를 맞이한 이번 음악회는 논현영동제일교회 주최로 지역사회 화합을 위한 주민 초청공연으로 진행됐다. 약 200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김민정, 고인화, 지나, 김민지, 장수영, 이시현, 앙상블Heal, 공주와아재들, 영동앙상블 등 총 10팀의 재능기부로 아름다운 무대가 펼쳐졌다. 특히 강남구립 논현노인종합복지관의 어르신으로 구성된 강남논현남성합창단은 “하숙생”, “넉넉히 이기느니라” 곡으로 만연한 가을을 낭만적으로 장식했다. 한편 논현노인종합복지관 소속 강남논현남성합창단은 2010년 창단 이래 전문 지휘자, 반주자와 함께 교육을 진행하고 2017년 전국 골든에이지 합창경연대회 대상 수상, 2022년 KBS 시니어토크쇼 황금연못 출연 등 활발한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대표 합창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의원은 “논현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으로 구성된 강남논현남성합창단의 낭만적인 가을 무대 등 지역주민의 멋진 공연에 함께 해 영광”이라며 “재능기부를 통해 유대감 형성에 기여하고 계신 주민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고 성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SH공사, 민자사업 투자리스크 헷지 수단으로 전락하나.공사 설립 목적과 역할 잊지 말아야 [금요저널] 서울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굵직한 사업들에 서울주택공사가 적극 참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SH공사가 민간투자사업의 투자리스크 헷지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SH공사는 지난 6월, 그레이트 한강 전담 조직인 한강개발기획단을 신설하고 서울시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해 왔다. 이는 오세훈 시장이 3월 유럽 출장 중에 밝힌 계획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이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H공사는 그레이트 한강 8개 사업에 참여하려는 계획을 수립해 검토했고 서울링, 리버버스 등 일부 사업에는 이미 적극적으로 개입해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SH공사에서는 공사 자회사를 설립해 단독으로 추진하거나, 공사·민간이 참여하는 PFV를 설립하는 방안 등 다각도로 그레이트 한강 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SH공사의 참여가 민간사업자들의 투자리스크 헷지를 위한 것이라고 최재란 의원은 지적한다. 향후 수익 창출이 불분명한 그레이트 한강 사업에 민간사업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최재란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4,000억 규모의 서울링에 민간사업자들이 몰려들 것이라 호언장담하였지만, 결국 SH공사를 끌어들였다”며 “서울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SH공사가 민간사업자들의 투자리스크 헷지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재란 의원은 “서울에 더이상 택지개발 할 곳이 남아있지 않아 새로운 사업을 찾아야 하는 SH공사의 다급함도 이해가 된다”며도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공공성을 잃은 공기업은 존재할 수 없다. SH공사의 정체성 잃지 않도록 김헌동 사장이 현명하게 공사를 이끌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발달장애인 문화체험 "쉿~썸타는 클럽"성황 특별한 하루가 아닌 신나는 일상이 되길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이 1일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이용 장애인들의 축제인 제4회 “쉿~ 썸타는 클럽”행사에 참여해 발달장애인의 대외활동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행사는 국제라이온스협회 354-D지구 15지역의 합동봉사로 주최됐으며 서울시장애인직업재활시설협회가 주관했다. 라이온스협회 조종진 부총재는 인사말에서 “그간 코로나 상황으로 대외활동이 많이 위축되었는데 3년만에 클럽 행사를 진행하게 됐다 발달장애인들도 놀 준비가 되어 있다 우리가 얼마나 잘 노는지 주변의 우려가 편견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고 행사의 의미를 설명했다. 이병도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과 같이 다양한 문화체험 행사가 많아져야 한다 발달장애인이 문화행사를 즐기는 데에 어려움이 있는 것도 아니다 특별한 행사가 아닌 일상속에서 오늘과 같은 행사가 필요하고 특별한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닌 자연스럽게 모두가 함께 살아가야 한다”며 행사를 주최한 라이온스협회와 참여자들에게 소감을 밝혔다. 이번 행사는 라이온스협회 조종진 부총재의 “동행하는 행복”이라는 주제로 클럽이 발달장애인에게 특별한 공간이 아닌 일상적 문화로 체험하기 위한 취지로 개최됐다. 올해로 4회째 개최되는 오늘 행사는 썸남썸녀를 만날 수 있는 커플댄스타임과 자신의 끼를 마음껏 뽐낼 수 있는 시간, 경품행사 등으로 진행되어 참여한 300여명의 발달장애인과 가족들의 소통과 교류의 장이 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혜지 시의원, 별내선 개통 전 혼잡도 해결 위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처 요구 [금요저널] 서울특별시 의회 교통위원회 김혜지 의원은 지난 26일 교통정책과로부터 8호선 연장 혼잡도 개선 추진현황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별내선 개통 전에 혼잡도 해결을 위해 서울시의 적극적인 대처를 요구했다. 김 의원은 시의원 임기가 시작될 때부터 8호선 연장이 개통되면 혼잡도가 가중될 것을 우려해 교통 분산 대책을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리나 서울시에 따르면 경기도가 이 구간 기본계획 수립 때 연장구간 역별 수요 등은 분석했으나 기존 8호선 본선의 혼잡도 증가 분석과 이에 따른 대책은 마련된 게 없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올해 초 도시철도 연장사업 시 혼잡도 기준을 엄격히하는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경기도와 8호선 연장에 따른 혼잡도 개선 실무회의를 여러 차례 진행했으며 서울시의 요청으로 경기도에서는 지난 5월 수요 및 혼잡도 영향분석 용역에 착수했다. 그러나 경기도에서 수행 중인 ‘혼잡도 개선용역’ 중간 결과에 따르면 수요량이 최대 수치를 보이는 시간대의 집중율을 19년도 110.3%에서 자연증가해 30년도에는 132.8%까지 증가 증가되는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하지만 8호선의 22년도 혼잡도는 이미 136.8%로 경기도의 예측 혼잡도를 이미 상회하고 있어 서울시는 ‘혼잡도 산출 시 적용한 첨두시 집중율을 재검토하고 교통카드 데이터 등을 통해 실제 이용객수를 이용해 첨두시 집중율 및 혼잡도를 예측하라’고 경기도에 요청했다. 김 의원은 “내년 6월 개통 예정인 별내선의 혼잡도 분산 대책은 현시점에서 증차가 대안이다”며 “서울시는 경기도가 정확한 수요 및 혼잡도 분석 결과를 산출할 수 있도록 티머니 교통카드 데이터 제공등 협조 및 지원을 아끼지 말아 달라”고 서울시에 요청했다. 또한 김혜지 의원은 “증차를 해야만 기존 8호선 이용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면서 안전을 보장하고 대중교통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강조하고 “강동구 주민들의 지하철 이용 편의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통해 혼잡도 분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별내선은 서울 강동구 암사역에서 남양주시 별내지구까지 12.8㎞ 구간을 잇는 노선으로 정거장은 6개소를 만들고 2024년 6월 개통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6·7호선 태릉입구역 승강편의시설 개통 [금요저널] 서울 지하철 6호선과 7호선 환승역인 태릉입구역 1번 출입구에 에스컬레이터 2대를 설치하는 공사가 완공돼 1일 10시부터 운행을 시작했다. 태릉입구역은 하루평균 2만 9천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며 1번 출입구 주변에 공릉초등학교와 월릉교, 공릉동 국수거리 등의 시설과 명소 등이 위치하고 있다. 하지만 다른 역들에 비해 승강편의시설이 부족해 이에 대한 주민 요구가 많았던 곳이다. 서울시와 서울교통공사는 주민 요구사항을 반영해 13억 5천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1번 출입구에 기존 노후 에스컬레이터 1대를 철거하고 신형 1200형 에스컬레이터 2대를 설치하는 공사를 시행했다. 해당 공사기간은 22년 8월 공사발주를 시작으로 11월 1일 개통까지 14개월이 소요됐다. 공사가 에스컬레이터 설치 준공을 기념하기 위해 개최한 지난 1일 개통식에는 서울특별시의회 박환희 운영위원장, 노원구청 건설교통국장, 공사 대외협력처장, 공릉동 주민 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격려인사, 사업보고 시승식 등이 진행됐다. 이날 개통식에 참석한 박환희 운영위원장은 “승강편의시설 준공으로 주민 여러분과 보행약자의 교통 이용 여건을 조금이나 개선시킬 수 있어 기쁘다”며 “오랜기간 노력해 온 공사 관계자의 노고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 또한 박위원장은 “공릉역, 화랑대역 등의 승강편의시설 추가 설치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