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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 못 돌려받던 청년들 숨통 트였다” 이성배 시의원, 잠실청년주택 보증금 11월부터 지급 개시

“보증금 못 돌려받던 청년들 숨통 트였다” 이성배 시의원, 잠실청년주택 보증금 11월부터 지급 개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이성배 대표의원은 잠실청년주택 보증금 미반환 사태에 대해 서울시와 신한은행, SH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현장 중심 대응을 통해 임차인 보증금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지급되는 결실을 맺게 됐다고 밝혔다. 송파구 잠실동에 위치한 잠실 센트럴파크 청년주택은 사업시행자의 자금난으로 올해 2월부터 강제경매가 진행됐으며 이에 세입자 134세대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해있었다. 민주당 소속 송파구의원 및 일부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이번 사태로 서울시의 부실한 정책 설계와 관리 미비로 인해 청년들이 보증금을 잃게 생겼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사태의 신속한 해결보다는 오세훈 시장에 대한 정치적 비방에 몰두하며 사태를 정쟁화했으며 2월에 시작된 사태가 8월까지 이어져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이성배 의원은 이번 사태가 정치적으로 악용되고 있으며 이대로라면 지역 청년들에 대한 구제는 이루어지지 않고 사태가 장기화 될 것이라고 우려하고 지역구 의원으로서 사태 해결을 위해 뛰어들게 됐다. 이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7월 서울시-시의회-SH공사 합동대책회의를 시작으로 8월에 임차인 간담회를 통해 의견 청취를 했으며 8월21일 서울시-시의회 국민의힘 당정협의회에서 서울시 정무부시장과 주택실장에게 신속한 피해자 구제 대책 시행을 촉구했다. 서울시와 SH공사는 8월23일부터 잠실청년주택 내에 ‘입주자 보호 현장상담소’를 긴급 설치해 법률상담 및 피해접수 등 맞춤형 지원을 진행했으며 8월24일에는 오세훈 서울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한 세대의 피해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다. 이후 이 의원은 서울시-회계법인 등 전문가 논의와 서울시 시금고인 신한은행 실무 미팅을 통해 금융권의 참여를 설득했으며 총 10여 차례의 대책 회의와 간담회를 통해 은행을 통한 지원방안에 논의했다. 그 결과 10월 2일자 ‘청년주택 임차인 보증금 대책’에 반영되어 신한은행이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선지급하는 구조로 구체화됐다. 이성배 의원은 “잠실의 경우 선순위 임차인 127호에 대해서는 11월부터 보증금 지급이 이루어지며 후순위 임차인 7호 중 전세사기 피해자로 인정된 세대는 12월부터 보증금을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고 알렸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이제라도 잠실청년주택의 보증금 미반환 사태가 해소될 수 있게 되어 다행이라 생각한다”며 “이번 조치로 청년주택 정책의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추후 남은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어 청년들이 하루 빨리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2년째 공실, 주민의 절박한 목소리 외면해서 안 돼”.송도호 시의원, “대학동 공영주차장 예산 확보 총력

“2년째 공실, 주민의 절박한 목소리 외면해서 안 돼”.송도호 시의원, “대학동 공영주차장 예산 확보 총력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소속 송도호 의원은 10월20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대학동 공영주차장 건립사업 예산 확보 간담회 “를 열고 서울시 교통실 관계자 및 관악구 주민 대표들과 함께 예산 미반영에 따른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관악구 대학동 주민 13명과 서울시 교통실 관계자가 참석했으며 사업 지연으로 인한 주민 피해와 예산 확보 방안을 중심으로 심도있는 대화가 이어졌다. 송 의원은 간담회에서 “대학동 공영주차장은 단순한 주차 공간의 문제가 아니라, 주민의 재산권과 생활권이 직접적으로 걸린 절박한 현안으로 서울시 본예산 반영이 어렵더라도 일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내년 6월 추경에서 사업의 연속성을 이어가 겠다”고 밝혔다. 또한, “행정의 지연으로 주민이 2년 넘게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상황에서 시와 구가 서로의 책임을 미루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교통위원회와 예결위원회 단계에서 서울시와 긴밀히 협의해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간담회에 참석한 지역 지주 대표는 “2022년부터 구청과 협의하며 방을 비워두고 단기 계약만 유지하고 있다. 사업 지연으로 월 수백만원의 손실이 발생하고 시설 수리나 임대도 불가능한 상황”이라며 “사업이 더 늦어지면 생계와 재산권이 모두 위협받게 된다”고 호소했다. 이어 “고시촌이던 대학동이 이제는 1인 가구 중심의 주거지로 바뀌었지만, 주차 공간 부족으로 주민 불편이 심각하다”며 “서울시가 이 사업을 단순한 지역시설이 아닌 도시 재생의 핵심 인프라로 인식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 교통실 관계자는 “서울시 전체적으로 신규사업 예산 반영률이 10% 수준으로 매우 낮지만, 대학동 공영주차장은 시급성과 필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다”며 “내년 본예산에서 전액 반영은 어렵더라도 일부 예산을 편성해 구비와 연계 추진하고 추경을 통해 추가 확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 만약 반영이 지연될 경우, 명도 시기 조정 등 주민 피해 최소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설명했다. 대학동 공영주차장 건립사업은 2022년부터 주민자치회, 협치회의, 여론조사를 거쳐 주민이 직접 부지를 제안하고 확정한 서울형 협치 모델로. 서울시는 이미 타당성 조사를 완료했으나, 재정 여건 악화로 본예산 반영이 미뤄지며 착공이 지연되고 있다. 특히 주민 6가구가 자발적으로 토지 매도를 결정해 공공사업에 협조했으나, 사업 지연으로 현재 공실과 및 임대 손실 등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종배 서울시의원, ‘2025 적극행정대상’ 수상

이종배 서울시의원, ‘2025 적극행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이종배 의원은 지난 10월 1일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2025 적극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지방의회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적극행정대상’은 시사저널이 국민 중심 행정과 혁신적 정책 활동을 확산하기 위해 제정한 상으로 올해 처음으로 시상식이 개최됐다. 시상식은 △입법 △지방정부 △지방의회 △공공기관 △기업 등 각 분야에서 적극행정을 실천한 기관과 인물을 선정해 시상했다. 이종배 의원은 서울시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다자녀가구 친화정책을 통한 저출산 해소 노력을 적극적으로 펼쳐온 공로를 인정받았다. 특히 올해 3월부터 시행된 프로야구장 다자녀가족 관람료 할인 정책을 이끌어낸 점이 적극행정의 모범사례로 평가받았다. 이 의원의 제안으로 고척스카이돔은 4~5인 패밀리석을 50% 할인하고 잠실야구장은 월 1회 다자녀가구 특별할인을 시행 중이다. 이 정책은 가족 단위 여가문화 활성화와 출산 친화적 도시환경 조성에 기여하고 있다. 이종배 의원은 “다자녀 가구의 생활비 부담을 줄이고 아이 키우기 좋은 서울을 만드는 것은 저출산 시대에 꼭 필요한 정책 방향”이라며 “작년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면제, 공영주차장 요금 감면에 이어 올해는 시민이 실질적으로 혜택을 느낄 수 있는 문화·체육 분야 적극행정을 실천했다”고 밝혔다. 이어 “적극행정은 공직자만의 역할이 아니라 시민의 삶을 더 나은 방향으로 바꾸기 위한 공공의 책임”이라며 “앞으로도 다양한 문화시설과 생활 인프라에서 다자녀가구를 위한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한편 ‘적극행정대상’을 주최한 시사저널은 이번 수상자들에 대해 “공공성·창의성·지속가능성을 갖춘 우수 행정 사례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을 이끌었다”고 평가했다.

임춘대 위원장, ‘서울 주얼리주간 붐업 행사’ 참석

임춘대 위원장, ‘서울 주얼리주간 붐업 행사’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은 지난 18일 종로구 돈화문로 일대에서 개최된 ‘서울 주얼리주간 붐업’ 행사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서울주얼리지원센터와 서울 주얼리주간 붐업 추진위원회가 주관하고 한국주얼리산업진흥재단이 후원해 서울의 주얼리산업 발전과 시민 참여 확대를 위해 마련된 자리로 ‘용기의 상징’을 주제로 한 주얼리 런웨이, 정책성과 보고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 임춘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서울의 주얼리산업은 오랜 세월 장인의 손끝에서 예술과 기술이 어우러져 만들어진 서울 도시제조업의 자랑이자 우리 경제의 보석과도 같은 산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서울시의회는 주얼리산업이 전통의 가치 위에 혁신과 기술이 더해져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서울의 주얼리산업이 시민과 함께 호흡하며 새로운 가치와 문화를 창조하는 글로벌 산업으로 도약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행사를 주관한 주얼리주간 붐업 추진위원회는 서울 주얼리산업 발전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정책적 지원을 통해 산업 진흥에 기여한 공로를 높이 평가해 임 위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