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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이민옥 서울시의원은 12월 6일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로부터 청각·언어장애인들의 복지 증진과 공동체 형성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장을 받았다.이날 감사장 수여식은 성동구이동복지센터에서 열린 '2025년 따뜻한 겨울나눔 지원사업 성동구 농아인과 함께하는 사랑 나눔 잔치'행사에서 진행됐으며, 성동구 청각·언어장애인들과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 의원은 그동안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포용 환경 조성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으며, 특히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공동체 형성에 힘써왔다는 평가를 받았다.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성동구지회는 감사장을 통해 "귀하께서는 장애인의 복지 증진과 사회적 포용 환경 조성과 지역사회와의 연계 지원을 통해 청각·언어장애인들의 공동체 형성에 힘써 추진한 공로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성동구 농아인청각·언어장애인들의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담아 이 감사장을 드린다"고 밝혔다.이 의원은 "청각·언어장애인 분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복지 증진을 위해 노력해온 것이 인정받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이번 감사장은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더욱 힘차게 나아가라는 격려의 의미로 받아들이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아울러 "장애인들이 사회적 차별 없이 존중받으며 살아갈 수 있는 포용적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청각·언어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들의 권익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지역사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한편, 이민옥 의원은 서울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사회적 약자와 소외계층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제안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장애인 복지 향상과 사회적 포용 확대를 위한 의정활동에 매진할 계획이다.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정준호 의원이 ‘서울특별시 꿀벌 보호 및 양봉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로 우수조례 상을 수상한다.이번 수상은 도시 생태계의 핵심 매개자인 꿀벌 보호를 제도화해 기후위기 대응과 지구 생태계 회복에 기여한 성과를 인정받은 결과다.정준호 의원 발의로 제정된 조례는 서울시가 도시공원과 녹지에 밀원식물을 적극 보급하도록 규정하고, 꿀벌 서식처 확충 계획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했다.또한 말벌 퇴치기 보급, 화학농약 사용 제한, 친환경 농약 전환 촉구 등 구체적인 보호조치를 제시해 실효적 관리방안을 담았다.정준호 의원은 “꿀벌을 지키는 일은 단순한 종 보호가 아닌 시민의 먹거리와 건강, 생태적 안전망을 지키는 일”이라고 언급하며, “80억 마리 폐사라는 경고를 외면하지 않고, 미래 세대의 생존까지 고려하는 조례를 마련한 점을 인정받아 뜻깊다”고 밝혔다.조례 시행 이후 서울시는 △도시공원 밀원식물 식재 △한강 야생벌 복원 사업 △양봉 기술교육 확대 △생태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 중이다.북서울꿈의숲에는 민관 협력으로 ‘꿀벌 정원’이 조성돼 시민 체감도를 높이고 있다.정 의원은 “조례 제정에 그치지 않고, 서울시와 민간이 지속적으로 협력해 정책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태수 서울시의원, “석계역 5번 출입구 승강편의시설 조속히 설치해야”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은 10월 31일 석계역 5번 출입구 현장을 방문해 서울교통공사에 에스컬레이터의 조속한 설치를 주문했다. 석계역 주변에는 장애인 및 어르신 등 교통약자들이 다수 거주하고 있으나 5번 출입구에는 에스컬레이터 등 승강편의시설이 부재해 주민들이 멀리 떨어진 출입구를 이용하는 등 불편이 있어 왔다. 이에 김태수 의원은 주민들의 지하철 이용 불편을 해소하고자 석계역 5번 출구에 승강편의시설 설치를 위해 올해 1억원의 설계비 예산을 반영했으며 지난 7월부터 설계 용역에 착수해 이날 서울교통공사 토목사업소 관계자 및 설계업체 직원과 함께 현장을 방문했다. 김 의원은 석계역 5번 출입구에 양방향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 자리에서 주민들의 이용 편의에 최우선을 두고 승강편의시설을 설치할 것을 교통공사 측에 요구했다. 구체적으로는 개찰구부터 출입구까지 계단이 없이 완만한 경사로를 마련해 에스컬레이터와 연결되도록 하고 설치기간을 최대한 단축 및 임시통행로 개설을 주문했다. 석계역 5번 출입구 승강편의시설 설치에는 30억원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며 김 의원은 내년 예산에 설치공사비를 반영해 빠른 시일 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향후에도 지역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앞장설 것임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재란 의원, 목3동 초등학교 신설 물꼬 트이나. 도시형학교 4법 국회 발의 환영 [금요저널] 저출생 여파로 학령인구 감소가 사회적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지만, 일부 지역은 학령인구가 오히려 증가, 주민들의 학교 신설 요구가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양천구 목3동이 그 대표적인 예인데, 이 지역은 학령인구가 증가해 초등학교 설립이 필요하지만 학교를 지을 부지가 없어 신설 논의가 지지부진한 지역이다. 가까운 거리에 학교가 없다 보니, 목3동 아이들은 먼 거리의 초등학교로 등하교를 하고 있다. 아이들 통학로 안전이 위협받고 있으며 초등학교 부재로 지역 내 인구 구성비 불균형 문제까지 심해졌다. 지역경제 타격은 덤이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은 “목3동 초등학교 신설은 아이들 안전뿐 아니라 지역경제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학교 부지가 없다는 이유로 번번이 신설 추진이 막히는 걸 지켜보며 재개발이 아니면 방법이 없는 것 같아 답답했다”고 그간의 상황을 밝혔다. 최재란 의원은 “그러나 최근 황희 국회의원이 도시형학교 4법을 대표발의하며 목3동 초등학교 신설의 길이 열렸다”며 “도시형학교는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유연하게 대응해 지속가능한 학교 발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고 법안 발의를 반겼다. 서울시교육청에서도 학령인구 감소 대책으로 도시형캠퍼스 계획을 발표하며 황희 국회의원의 법안 발의와 함께 새로운 모델의 학교 설립 움직임이 본격화 되고 있다. 마지막으로 최재란 의원은 “학령 인구 감소가 문제인 타 지역과는 다르게, 양천구는 학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다”고 밝히며 “목3동 지역 주민의 오랜 염원인 초등학교 신설이 이번 황희 국회의원의 도시형학교 4법 발의로 물꼬가 트였다. 서울시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과밀로 인해 열악한 환경에서 수업하는 학생들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11월 1일부터 열리는 제321회 정례회에서 ‘민생 감사, 책임 감사, 정책 감사’ 3대 기조를 바탕으로 행정사무감사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3대 기조의 추동력을 높이기 위해 31일 오후 1시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정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했다.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는 교섭단체의 정책 전문성을 강화하고 상임위별 현안 대응과 유기적 협조를 위해 각 상임위 부위원장이 당연직으로 소속되어 있다. 임춘대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을 위원장으로 해, 이번 정례회부터 교섭단체의 정책심의와 감사를 이끄는 구심점 역할을 하게 된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국민의힘은 고금리·고물가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소상공인과 서민경제를 최우선으로 살피는‘민생감사’를 하기로 했다. 코로나19 정부대출 이자 상환에 애로를 겪고 있던 소상공인들은 지난 9월 원금 납부가 시작되자 더 큰 어려움에 직면했다. 가계부채 문제도 심각해, 정부의 대출심사는 강화되고 서민경제는 제2금융권으로 내몰리고 있다. 서울시는 약자와의 동행에 역점을 둬 동행지수를 개발하는 등 중장기 사업의 기반을 닦았지만, 여전히 서울의 빈곤층 10명 중 4명은 공적 소득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에 놓여있다. 국민의힘은 약자와의 동행, 소상공인 지원, 안심소득 등 취약계층 지원사업의 추진실적 및 현황을 면밀히 살펴 민생부담 경감대책 마련에 집중한다는 계획이다. 두 번째로 국민의힘은 자연재해와 사회적 재난으로부터 시민을 책임지고 보호하는 ‘책임감사’를 하겠다고 밝혔다. 이상기후로 매년 여름 찾아오는 폭우, 폭염 피해 대비와 취약계층 지원정책을 꼼꼼히 점검하고 서울의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실천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살핀다. 또한 지난달 29일 1주기를 맞은 이태원 사고 이후의 서울시 재난안전대책 전반을 거듭 점검하며 시민 모두의 안전에 미흡함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세 번째로 국민의힘은 시민의 눈으로 시와 교육청의 주요 정책 및 사업을 들여다보고 분석하는 ‘정책감사’를 준비하고 있다. 시민들이 가장 우려하는 문제로 마약 사건 및 범죄 확산 실태, 이상 동기 범죄 증가 현황을 살피고 서울시 관련 대책의 실효성을 따진다. 전세사기 피해 상담과 지원을 맡게 된, 전월세종합지원센터의 사업 및 이용 현황을 보며 피해에 실질적 지원 확대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저출산 해소 일환으로 추진되는 엄마아빠 행복프로젝트를 비롯해 시의 출산 및 보육지원 사업 또한 그 효과를 종합적으로 분석한다. 교육청은 올해 서이초 교사 사망 이후 사회적 요구가 큰 교권침해 해소방안이 주요 현안이 될 것이다. 학생들의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진단검사와 학습지원시스템도 중요한 감사대상이다. 디벗 태블릿PC의 선제적 보급에 따른 관리 미흡과 고장·분실 문제 해결방안을 살피며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에 대한 교육청의 변화된 입장도 확인할 예정이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국민의힘은 서울시민께서 시의회에 부여하신 가장 기본되는 소임인, 집행기관 감시와 견제를 책임지고 해내겠다”고 밝혔다. 또 "정쟁을 지양하고 민생을 최우선으로 챙기는 모습을 통해, 왜 국민의힘이 서울시의회 다수당인지, 서울시민의 희망인지를 증명해 보일 것”이라고 강조했다. 서울시의회는 11월 1일 본회의를 시작으로 52일간 제321회 정례회를 개회한다.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14일간은 2023년도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하며 15일 겸임상임위인 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끝으로 차년도 예산심사와 현안 처리에 들어간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국표 의원, 경로당 소통간담회 참석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지난 29일 대한노인회 서울시연합회가 개최한 ‘2023 부양가족 격려 및 효문화 확산을 위한 경로당 현장 소통간담회’에 참석했다. 홍국표 의원은 “행사를 주관한 대한노인회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어르신들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홍 의원은 인사말 후 행사에 참석한 노인들의 안부를 묻는 등 담소를 나누는 한편 노인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과 불편함 등을 듣고 공유하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용균 의원, 강북구 북한산 시민천문대 ·우이천변 문화거점 조성으로 균형발전 선도해야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이용균 의원은 30일 서울시청 서소문2청사에서 열린 “서북·동북권 균형발전 방안 토론회”에 참석해 서울시의 균형발전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용균 의원은 서울시의회를 대표한 인사말에서 “서울시는 단기간에 압축성장한 성공사례로 꼽히지만 지역 불균형이라는 과제를 안고 있다”고 전제하고 “서북, 동북권의 발전수준을 끌어올림으로써 전체 서울시의 도시매력을 제고해야 한다”고 토론회의 방향을 설명했다. 이어 서북권과 동북권의 각 자치구에서 지역별 “신성장 거점사업 발굴”을 위한 구체적 사업들을 토론했다. 이용균 의원은 강남은 강북지역에 비해 4~50년 지속적인 투자를 받아왔고 상대적으로 강북지역은 활성화되지 않은 지역임을 상기시키며 강북구가 제안한 “북한산 시민 천문대 건립”사업과 “우이천변 감성도시 조성”에 대해 공감을 표시했다. 이 의원은 북한산 지역은 국립공원 보존 필요성으로 개발에서 제외되어 왔는데, 도심의 인공조명에서 떨어져 있어 천문대 건립에는 최적의 입지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하고 북한산 자연환경을 보호하면서 청소년에게 학습의 기회를 제공해 지역발전을 이끄는 기회가 될 수 있음을 말했다. 계속해 이 의원은 “우이천 주변 100m구간의 감성도시 조성사업은 강북구, 도봉구, 노원구, 성북구를 지나게 되어 동북권 발전을 선도할 수 있으며 주요 녹지와 연계해 복합수변공간으로 차별성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며 문화거점 공간 조성을 위한 조속한 공공재정 확보를 촉구했다. 이날 토론회는 강북구를 비롯해 서대문구, 은평구, 성동구, 광진구, 동대문구, 노원구 등의 각 제안사업을 설명하고 부서별 의견과 토론으로 이어졌다. 이용균 의원은 토론회 마무리 말씀에서 “서울시민 모두가 원하는 균형발전 추진을 위해 전문가들과 함께 서울시의회에서 예산편성과 사업추진에 적극 기여할 것”이라며 서울시 전체의 균형발전을 위해 자치구 제안의 개별사업 성공 필요성을 다시 한 번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이원형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현황 및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시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는 2023년 한 해 609건의 등록이 취소되어 1,815개가 등록되어 있다. 이는 2019년부터 지난 5년간 처음으로 2천개 미만으로 줄어든 숫자이며 전년 대비 24% 감소해 1년 만에 5개 중 1개 단체가 사라진 셈이다. 2023년 등록허가 건수는 지난 5년간 가장 적은 39건에 불과했으며 등록취소 건수는 전년 8건에 비해 76배 증가한 609건으로 올해에만 570개의 비영리민간단체가 사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뿐만 아니라,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도 줄어들었다. 서울시가 이원형 시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서울시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현황’자료에 따르면, 올해 서울시는 “시민사회 공익활동 활성화 지원정책” 관련 2021년 대비 세부사업을 39개 축소하고 사업예산을 2억3천만원 감액해 11.6% 삭감된 금액을 지원하고 있었다. 이원형 시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시민단체에 대한 편견으로 비영리민간단체의 축소시키고 공익활동 지원예산을 줄여온 것이 드러났다. 오 시장의 일방적 서울 바로 세우기는 시민단체의 공익활동을 위축시키는 결과로 나타났다”고 말하며 “서울시가 천만 시민의 모든 삶의 영역에 거쳐 전문성을 가질 수도 없고 책임질 수도 없다. 그 공백을 시민 스스로의 힘으로 메우고 자발적 자율적으로 더 나은 사회를 만들어가는 수단이 비영리민간단체의 활동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사무감사 및 예산안 심의를 통해 의회에서 서울시정이 시민의 활동을 위축시키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춘선 시의원, 등명근린공원 지하 주차장 출입구 변경 결정 환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의원이 25일 열린 제16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에서 동명근린공원 지하 주차장 중복결정이 “원안 가결”된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동명근린공원 지하 주차장 건설은 인근 지역의 주차난 해소 및 공원 이용객 편의를 위해 226면의 주차장을 건립하는 내용으로 ’19.11월 최초 도시계획시설 중복결정이 되었었다. 그러나 그간 기존 출입구가 서울고덕초등학교 인근에 위치함에 따라 어린이 안전사고에 대한 우려가 있어 출입구 변경을 추진해왔다. 이번 원안가결된 동명근린공원 지하 주차장 중복결정은 주차장 출입구를 고덕초등학교가 위치한 기존 고덕로79길에서 아리수로로 변경하는 사항이다. 이번 결정으로 서울 고덕초등학교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도모하고 고덕2동 저층 주거지 주차난 해소와 동명근린공원 이용객들의 주차 편의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관계자 업무협의 및 지난 6월 29일 개최된 주민설명회에 참석해 지하 주차장 출입구 변경의 필요성을 요청하며 출입구 변경에 적극적 활동을 펼쳐 온 박춘선 의원은 이번 결정에 대해 무엇보다 인근 초등학교 학생들의 등하굣길 안전이 지켜져 기쁘다는 뜻을 밝혔다. 박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 여러 난제가 있음에도 끝까지 노력해준 지역주민들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또한 “머리를 맞대고 해결책을 찾아보면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다”며 주차장 확보와 함께 학생들의 안전까지 확보한 이번 결정을 다시 한번 환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오세훈 시장의 핵심사업인 ‘신속통합기획’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재건축 사업장 곳곳에서 잡음이 발생하며 사업 추진에 난항을 겪고 있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은 “서울시의 공격적인 정책 추진과 대대적 홍보로 신통기획을 확정한 곳이 빠르게 늘어났지만, 재건축 사업장 곳곳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오시장의 호언장담과는 다르게 재건축 사업에서는 신통기획이 영 신통치 않은 모양새”고 지적했다. 서울시에서 제출한 신통기획 상세 추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23년 9월 기준, 서울시 신통기획 대상지는 89개 구역이다. 이 중 58%에 해당하는 52개 구역에서 신통기획을 완료했고 재건축만 따지면 70%가 넘는다. 신통기획을 도입한 지 2년여 만에 달성한 성과이기에 서울시에서는 “오세훈표 정비사업 ‘신속통합기획’ 순항”이라고 대대적으로 홍보하였지만, 재건축 사업을 추진 중인 일부 단지에서는 전혀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최근 여의도 한양아파트는 신통기획 가이드라인에 따라 시공자 선정 입찰지침서를 마련하고 시공자 선정 절차를 진행하였지만, 서울시에서는 기존 정비계획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시공자 선정 절차 중단을 영등포구청에 요청했다. 신통기획은 ‘정비계획 입안’을 위한 가이드라인일 뿐 정비계획이 확정되야 한다는 것이다. 시민들은 신통기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는 것을 완료로 본다. 그러나 한양아파트 사례에서 보았듯이 정비구역 지정과 정비계획이 확정되지 않고 가이드라인만 마련한 곳들을 신통기획 완료로 홍보하기에는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최재란 의원은 “많은 대상지가 신통기획을 완료하였지만, 이것이 신속한 재건축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지는 미지수다”며 “신통기획 가이드라인 마련만으로도 대단한 효과가 있는 것처럼 홍보했는데, 정작 문제가 발생하니 신통기획은 가이드라인일 뿐이라고 한다. 서울시의 이중성에 주민들은 혼란해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신통기획 흥행을 위한 무리한 정책 추진으로 뚜렷한 출구대책이 없다는 점도 지적했다. 통합심의를 통해 속도를 높이려 신통기획을 신청했던 재건축 단지들 중에서 서울시의 과도한 개입, 높은 기부채납 비율, 임대주택 확대 등을 이유로 철회를 요청하거나 이미 철회를 한 곳들도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신통기획 철회에 대한 절차나 기준을 서울시에서 마련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지만, 서울시는 입안권자인 자치구의 결정 사항이라는 입장이다. 최재란 의원은 “신통기획을 통하면 다 될 것 같았는데 주민반발로 철회를 요청하면 출구대책은 자치구로 떠넘기고 있다”며 “적어도 재건축에서의 신통기획은 정비사업의 기본을 간과한 정책 설계에 결함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재란 의원은 “서울시로부터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되어야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재개발의 경우, 신통기획 외에는 뚜렷한 선택지가 없다. 신통기획 완료 후 통합심의까지 서울시에서 꼼꼼하게 지원해야 한다”며 “재건축은 이미 문제가 드러나고 있으니, 현장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 출구대책을 포함한 전반적인 제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성연 서울시의원, “수변예술놀이터 조성 타운홀미팅 개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10월 26일 중곡1동 주민센터 대강당에서 타운홀미팅을 가지고 중랑천 우리동네 수변 예술놀이터 조성사업을 주제로 주민과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김병민 국민의힘 광진갑 당협위원장과 우리동네 수변 예술놀이터 조성사업 제안공모에서 당선된 모어레스건축사사무소 관계자가 함께 참석했다. 우리동네 수변 예술놀이터는 광진구에 위치한 중곡빗물펌프장 일대를 도시와 하천이 조화될 수 있도록 접근성을 개선하고 하천 생태계를 이용해 시민들이 다채로운 여가·문화생활을 즐길 수 있도록 수변공간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서울형 수변감성도시의 일환이기도 한 수변 예술놀이터는 중곡빗물펌프장 옥상 공간을 활용한 북카페를 비롯해 지역 여건을 활용한 특화공간을 구성하고 중랑천 제방과 연결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이날 타운홀미팅은 제안공모에서 당선된 모어레스건축사사무소에서 새로운 공공공간으로 조성될 수변 예술놀이터의 설계 과정과 이미지를 설명하는 것으로 시작됐다. 참석한 주민들은 중랑천의 새로운 랜드마크로 등장할 수변 예술놀이터에 기대를 가지면서 스토리 콘텐츠를 갖춘 특색있는 공간으로 거듭나기를 주문했다. 또한, 중랑천이라는 수변 생태계를 바탕으로 기후나 환경 등 미래가 맞이할 중요한 문제, 중곡동의 역사문화 자료를 바탕으로 하는 교육적 요소도 담아달라는 요청도 있었다. 아이들과 어른들이 함께, 다양한 세대가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달라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날 타운홀미팅을 주관한 박성연 의원은 “광진구의 하천은 한강 이외에 중랑천이 유일한데 주민들의 수변공간이 다른 자치구와 비교해 부족하고 주변에 주유소, 자재판매점 등 상권이 형성되어 있고 하천에 접근하려면 동일로를 건너야 한다는 점이 그동안 아쉬웠다”며 “특히 중곡동 지역은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커뮤니티 시설이 부족한 실정인데, 광진구의 랜드마크로 중랑천과 연계해 다양한 활동을 할 수 있는 수변 예술놀이터 조성을 통해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국민의힘, 11월 정례회 대비 서울시와 교육청 주요현안 점검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은 26일 서울시 당정협의회와 서울시교육청 정책협의회를 열고 내년도 예산안과 제출 조례안 등 제321회 정례회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시의회에서는 김현기 의장이 함께한 가운데, 국민의힘 최호정 대표의원을 비롯한 김길영 수석부대표, 허훈 정무부대표, 장태용 의안부대표, 박상혁 기획부대표, 서호연·최민규 권역부대표, 옥재은·김종길 대변인과, 상반기 2기 원내대표단으로 합류한 곽향기 법률부대표, 김경훈 대외협력부대표, 임춘대 정책위원장이 참석했다. 이날 국민의힘은 교섭단체 정책역량 및 대외협력 강화를 위해 원내대표단 재편과 상임위 부위원장들로 구성된 국민의힘 정책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다. 먼저 26일 오전 10시30분, 서울시청 8층 간담회의장에서 제8차 당정협의회를 개최해 강철원 정무부시장 이하 서울시 주요 간부들과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 및 주요 추진사업 보고와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서울시는 내년도 예산은, 어려운 세입여건 속에 지출 낭비요인을 걷어내, 약자와의 동행, 시민이 안심하는 안전한 서울, 창의와 혁신으로 매력적인 서울 등 3대 투자중점사업, 12대 핵심과제에 집중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며 의회의 협조를 구했다. 또한 내년 서울시 도시공간의 대개조를 예고하며 정책컨트롤 타워를 맡게 될 도시계획국을 비롯해 조직 개편방향을 소개하고 주요 현안으로는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 한강리버버스 도입 추진현황 및 시장 제출 주요 안건을 보고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서울시 친환경 교통수단 유인정책인 기후동행카드 시범사업에 대해권역 내 이용이라는 지역적 한계를 지적했다. 사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교통부 K패스, The경기패스 등 유사제도 등과의 충돌 여부를 확인하고 연계 및 확대방안 논의를 이끌어갈 것을 당부했다. 한강리버버스 도입의 경우, 정확한 출퇴근 수요와 서울시민의 편이성, 이용 형평성 등 사업타당성에 관한 자료를 철저히 준비해 시민들께 설득력 있게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은 오후 1시에 교육청과 정책협의회를 열어, 도시형캠퍼스 설립·운영 기본계획을 비롯해,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 지원기준 개선 방안과 급식실 환기시설 개선 관련 보고 및 논의를 이어갔다. 교육청은 학령인구 감소와 대도시의 인구분포 변화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해 도심형 캠퍼스 추진계획을 밝혔다. 기존 학교 유휴시설을 활용하거나, 신축 등 건물 매입, 주거학교 복합 모델, 도시개발사업에서 학교용지 확보 등 다양한 모델을 제시하며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학교 인조잔디 운동장은 국민의힘이 지속적으로 교육청의 입장을 확인하며 지역주민과 학교 현장의 요구를 전하고 있다. 이날 교육청은 10년 이상 지속해오고 있는 마사토 운동장 정책이 다시 전환기에 와있다며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의원들은 교육청이 인조잔디 신규설치 기준으로 제시한, 운동부 보유 여부에 따라 인조잔디 운동장 설치에 차별이 발생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환경부 KS고시 개정 이후라는 단서를 걸어 내년 하반기 공사하겠다는 것은, 교육청의 소극적 의지와 고민 부족을 보여주는 예라며 사업의 적극 추진을 거듭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학생인권조례안의 의회 심사 지연과 함께 교육청의 교원 교육활동 보호 추진에 미진함이 없도록 관련 사안을 점검했다. 교사에 대한 악성 민원 및 교권 침해발생에 대한 실질적 보호조치와 지원이 현시점에 가장 중요한 현안이라며 교육청에 총력 지원을 당부했다. 최호정 대표의원은 “세입 감소에 따른 서울시와 교육청의 감축 기조 속에 방만한 지출 구조를 개선하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여 시민과 학교에 꼭 필요한 예산을 만들어야 하는 아주 중요한 회기다”며 “이번 회기 서울시와 교육청의 건전재정 기조를 확인하고 약자와 시민 안전, 저출생 극복 등 핵심 사업과 예산에 집중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사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