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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진 의원, 서울 유일의 봉화산 옹기문화마당 준공 환영!제막식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준공 축하, 서울시 특교금 12억 원 등 재원 마련 주력!박 의원, 주민과 문화와 전통을 잇는 중랑구 대표 생활문화공간으로 가꾸어 가겠다!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은 12월 9일, 중랑구 봉화산 옹기테마공원 내에 새로 조성된 옹기문화마당 준공 제막식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기쁨을 나눴다.이날 제막식은 박 의원을 비롯해 관계자 및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이번 옹기문화마당 조성은 서울시 예산 13억 9천만 원과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2억 원, 특교세 29억 원 등 총 56억 원이 투입되어 추진한 사업이다.완공된 시설에는 전통 옹기가마·전기가마, 옹기 체험장, 옹기카페, 테마정원, 주차장 등 생활문화 기반 시설이 포함되며, 문화·예술 활동과 주민 여가 기능을 동시에 담당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조성되었다.특히 이날 전통가마 점화식은 지역의 전통 옹기마을과 협업해 진행되었으며, 제막 이후에는 곧바로 체험 프로그램과 정규 교육반 운영이 시작된다.앞으로 옹기 제작 체험, 한지공예, 전통문화 교육, 주민 대상 생활문화 프로그램, 주말 옹기축제 및 작은 음악회, 지역 커뮤니티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이 열릴 예정으로, 중랑구의 생활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박승진 의원은 “옹기문화마당은 단순한 공공시설이 아니라, 주민들이 전통을 체험하고, 여가와 공동체 활동을 누릴 수 있는 생활문화 플랫폼”이라며,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 이 사업이 흔들림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썼고, 앞으로 운영 안정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또한 박 의원은 “봉화산의 자연환경과 옹기문화마당의 시설이 어우러지면 중랑구가 문화와 전통, 여가가 공존하는 쾌적한 생활권이 될 것”이라며, “향후 중랑구청, 지역 단체와 협력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확대하고, 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이번 준공으로 중랑구는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지역 정체성과 생활 만족도 모두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박승진 의원은 앞으로도 서울시 예산 확보와 정책 지원을 통해,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중랑구를 생활문화 중심의 도시로 가꾸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도 밝혔다.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이 노력해온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 개선’이 성과를 거두며, 재건축 추진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노원구청은 12월 8일 승인한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에 따라 월계동신아파트는 재건축 추진력을 확보하게 됐다.월계동신아파트는 초기 정비계획 수립 당시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상한용적률이 낮게 책정되어 사업성이 크게 떨어졌었다.이에 서준오 의원은 조합·노원구청·서울시와 협의를 이어가며, 기존 정비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재정비하는 작업을 주도했다.그 결과 이번 경미한 변경안에는 허용용적률 상향, 상한용적률 상향, 그리고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확보하는 내용이 반영됐다.용적률이 법적 상한까지 상향되면서 조합원 비례율이 96.31%에서 102.04%로 상승하여 사업성이 대폭 확대되었다.이 조치는 조합원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조합원들의 평균 분담금이 약 3500만 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조합이 부담해야 하는 총 분담금 규모가 약 314억 원 가까이 줄어드는 효과가 확인되었다.서준오 의원의 발 빠른 대응과 지속적인 정책 검토가 없었다면, 조합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재건축을 추진해 조합원 부담이 더욱 커졌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는 가운데, 서 의원의 대응을 통해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서 의원은 “인센티브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결과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들어 월계동신 재건축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며 “조합원들이 체감하는 가장 직접적인 부담을 줄인 만큼, 이제부터는 권리산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등 후속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또한 “월계동신아파트 사례는 재건축 사업성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며 “노원구 곳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주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며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서울시·노원구청·조합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경미한 변경 이후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은 본격적인 사업단계로 넘어가게 되었다.이후 2026년 6월 사업시행계획 변경, 2026년 9월부터 2027년 10월까지 이주, 2027년 11월~2028년 4월 철거, 2028년 9월 착공, 2032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서 의원은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노원구청, 조합과 함께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문성호 서울시의원, “홍제는 횡재다” 홍제동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 예찬 [금요저널] 도시 기반시설이 열악해 주민들의 많은 고충이 있었다. 에도 불구하고 지난 정부의 재개발 억제 정책으로 꿩 대신 닭이라는 취지로 다세대주택이 다수 건립되며 재개발 사업 요건에 맞지 않아 정비가 이뤄지지 않았던 홍제동 322일대가 드디어 정비 및 구축할 수 있게 되어 지역 주민들이 환호하고 있다. 지난 4일 열린 서울시 제5차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위원회는 서대문구와 동대문구의 2곳을 모아타운 대상지로 선정했는데, 선정된 서대문구의 대상지가 바로 홍제동 322일대이다. 소식을 들은 문성호 서울시의원은 “지역구의 한 동네가 오랜 시간 불편함을 토로해도 재개발 사업 요건이 안 맞아 마땅한 방도가 없어 가슴이 아팠었는데, 이번 선정위원회에서 우리 주민의 간절함을 들어주어 매우 기쁘다”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또한 문성호 의원은 모아타운 추진위를 향해 “선정으로 만족할 게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이제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써 서울시에서 제시하는 기준을 적용해 모아주택사업 조합을 설립하고 조합원의 빠른 협의를 위해 사업 설명회는 물론 추진 총회를 통해 의견을 하나로 모아야 한다. 물론 이곳의 노후된 주택을 안전하고 깨끗하게 다시 짓고 열악한 도시기반시설을 구축하자는 의견에는 그 누구도 반대하지 않으니 분명 신속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며 응원을 전했다. 문성호 의원은 “실제로 몇몇 건물 소유자의 경우에는 투자 대비 수익이 과연 채워질 수 있는가, 혹여 투기꾼들이 개입해 흙탕물을 끼얹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앞서고 있다. 서울시는 지분 쪼개기 등 투기 수요를 원천 차단하고자 노력하고 있으며 본 의원 역시 서대문구청과 함께 불필요한 투기를 차단하고 실제 조합원들의 투자 대비 마땅한 재산이 보장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모아타운 사업의 공정성을 보장하기 위해 헌신할 것임을 밝혔다. 또한 문의원은 “홍제동 322일대의 모아타운 대상지 선정은 옆 동네 연희동 업그레이드에 이어 홍제동 발전의 신호탄이 될 것이다 노후된 동네가 아닌, 깨끗하고 안전하며 살기 좋은 홍제동이 될 것이다 ‘홍제는 횡재다’라는 말이 돌도록 하겠다”며 깊은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상열 서울시의원, 22023 지자체 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서상열 의원이 7일 시사대한뉴스가 주최하고 대한노인중앙회·서울시민회가 주관하는 ‘2023 지자체 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2023 지자체 의정대상은 지자체의정대상 선정위원회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평가 결과를 종합해 2023년에 두각을 드러낸 지자체 의원에게 수여하는 상으로 서 의원은 활발한 의정활동으로 서울 시정을 바로잡고 민생 의정활동에 주력한 점을 높게 인정받았다. 서 의원은 그동안 온수산업단지공단 개발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서울시의 적극 지원 당부, 지역생활권계획의 현실적 계획 내용 반영을 위한 데이터 최신화 필요성 강조, 세운상가 재개발 관련 영세사업자 보호 대책 마련 촉구, 청년센터 종사자 인건비 및 처우 개선 문제, 청년 관련 사업 보조금 부정사용 문제 등을 지적하며 지역과 서울시 현안 해결에 앞장서 왔다. 또한 노후주택 재건축 안전진단 비용 지원, 서울특별시립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어린이·노약자·다자녀 가족 감면 혜택 추진, 학교 실내 공기질 개선 방안 마련 등 분야를 막론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바탕으로 지원이 필요한 정책과 제도를 발굴하는데 노력해왔다. 서 의원은 “현장의 목소리를 가감 없이 들려주시는 많은 분들이 계셨기에 시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들을 마련할 수 있었다”며 “더욱 열심히 하라는 뜻으로 알고 책임감을 갖고 성실한 자세로 서울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강남구 나눔기부 감사의 날’행사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지난달 30일 강남구 삼성동 그랜드 힐 컨벤션에서 열린 ‘2023 나눔기부 감사의 날’ 행사에 참석해 강남 지역의 나눔과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한 소통에 나섰다. 강남복지재단의 주최로 열린 이번 행사는 연말을 맞아 따뜻한 마음으로 강남구에 나눔을 실천하고 있는 후원자와 관계자 등에 대한 감사와 예우를 표하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재단 홍보영상 시청을 시작으로 강남심포니오케스트라의 식전공연, 감사패와 표창장 수여식, 후원자에 대한 존경의 의미를 담은 영상 상영 및 가야금, 대금, 성악, 가요 등의 특별연주 순으로 진행됐다. 특히 지역 사회의 나눔 문화 확산에 기여한 후원자 및 후원단체를 격려하기 위해 강남구청장 감사패 및 표창 3명과 4개 단체, 재단이사장 감사패 및 표창 6명 등을 시상했다. 이 의원은 “나눔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고귀함과 사회적 책임감이 깃들어 있어 후원자들께 감사와 존경의 마음을 표한다”며 앞으로도 강남 지역의 나눔 활동 참여와 기부 문화가 활성화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훈 서울시의원, 양천구 보육환경 개선 위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0억 추가 확정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은 6일 서울시로부터 양천구 보육타운 건립을 위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지난 8월 기공식을 시작으로 공사가 이미 시작된 양천구 보육타운은 연면적 4,500㎡이상의 지하2층, 지상5층 건물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돌봄, 급식관리, 체험활동, 장난감도서관, 육아지식까지 각종 보육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보육타운으로 건립될 예정이다. 25년 6월까지 4년에 걸쳐 공사가 진행되는 보육타운은 총 공사비만 240억원이 들어가는 양천구의 핵심사업 중 하나다. 이번에 허의원이 확보한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0억원은 부족한 구재정에 큰 도움이 되어 향후 보육타운 건립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허 의원은 지난 11월에도 해누리체육공원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에 12억 6천5백만원, 목동동로 등 2개소 가로녹지 정비사업에 2억원, 양천둘레길 정비 및 안내시스템 개선에 3억원, 양천교육지원센터 조성에 7억원, 신월4동 걷고싶은거리 보도 재정비에 5억원 등 총 29억 6천5백만원의 하반기 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한 바 있다. 허 의원은 “내년 7월까지는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이어가고 있다”며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 및 양천 주민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 입법·정책적인 뒷받침을 위해 양천갑 당협위원장인 조수진 최고위원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국표 의원, ‘2023 예하페스티벌 참석’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11월 30일 도봉구민회관 하모니홀에서 예하예술학교가 개최한 ‘2023 예하페스티벌 천천히 걷는 새들’에 참석해 학생들을 격려했다. ‘모든 경계와 담을 허물고 예술로 꿈을 이룬다’는 교육목표 아래 2017년 개교한 서울특별시교육청 지정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인 도봉구립 예하예술학교는 국내에 몇 안 되는 경계선지능 학생을 위한 교육기관이다. 예하페스티벌은 경계선지능 청소년들이 예하예술학교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 사회성을 향상시키고 자존감을 회복해가는 과정을 공유하기 위해 매년 연말 개최되고 있다. 홍국표 의원은 “학생들을 위해 열정과 인내심을 가지고 지도해주신 선생님과 선생님을 믿고 따라준 학생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행사가 가능했다고 생각한다 우리 학생들이 꿈을 가지고 천천히 걸어간다면 보다 넓은 세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 확신하고 또 기원한다”고 축하와 격려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재란 의원,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 대안 국토위 통과 환영 [금요저널] 황희 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노후계획도시 재정비 특별법’ 등 노후도시 관련 법안 총 13건이 병합심사 후 국토교통위원장 대안으로 국토위를 통과하면서 목동을 포함한 대규모 택지개발지구와 1기 신도시 등 전국의 노후계획도시 재정비가 가시화되고 있다. 국토위를 통과한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택지 조성 후 20년 이상이 경과한 100만㎡ 이상 택지로 1991~1996년 준공된 1기 신도시를 포함해 서울에서는 양천구 목동, 노원구 중계, 상계 등이 포함된다. 특별법이 제정되어 해당 택지들이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되면 용적률·건폐율 등 도시건축규제와 안전진단 규제 등이 완화 적용되고 각종 지원과 특례사항이 부여된다. 통합심의를 통해 인·허가 기간을 최소화하고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도 국가와 지자체에서 지원할 수 있게 해 정비에 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노후계획도시특별법’ 대안의 국토위 통과를 환영하며 “황희 국회의원이 올해 2월 발의한 법안이 연내 본회의 통과를 목전에 두고 있다 드디어 목동 주민들의 숨통이 트이게 됐다”고 반겼다. 최재란 의원은 “서울 양천구의 목동은 대규모 택지개발지구로 현재 단지별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지만, 기존 법체계의 한계로 인해 대규모 정비가 체계적으로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다”며 “특별법이 제정되면 아파트 단지들을 묶은 블록 단위 통합 정비를 통해 도로 공원 등 도시 규모에 맞춘 기반시설 확보도 가능해진다”고 밝혔다. 끝으로 최재란 의원은 “목동 주민들에게 반가운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황희 국회의원이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의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이끌어 주리라 기대한다”며 “법이 제정되면 목동에 바로 적용해 추진할 수 있도록 서울시에서 만반의 준비를 해야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옥재은 시의원,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이 지난 1일 서울시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주최하고 심의한 ‘2023년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은 제321회 정례회 중 진행된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의정활동을 모니터링한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의 결과를 종합해, 각 상임위원회 별로 뛰어난 활동을 한 의원을 1명씩 총 11명을 선정했다. 옥재은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 11월 2일부터 15일까지 진행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날카로운 질의와 지적 그리고 대안 제시로 우수상 수상의원으로 선정됐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서울시 체육대회 행사에 있어 조직의 ‘단합’ 등을 이유로 진행하는 것이나, 직원들의 휴식을 위한 당연한 권리인 연가, 조퇴 등을 사용하도록 공문을 내린 것에 대한 지적과 개선요구 23년도 서울시 공무원 합격자들이 과도한 임용대기 문제를 지적하며 채용규모를 신중히 산정하도록 요구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민생사법경찰단의 보호용구 확충 인재개발원 도서실의 목적에 맞지 않는 사적 도서 구입 지적 외국인 납세의무 알림 부족에 따른 외국인 체납건수 폭증 등등이며 이 외에도 시정에 있어 잘못된 부분을 날카롭게 지적하고 대안을 제시했다. 옥 의원은 “아직 갈길이 멀지만, 서울시민의 안전과 교육 그리고 행정 운영에 있어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서 견제와 감시를 게을리 하지 않고 최선의 노력하겠다”며 “행정사무감사 우수상의 무게를 알고 더 겸손한 마음으로 시민을 위해 발벗고 뛰겠다”고 수상소감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2023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이 ‘2023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고 밝혔다. 지난 1일 서울시 의원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2023 서울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이 열렸다. 이번 우수의원 시상은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제321회 정례회에서 진행된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해 각 11개 상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우수한 의정활동을 펼친 의원을 선정했다. 이 의원은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신구초등학교 복합화시설 수영장 무단 증축 사안으로 불거진 학교 공유재산 총체적인 부실 관리 실태를 집중적으로 파헤치고 교육청의 조속한 개선 대책 마련과 함께 재발 방지를 강조했다. 또한 ‘학교 통학로 보·차도 분리 및 안전한 통학로 조성’ , ‘디지털 기기 보급 디벗 사업의 보완책 마련’, ‘교육청의 SNS 콘텐츠 활용 적절성’ , ‘특수교육 대상자 학생의 교육 환경 개선’, ‘학생 건강 및 질병 관리 대책’ 등의 현안에 대한 교육청의 합리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시민께서 맡겨주신 의회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기만 했는데 상까지 받게 되어 매우 영광”이라며 “앞으로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새기고 서울시민의 행복 증진과 서울시의 발전을 위해 계속해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성호 서울시의원,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 선정 ‘2023 행정사무감사 우수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지난 1일 ‘서울특별시의회 출입기자단 선정 2023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상’을 수상했다. 서울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중 11월 1일부터 15일 동안 진행된 서울시 및 교육청 등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의원 의정활동 활동 내역을 모니터링한 결과를 중심으로 최종 11명의 우수의원이 선정됐다. 이번 수상은 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지방의회의 주요 역할 중 하나인 행정사무감사를 모니터링해 전문성, 주민 대표성 등을 기준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우수의원 1인을 선정한 만큼 의의가 있다. 문성호 시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서울시 공공기관인 서울문화재단, 서울관광재단, 120다산콜재단, TBS 미디어재단, 세종문화회관, 시립교향악단 등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운영돼야 할 노조 활동에 있어 근로시간 면제자 지정기준 위반, 노동이사 업무추진비 위법 사용 등 부당노동행위 등에 집중 감사를 진행해 건전한 노사문화 발전에 기여했다는 평가다. 또한, 서울시가 연간 외래 관광객 3천만명 유치 달성 목표를 발표한 가운데 에어비앤비 등 공유숙박 확대를 강조하면서 관련 법·제도적 기준이 없어 탈세, 불법 숙박업 성행 등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성호 시의원은 특히 불법 공유숙박 단속 시 에어비앤비 플랫폼을 통해 영업한 불법 숙박업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소음, 치안 등 일대 주민피해와 미성년자 숙박, 마약, 불법촬영 등 이용객 위험 노출이 높은 것을 지적해 대안을 마련하도록 요구하는 등 안전한 관광환경 조성에 일조했다는 평가다. 문성호 시의원은 “서울시의회의 핵심 역할인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서울시민의 삶 자체가 대한민국의 기준이자 바람직한 척도가 될 수 있도록 서울시를 발전시키는 기회라 생각하고 감사에 임했다”며 “서울에 살고 있는 사람과 서울을 방문한 사람 등 서울과 관계한 모든 이들의 안전과 건강한 삶을 위해 의정활동에 정진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동길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강동길 의원이 지난 1일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이 선정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뽑혔다. 서울시의회 출입기자단은 11대 개원 이후 의정활동을 중심으로 각 의원들이 생산한 보도자료와 이번 행정사무감사 활동내역 모니터링 결과를 바탕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1명씩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을 선정했다. 올해 행정사무감사는 오세훈 시장이 2021년 4월 보궐선거와 2022년 7월 전국동시지방선거에 연이어 당선되며 사실상 임기 5년의 서울시장으로 10년만에 다시 돌아온 이후 세 번째 맞는 행정사무감사였다. 강동길 의원은 오세훈 3기와 4기 시정의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전세시장 안정화를 위한 장기전세주택 7만호 공급, 다가구·다세대 밀집지역 모아주택 3만호 공급, 신속통합기획 확대 및 쾌속추진을 통한 재개발·재건축 주택 26.9만호 공급, 준공 30년 경과 34개 단지 39,802호 노후 임대주택 재정비 등 주택분야 공약을 집중 점검했다. 특히 올해 장기전세주택의 공급 실적이 13.1%에 불과하고 임대주택 공급을 위한 주택 매입예산을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장이 개인의 소신으로 고의 불용하는 등 서민 주거복지가 크게 저하된 데 대해 질타했다. 또한 인공지능기반 CCTV를 통한 그물망 스마트 안전 도시, 서울형 디지털 플랫폼 행정 구현, 공공와이파이 확충 및 품질개선 등 안전 분야와 디지털정책관 소관 공약도 꼼꼼히 체크했다. 아울러 반지하 침수대책, 전세사기 대책, 공사비 급등으로 인한 재개발·재건축 현장의 혼란, 미분양, 인허가, 착공, 분양, 준공 등 모든 주택경기 선행지표 부진에 따른 공급위축 우려 등 서울시민의 주거환경 전반에 대해 폭넓게 지적하고 대안을 촉구했다. 그리고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미 10여년 전 오세훈 1, 2기 시정에서 사업성 부진과 감사원 지적사항 등으로 인해 좌초한 사업들을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라는 미명 하에 다시 추진하는 막무가내 행정에 대해 매섭게 비판하고 사업 재고를 촉구했다. 강동길 의원은 “지난해 호우로 인한 반지하 재난 참사 이후 주거복지 강화의 필요성이 더욱더 절실해졌다. 하지만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임때주택 공급을 확대하고 약자와 동행하겠다는 오세훈 시장의 시정 목표가 과연 제대로 실현 가능한지 강한 의구심을 느끼는 행정사무감사였다”고 씁쓸한 소회를 밝혔다. 아울러 “반지하에서 또 쪽방과 고시원에서 하루하루를 견디며 살고 있는 주거취약계층과 현재 생활권을 벗어나지 않고 사회관계망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가운데 지역 기반 주거복지를 바라는 소박한 서울시민의 희망을 실현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