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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진 의원, 서울 유일의 봉화산 옹기문화마당 준공 환영!제막식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준공 축하, 서울시 특교금 12억 원 등 재원 마련 주력!박 의원, 주민과 문화와 전통을 잇는 중랑구 대표 생활문화공간으로 가꾸어 가겠다!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은 12월 9일, 중랑구 봉화산 옹기테마공원 내에 새로 조성된 옹기문화마당 준공 제막식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기쁨을 나눴다.이날 제막식은 박 의원을 비롯해 관계자 및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이번 옹기문화마당 조성은 서울시 예산 13억 9천만 원과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2억 원, 특교세 29억 원 등 총 56억 원이 투입되어 추진한 사업이다.완공된 시설에는 전통 옹기가마·전기가마, 옹기 체험장, 옹기카페, 테마정원, 주차장 등 생활문화 기반 시설이 포함되며, 문화·예술 활동과 주민 여가 기능을 동시에 담당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조성되었다.특히 이날 전통가마 점화식은 지역의 전통 옹기마을과 협업해 진행되었으며, 제막 이후에는 곧바로 체험 프로그램과 정규 교육반 운영이 시작된다.앞으로 옹기 제작 체험, 한지공예, 전통문화 교육, 주민 대상 생활문화 프로그램, 주말 옹기축제 및 작은 음악회, 지역 커뮤니티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이 열릴 예정으로, 중랑구의 생활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박승진 의원은 “옹기문화마당은 단순한 공공시설이 아니라, 주민들이 전통을 체험하고, 여가와 공동체 활동을 누릴 수 있는 생활문화 플랫폼”이라며,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 이 사업이 흔들림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썼고, 앞으로 운영 안정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또한 박 의원은 “봉화산의 자연환경과 옹기문화마당의 시설이 어우러지면 중랑구가 문화와 전통, 여가가 공존하는 쾌적한 생활권이 될 것”이라며, “향후 중랑구청, 지역 단체와 협력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확대하고, 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이번 준공으로 중랑구는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지역 정체성과 생활 만족도 모두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박승진 의원은 앞으로도 서울시 예산 확보와 정책 지원을 통해,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중랑구를 생활문화 중심의 도시로 가꾸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도 밝혔다.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이 노력해온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 개선’이 성과를 거두며, 재건축 추진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노원구청은 12월 8일 승인한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에 따라 월계동신아파트는 재건축 추진력을 확보하게 됐다.월계동신아파트는 초기 정비계획 수립 당시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상한용적률이 낮게 책정되어 사업성이 크게 떨어졌었다.이에 서준오 의원은 조합·노원구청·서울시와 협의를 이어가며, 기존 정비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재정비하는 작업을 주도했다.그 결과 이번 경미한 변경안에는 허용용적률 상향, 상한용적률 상향, 그리고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확보하는 내용이 반영됐다.용적률이 법적 상한까지 상향되면서 조합원 비례율이 96.31%에서 102.04%로 상승하여 사업성이 대폭 확대되었다.이 조치는 조합원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조합원들의 평균 분담금이 약 3500만 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조합이 부담해야 하는 총 분담금 규모가 약 314억 원 가까이 줄어드는 효과가 확인되었다.서준오 의원의 발 빠른 대응과 지속적인 정책 검토가 없었다면, 조합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재건축을 추진해 조합원 부담이 더욱 커졌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는 가운데, 서 의원의 대응을 통해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서 의원은 “인센티브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결과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들어 월계동신 재건축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며 “조합원들이 체감하는 가장 직접적인 부담을 줄인 만큼, 이제부터는 권리산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등 후속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또한 “월계동신아파트 사례는 재건축 사업성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며 “노원구 곳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주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며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서울시·노원구청·조합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경미한 변경 이후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은 본격적인 사업단계로 넘어가게 되었다.이후 2026년 6월 사업시행계획 변경, 2026년 9월부터 2027년 10월까지 이주, 2027년 11월~2028년 4월 철거, 2028년 9월 착공, 2032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서 의원은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노원구청, 조합과 함께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노량진역 일대 지역활성화를 위한 첫 발 내디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이봉준 의원은 2024년 예산에 노량진역 일대 지역활성화 전략 구상 용역비 2억원이 확정 반영되어 노후화된 노량진역 일대의 지역활성화에 청신호가 기대된다고 밝혔다. 2014년 노량진민자역사 사업 무산 후, 구조물 노후화 및 방치에 따라 주변지역이 침체되어 개선방안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되어 왔고 노량진역 일대 기반시설 확충을 포함해 한강철교남단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향후 복합개발사업 추진 예정에 따라 지역활성화 마련이 필요하게 됐다. 이에 노량진역 일대 대규모 복합개발에 대응하고 노후화된 시설과 공간환경에 대한 정비사업 시행방안 및 개발 가이드라인 마련을 위한 ‘노량진역 일대 지역활성화 전략 구상’ 용역비 2억원이 2024년 예산에 확정 반영된 것이다. 본 용역은 노량진역을 중심으로 1㎞ 반경 이내를 대상으로 지역활성화를 위한 기본구상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주요 과업 내용으로는 노량진역사 및 인근 시설물 정비사업 방안 마련 노량진로 보행 활성화 및 경관 개선방안 마련 노량진역 일대 활성화 관련 의견수렴 및 공모 추진 검토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이봉준 의원은 옛 노량진 수산시장 및 수도자재관리센터 부지 등 노량진역 인근 개발에 발맞춰 노후화된 노량진역 일대에 대한 지역활성화 방안을 하루 빨리 수립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용역비 반영을 통해 그 첫발을 내딛게 된 것에 적극 환영한다고 말했다. 또한, 지역 주민들이 기대하는 최적의 결과가 도출될 수 있도록 용역 시행과정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볼 것이며 후속 예산도 적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2023 바르게살기운동 강남구 평가보고대회’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14일 강남구 논현2동 문화센터에서 열린 ‘2023 바르게살기운동 강남구 평가보고대회’에 참석해 회원들과 소통하며 추진실적을 공유하고 유공자를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이 의원을 비롯해 각 시구협의회 회장단 및 회원, 국회와 시의회 의장단 및 의원과 단체장 등 약 25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3년 바르게살기운동의 경과보고와 유공자에 대한 시상 등이 이루어졌다. 바르게살기운동은 진실·질서·화합의 이념 실천으로 우리 사회의 도덕성 회복과 소통에 남다른 헌신을 하고 있으며 나눔 봉사 등을 통해 지역의 발전에 힘쓰고 있다. 이 의원은 “지역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한 바르게살기운동 회원의 따뜻한 봉사활동이 강남구의 미래를 가꾸고 있다”며 “앞으로도 더 많은 봉사와 열정을 통해 건강한 우리 사회를 만들기 위해 함께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상혁 서울시의원, 제9회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상혁 의원은 지난 15일 ‘제9회 올해를 빛낸 한국인’으로 선정되어 대상을 수상했다. 올해를 빛낸 한국인 대상은 한국언론연합회가 대한민국의 각 분야에서 우수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국가에 공헌한 자를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박 의원은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제321회 정례회에서 우수한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 등 성실한 의정활동을 높게 인정받았다. 박 의원은 제4차 본회의에서 오세훈 시장을 상대로 20년된 용적률 체계를 정비하고 용적이양제 검토 등을 주문하며 상한 용적률이 초과된 공동주택의 출구 대책을 촉구했다. 또한 리모델링 사업 활성화 방안과 정책의 방향성을 제안하는 등 시정 현안 해결에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해 왔다. 박 의원은 “서울시 미래세대를 위한 도시계획 발전과 교육 백년대계에 있어 시민 곁에서 답을 찾겠다”며 “앞으로도 민생정치 실현과 서초구 발전을 위해 혼신을 다할 것”이라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만균 서울시의원, 지역구 내 학교 교육환경개선 예산 48억 반영 환영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원이 제321회 서울시의회 정례회 기간 2024년도 지역구 내 학교 교육환경개선을 위한 서울시교육청 예산 약 48억이 반영돼 환영 인사를 전했다. 구체적으로 난향초·난우초·남부초·조원초·난우중·남서울중·성보중·남강중·미성중·남강고·성보고·정문학교 등의 학교에 38개 사업, 48.8억의 예산이 반영됐다. 주된 사업을 살펴보면 수업분석실 설치, 체육관 탈의실 개선, 현관입구 환경개선 노후 방송장비 및 통신 선로 교체, 야외조명 설치, 스마트건강관리교실 설치, 학생 협업실 및 휴게공간 조성, 교문 정비 등이었다. 특히 학생들의 학업능력과 수업의 질을 향상시키고 변화하는 미래 학습환경에 대응할 수 있게 됐으며 교내외 환경을 정비해 안전 문제로부터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걱정을 덜 수 있게 됐다. 임 의원은 그동안 학교와 긴밀히 협력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통해 학교에 필요한 예산을 파악해 제안했고 이번 예산 심의에 결실을 볼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임만균 의원은 “이번에 반영된 예산으로 학생들이 더욱 좋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창의적인 꿈을 꿀 수 있기를 바라며 앞으로도 학생과 학부모의 의견을 잘 반영해 교육도시 관악을 만들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훈 서울시의원, 양천 발전 위한 2024년도 서울시·교육청 예산 총98억 8천4백만원 확보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훈 의원은 양천구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명품 교육특구 실현을 위해 2024년도 서울특별시 및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 총 98억 8천4백만원을 확보하고 본회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 지난 15일 서울특별시의회는 제32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열어 45조 7,405억원 규모의 내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과 11조 1,605억원 규모의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안을 의결했다. 허 의원이 제2기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양천구 발전과 주민 편의를 위해 편성 확정한 서울특별시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목동테니스장 지붕 건립 7억 2천3백만원, 주민 통행안전 확보 및 친수공간 연계 정비를 위한 안양천로 외 1개소 보행환경 정비공사 8억원, 목동중앙서로 노후 보도 정비 4억원, 오목공원 인근, 목동중 인근 방호울타리 개선 3억원, 안양천 신정교 하부 주차장 노후 포장 개선 1억 3천만원, 안양천 실개천생태공원 데크산책로 정비 2억원, 폭우 피해로부터 주민 안전 확보를 위한 안양천 예·경보 전광판 및 CCTV 설치 1억 7천만원 등이다. ‘명품 교육특구 양천’ 실현을 위한 2024년도 양천구 제2선거구 관내 교육 예산 편성에도 특별히 신경을 썼다. 진명여고 특별교실 환경개선 8억원, 목동중 체육관 안전시설개선 3억 8천8백만원, 갈산초 야구부 시설개선 2억원, 신목고 특별교실 환경개선 1억 1천만원, 목일중 교실차양 및 게시시설개선 1억 1천만원, 봉영여중 관리실 환경개선 1억원 등 관내 17개 초·중·고등학교에 골고루 필요한 예산이 배정될 수 있도록 노력했다. 허 의원은 “양천 구민들의 삶의 질 향상 및 편의 증진과 학생들이 쾌적한 학습환경 조성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서울시와 교육청과 지속적으로 협의한 결과”며 “내년 시비 확보로 명품 주거도시·교육특구 양천으로의 도약을 위한 기틀을 다진 만큼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을 지속적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양천갑 당협위원장인 조수진 국회의원과 함께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허 의원은 2023년 한 해 동안 4차례에 걸쳐 양천구에 교부된 총 127억 6천만원의 서울시특별조정교부금을 확보했고 교육청 예산은 올 상반기 2차례에 걸친 추경예산, 교육감 특별재정지원과 합치면 올해만 양천구 제2선거구 관내 17개 학교 시설개선을 위해 122억 6천8백만원을 확보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민석 의원, 서울시 주택정책자문단 위촉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이민석 의원은 15일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자문단 위원으로 위촉됐다.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개정으로 출범한 주택정책자문단은 주택 관련 주요 정책 과정의 독립된 자문기구로 서울시 행정2부시장 및 주택정책실장 포함 주택·건축 분야 전문가 21명으로 구성됐다. 주택정책자문단은 경제·사회 변화를 고려한 중장기 주택정책 방향 설정, 사업유형 통합 등 제도 개선, 지속가능한 주거환경 조성 관련 논의 등의 기능을 담당하며 연 2회 정례회의와 현안 대응을 위한 수시 회의, 분야별 집중 논의를 위한 분과 회의로 운영될 예정이다. 15일 열린 1차 전체 회의에서는 위원 소개에 이어 서울 주택시장 동향과 2024년 주택시장 전망, 서울 대도시권 이슈 및 서울시 주택 수급 전망에 대한 발제와 논의가 이어졌다. 이민석 의원은 “서울시의 선제적 주택정책 대안 마련을 위해 출범한 주택정책자문단에 위촉되어 기쁘다”며 “서울시의원으로서 주민 의견을 자문단에 전달하고 자문단에서 도출된 의견이 예산과 조례에 반영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2023 강남구새마을지도자대회’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지난 13일 강남구 대치4동문화센터에서 열린 ‘2023 강남구새마을지도자대회’에 참석했다. 이번 행사는 올 한해 강남구새마을지도자회의 성과를 공유하고 유공 지도자를 격려하기 위한 포상 수여와 대회사 및 축사, 결의문 낭독 등으로 진행됐다. 새마을지도자는 ‘근면·자조·협동’의 새마을정신으로 꿈이 모이는 도시, 미래를 그리는 강남을 만들기 위해 재난 구호, 방역, 환경 정화, 나눔 봉사 등의 지역사회 공헌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이번 포상은 대통령표창, 국회의원표창, 시장표창, 구청창표창 등 총 77명이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의원은 “나눔과 연대를 기반으로 한 새마을정신을 몸소 실천하고 계신 새마을지도자들께 무한한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앞으로도 새마을지도자와 함께 힘을 모아 온정이 넘치는 매력도시 강남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정희 시의원, 2024년 서울시 예산에 관악구 축구전용구장 조성 예산 15억 확정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유정희 위원이 2024년 서울시 예산에 관악구 축구전용구장 조성 예산 15억이 편성됐다고 밝혔다. 관악구 축구전용구장 조성 사업은 봉천동 산 40-2번지 일대에 인조잔디 축구장을 조성해 구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 건전한 여가활동을 장려하고자 하는 사업이다. 12월 14일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24년 서울시 예산안을 의결한 유정희의원은 “관악구 생활체육 시설 확충을 위해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부터 심혈을 기울인 결과, 구민을 위한 예산을 반영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서 지난 20년간 관악구 축구동호인들의 숙원사업이었던 구장 확보 문제가 해결되어 기쁘다고 전하며 생활체육활성화를 통해 구민 건강도 증진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2024년 서울시·서울시교육청 예산은 15일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기 위해 1인 시위에 나섰다. 앞으로 열흘간 서울시 전역을 돌며 시위를 이어가겠다고 한다. 조희연 교육감은 시위를 통해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면 학생 인권이 무너진다고 선동하고 있다. 그것도 서울 교육의 미래를 걱정하는 시민들의 불안감을 조장하는 저열한 공포 마켓팅을 선동전략으로 내건 것이다. 현시대에 학생의 인권이 학생인권조례를 통해 지켜진다고 생각하는 것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아동·청소년의 기본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실정법들의 효력을 전면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 학생인권조례가 없어져 학생들이 인권을 침해받고 학생 인권이 경시되는 결과가 실제로 발생할 가능성은 제로다. 거꾸로 17개 시도 중 현재 학생인권조례가 없는 11개 시도에서는 학생에 대한 인권침해 행위가 더욱 빈발하고 있는가? 과거 학생인권조례의 제정 당시 조례의 목적은 헌법상의 가치로 실정법상 제도적으로 보장되는 학생 인권 보장 의무를 재확인하고 실제 교육 현장에서 간과될 수 있는 학생의 목소리를 더 귀 기울이자는 것이다. 다만 조례가 시행된 지난 10여 년을 뒤돌아보니 조례의 취지와 달리 조례를 편향적인 해석하는 서울시 교육행정으로 인해 발생하는 부작용이 오히려 서울의 교육환경을 파괴하는 수준에 이르러 더 이상 손을 놓고 있을 수 없는 지경이다. 우리 아이들은 조례 없이도 천부적인 인권과 그로 파생된 모든 기본권에 대한 불가침의 권리를 갖는다. 그러한 권리주장에는 타인의 권리도 보장해야 하는 책임이 따르고 자신의 권리행사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면 제한될 수 있다는 원칙을 정작 학교 교육에서 배워야 했다. 하지만 조희연 교육감의 서울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를 근거로 학생의 권리 주장에만 치중해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책임, 타인의 학습권 보장에는 소홀했다. 결국 이를 훈육할 교권마저 재갈을 물려 우리 서울의 교육생태계를 파국으로 이끈 가장 큰 책임이 있다. 결국 균형감을 상실한 조희연 교육감의 교육이념이 본질적인 문제의 원인이며 학생 인권 조례는 그 비뚤어진 이념을 공고히 하기 위한 효과적인 수단에 불과하다. 서울시의회 국민의힘의 일관된 입장은 교권과 학생 인권이 대립하는 가치가 아니며 학생의 인권을 더욱 공고히 하기 위해서는 학생 인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를 지는 교권이 지금처럼 포기되어져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입장에 동의하는 시민이 대다수라는 것에 납득할 수 없었는지, 조희연 교육감은 거리로 뛰쳐나가 자극적인 선전 선동으로 혹세무민을 시도하고 있다. 천만 시민이 믿고 맡긴 서울시 교육행정의 현주소와 수준을 확인했다는 점에서 안타깝고 실망스럽다. 우리 아이들의 백년대계인 교육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학생들이 정상적인 교육을 통해 비판적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교육행정의 정치적 중립을 제도화했지만 누구보다 정치적인 조희연 교육감의 행보가 우려스럽고 누구보다 진보를 자칭하지만 학생 인권만큼은 패착과 부작용이 확인된 학생인권조례를 수구하려는 이중성에 놀라울 따름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옥재은 의원, 정책위원회 위원 위촉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옥재은 의원이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제20기 정책위원회 위촉식 및 전체회의’에서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고 전했다. 정책위원회는 서울시의회 의원의 자치법규 입안 등 의정활동의 원활한 지원과 시정발전을 위한 정책연구 등을 위해 구성됐으며 옥 의원은 사회적 덕망과 의정활동에 대한 탁월한 식견을 인정받아 정책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됐다. 이에 옥 의원은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의안의 발굴·조사·연구 및 자료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서울시정 및 교육행정 전반에 관한 정책의 대안 제시 등 정책의 연구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의회 입법정책 연구용역 운영·관리 조례’에 따른 입법정책 연구용역 결과물의 평가 등에 힘쓸 예정이다. 옥재은 의원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의정활동의 최우선으로 두고 각종 정책과제를 수행할 예정이다”고 정책위원회 위원으로서의 의지를 표했다. 그러면서 옥 의원은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듯이 지역 민심을 세심히 살피고 필요한 정책이 적시적기에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