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박승진 의원, 서울 유일의 봉화산 옹기문화마당 준공 환영!제막식 참석해 주민들과 함께 준공 축하, 서울시 특교금 12억 원 등 재원 마련 주력!박 의원, 주민과 문화와 전통을 잇는 중랑구 대표 생활문화공간으로 가꾸어 가겠다!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은 12월 9일, 중랑구 봉화산 옹기테마공원 내에 새로 조성된 옹기문화마당 준공 제막식에 참석해, 지역 주민들과 함께 기쁨을 나눴다.이날 제막식은 박 의원을 비롯해 관계자 및 주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의미를 더했다.이번 옹기문화마당 조성은 서울시 예산 13억 9천만 원과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 12억 원, 특교세 29억 원 등 총 56억 원이 투입되어 추진한 사업이다.완공된 시설에는 전통 옹기가마·전기가마, 옹기 체험장, 옹기카페, 테마정원, 주차장 등 생활문화 기반 시설이 포함되며, 문화·예술 활동과 주민 여가 기능을 동시에 담당할 수 있는 복합 공간으로 조성되었다.특히 이날 전통가마 점화식은 지역의 전통 옹기마을과 협업해 진행되었으며, 제막 이후에는 곧바로 체험 프로그램과 정규 교육반 운영이 시작된다.앞으로 옹기 제작 체험, 한지공예, 전통문화 교육, 주민 대상 생활문화 프로그램, 주말 옹기축제 및 작은 음악회, 지역 커뮤니티 행사 등 다양한 활동이 열릴 예정으로, 중랑구의 생활문화 저변 확대에 기여할 것이다.박승진 의원은 “옹기문화마당은 단순한 공공시설이 아니라, 주민들이 전통을 체험하고, 여가와 공동체 활동을 누릴 수 있는 생활문화 플랫폼”이라며, “서울시 예산을 확보해 이 사업이 흔들림 없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힘썼고, 앞으로 운영 안정화와 지속 가능한 지역문화 활성화를 위해 끝까지 책임지겠다”고 말했다.또한 박 의원은 “봉화산의 자연환경과 옹기문화마당의 시설이 어우러지면 중랑구가 문화와 전통, 여가가 공존하는 쾌적한 생활권이 될 것”이라며, “향후 중랑구청, 지역 단체와 협력해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확대하고, 주민 누구나 이용 가능한 열린 공간으로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이번 준공으로 중랑구는 주민들의 문화 향유 기회를 확대함은 물론, 지역 정체성과 생활 만족도 모두 높이는 계기를 마련했다.박승진 의원은 앞으로도 서울시 예산 확보와 정책 지원을 통해,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중랑구를 생활문화 중심의 도시로 가꾸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도 밝혔다.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서준오 의원이 노력해온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 사업의 ‘사업성 개선’이 성과를 거두며, 재건축 추진이 본궤도에 오르게 됐다.노원구청은 12월 8일 승인한 ‘정비계획 경미한 변경’에 따라 월계동신아파트는 재건축 추진력을 확보하게 됐다.월계동신아파트는 초기 정비계획 수립 당시 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충분히 활용하지 못해 상한용적률이 낮게 책정되어 사업성이 크게 떨어졌었다.이에 서준오 의원은 조합·노원구청·서울시와 협의를 이어가며, 기존 정비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고 허용용적률 인센티브 항목을 재정비하는 작업을 주도했다.그 결과 이번 경미한 변경안에는 허용용적률 상향, 상한용적률 상향, 그리고 법적 상한까지 용적률을 확보하는 내용이 반영됐다.용적률이 법적 상한까지 상향되면서 조합원 비례율이 96.31%에서 102.04%로 상승하여 사업성이 대폭 확대되었다.이 조치는 조합원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효과를 가져왔다.조합원들의 평균 분담금이 약 3500만 원 감소하는 것으로 분석되었고, 조합이 부담해야 하는 총 분담금 규모가 약 314억 원 가까이 줄어드는 효과가 확인되었다.서준오 의원의 발 빠른 대응과 지속적인 정책 검토가 없었다면, 조합이 용적률 인센티브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채 재건축을 추진해 조합원 부담이 더욱 커졌을 것이라는 평가도 나오는 가운데, 서 의원의 대응을 통해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확보할 수 있게 된 것이다.서 의원은 “인센티브 제도를 제대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한 결과 조합원 분담금이 줄어들어 월계동신 재건축이 다시 앞으로 나아갈 수 있게 됐다”며 “조합원들이 체감하는 가장 직접적인 부담을 줄인 만큼, 이제부터는 권리산정, 사업시행인가, 관리처분계획 등 후속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밝혔다.또한 “월계동신아파트 사례는 재건축 사업성 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보여주는 대표 사례”라며 “노원구 곳곳의 재개발·재건축 사업이 주민에게 실질적인 이익을 주며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서울시·노원구청·조합과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강조했다.이번 경미한 변경 이후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은 본격적인 사업단계로 넘어가게 되었다.이후 2026년 6월 사업시행계획 변경, 2026년 9월부터 2027년 10월까지 이주, 2027년 11월~2028년 4월 철거, 2028년 9월 착공, 2032년 9월 준공을 목표로 추진될 예정이다.서 의원은 “월계동신아파트 재건축이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노원구청, 조합과 함께 끝까지 책임지고 챙기겠다”고 말했다.
이성배 시의원, 한국언론연대 의정·행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이성배 의원은 지난 20일 한국언론연대가 주최·주관하는 2023 한국언론연대 ‘제2회 의정·행정대상’ 시상식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날 시상식은 한국언론연대와 국민의힘 강대식 의원 공동주관으로 지방의회의원, 시민사회단체, 언론인 등의 추천을 받아 한 해 동안 지역주민들을 위해 모범적인 의정활동을 펼친 우수 의원을 선정하고 공로를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이성배 의원은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속으로 현장 위주의 의정활동을 펼쳐 반지하주택 거주민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지적하고 SH공사 반지하주택 거주자들을 지상이주시켰으며 방치되고 있는 매입임대주택, 도시재생앵커시설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등 다방면으로 서울시 주택정책의 개선을 이끌어 낸 바 있다. 특히 이 의원은 서울시의 재개발·재건축사업이 지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조례개정 등을 통해 제도적 개선을 이끌어내었으며 근래 늘어나고 있는 조합과 시공사 간의 공사비 갈등문제의 해소와 예방을 위해 2023년 서울시 주택정책실 행정사무감사에 증인신문을 주도하고 관련 질의를 진행한 바 있다. 또한 이 의원은 22년도 7월부터 올해 7월까지 약 1년 동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안을 면밀히 심사해 사업의 필요성 및 타당성은 물론 집행가능성도 철저히 검증해 예산낭비를 막았으며 지역에 필요한 예산을 적절히 안배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서울시의원으로서 ‘책상에서의 행정’이 아닌 ‘현장에서의 행정’을 중시해 모든 회기마다 현장을 확인하고 서울시가 미처 파악하지 못한 문제점을 지적·개선해 이 상을 수여할 수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더욱 성실한 자세로 송파구는 물론 서울시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전념해 서울시민과 송파구민들의 기대와 성원에 보답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봉준 서울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제14회 우수의정대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봉준 의원은 27일 서울시의회에서 열린 제14회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시정 현안에 대한 감시·견제, 정책 대안 제시, 지역 간 상생협력 등 한 해 동안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보여준 지방의원을 발굴하고 격려하기 위해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에서 마련한 상이다 이봉준 의원은 지역 현안문제 대응과 적극적인 의정활동, 조례안 제·개정을 통해 잘못된 행정관행 시정 및 정책 실효성 증진에 노력하는 등 시민 권익 향상 및 시정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회 수상하게 됐다. 특히 행정사무감사에서 한강철교남단 지구단위계획 결정으로 인해 폐쇄된 수방사 공공주택 부지에서 올림픽대로 진출입로 원상복구를 촉구하고 청년안심주택 홈페이지에 차량 소유 관련 안내가 잘 못 기재되어 있는 부분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다. 또한, 마약류에 대한 경각심을 키우고 오남용으로부터 시민을 보호하기 위한 ‘서울특별시 마약류 상품명 사용 문화 개선 조례’를 전국 최초 제정하고 민간 소유 고시원을 대상으로 ‘안심 고시원’으로 인증하고 리모델링 비용을 보조해 참여를 유도함으로써 고시원 거주자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서울특별시 안심 고시원 인증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이 의원은 “금회 우수의정대상 수상은 그간의 의정활동에 대한 평가의 의미도 있겠지만 앞으로 더욱 열심히 민생을 돌보고 의정활동에 매진하라는 응원과 격려의 의미로 생각하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서울시민의 삶의 질 개선과 지역발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청담동 일대 주민자율방범대 특별 순찰 활동 실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22일 강남구 청담동 일대의 순찰과 안전 점검 등 안전사고 예방 활동에 나섰다. 이 의원은 “강남경찰서 생활안전과와 청담파출소의 경찰공무원, 청담주민센터직원 및 청담동 주민자율방범대원과 함께 성탄절 연휴를 맞아 강남 지역의 안전사고 예방과 방범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특별 순찰 활동을 전개했다”고 밝혔다. 특히 한파와 폭설로 인한 낙상사고 및 재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로와 보행로 상태를 점검하고 개선 조치하는 등 시민이 안심하고 다닐 수 있는 지역 환경 조성에 힘을 보탰다. 한편 이 의원은 강남 각 지역의 주민자율방범대원들과 함께 특별 야간 순찰 등 주기적으로 지역의 치안과 주민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활동에 적극 나서고 있다. 이 의원은 “지역 주민의 안전은 자치단체와 경찰, 방범대원 등 우리 모두의 적극적인 협력과 노력 속에 지킬 수 있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의 안전과 질서유지리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유희 시의원,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감사패 수여, 노인복지증진 이바지 공로” [금요저널]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유희 의원(용산2, 국민의힘)은 지난 22일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으로부터 노인복지 증진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은 2002년 4월부터 한남동 108에 개관한 이래, 어르신들의 복지증진과 편의향상을 위해 쉼터, 스포츠센터, 세탁실, 북카페 등을 운영하며 서울시 대표 노인복지관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최유희 시의원은 정기적으로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봉사를 진행하며 어르신을 섬기고 어르신들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수렴해 문제해결 및 정책 반영을 위해 노력해왔다. 이번 감사패 수여도 노인복지증진을 위한 발전을 최의원의 적극적인 노력에 대한 공로가 인정되어 진행됐다. 최의원은 평소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에서 봉사를 하면서 노후된 경로식당에서 어르신들이 어렵게 식사하고 봉사자들이 힘겹게 자원봉사하는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했다. 제321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어르신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복지관 식당 및 주방기기, 강당 등”을 기능보강하는 것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최유희 시의원은 “복지관은 어르신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시설인데 반해,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예산상의 이유로 기능보강이 잘 되지 않는다”며 안타까워했다. 노인복지시설의 노후화는 단순히 시설의 문제가 아니라, 어르신의 건강·안전과도 직결되어있는 만큼 노인복지 현장에서 중요한 과제”고 강조했다. 이번 감사패는 우리시대를 먼저 살아간 인생선배인 어르신들의 복지를 함께 지켜나가자는 약속이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만족하는 복지 환경을 가꿔나가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광민 서울시의원, 2023년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에서 주관한 ‘제15회 2023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 및 주민들의 신뢰를 쌓기 위해 매년 전국의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 이행’ 부문과 ‘좋은 조례’ 부문으로 나눠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11월 13일부터 11월 17일까지 공약이행과 좋은조례 우수사례 공모를 실시한 바 있으며 약 20일간의 엄정한 심사를 통해 21일 수상 대상자가 최종 발표됐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측에 따르면 ‘좋은 조례’ 부문 수상은 입법의 시급성 지역주민의 삶의 질에 대한 영향 지역의 발전 및 경제에 대한 효과 대안적 독창성 목적의 적합성 등을 기준으로 수상자를 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고광민 의원의 경우 지난 5월 30일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정책 등이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져 정책으로서 가치가 없을 경우 이를 폐지해 행정력과 예산 낭비요인을 없애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정책유효성 검증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점을 높이 평가받았다. 해당 조례안에서 말하는 ’정책 유효성 검증‘이란 정책 등의 실효성 및 성과를 평가해 존속 또는 폐지 등 정책의 지속 유무를 검증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어 동 조례안은 정책 등이 시행된 후 3년 이내 정책 유효성 검증을 실시하고 유효성 검증 결과에 따라 정책 유효성을 상실했다고 판명되는 정책은 폐지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정책 유효성이 검증된 정책 등의 경우에도 10년마다 정책 유효성을 재검증해야 한다는 조항도 포함됐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해부터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제도의 폐지 필요성을 연구하는 과정에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정책뿐만 아니라 지속 실익은 낮으나 관행적, 형식적으로 유지돼 예산을 낭비하고 있는 서울시 사업들은 과감히 폐지해야 한다는 생각에 ‘서울특별시 정책유효성 검증 조례안’을 대표발의하게 됐다”며 “조례 제·개정을 통해 시민 편익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은 지방의원으로서 당연히 해야 할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귀한 상까지 주시면서 그동안의 노력을 인정해 주시니 무척이나 영광스럽게 생각한다”며 “이번 시상에 걸맞게 다가오는 2024년에도 시민들이 원하고 필요한 사항들을 조례에 반영하는 등 입법활동에 더욱 박차를 가해 시민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시상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성연 서울시의원,“대학생 아침밥 지원 제도적 근거 마련” [금요저널] 서울지역 대학생을 대상으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학교의 지원으로 실시되고 있는 ‘천원의 아침밥’ 사업의 제도적 근거가 마련됐다. 서울특별시의회 박성연 의원은 대학생을 대상으로 우리 쌀을 이용한 아침밥을 지원하는 내용의 ‘서울특별시 대학생 아침밥 지원 조례안’이 12월 22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천원의 아침밥’ 사업은 아침식사 결식률이 높은 대학생에게 양질의 아침밥을 제공함으로써 쌀 소비를 촉진하고 최근 고물가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생의 건강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정부와 학교가 부담금을 지원해 학생이 1,000원에 아침밥을 먹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박성연 시의원이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우리 쌀 이용을 촉진하는 한편 대학생의 아침밥 먹는 문화 조성과 균형 있는 영양 섭취를 지원함으로써 미래 세대인 대학생의 건강 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례안은 시장으로 해금 아침밥을 지원하고 아침밥 먹는 문화가 확산할 수 있도록 책무를 부여하는 한편 실태조사와 지원계획 수립을 통해 체계적으로 아침밥 지원 사업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대학교가 학생을 대상으로 아침밥을 제공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식대나 인건비, 홍보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다. 박성연 시의원은 지난 3월 28일 경희대학교 ‘천원의 아침밥’ 현장 방문을 시작으로 5월 16일에는 서울 세종대학교를 방문해 ‘천원의 아침밥’ 사업 현장을 점검하기도 했다. 박성연 시의원은 “광진구는 세종대, 건국대, 장신대 등 대학교가 모여 있는 지역으로 광진구의회 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할 때에도 ‘광진구 청년 기본 조례’를 제정하는 등 청년에 대해 각별한 신경을 쓰고 있었다”며 “우리 사회의 미래를 책임질 청년들의 건강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시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고민하다가 조례를 발의했고 이번에 조례가 통과됨으로써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며 조례안 통과의 의의를 밝혔다. 한편 지난 15일 본회의에서 통과된 서울특별시 예산안에 따르면 2024년도 대학생 아침밥 지원사업 예산은 올해 2억 5,280만원 대비 4억원 이상 늘어난 7억 1,393만원이다.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국가예산으로는 48억 4,600만원이 편성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도 시의원, ‘2023매니페스토 약속대상’수상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이병도 의원이 “제15회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좋은 조례 분야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병도 의원은 ‘서울특별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우리사회의 중심인 중장년의 갑작스런 실직에 대비한 지원을 강화했고 특히 코로나 시기 가정의 붕괴를 막아내는 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 왔다. 이병도 의원의 조례 제정 이후 서울시의 집중적 중장년 4050 지원계획이 구체화 되는 등의 성과를 통해 우리 사회의 중추적 역할인 중장년층의 위기극복을 통한 사회안전망이 확충되는 성과를 거뒀다.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은 사단법인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최하며 광역·기초의원들의 공약이행 정도와 조례입안의 활동 실적을 평가해 시상하는 상으로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주민 신뢰 기반 구축을 위해 시행되어 왔다. 이병도 의원은 “10대의원 시절부터 관심을 가져온 조례가 수상으로 이어져 더욱 막중한 책임감을 가진다. 앞으로도 우리사회의 예상치 못한 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는지 면밀히 검토하면서 조례 입법을 통한 시민이 행복한 의정활동에 더욱 힘쓰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동 엄마 박춘선 시의원, 초록 강동, 살기 좋은 강동을 위한 39억 8천 6백만원 서울시 예산 확보 소식 전해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이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에 암사역사공원 조성,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조성 등 총 39억 8천6백만원 예산이 확보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2024년도 서울특별시 예산안은 15일 서울특별시의회 제321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의결됐다. 박춘선 시의원은 제11대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초록 강동, 살기 좋은 강동”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번 ’24년도 서울시 예산에도 박 의원의 노력과 열정이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초록 강동, 살기 좋은 강동”을 위한 생활권 공원녹지분야와 지역 주민 여가 공간 확보 분야의 서울시 예산은 다음과 같다. 명일근린공원 무장애 산책로 조성 8억원 하천생태복원 및 녹화 3억원 고덕천노후 산책로 정비공사 1억원 고덕천물놀이장 환경개선 3억원 사계절 꽃길 조성사업 5천만원 명일근린공원 보수정비사업 3억원 명일근린공원 주 산책로 CCTV 설치사업 7천만원 성내유수지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5억 7천6백만원 암사역사공원 9억원 가로변 녹지량 확충사업 3억원 상암로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가로변 녹지량 확충 1억원 온조대왕체육관 옥상녹화 9천만원 광나루 한강공원 맨발걷기길 조성 1억원의 총 39억 8천6백만원이다. 이번 예산은 강동구 공원녹지 조성 및 정비, 쾌적한 가로 환경조성과 지역 주민의 여가생활공간 확보와 관련된 예산으로 ‘초록 강동, 주민 생활에 힐링과 감동을 선사하는 강동’에 대한 기대감을 높인다.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강동 만들기를 조용히 실천해 온 박 의원은 지역 주민의 목소리를 듣고 주민의 요구가 정책에 반영되어 펼쳐져야 한다는 철학으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박 의원은 예산 확보가 가능하도록 함께&가치 노력해 준 지역주민들과 지역발전을 위해 힘을 보태준 전주혜 의원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했다. 또한 “확보된 예산은 우리 서울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다 그런 만큼 예산이 잘 쓰일 수 있도록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라는 다짐을 전했다. 강동 지역의 안녕과 발전을 위해 진심을 다해 뛰어온 박 의원에게 지역주민들은 “강동 엄마”라는 이름을 붙여줬다. ‘24년도 강동 엄마 박춘선 시의원이 펼쳐나갈 ‘엄마와 아이가 행복한 강동 만들기’의 활기찬 행보가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이새날 의원, ‘청소년 마음 건강 토크쇼’에서 특별연주 선봬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18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청소년 마음 건강 토크쇼’에서 피아노 연주를 선보여 식전 행사를 장식했다. 서울시의회 청소년 마음 건강 특별위원회 심미경 위원장의 주최로 마련된 이번 토론회는 청소년 마음 건강 정책 강화 방안을 모색하고 정책 관계자 및 청소년의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으로 꾸며졌다. 이 의원은 토론회로 의회를 찾아준 청소년을 비롯한 시민들께 따뜻한 음악을 선사하고 ‘문화가 있는 서울시의회’를 만들기 위해 식전 특별 연주를 준비했다. 음악을 전공한 이 의원의 캐롤과 재즈 음악으로 토론회는 연말을 맞은 따뜻하고 감동적인 분위기 속에서 시작됐다. 이후 토론회에서는 서울시 청소년정책과장과 서울시청소년상담복지센터장 등의 주요 관계자가 청소년과 위기 청소년 현황, 상담센터의 역할과 사업 현황, 청소년 위기 실태조사 결과와 상담 사례 등의 정책을 소개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했다. 이어진 토크쇼에서는 학생들과 주요 전문가 패널이 자신들의 경험담을 중심으로 마음 건강 정책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진행됐다. 이 의원은 “오랜만에 피아노 연주를 하게 되어 떨리기도 했지만 문화 예술이 함께하는 서울시의회를 만들고 학생들과 시민들께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하고자 특별 연주에 임했다”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미래 주역인 청소년의 마음 건강과 관련 대책 마련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쏟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처리기한이 1년 연장된다. 오늘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결기간 연장의 건’이 통과되면서 내년 2월까지였던 학생인권조례 심사기간은 25년 2월까지로 유예됐다. 앞서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소속의원 전원의 참여로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안 심사에 대한 의결기간 연장의 건’을 제출한 바 있다. 당초 시의회 국민의힘은 이번 회기내 폐지를 주장하며 의결기간 연장에 부정적이었으나, 법원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에 대해 집행정지 처분을 내리면서 연장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의회 민주당은 ‘학생인권 조례의 성급한 폐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과 이번 의결기간 연장이, 학생인권과 교권의 동반성장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성숙한 논의의 장을 마련하는 새로운 출발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학생의 인권과 교권은 한쪽이 내려가야만 다른 한쪽이 올라가는 시소게임이 아니며 교권과 학생인권은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공존하고 성장·발전시켜야 하는 사회적 가치라는 기존의 입장을 재확인했다. 이와 함께,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침해의 원인이라는 주장은 인권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됐으며 차별과 혐오를 조장하고 학생들의 보편적 인권을 침해하는 모든 시도를 중단해야 할 것이라고 일침했다. 송재혁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은 “시의회에 제출·발의되어있는 학생인권조례 관련 모든 안들을 통합 검토해 합리적인 대안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고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의결기간 연장을 제안한 배경을 설명했다. [별첨] 학생인권 관련 제출·발의 안건목록 참조 송 대표의원은 “학생인권조례가 충분한 숙고와 토론을 거쳐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는 첫걸음이 마련됐다”며 환영의 뜻을 밝히고 국민의힘이 전향적 자세로 교권과 학생인권을 함께 증진하고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노력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법원의 집행정지 결정에도 불구하고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밀어붙이려는 국민의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