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찬 서울시의원, 황상하 SH공사 사장과 금천구 조성될‘양육친화주택’ 대상지에서 사업설명회 가져 [금요저널]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19일 황상하 S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과 함께 금천구 시흥동 남부여성발전센터 일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브리핑 시간을 가졌다. 금천구 시흥동 산139-2번지 일대 15,067㎡ 부지에 조성되는 이 사업은 최기찬 시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있던 2023년 11월 서울시 여성가족실의 '아이사랑 홈' 정책 발표를 통해 남부여성발전센터가 선도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또 올해 1월 국토부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선정, 4월에는 SH공사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되면서 본격 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최기찬 의원은 현장에서 SH공사 및 관계자들과 함께 총 1,794억원 규모의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하2층·지상10층 규모로 양육친화주택 200세대와 여성발전센터, 아이행복센터, 마을행복센터 등 양육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건축계획을 검토했다. 또, 최기찬 의원은 SH공사 사장 및 간부진과 함께 대상지 일대를 둘러보며 1호선·신안산선에서 약 1km 이격된 교통여건과 전면 중학교, 동측 근린공원 등 양육친화적 주변 환경을 확인했다. 최기찬 의원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은 저출산 시대 육아와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혁신적 주거모델"이라며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어린이수영장 등이 포함된 아이행복센터와 다목적체육관을 갖춘 마을행복센터가 함께 조성되어 진정한 양육친화 환경이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 방문을 마친 최기찬 의원은 "올해 하반기 현상설계공모부터 2030년 상반기 입주까지의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및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 추진과정을 면밀히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SH 아이사랑홈 사업브리핑을 마치고 최기찬 의원은 현재 사업대상지에 위치한 남부여성발전센터, 여성기업창업보육센터, 서울이주여성디딤터, 어린이집과 기관들을 둘러보고 기관장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기찬 의원은 시립·구립 기관들의 시설 및 사업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이주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함께 청취했다. 끝으로 최기찬 의원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이 단순히 주거공간 제공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양육 인프라 구축과 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또, 원주민 격인 구·시립 기관들의 사업 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지역맞춤형 운영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구 모아주택·모아타운 속도내고 사업성도 개선” [금요저널]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19일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서울시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을 통해 금천구 시흥동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의 빠른 추진과 사업성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19일 오세훈 시장이 직접 발표한 ‘서울시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에는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만 적용했던 ‘사업성 보정계수’를 모아주택에도 도입해, 공공기여는 완화하고 일반분양은 늘려 세대별 분담금을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역세권 등 우수입지 모아타운에 대해선 용적률을 높이고 사업성을 개선해 사업 기간은 최대 2년, 가구당 분담금은 평균 7,000만원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금천구의 경우, 기 선정된 모아타운 중 2곳의 모아주택에 사업성 보정계수 1.5 적용 후 자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1곳은 비례율은 17% 상승하고 주민 평균 분담금이 5.1억원에서 3.9억원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했다. 서울시는 이밖에 △간선도로변, 역세권 등 기반시설 우수입지를 준주거지역까지 상향, △사업초기 동력확보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행정절차 대폭 혁신 등 모아주택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찬 의원은 “최근 잇따른 서울시 발표들로 금천구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빨라지고 사업성도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추진위, 조합 등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서울시에 반영해 우리 주민들이 높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하루 빨리 좋은 집에서 사실 수 있도록 정책을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기찬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역임, 재선 서울시의원으로서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에는 서울시 주택 재개발·재건축 추진, 주거환경 개선, 도시개발 사업들을 소관하는 주택공간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박승진 의원, 중랑구 ‘희망의 집수리’지원가구 방문해 꼼꼼하게 점검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은 지난 13일 중랑구의회 김민주 의원과 함께 중랑구 중화동의 ‘희망의 집수리’ 지원가구를 방문했다. 서울시에서 진행하고 있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은 반지하 등 주거취약가구의 노후주택을 수리해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비용 문제, 자가가 아니라는 문제 등으로 집수리를 하지 못하는 세대를 대상으로 진행하고 있다. 대상가구는 기준중위소득 60% 이하 자가 및 임차 가구로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으로 진행되어 반지하 가구 및 자치구에서 추천한 긴급가구를 우선해 2023년 하반기 대상가구가 모두 선정된 상태이다. 박승진 의원은 저층주거지가 많은 중랑구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과 같은 지원이 절실한 지역이라는 생각에, 지역구의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지속적으로 주거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예산 확보를 위해 힘쓰고 있다. 이번에 집수리를 진행한 대상가구는 중화동에 위치한 반지하 가구로 250만원의 예산으로 장판 교체 및 세면대, 변기 교체 등을 진행했다. 박승진 의원은 “저층주거지나 반지하에 거주하는 주거취약계층에게 꼭 필요한 사업이라는 생각에 10억원의 예산을 추가 확보하도록 해 가구당 지원 금액이 대폭 상향됐다”며도 “그러나 현장에 나와 보니 주민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이 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며 아쉬움을 표했다. 또한 “주변 주민들이 ‘희망의 집수리’ 사업 신청 방법, 내용 등에 대해서 많이 문의하시는 것을 보니, 구석구석 홍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며 “주거취약계층은 정보에도 취약하므로 서울시에서 더욱 적극적인 홍보를 진행해 줘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민옥 시의원, 용답동 청년취업사관학교 성동 캠퍼스 개관 현장 방문 [금요저널] 이민옥 서울시의원이 지난 16일부터 개관해 운영 중인 ‘청년취업사관학교 성동캠퍼스’을 방문하고 현장을 점검했다. 이 의원은 서울시, 성동구, 서울경제진흥원 관계자로부터 캠퍼스 조성 현황과 규모, 예산 등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받고 “기존 서울시 도시재생 시설로 조성됐지만 제대로 활용되지 못해 아쉬움이 컸던 공간이 이제야 제대로 된 기능을 수행하게 되어 다행”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설 곳곳과 실제 학생 교육 현장을 돌아보며 “최근 경향성을 반영한 챗지피티, 성동 지역 산업 특성을 고려한 모빌리티 과정 등을 개설한 만큼 교육 이후 관련 기업 취업까지 연계될 수 있도록 서울시와 성동구, 서울경제진흥원이 함께 힘을 모아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청년취업사관학교 성동 캠퍼스는 서울시의 열두 번째 캠퍼스로 기존에 서울시 도시재생 시설로 조성된 ‘장안평 자동차산업 종합정보센터’의 기능을 개편해 4차산업 관련 직업연계 교육 및 취업을 지원하기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한 것이 특징이다. 또한 웹·앱·클라우드 등 소프트웨어 개발자과정과 비개발직군을 위한 디지털 전환 교육과정을 함께 운영하는 종합 캠퍼스로서 수료생이 참여기업에 취업 가능한 기업연계형 과정, 개발자 분야 전문 강사가 직접 강의하는 소수정예 과정 등을 계획하는 등 교육생 선택의 폭을 넓히고 일자리 연계를 강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는 것도 주목할 만하다. 실제로 개관 후 첫 채용연계형 교육과정 교육생 모집 결과, 최대 평균 경쟁률 8.9:1을 기록하는 등 청년들의 높은 관심도를 이끌기도 했다. 이 의원은 “캠퍼스가 자리 잡은 곳은 지하철 5호선 장안평역 6번 출구에서 도보 2분 거리밖에 떨어져 있지 않아 접근 편의성이 매우 높고 맞은편 부지에 ‘성동구 용답동 청년 주택’도 2025년 완공을 목표로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용답동 일대가 청년들의 새로운 거점 지역으로 탄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다”며 “앞으로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더 크고 효과적인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방안을 찾아 나가겠다”고 다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새날 의원, 발달장애인의 문화예술 분야 참여 증대 공로 인정 감사패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19일 발달장애인에 대한 봉사 정신과 공로를 인정받아 서울장애인부모연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이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에서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며 성인발달장애인으로 구성된 ‘그리아미’ 작가의 벽화 전시행사 참여를 시작으로 서울시의회 본관 중앙홀에서 특별 초대전 개최를 이끌어내는 등 문화예술 분야에서 발달장애인의 활동 참여와 복지 증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또한 이 의원은 교육위원으로서 학교 디지털 기기 보급 정책인 ‘디벗’ 사업 시행에 있어 특수교육 대상자에 대한 사각지대 해소와 지원책 마련을 강력히 주문하는 등 장애인 복지 향상과 동행하는 지역 사회 만들기에 적극적으로 기여하고 있다. 이 의원은 “발달장애 작가들의 꿈을 실현하는 멋진 여정에 함께해서 저 또한 너무나 큰 영광”이라며 “앞으로도 장애인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 정책을 마련하고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마포구 대흥역 3번 출구에 엘리베이터 생긴다 [금요저널] 앞으로 6호선 대흥역 출입구에 엘리베이터가 새로 생겨 교통약자의 지하철 이용이 편리해질 예정이다. 그동안 대흥역에는 외부 엘리베이터가 하나도 없어 어르신과 휠체어, 유모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었다. 앞서 서울특별시의회 소영철 의원은 서울시 도시교통실, 서울교통공사 등 관계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와 예산 확보를 통해 대흥역 엘리베이터 신설을 이끌어왔다. 소영철 의원은 “대흥역 엘리베이터 신설을 통해 교통약자는 물론 시민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대흥역을 이용할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도 마포구의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6호선 대흥역 외부 엘리베이터 설치공사는 3번 출구 인근에 19인승 엘리베이터 1대를 설치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는 58억6900만원이다. 올해 5월 착공에 들어갔으며 내년 11월 말 개통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춘선 시의원, 망월천 정비사업, 오랜 기다림 끝 반가운 첫걸음 시작된다 [금요저널] ‘현장 속으로 시민 곁으로’,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박춘선 의원 이 올 7월 계약심사 통과 후 공사발주를 진행하던 망월천 정비사업이 10월 18일 나라장터에 입찰공고 됐다는 반가운 소식을 전했다. 박춘선 시의원은 고덕강일2지구와 강일지구 사이를 통과하는 지방하천인 망월천 정비사업의 해결 실마리를 찾기 위해 그간 전주혜 국회의원 및 문현섭 구의원과 함께 SH서울주택도시공사와 지역주민들과의 간담회를 여러 차례 개최하며 망월천 현장 점검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이번 입찰공고로 11월 1일 입찰을 개시해 11월 27일 낙찰업체에 대한 공사계약이 완료된다. 망월천 정비사업은 859m 연장에 사업비 200여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으로 고덕강일2지구와 강일지구를 연결하는 보행교인 망월3교가 놓인다. 박 의원은 “지역 주민들과 함께 소통했고 함께&가치 기다려준 만큼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어 보람된다”며 “수변광장, 산책로 커뮤니티 마당 등이 조성으로 자연과 사람친화적인 지역의 명품공간으로 재탄생할 것이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국표 의원, 경찰청장 감사장 받아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지난 18일 제78주년 경찰의 날을 맞아 도봉경찰서에서 열린 기념행사에서 경찰청으로부터 감사장을 받았다. 평소 지역 치안 개선을 위해 적극 협조하고 청소년경찰학교 지원과 운영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는 등 경찰행정의 발전에 기여한 공을 인정받았다. 홍국표 의원은 “시민의 안전을 위해 불철주야 헌신하고 있는 경찰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앞으로도 시민의 안전이 최우선이 되는 서울이 될 수 있도록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경 시의원, “서울시 공모사업인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 중단 위기” [금요저널] 김경 의원은 지난 16일 강서구 도시재생과 홍진표 과장, 재생기획팀 신동호 팀장 등과 만나 서울시 공모사업에서 선정된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 관련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화곡중앙시장 일대 전통시장 연계형 도시재생사업’은 전통시장 상권 활성화 및 노후화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저층 주거지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전통시장 상권을 활성화하는 사업이다. 2020년부터 2025년까지의 기간을 거쳐 강서구 화곡동 370-37 일대의 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다. 해당 사업은 서울시가 공모사업으로 선정했으며 사업비 총 80억이 배정되어 시행됐으며 2023년까지 약 47억 8백만원이 투자됐고 현재까지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개소, 고객지원센터 리모델링 공사 완료, 기반시설 부지 매입, 상점가 경관개선 및 가로공원로 76길 보행환경개선 등을 진행했다. 그러나 강서구는 남은 2024년, 2025년 두 해 동안 전통시장 기반시설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남은 32억의 배정잔액을 예산으로 서울시에 올렸으나 전액 삭감됐다. 이어 2024년 한 해에 필요한 18억 5700만원을 다시 예산 신청했으나 아무런 설명이나 사유 없이 또다시 전액 삭감처리 됐다. 김 의원은 서울시 기획조정실 문혁 예산담당관에게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에 되어 계획대로 진행해오던 사업을 중간에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계속 사업의 경우 계획대로 추진하도록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다면 이는 매몰비용이 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부작용이 속출할 것”이라며 예산 재편성을 촉구했다. 이에 예산담당관도 다시 재편성에 힘쓰겠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2024년 예결위원으로 활동 예정이다. 김 의원은 도시재생 사업이 완성되어 원도심 주민들의 생활편익 증진하기 위해 끝까지 촘촘히 챙기겠다고 각오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희망의 집수리 사업 실효성 위해 지원금액 현실화해야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이봉준 의원은 10월 18일 동작구 상도4동 소재 희망의 집수리 지원가구 현장을 방문해 희망의 집수리 사업 실효성 제고를 위해 지원금액을 현실화해야 한다며 예산 증액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서울시는 노후, 침수 등으로 주거환경이 열악하지만 비용이 부담되어 집수리를 하지 못하는 저소득 가구를 위해 2009년부터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지원 대상은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자가 또는 임차가구 모두 신청할 수 있으며 소득 요건을 충족하는 신청가구 중 반지하, 자치구 추천 긴급가구 등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가구가 최종 선정된다, 집수리 지원 항목은 도배·장판·창호부터 차수판·침수경보기 등 안전시설 설치까지 총 18종이며 최대 250만원을 지원한다. 금일 방문한 상도4동 소재 희망의 집수리 지원가구는 단독주택 1층으로 금회 희망의 집수리를 통해 도배 및 방 2곳과 화장실 도어를 교체하고 노후된 싱크대도 교체했다. 이날 방문에는 희망의 집수리 사업을 주관하는 서울시 주거안심지원반장을 비롯해 동작구 장애인사회보장과장, 상도4동장도 동행해 집수리 지원을 현장을 살펴보고 거주민의 의견 등도 청취했다. 이 의원은 지원단가 부족으로 인해 안방 창호 주위 단열보완이 되지 않은 부분을 확인해 집수리 수행업체 측에 추가적으로 수리를 해 줄 것을 즉시 요청했다. 또한, 가구당 희망의 집수리 지원금액이 올해 상반기 180만원에서 하반기에 250만원으로 증액됐다에도 불구하고 예산 부족으로 인해 해당 가구의 현관문 교체는 이루어지지 못한 부분을 안타깝게 생각해 내년에는 예산을 확대해 지원단가를 보다 상향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규남 서울시의원, 전국 최초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 보호 근거 마련한다 [금요저널] 어린 나이 연습생이라는 특수 신분으로 불안정한 시기를 보내야 하는 아이돌 연습생을 서울시 차원에서 보호하기 위해 법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은 오는 11월 1일 개회하는 제321회 정례회 심의안건으로 ‘서울특별시 청소년 문화예술 연습생의 권익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올해 9월 기준, 국내 연예기획사 등록업체 4,774개 중 82.3%가 서울시에 등록해 영업 중으로 아이돌 발굴·육성·활동 등이 대부분 서울에서 이뤄지고 있음에도 시 차원의 연습생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가 부재했다. 이번 조례안은 이르면 초등학생인 10대 초반부터 시작하는 아이돌 연습생 특성상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의 신체적·정신적 건강 유지를 위해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성희롱·성폭력과 체중감량·성형 강요 등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사업 근거를 마련한다. 오랜 기간 이어지는 연습생 시기 탓에 데뷔 실패 등 중도 포기 시 실패했다는 좌절감과 동반되는 심리적 압박, 미래에 대한 무기력감, 공포심, 우울감 등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이에 조례안은 청소년 연습생 중도 포기자의 맞춤형 심리평가·상담에 이어서 진로상담을 지원해 새로운 진로 탐색을 통한 주체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지원 근거를 명시한다. 김규남 의원은 “K-POP 열풍으로 대한민국 문화 콘텐츠가 세계로부터 주목받고 있지만, 주역인 아이돌이 성장하기까지 도사리는 위험과 불안 요소는 모두 어린 연습생 개인의 몫으로 전가됐다”며 “청소년 아이돌 연습생 권익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해 종국에 데뷔 유무를 떠나 안정적인 성장 시기를 보장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자 발의했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중화 교통위원장, 2023 시민안전 공감마당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통위원회 박중화 위원장은 10월 13 옥수역 한강공원 인근 두모교에서 진행된 민관협업 ‘2023 시민안전 공감마당’에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교량 안전관리 체계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 이날 행사에는 교통위원회 박중화 위원장을 비롯해 서울시설공단 박윤용 도로관리본부장 및 차범진 도로시설처장, 국토안전관리원 이지훈 부장 등 많은 대학생과 시민들이 함께 했다. 서울시설공단이 주최한 ‘2023 시민안전 공감마당’은 정밀안전점검 추진단과 시민들이 참석해 교량 등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함께 실시하고 안전관리에 대한 시민들의 다양한 의견을 공유하기 위한 목적으로 개최됐다. 정밀안전점검 추진단: 서울시설공단 자체 전문인력으로 구성된 상시점검체계 구축을 위한 추진단 특히 ‘2023 시민안전 공감마당’에서는 ‘자율비행 드론 점검’을 통해 내부순환로 정릉천고가교 500m 구간을 자율비행으로 점검하는 상황이 모니터로 송출됐으며 이 밖에 3D 스캐너를 활용한 ‘시설물 3D 스캐닝’, 시설물 원형에 변화를 주지 않고 상태를 확인하는 ‘교량 비파괴 시험’ 등 교량 안전관리 분야의 다양한 첨단 신기술이 시민들 앞에서 시연됐다. 박중화 교통위원장은 “교량을 포함하는 서울 주요 시설물에 대한 사전 점검은 대형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아무리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며 “이를 강화하기 위해서는 안전관리를 위한 최첨단 기술을 도입하고 공단의 자체 기술역량을 강화해 현장에 적용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앞으로도 공단은 주요 시설물의 안전 점검을 철저히 해 시민들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서울시의회에서도 제도적인 뒷받침과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