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찬 서울시의원, 황상하 SH공사 사장과 금천구 조성될‘양육친화주택’ 대상지에서 사업설명회 가져 [금요저널]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19일 황상하 S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과 함께 금천구 시흥동 남부여성발전센터 일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브리핑 시간을 가졌다. 금천구 시흥동 산139-2번지 일대 15,067㎡ 부지에 조성되는 이 사업은 최기찬 시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있던 2023년 11월 서울시 여성가족실의 '아이사랑 홈' 정책 발표를 통해 남부여성발전센터가 선도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또 올해 1월 국토부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선정, 4월에는 SH공사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되면서 본격 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최기찬 의원은 현장에서 SH공사 및 관계자들과 함께 총 1,794억원 규모의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하2층·지상10층 규모로 양육친화주택 200세대와 여성발전센터, 아이행복센터, 마을행복센터 등 양육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건축계획을 검토했다. 또, 최기찬 의원은 SH공사 사장 및 간부진과 함께 대상지 일대를 둘러보며 1호선·신안산선에서 약 1km 이격된 교통여건과 전면 중학교, 동측 근린공원 등 양육친화적 주변 환경을 확인했다. 최기찬 의원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은 저출산 시대 육아와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혁신적 주거모델"이라며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어린이수영장 등이 포함된 아이행복센터와 다목적체육관을 갖춘 마을행복센터가 함께 조성되어 진정한 양육친화 환경이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 방문을 마친 최기찬 의원은 "올해 하반기 현상설계공모부터 2030년 상반기 입주까지의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및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 추진과정을 면밀히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SH 아이사랑홈 사업브리핑을 마치고 최기찬 의원은 현재 사업대상지에 위치한 남부여성발전센터, 여성기업창업보육센터, 서울이주여성디딤터, 어린이집과 기관들을 둘러보고 기관장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기찬 의원은 시립·구립 기관들의 시설 및 사업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이주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함께 청취했다. 끝으로 최기찬 의원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이 단순히 주거공간 제공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양육 인프라 구축과 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또, 원주민 격인 구·시립 기관들의 사업 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지역맞춤형 운영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구 모아주택·모아타운 속도내고 사업성도 개선” [금요저널]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19일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서울시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을 통해 금천구 시흥동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의 빠른 추진과 사업성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19일 오세훈 시장이 직접 발표한 ‘서울시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에는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만 적용했던 ‘사업성 보정계수’를 모아주택에도 도입해, 공공기여는 완화하고 일반분양은 늘려 세대별 분담금을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역세권 등 우수입지 모아타운에 대해선 용적률을 높이고 사업성을 개선해 사업 기간은 최대 2년, 가구당 분담금은 평균 7,000만원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금천구의 경우, 기 선정된 모아타운 중 2곳의 모아주택에 사업성 보정계수 1.5 적용 후 자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1곳은 비례율은 17% 상승하고 주민 평균 분담금이 5.1억원에서 3.9억원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했다. 서울시는 이밖에 △간선도로변, 역세권 등 기반시설 우수입지를 준주거지역까지 상향, △사업초기 동력확보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행정절차 대폭 혁신 등 모아주택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찬 의원은 “최근 잇따른 서울시 발표들로 금천구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빨라지고 사업성도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추진위, 조합 등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서울시에 반영해 우리 주민들이 높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하루 빨리 좋은 집에서 사실 수 있도록 정책을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기찬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역임, 재선 서울시의원으로서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에는 서울시 주택 재개발·재건축 추진, 주거환경 개선, 도시개발 사업들을 소관하는 주택공간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신동원 시의원, ‘제34회 이북도민 청년의 날’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신동원 시의원은 지난 11월 25일 종로구 이북5도청 강당에서 개최된 ‘제34회 이북도민 청년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200여명의 참석자들과 만세삼창을 했다. 이날 행사는 이북도민사회의 발전과 통일·애향정신 계승에 기여한 공로로 청년회원들이 대통령표창, 국무총리표창, 행장안전부장관표창, 통일부장관표창, 이북5도위원장표창, 이북도민회중앙연합회장표창을 수상했다. 아울러 기념식에는 각도 청년회장 및 청년회원 등 내외빈 200여명이 참석했으며 청년연합회기 입장, 국민의례, 이북도민청년헌장 낭독, 내·외빈소개, 경과보고 인사말, 격려사, 축사, 유공회원 정부포상, 만세삼창 순으로 진행됐다. - 신 동원 의원은 이북도민 청년연합회 제27대 대표의장을 역임했으며 이날 행사에서 참석자 200여명 대표로 만세삼창을 하며 행사의 의미를 되새겼다, 한편 1980년대에 발족되어 활동 해온 이북5도 청년회는 자유민주체제수호와 고향재건이라는 시대적 사명에 따라 1990년 6월 24일 창립총회를 열고 지금의 ‘이북도민청년연합회’를 공식 출범시켰으며 그 이후 미수복경기도와 미수복강원도 청년회가 창립되어 합류한지 34년이 됐다. 신 의원은 “평화통일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속에서도 이북도민 2·3세대들은 자유민주주의를 기반한 평화통일을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며 청년들에 적극적인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이북도민 청년헌장 탑’ 건립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국표 의원, 친환경 양말산업으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적 지원 필요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11월 24일 도봉구 창동아우르네 대강당에서 서울도봉양말협동조합과 ㈜태환강직 주관으로 개최된 ‘친환경 양말산업 전환을 위한 포럼’에 좌장으로 참석했다. 한때 수출 효자 상품이었던 양말은 원자재 가격 상승, 중국산 저가 양말, ESG 인증 문제 등의 산업환경 변화로 수출판로 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등 산업 전체가 침체된 상황이다. 이날 포럼은 양말산업이 친환경 산업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개최됐다. ㈜태환강직 강태환 대표가 사회를, 홍국표 의원이 좌장을 맡아 포럼을 진행했고 발제는 김선희 전 서울시의회 수석전문위원이 맡았다. 지정토론에는 기정구 서울경제진흥원 본부장, 박장혁 서울신용보증재단 본부장, 박경민 청년양말모임 대표가 참여했다. 김선희 전 수석전문위원은 ‘친환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패션산업, 그 길을 묻다’는 주제로 발제를 진행했으며 일본의 친환경 패션산업을 사례로 들어 국내 양말산업의 친환경 전환을 위해 고려해야 할 부분 등에 대해 발표했다. 토론자들은 양말산업이 다시금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대해 모두 동의했으며 이를 위해 정책적 지원은 물론 양말업계의 적극적인 자구책 마련도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홍국표 의원은 “양말 산업이 살아나기 위해서는 친환경 산업으로의 전환을 통한 수출판로 확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부분이 영세업체인 양말업계 단독으로 친환경 산업으로 전환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서울시, 서울신용보증재단, 서울경제진흥원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관심과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홍 의원은 “양말산업이 다시금 활력을 얻을 수 있도록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할 것”이라며 포럼을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준호 서울시의원, 2023 대한민국 ESG 경영대상 특별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정준호 의원은 지난 24일 국회박물관에서 열린 ‘2023 대한민국 ESG 경영대상’ 시상식에서 환경부문 특별상인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상을 수상했다. ESG는 환경, 사회, 지배구조의 약칭이다. ‘대한민국 ESG 경영대상’은 ESG 활동에 앞장서고 환경보호에 기여한 단체와 기업 그리고 선도적인 역할을 해온 이들 중, 각 부문별 대상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이다. 은평구 제4선거구 출신 정준호 의원은 환경수자원위원회 부위원장장으로 활동하며 서울시민의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생태환경을 제공하기 위한 친환경 의정활동에 매진해 왔다. 특히 현실로 다가온 기후 위기 시대, 온실가스 감축과 탄소중립 실현, 녹지공간 확보, 신재생에너지, 깨끗한 수돗물 공급 등 깨끗하고 맑은 서울을 만들기 위해 ‘서울특별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개정 등의 입법 활동과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아리수 음용률 향상을 위한 서울시의 적극적 노력을 요구한 바 있다. 정준호 의원은 “기후위기를 넘어선 기후재앙의 시대에 실효성 있는 정책 제안과 입법 활동으로 지속가능한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ESG 환경 조성에 더욱 관심을 두어 의정활동을 하겠다”며 “변함없는 지지와 격려를 보내 주시는 은평주민의 신뢰에 보답하겠다는 일념으로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광민 서울시의원, 서초구 소재 교육연수원 내 다목적 체육관 조성 노력 박차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은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 내 수영장 시설을 다목적 체육시설로 탈바꿈해 지역 주민들의 여가와 휴식을 위한 공간으로 거듭나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초구 방배동에 자리잡은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은 서울시교육청 소속 교직원들의 전문성을 신장하기 위한 목적에서 설립·운영되고 있는 기관이다. 지난 2002년 종로에서 현재의 위치로 확장 이전한 이래 연면적 16,690평, 건물 5개 동, 숙박시설, 테니스장 및 수영장 시설까지 갖추고 있다. 이 중 수영장의 경우 시설 노후, 배관부식 및 결로 바닥 누수 현상으로 인해 지금은 운영이 중단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 중인 고광민 의원은 제11대 서울시의회 등원 이후 현재까지 지역구에 소재한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 내에 다목적 체육관을 조성해 교육청 직속기관과 지역주민들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지속적으로 주문한 바 있다. 고광민 의원은 지난 11월 7일에 실시된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 회의에서도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장을 향해 “현재 교육연수원 수영장은 누적된 적자로 인한 경영상의 어려움, 시설 노후화 등의 이유로 운영을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하1·2층에 달하는 아까운 공간을 이대로 방치하기보다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여가 및 문화시설로 활용할 수 있도록 연수원 차원에서 수영장 시설 리모델링 방안을 서둘러 수립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에 서울시교육청 교육연수원장은 “교육연수원도 의원님의 제안을 수용해 올해 2월, 수영장 대체활용방안 타당성 연구용역을 추진했으며 이후 수영장이 위치한 지하1-2층 공간에 실내체육관, 공연장, 대형강의실, 컨퍼런스 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는 752㎡규모의 다목적 강당을 조성할 계획을 수립한 상황”이라며 “수영장시설 구조변경을 가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준공이 필요한 만큼 빠른 사업 추진을 위해 주무기관인 서초구청과 신속히 협의하겠다”고 답변했다. 마지막으로 고광민 의원은 “교육연수원 내 실내 다목적 체육관 건립은 학교와 학생에게는 체육, 예술 등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동시에 여러 돌봄 수요도 충족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지역 주민에게는 평소 이용하기 어려웠던 다양한 체육·문화시설을 제공하고 지역에 필요한 평생학습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등 정주여건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에서 모든 구성원에게 WIN-WIN이 될 수 있는 사업”이라며 “행정적 절차의 미비로 인해 다목적 체육관 건립 일정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교육연수원은 좀 더 세밀하고 철저하게 수영장 리모델링 추진계획을 수립해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해 달라”고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 ‘리모델링 관련 서울시 가이드라인 절실’한목소리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은 24일 국민의힘 조수진 최고위원과 함께 서소문2청사 20층 대회의실에서 공동주택 리모델링 관련 주민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서울시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의 애로사항과 서울시 리모델링 정책 방향에 대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추진됐으며 조정동 목동2차 우성아파트 조합장, 서정태 자양우성1차 조합장 등 10개 단지 조합을 대표하는 조합장들과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 김장수 서울시 공동주택지원과장이 참석했다. 지난 7월 법제처와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라, 1층을 필로티로 하고 최상층 1개 층을 증축하는 것도 수직증축 리모델링으로 본다는 서울시의 지침이 하달되면서 현장의 혼란은 가중됐다. 리모델링을 추진하는 서울시내 대부분 단지들은 수직증축에 비해 비교적 안전성 기준, 규제가 완화된 필로티를 적용한 수평증축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합장들은 법제처와 국토부 유권해석 변경으로 인해 사업 비용 상승, 사업 지연 등 현장에서 과도한 혼란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에 대한 서울시의 입장과 대안을 물었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일부 사업장들에서 애로사항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여러 가지로 다른 대안을 찾기 위해 고민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대부분의 리모델링 추진 단지들은 2000년 도시계획법 개정 이전에 증축된 단지들로 현재의 종세분화 기준이 아닌 이전 용적률 기준을 적용받았기 때문에 재건축 추진이 쉽지 않아서 리모델링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한 실장은 “기본적으로 용적률을 얼마나 어떻게 완화해줄 것인지에 대해서는 연구를 진행중에 있고 내부적으로는 현행 용적률 이상으로 완화해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 중에 있다”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조합장들은 리모델링 정책에 대한 서울시의 기본 가이드라인 마련이 시급하다고 목소리를 모았다. 이에 한 실장은 “가이드라인 마련이 지연되고 있다는 점에 대해 송구하게 생각한다”며 “가이드라인 마련 과정 중간 시점에서 간담회 등을 통해 신속하게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변했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오늘 간담회를 통해 전달한 현장의 목소리를 서울시 정책에 적극 반영해주기를 바란다”며 “저도 합리적인 해결책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제도적·입법적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허 의원은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대부분의 단지들은 법제처 유권해석 이전의 규정을 기준으로 설계를 마치고 조합원들의 동의도 구한 상태”며 “법령 해석 변경에 따른 사업 지연, 비용 상승 리스크와 매몰 비용까지도 조합이 일방적으로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 시는 심각성을 인지하고 전향적으로 대안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특히 재건축이 불가능하고 리모델링 밖에 대안이 없는 노후 단지들에 대해서는 서울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출구 방안을 제시하는 등 사업이 속도감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힘을 실어줘야 한다”며 “무엇보다 서울시 리모델링 정책 전반에 대한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달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동 엄마 ”박춘선 시의원, 지역 특별조정교부금 18억 5천만원 교부 확정 환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박춘선 의원 이 강동구 명일근린공원 내 공공도서관 조성 예산으로 특별조정교부금 18억 5천만원이 확정됐다는 기쁜 소식을 전했다. 이번에 교부된 특별조정교부금은 지난 5월 명일근린공원 내 공공도서관 건립 및 제2구민체육센터 건립사업에 대한 1차 특별조정교부금 30억원 교부에 이어서 2차 교부 확정된 사항이다. 이번 교부금으로 명일근린공원 내 공공도서관 건립 예산이 추가로 확보됐다. 명일근린공원 내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부지 2,605㎡, 연면적 4,972㎡의 명일근린공원 내 아동·청소년시설 복합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으로 지하 1층 지하주차장 및 다목적실 1층 유아 및 어린이자료실, 카페, 키움센터 2층 종합자료실, 영어자료실, 집중학습공간 3층 독서마당, 청소년 자료실 등이 조성되게 된다. 2020년 5월부터 추진된 공공도서관 건립사업은 2024년 10월을 준공 목표로 하고 있다. 박춘선 의원은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며 급성장하고 있는 강동구에 문화시설 기반을 갖출 수 있는 동력이 확보되어 기쁘다”라는 소감을 밝혔다. 또한 “공공복합 도서관은 지역의 지식과 교양의 중심지가 됨과 동시에 사회적인 만남과 공동체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아이와 엄마가 행복한 강동을 만들기 위해 강동 엄마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윤 시의원, “중장년과 노년층 고독사, 더는 좌시할 수 없는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 [금요저널] 11월 23일 ‘외로운 죽음’ 고독사 방지를 위한 정책 토론회가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는 이병윤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글로벌문화예술연명, 선한사람들전국중앙회, 민간통신사 뉴스웍스가 공동 주관했으며 서울특별시의회가 주최했다. 발제자로는 김상교 세한대학교 글로벌인재교육원 교수가 ‘중·장년과 노년의 고독사 줄이기’라는 주제로 발표했고 토론에는 김영옥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엄애선 한양대학교 식품영양학과 교수, 장미리 명지대학교 복지경영학과 교수, 이수진 서울시복지재단 사회적고립가구 지원센터장이 참여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이병윤 의원은 “고독사가 최근 사회 문제로 급부상하면서 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가졌으면 하는 바람에 토론회를 주관했고 참석해 각계각층 전문가 논의를 들어보니 그 심각성이 피부로 와닿을 만큼 더욱 크게 느껴졌다”고 소회를 밝혔다. 그리고 이 의원은 “특정 사회 문제 원인과 해법을 문제 밖에 있는 제3자가 단순하게 단정 짓는 건 해당 문제를 겪고 있거나 경험한 당사자에게는 또 하나의 상처이자 사회적 폭력이다 고독사 관련 사회 내 피상적인 논의 역시 고독사 위험군 대상자들을 더 외롭게 할 수도 있다 고독사 원인이 다양한 만큼 여러 시각에서 온기를 담았으면 좋겠다”고 우려를 남기면서 관심을 독려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한 번의 토론회가 큰 변화를 이끌기는 어렵지만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앞으로 논의의 장을 계속 만들다 보면 오늘의 우려는 줄어들 것으로 믿는다 점점 날이 추워지는데 주변과 자신을 따뜻하게 살피는 연말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유희 시의원, “한남초등학교 감사패 수여, 학교 노후환경개선 등 교육발전에 기여”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최유희 의원은 지난 20일 용산구에 한남초등학교에서 교육환경개선 공로에 대한 감사패를 받았다. 최유희 시의원은 평소 학교 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청취하고 수렴해 문제해결 및 정책 반영을 위해 노력해왔으며 최근 대두되고 있는 학생 안전을 위해 노후화 된 학교환경개선 사업에도 앞장서 왔다. 이번 감사패 수여도 최 의원의 교육발전을 위한 공로가 인정되어 진행됐다. 최유희 시의원은 2023년도에 한남초등학교 학생의 안전을 위해 교내 전체 통학로 캐노피 설치를 지원했으며 시설 고도화를 통한 전인적 교육 실현을 위한 도서실 개선 사업에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 최유희 시의원은 “학생들이 가장 오랜 시간을 보내는 곳이 학교인데, 많은 학교의 시설이 노후화되어 있고 예산상의 이유로 개선사업이 더디 진행되는 현실”을 개탄하며 학교시설 노후화는 단순히 교육환경의 문제뿐만 아니라 학생의 건강·안전과도 직결되어있는 만큼 환경개선사업은 교육 현장에서 최우선순위”고 강조했다. 이번 감사패는 학생들의 안전과 건강을 함께 지키자는 학교의 다짐이라며 “앞으로도 학생, 교사, 학부모가 만족하는 안전한 교육환경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광민 서울시의원, “서초구 등 도서관 소외 자치구에 대한 도서관 신축 계획 수립 필요”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은 11월 10일 개최된 서울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초구 등 교육청 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이 없는 자치구에 대해 조속히 도서관 건립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현재 서울시교육청 소관 공공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은 총 22곳이 있으나, 서울 25개 자치구 가운데 15개 자치구에서만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자치구별로 보면 종로구가 3개로 가장 많았고 이어 강남, 강동, 구로 마포, 용산구에 각각 2개, 강서구 등 9개 구에는 한 개씩 있는 것으로 파악됐으나 서초구 등 나머지 10개 구에는 서울시교육청 공공도서관 및 평생학습관이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도서관법은 제43조에서 “도서관은 모든 국민이 신체적·지역적·경제적·사회적 여건에 관계없이 공평한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받는 데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다시 말해 거주지역에 따라 도서관 이용에 있어 격차가 발생하면 안 된다고 명시한 셈이다. 이 같은 문제점을 인식한 고광민 의원은 이미 지난해 개최된 2022년 서울시의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자리에서도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을 상대로 교육청 소관 도서관이 전 자치구에 확대 건립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고광민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서울시교육청 평생진로교육국장에게 “그동안 제가 교육청 측에 서초구 등 도서관 소외 자치구에 대한 도서관 신규 건립 계획을 수립해달라고 수차례 건의했음에도 아직까지도 뚜렷한 답변을 내놓지 않고 있는 점이 아쉽다”며 “교육청은 향후 폐교 예상 학교 부지를 활용해 도서관 신축 건립을 우선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내놓고 있지만 서초구의 경우 교육연수원 부지를 활용하는 등 지금도 충분히 도서관 신축 계획을 추진할 수 있는 여지가 있음에도 교육청은 검토조차 시도하지 않고 있어 유감”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고광민 의원은 “과거와 달리 오늘날의 공공도서관은 단순히 책을 읽는 공간만이 아닌 돌봄, 평생교육, 힐링 등 다양한 기능을 갖춘 복합문화공간으로 전환되어 가고 있다”며 “공공도서관은 한 지역의 문화·지식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척도라고 보지만 서울의 경우 자치구별로 교육청 소관 도서관 분포의 불균형이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소관 도서관 신규 건립 시 서초구 등 이용객 및 인구수 대비 도서관 숫자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자치구에 우선적으로 도서관 신규 건립을 수립하는 등 도서관 소외 지역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고 호소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훈 서울시의원, 서울시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양천구에 29억 6천5백만원 확보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허훈 의원은 22일 서울시로부터 양천구 관내 총 5개 사업에 필요한 29억 6천5백만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이 확정됐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해누리체육공원 노후시설 개보수 사업에 12억 6천5백만원, 목동동로 등 2개소 가로녹지 정비사업에 2억원, 양천둘레길 정비 및 안내시스템 개선에 3억원, 양천교육지원센터 조성에 7억원, 신월4동 걷고싶은거리 보도 재정비에 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다. 이번 특별조정교부금은 주민들이 보다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체육활동을 즐길 수 있도록 해누리체육공원 제1,2축구장 인조잔디 교체 및 제2구장 배수공사 등 노후시설 정비에 사용될 예정이다. 내년 2월까지는 노후 화단 정비 및 수목 보식을 통해 목동동로와 오목로 거리환경도 쾌적하게 조성될 전망이다. 또한 양천둘레길 산책로와 안내시스템을 정비해 양천 주민들이 안전하게 양천둘레길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구립 교육지원센터 조성을 통해 학생들에게 양질의 교육 서비스 제공도 본격화될 전망이다. 허 의원은 “특히 내년 7월까지는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만큼 주민 편의 증진을 위한 예산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서울시와 협의를 이어갈 것”이라며 “양천 주민들의 삶이 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예산 확보뿐만 아니라 입법·정책적인 뒷받침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서 “앞으로도 주민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사업 발굴을 위해 양천갑 당협위원장인 조수진 최고위원과 함께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특별조정교부금은 서울특별시 자치구의 재원조정에 관한 조례에 따라 자치구 공공시설의 신설·복구·보수 등의 사유 또는 재해 등의 사유로 특별한 재정수요가 발생했을 때, 서울시가 자치구에 교부하는 금액으로 서울시장이 심사를 통해 교부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