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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실 서울시의원, 전통시장과 주민이 함께하는 지역상생 축제, ‘면목시장 우리동네 요리대회’ 성황리 개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이영실 의원은 지난 23일 면목동 오거리 어린이공원 일대에서 열린 ‘2025 우리동네 요리대회’에 참석해 참여 단체와 주민들을 격려했다. 이번 행사는 중랑구와 면목시장 상인회가 공동 주관하고 이영실 의원이 추진 과정에 힘을 보태 전통시장 활성화와 지역공동체 회복을 목표로 마련됐다. 대회에는 △면목7동 부녀회 △3·8동 부녀회 △매화 상생회 △진광교회 봉사단 등 지역 단체를 포함한 8개 팀이 참가해, 면목시장에서 구입한 식재료로 ‘우리동네 대표 요리사’ 자리를 놓고 실력을 겨뤘다 행사 현장에서는 300명의 시식단이 참여해 ‘우리동네 대표 요리사’를 선정했으며 서울아리수본부의 ‘아리수 와우카 체험 부스’ 가 함께 운영되어 깨끗한 아리수 시음과 수질 체험이 진행됐다. 이영실 의원은 “면목시장은 단순한 전통시장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이 이어지는 지역공동체의 중심”이라며 “주민이 함께 만들고 함께 즐기는 이런 축제가 지역경제에 큰 힘이 된다”고 말했다. 이어 “시의회 차원에서도 전통시장 경쟁력을 높이고 현장 상인들의 목소리가 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세심히 지원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올해로 2회째를 맞은 ‘우리동네 요리대회’는 주민 주도형 문화행사로 자리 잡으며 면목시장 일대의 유동인구 증가와 상권 회복에 긍정적인 효과를 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임춘대 기획경제위원장, ‘서울 농업인 한마음 대회’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기획경제위원회 임춘대 위원장은 10월 23일 aT센터에서 개최된 ‘2025년 제13회 서울 농업인 한마음 대회’에 참석했다. ‘서울 농업인 한마음 대회’는 우리 농산물의 가치를 알리고 생산자와 소비자가 하나 되는 화합의 장을 마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농업기술센터가 2001년도부터 주최한 격년제 행사로 이번 행사는 농업지도자서울특별시연합회, 한국생활개선서울특별시연합회, 한국후계농업경영인서울특별시연합회, 서울특별시도시농업전문가회를 포함한 4개 농업인단체의 주관하에 개최됐다. 임춘대 위원장은 이날 행사에 참석해 △농업인단체장 및 관련 기관장과의 간담회를 통해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서울농산물 전시를 관람하며 농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했으며 △그간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하는 등 서울 농업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헌신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농업지도자서울특별시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또한 임춘대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수많은 위기와 어려움 속에서도 굳건히 농업을 지켜주시는 우리 서울 농업인 여러분께 감사를 표한다”며 “서울특별시의회도 서울 농업이 시민과 지역사회 그리고 세계도시와의 교류협력을 통해 건강하고 행복한 도시조성에 기여하는 모델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전했다. 한편 임춘대 위원장이 2025년 5월 발의한 ‘농업작업안전재해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6월 27일 본회의를 통과해 지난 7월 14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박칠성 서울시의원, 제14회 시도의회의장협의회‘우수의정대상’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박칠성 부위원장은 지난 4일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한 제14회 우수의정대상 시상식에서 서울시 도시 인프라 조성·유지관리 및 예방 안전 분야 발전과 지역문제 해결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아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우수의정대상은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우수한 의정활동을 수행한 지방의원을 발굴·격려하고 우수 사례를 널리 공유하고자 수여하는 상이다. 박 부위원장은 지역의 노후주택 문제해결, 도림천 살리기 등 지역문제 해결은 물론 저소득 주민의 생활안정을 위한 이사비용 지원 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를 개정하는 등 활발하게 의정활동을 해왔다. 박 부위원장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서부간선지하도로 오진입·끼임 사고 서울시물재생센터 노후 장비 개선, 화재증거물 감정센터, 전통시장 소방안전 강화 등에 관한 날카로운 질문과 함께 대안을 제시하며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라는 의원 본연의 역할에 충실했다을 인정받았다. 박 부위원장은 “새해를 시작하면서부터 의미 있는 상을 받게 되어 출발이 좋다”며 “청룡의 기운으로 서울시와 지역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발로 뛰고 약속을 지키는 의정활동을 펼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수빈 의원, 영예의 우수의정 대상 수상 [금요저널] 박수빈 의원은 지난 4일 ‘대한민국 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한 시상식에서 ‘우수의정 대상’을 수여했다. 2022년 초선 의원으로 서울시의회에 등원한 박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운영위원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윤리특별위원회 등 여러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에서 맹활약해왔다. 13년 만에 축소 편성한 ‘2024년 서울시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특유의 날카로움은 더욱 돋보였다. 박수빈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으로서 서울시가 지방재정 운용 기본 원칙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했는지 사업 전반을 살폈다. 시민 눈높이에서 정원도시 서울 그레이트한강 프로젝트 자치구 재정 불균형 청년 사업 등 예산을 과도하게 편성한 사업과 부실하게 편성한 사업을 비교·분석하며 불필요한 사업은 가감 없이 지적하고 시민 친화적인 예산을 집중확보 하는데 전심전력을 다했다. 입법 활동의 방향 역시 그 중심은 시민이었다. 박 의원은 ‘시민과 밀접한 조례안’ 등을 개정하며 입법 활동에 박차를 가했고 시민 안전 시민 권리 불균형 해소 등 3가지 키워드를 중심으로 자치법규 개정에 임했다. 지난해 이태원 참사 후 책임 있는 공직자들의 면피성 발언으로 입법 공백이 드러나자, 이에 대한 후속 조치와 재발 방지를 위해 ‘서울특별시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운영 등에 관한 조례’및‘서울특별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 조례’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해 ‘다중운집 행사’의 정의를 명시하고 ‘사회재난’에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피해를 포함함으로써 입법 공백을 완전히 메웠다. 시민의 알권리 제고 및 권리 행사 등을 위한‘서울특별시의회 회의규칙’개정안도 3건 발의했으며 기후위기에 따른 양극화 심화를 해소하고자 ‘서울특별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 조례’개정안 발의로 머지않아 서울시에서 기후위기 취약계층에 대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그밖에 잇달아 발생한 이상 동기 범죄로 ‘안전 환경’이 화두가 된 가운데, 자치구 간 재정 격차로 인한 차별적 안전 환경이 조성되는 것을 예방하고자‘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조례’ 개정안 발의로 향후 어느 자치구에 살든 서울시민이라면 누구나 안전한 환경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박수빈 의원은 “우수의정 대상 수상을 계기로 초심을 잃지 않고 올해도 시민 중심의 의정활동을 꿋꿋하게 이어 나갈 계획이다”며 “새해, 새로운 마음으로 서울시민과 강북구민을 위한 또 다른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계속 정진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병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광진구 발전 위한 2024년도 예산 911억원 확보 [금요저널] 서울시의희 전병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난해 15일 제321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의결한 ‘2024년도 서울시 예산’에 광진구 발전을 위한 예산 총 911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인 전병주 의원은 “올해 2024년도 예산에 광진구의 도시환경 개선, 주민 복지 증진 등을 위해 102건의 사업에 911억원이 포함됐다”며 “확보한 예산이 광진의 성장 동력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주민과 함께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다. 전병주 의원이 확보한 예산 중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중곡역 일대 지하철 출입구 캐노피 설치 3억2천만원 아차산역 주변 지구단위계획 수립 및 재정비 용역비 2억2천만원 관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지원 11억6천만원 중곡종합사회복지관 기능보강 및 운영 27억원 천호대교 보수공사 11억5천만원 광진문화예술회관 시설개선 3억원 등이다. 끝으로 전병주 의원은 “광진구의 어느 한 영역도 소외되지 않도록 다양한 영역의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했다”며 “지역현안 해결을 위해 확보된 예산의 원활한 집행과 정책 제안 등의 최선을 다하겠다”고 언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광민 서울시의원, “남산터널 통행료 ‘외곽방향’면제 결정 환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은 4일 서울시가 남산 1·3호 터널의 '외곽방향' 혼잡통행료를 28년 만에 면제하겠다고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히면서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전면 폐지에 대해서도 좀 더 전향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날 서울시는 그동안 남산 1·3호 터널 및 연결도로에 부과해 온 혼잡통행료를 이달 15일부터 도심 밖으로 나가는 외곽방향은 통행료를 받지 않고 도심방향으로만 2000원을 징수하기로 최종 결정했다고 발표했다. 윤종장 서울시 도시교통실장은 이날 "그간 축적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도심 방향 통행료만 유지하는 것으로도 필요한 정책 효과를 상당부분 거둘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서민 물가 부담을 감안해 요금은 2000원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고광민 의원은 서울 도심의 교통 혼잡도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1996년에 도입되어 28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남산 1·3호 터널의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는 교통량 감소 효과 미흡 문제, 다른 혼잡구간 및 지역 대비 징수 형평성 문제, 도심 내부로 진입하는 차량뿐만 아니라 나가는 차량도 혼잡통행료를 징수하는 이중과세 문제와 에너지 절약, 탄소중립 문제에 대한 시대적 흐름의 역행 등을 이유로 폐지해야 한다고 일관되게 주장한 바 있다. 이에 고 의원은 2022년 11월 16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의 근거가 된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를 폐지하고 조례 시행 후 1년 뒤부터 혼잡통행료 징수를 중단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시 혼잡 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고 지난해 12월 20일에는 '남산 혼잡통행료 추진방안 논의를 위한 시민공청회'에 토론자로 참석해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의 문제점을 조목조목 지적한 후 서울시 차원에서 조속히 폐지라는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요청하기도 했다. 당시 토론회에서 고광민 의원은 “현행 남산1·3호 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의 가장 큰 문제점은 타당한 근거 없이 28년간 양방향 징수를 고수해왔다는 점”이라며 “지금처럼 서울 도심으로 들어오는 차량 뿐만 아니라 나가는 차량에도 통행료를 부과해야 할 이유와 근거가 불분명하다. 놀이공원 혹은 관광지를 가더라도 처음 입장할 때는 입장료를 내지만, 나갈 때도 입장료를 내는 경우는 없다”고 강조했다. 고광민 의원은 이날 서울시가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외곽방향 면제 결정을 내린 것에 대해 “만시지탄의 감은 있지만 무려 28년간 도심-외곽 양방항 통행료 징수를 고수해온 서울시의 입장에 변화가 생겼다는 점에 대해 매우 환영한다”며 “2022년 11월 서울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폐지조례안 발의를 시작으로 그동안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의 문제점을 꾸준하게 지적해왔는데, 이번 서울시의 결정으로 인해 지난 1여년간의 노력이 헛되지 않게 된 것 같아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외곽방향으로의 통행료 면제 뿐만 아니라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징수 제도 자체가 전면 폐지되어야 한다는 제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 시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도로는 공공재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무료로 운영해 시민들에게 불필요한 부담을 지우지 말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고광민 의원은 “추후 서울시는 외곽방향 통행료 면제 결정에만 그치지 말고 이후 주변 도로들의 교통소통 상황 및 대기오염 완화 효과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며 이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도 청취한 후 남산터널 혼잡통행료 전면 폐지에 대해서도 좀 더 전향적인 입장 변화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재란 의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포상에 이어 2급 포상도 수상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이 지난해 10월 선거공헌으로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1급 포상을 수상한데 이어 ‘2023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는 2급 포상을 수상했다. 지난해 10월 11일 치러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최재란 의원은 선거운동기간동안 매일 강서구 유세현장을 찾아 열렬히 지원,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구청장 후보가 당선되도록 한 공헌을 인정받아 10월 30일 당대표로부터 1급 포상을 받았다. 이어 지역이 주도하는 지방시대와 균형발전을 위한 참신하고 검증된 우수조례를 발굴할 목적으로 더불어민주당 참좋은지방정부위원회에서 주최하는 ‘2023 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에서 ‘서울특별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으로 당대표 2급 포상도 수상했다. 이 조례는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용 CCTV가 한쪽 방향에만 설치된 경우 어린이 통학에 심각한 위험이 발생한다는 생각에 발의한 것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는 양방향 모두 CCTV를 설치하도록 의무화해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에 기여했다고 평가받았다. 최재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당대표 포상을 1급, 2급 모두 받게되었는데 모두 시민들 덕분이다”며 “서울시민과 더불어민주당과 함께 2024년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또한, 최재란 의원은 지난해 9월에도 더불어민주당 창당기념일을 맞아 당 발전 공로를 인정받아 2급 포상을 수상, 2023년 한 해에만 1급 포상 1회, 2급 포상 2회로 더불어민주당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을 인정받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만희 시의원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주관 ‘제14회 우수의정대상’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유만희 부위원장은 지난해 12월 27일 서울시의회에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하는 ‘제14회 우수의정대상’을 수상하며 12월 20일 한국언론연대 주관 ‘제2회 의정·행정대상’에 이어 잇따른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우수의정대상’은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한 의원의 공적을 치하하고 격려하기 위해 제정된 상이다.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입법, 정책대안 제시, 지역현안 해결 등 의정활동 전반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통해 수상자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유만희 의원은 2022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으로서 서울시 및 서울시교육청 예산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적절히 집행됐는지 심도 있는 검사를 진행하고 투명하고 합리적인 재정운용의 방향을 제시하는 데 기여했다. 또한, ‘서울특별시 맨발 걷기 활성화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맨발 걷기 보행로 조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보훈 관련 조례 개정을 통해 국가보훈대상자가 그 공훈에 걸맞은 예우와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시민의 건강과 복지 증진을 위한 입법활동 성과도 인정받았다. 특히 시정질문을 통해 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대책으로 교사 대 아동 비율 개선사업 확대를 제안하고 복지환경 변화에 따른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방향 재설정을 요구하는 등 시정현안에 대한 깊이 있는 분석과 대안 제시에도 노력을 기울였다. 한편 수서역 4번출구 에스컬레이터 장기간 고장 방치 문제, 여건 변화로 당초 지정목적을 상실한 수서·세곡 지역 일대 용도지역 및 용도지구 문제 등을 지적해 서울시로부터 시정조치를 이끌어내는 등 지역주민의 이동권 및 재산권 보호를 위해서도 맹활약한 바 있다. 유만희 의원은 “시민의 대표로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을 위해 노력한 결과 뜻깊은 결실을 맺게 됐다”며 “시정현안뿐만 아니라, 지역현안까지 꼼꼼히 챙기겠다는 각오로 시작했던 초심 잃지 않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수상 소감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서울시의회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왕정순 의원이 서울노동권익센터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왕정순 의원은 “일하는 사람들이 제대로 존중받는 서울시를 만들기 위해 맡은 소임에 최선을 다했을 뿐인데 이렇게 감사패까지 받게 되어 책임감이 더욱 커진 느낌”이라며 “앞으로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권익 향상은 물론, 일할 맛 나는 노동 현장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서울노동권익센터 측은 “왕정순 의원은 기획경제위원회 부위원장으로서 노동자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의정 활동에 최선을 다해왔다”며 “그 노력과 성과에 조금이나마 고마움을 표하고자 감사패를 전하게 됐다”고 전달 취지를 설명했다. 왕정순 의원은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오는 2026년까지 권역별 노동센터와 감정노동자 권리보호센터 등 6곳과의 통합을 거쳐 새롭게 변모할 예정인 만큼, 이 과정에서 노동자들에게 힘이 되는 기능과 역할이 유지, 개선, 강화될 수 있도록 면밀하게 살펴 나가겠다”며 “서울시가 노동을 존중하고 노동자들과 동행하는 정책을 통해 진정한 매력 특별시로 거듭날 수 있도록 견제와 조언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성호 시의원, ‘제24회 대한민국연예문화대상’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문성호 의원이 지난 29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4회 대한민국연예문화대상’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문성호 시의원은 서울시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위원으로 서울시 산하 문화·예술 종사자의 열악한 처우개선을 위해 노력했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문의원은 덕수궁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수행업체가 서울시와 사업 수행 계약을 다시 체결하면서 교대의식 재연을 수행하는 취타대원들의 연차 사용과 연가 보상비 산정이 법적 기준과 동떨어져 제대로 지급·운영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밝혀냈다. 문의원의 의정활동으로 양질의 공연, 행사 운영을 위해서는 수행자의 안정적인 업무환경 조성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다는 평가다. 또한, 서울시 장기 미집행 공원 보상사업 과정에서 떠돌이 신세가 된 대한민국 보물 ‘묘법연화경’의 소재지가 문화재청에 신고된 서울시 양천구 본각사가 아닌 경기도 한 사찰에 있는 것을 시정질문을 통해 지적하고 사실관계 확인과 600년 된 문화재 보존을 촉구했다. 왕실 판본으로 당대 최고의 판각수준을 보여주는 등 불교사 및 왕실 판본 연구에 중요한 자료로 평가받는 대한민국 보물 묘법연화경이 무관심 속 손실 위기에 처했으나, 문의원의 지적으로 보존 움직임이 일어났다는 평가다. 한편 시상식전 행사로 진행된 ‘제6회 대한민국 연예문화발전 세미나’의 발제자로 나선 문 의원은 혐오 및 극단적 증오 표현 등으로 점철된 사회에서 해학·풍자를 예술적으로 승화시켰던 예술인에 대한 검열 양상의 문제를 지적했다. ‘혐오의 시대’라고 불릴 만큼 특정 대상을 극단적으로 혐오하고 이를 인터넷 커뮤니티, SNS 등에서 가감 없이 표현하는 세상이다. 문의원은 혐오 표현이 만연해지면서 이를 경계하는 반대급부의 집단이 형성되고 결국 양극단이 대치하는 점을 지적했다. 혐오 표현과 이를 불편해하는 집단들의 갈등이 커지면서 정작 사회적 풍자와 이를 통한 깨달음 실현, 사회적 문제 자각의 매개 역할을 해냈던 문화 예술 창작자들의 예술적 표현에 대해 종전에 없었던 ‘검열 기준’이 생겨나 명예훼손, 허위사실유포 등을 우려해야하는 실정이라는 것이다. 문 의원은 “문화·예술인 창작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 극단적 혐오 불식과 모두가 함께 성장하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기 위한 공감대 형성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다양한 대화의 장을 마련하고 저의 의정활동을 통해 할 수 있는 부분을 고민하겠다”고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국표 의원, 창1·3동 예비군 동대 통합 현판식 참석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은 2일 도봉구 창3동에서 열린 창1·3동 예비군 동대 통합 현판식에 참석했다. 창1동과 창3동 예비군 동대의 통합은 도봉구 관내 예비군 전력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시행됐다. 홍국표 의원은 “지역향토방위를 위해 고생하는 예비군들과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예비군 동대 통합을 계기로 수도권 방위 및 지역 안보 태세가 더욱 강화되기를 기대한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규남 서울시의원, 2024년 서울시의회 1호 건의안 발의 [금요저널] 2024년 서울특별시의회 첫 법안으로 불합리한 문화재 규제 완화와 문화재 인근 주민 지원방안 마련을 촉구하는 대정부 건의안이 발의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김규남 의원은 2024년 1월 2일 ‘문화재보호구역 불합리한 규제완화 및 문화재 주변 지역주민 지원방안 마련 촉구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건의안은 문화재 보존과 더해 불합리한 규제를 완화해 균형 있는 도시개발을 통해 풍납토성, 종묘 등 문화재 인근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 보호하고 문화유산과 주민이 상생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발의됐다.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에 따르면 국가 지정 문화재 주변 100m 이내 개발 시 문화재 자체 높이와 앙각 규정을 적용해 건물 높이를 획일적으로 규제하고 있어 문화재 주변 도시개발을 저해하고 있으며 문화재 인근 주민들은 문화재로 인해 재산상 피해를 보고 있으나 마땅한 보상 체계가 없는 실정이다. ‘문화재보호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에 규정된 높이 기준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장과의 협의가 필요해, 지난 2023년 5월 서울특별시가 높이 규제 완화를 위한 면담 과정에서 협의 요청을 했으나 정식절차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절됐다. 또 문화재청은 지난 2023년 9월 서울특별시의회 본회의를 통과한 역사문화환경보존지역 밖에 대한 추상적 규제를 삭제한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에 대해 취지에는 공감하나 문화재청과 협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대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본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에 과도한 규제로 지방자치단체의 개발권을 침해하는 ‘문화재보호법’ 개정 문화재 지역 주민지원법 제정 문화재청의 ‘서울시 문화재보호조례 개정안’에 대한 적극 협의 서울시의 문화재 지역 불합리한 규제완화 및 주민지원 노력 대정부 차원의 적극적인 문제해결 등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김규남 의원은 “서울은 오랜 역사를 지닌 특성상 문화재가 광범위하게 자리 잡고 있어 지역주민을 배제한 문화재 보존만이 답이 아니라, 불합리한 규제 개선을 통해 주민의 생존권 및 재산권 보호와 함께 문화유산과 주민이 상생하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고 건의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한편 본 건의안은 2월 개회되는 ‘제322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며 대통령비서실, 국회, 국무조정실,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재청에 이송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