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기찬 서울시의원, 황상하 SH공사 사장과 금천구 조성될‘양육친화주택’ 대상지에서 사업설명회 가져 [금요저널]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19일 황상하 SH 서울주택도시개발공사 사장과 함께 금천구 시흥동 남부여성발전센터 일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사업 현장을 방문해 사업 브리핑 시간을 가졌다. 금천구 시흥동 산139-2번지 일대 15,067㎡ 부지에 조성되는 이 사업은 최기찬 시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상임위원으로 있던 2023년 11월 서울시 여성가족실의 '아이사랑 홈' 정책 발표를 통해 남부여성발전센터가 선도 사업대상지로 선정됐다. 또 올해 1월 국토부 특화 공공임대주택 공모사업에 선정, 4월에는 SH공사 투자심사위원회에서 통과되면서 본격 사업 추진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다. 최기찬 의원은 현장에서 SH공사 및 관계자들과 함께 총 1,794억원 규모의 사업 추진현황을 점검하고 지하2층·지상10층 규모로 양육친화주택 200세대와 여성발전센터, 아이행복센터, 마을행복센터 등 양육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구성되는 건축계획을 검토했다. 또, 최기찬 의원은 SH공사 사장 및 간부진과 함께 대상지 일대를 둘러보며 1호선·신안산선에서 약 1km 이격된 교통여건과 전면 중학교, 동측 근린공원 등 양육친화적 주변 환경을 확인했다. 최기찬 의원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은 저출산 시대 육아와 주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혁신적 주거모델"이라며 "특히 육아종합지원센터, 어린이집, 어린이수영장 등이 포함된 아이행복센터와 다목적체육관을 갖춘 마을행복센터가 함께 조성되어 진정한 양육친화 환경이 구축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현장 방문을 마친 최기찬 의원은 "올해 하반기 현상설계공모부터 2030년 상반기 입주까지의 일정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역주민 및 관계 기관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사업 추진과정을 면밀히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SH 아이사랑홈 사업브리핑을 마치고 최기찬 의원은 현재 사업대상지에 위치한 남부여성발전센터, 여성기업창업보육센터, 서울이주여성디딤터, 어린이집과 기관들을 둘러보고 기관장들과 함께 간담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서 최기찬 의원은 시립·구립 기관들의 시설 및 사업현황을 점검하고 향후 이주대책 등에 대한 의견을 함께 청취했다. 끝으로 최기찬 의원은 "양육친화주택 ‘아이사랑홈’ 이 단순히 주거공간 제공에 그치지 않고 지역사회 양육 인프라 구축과 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또, 원주민 격인 구·시립 기관들의 사업 운영에도 차질이 없도록 지역맞춤형 운영방안을 마련토록 요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기찬 서울시의원, “금천구 모아주택·모아타운 속도내고 사업성도 개선” [금요저널]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19일 오세훈 시장이 발표한 서울시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을 통해 금천구 시흥동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의 빠른 추진과 사업성 개선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19일 오세훈 시장이 직접 발표한 ‘서울시 모아주택 활성화 방안’에는 그동안 재개발·재건축 사업에만 적용했던 ‘사업성 보정계수’를 모아주택에도 도입해, 공공기여는 완화하고 일반분양은 늘려 세대별 분담금을 낮추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 역세권 등 우수입지 모아타운에 대해선 용적률을 높이고 사업성을 개선해 사업 기간은 최대 2년, 가구당 분담금은 평균 7,000만원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금천구의 경우, 기 선정된 모아타운 중 2곳의 모아주택에 사업성 보정계수 1.5 적용 후 자체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 1곳은 비례율은 17% 상승하고 주민 평균 분담금이 5.1억원에서 3.9억원까지 줄어드는 것으로 확인했다. 서울시는 이밖에 △간선도로변, 역세권 등 기반시설 우수입지를 준주거지역까지 상향, △사업초기 동력확보를 위한 금융지원 확대, △행정절차 대폭 혁신 등 모아주택 활성화를 위해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최기찬 의원은 “최근 잇따른 서울시 발표들로 금천구 모아주택·모아타운 사업이 빨라지고 사업성도 개선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추진위, 조합 등 주민들의 현장 목소리를 서울시에 반영해 우리 주민들이 높은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도 하루 빨리 좋은 집에서 사실 수 있도록 정책을 적극 뒷받침 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최기찬 의원은 제10대 서울시의회 교육위원장을 역임, 재선 서울시의원으로서 제11대 서울시의회 후반기에는 서울시 주택 재개발·재건축 추진, 주거환경 개선, 도시개발 사업들을 소관하는 주택공간위원회 상임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임만균 서울시의원, 진정성 있는 의정활동으로 ‘제14회 서울사회복지대상’수상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임만균 의원이 9일 서울시의회 의원회관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제14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에서 서울복지신문 사장상을 수상했다. 올해 14번째를 맞는 서울사회복지대상은 서울복지신문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등이 후원하고 있으며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봉사와 나눔을 실천한 지방의원, 사회복지공무원, 사회공헌기업, 시민봉사자들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임만균 의원은 공인노무사 출신으로서 전문성을 활용해 노동인권, 비정규직 등 서울시 행정의 문제를 꾸준히 지적해왔고 지역 소상공인, 재해 피난 가구, 청년 등 우리 사회의 그늘진 곳을 보살피는 의정활동을 해왔다. 특히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위원’, ‘서울특별시의회 부동산대책 및 주거복지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사회적 약자의 주거 안정에 앞장서고 있다. 임만균 의원은 "앞만 보며 의정활동을 꾸준히 해온 것이 인정받은 것 같아 기쁘기도 하지만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며 "더 정진하라는 뜻으로 여기고 선출직 공직자로서 항상 주변을 살펴보고 우리 사회 빈 곳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승진 의원, 제14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서울복지신문사 사장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박승진 의원이 지난 9일 서울시의회 제2대회의실에서 열린 서울사회복지대상 시상식에서 서울복지신문사 사장상을 수상했다. 서울사회복지대상은 서울복지신문사에서 시상하는 상으로 서울시 및 전국 사회 각 분야에서 나눔과 봉사를 실천하며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는 분들의 노고를 격려하고자 만들어졌다. 올해 14년차를 맞이한 복지 분야의 대표적인 상이다. 박승진 의원은 저층주거지가 밀집한 중랑구 주민들의 주거복지 향상, 노인, 장애인 인구비율이 높은 중랑구 현실에 맞춘 복지 사각지대 발굴 노력을 높이 평가 받아 수상하게 됐다. 박승진 의원은 지역구의 박홍근 국회의원과 함께 중랑구로의 SH공사 이전을 적극 추진해 중랑구민들의 문화복지 및 인프라복지 개선에도 앞장서고 있다. 박승진 의원은 “골목 곳곳 복지 손길이 닿을 수 있도록 주민들에 가까이 다가가는 의정활동을 좋게 봐 주신 것 같아 감사드린다”며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부위원장으로 활동하며 중랑구 주민들의 주거환경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는 수상 소감과 앞으로의 다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병도 시의원, '제14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수상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이병도 의원이 9일 “제14회 서울사회복지대상” 서울복지신문 사장상을 수상했다. 이병도 의원은 서울시의회 10대, 11대 의원을 역임하며 특히 청년과 노동, 돌봄 분야에서 사회적 약자배려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끊임없는 관심으로 서울시의 정책방향을 제시해 공로를 인정받았다. 이 의원은 "시민들의 삶에 도움이 되는 입법활동을 인정받은 것이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무거운 책임감도 느낀다"며“시의원으로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복지안전망 강화를 위해 의정활동에 더욱 힘쓰겠다"고 수상 소감을 밝혔다. 이병도 의원은 ‘서울특별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사회적 고립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약자동행 가치의 확산 및 활성화를 위한 조례’ 등 사회적 약자와 복지향상을 위한 꾸준한 입법활동을 통해 시민들의 보다 나은 삶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서울사회복지대상은 서울복지신문이 주최하고 보건복지부 등이 후원하고 있으며 대한민국 사회복지 발전을 위해 헌신한 복지분야 리더 및 시민들을 수상자로 선정해 그 공적을 기리는 시상식으로 이병도 의원은 작년에 이어 올해도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안철수·나경원, 서울시의회 정책토론회 격려 위해 한 자리에 [금요저널] 안철수 의원과 나경원 전의원이 오랜만에 한 자리에서 만났다. 지난 8일 서울시의회 송경택 의원이 주관하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왜 필요하고 어떻게 정착시킬 것인가” 정책토론회가 그 자리다. 최근 사회적 쟁점이 되고 있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에 대한 의견도 듣고 행정사무감사로 바쁜 서울시의원들을 격려하기 위한 뜻도 담겨있는 것처럼 보였다. 안철수 의원은 축사를 통해 “지방자치는 정책실험의 장”이라며 “국가 차원의 정책 집행에 앞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범사업을 통해 정책의 부작용과 한계를 개선해 나가야 적은 비용으로 큰 효과 얻을 수 있다”며 “여러 의견, 반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며 국민의 삶을 개선하는 데 기여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나경원 전의원 또한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위원장,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을 맡았던 경험을 소개하며 “이 문제에 대해 오랫동안 고민해왔고 특히 임금 문제의 경우 수요자가 체감할 만큼 낮추는 방향으로 더 많은 논의가 이뤄질 필요가 있다”며 “국회는 거대 담론 위주의 토론이 많은데 지방의회에서는 실질적인 디테일까지 챙긴다”며 기대를 나타냈다. 축사에 이은 토론에서 주제 발표를 맡은 김성환 ㈜자란다 대표는 세계 최저 출산율과 여성 경력단절이 심각한 상황에서는 “기약 없는 만병통치약을 기다리기보다 즉효 처방이 필요하다”며 “외국인 가사도우미는 기존의 내국인 도우미, 조부모 조력과 함께 또 다른 선택지를 제공하며 전일제 외의 수요도 고려해 학령기 아동 양육 가정의 요구를 반영한 서비스를 설계하는 것도 고려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대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 정착을 위해 서비스 제공기관이 갖춰야 할 사항도 제시했다. 첫 번째는 외국인 가사도우미의 학력·경력·자격증부터 언어소통 능력까지 이용자에게 신뢰를 주는 투명한 정보 제공이다. 두 번째는 인권침해 등에 대응한 업무관리 시스템, 세 번째는 가정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을 고려한 최적의 인력 매칭 시스템이고 네 번째는 소속감 부여, 근태 관리, 역량 강화를 고려한 교육 시스템 세분화이다. 그 외에도 가정과 도우미 간 쌍방향 리뷰와 업무일지 등의 활동 데이터 구축, 문제 발생 시 즉각 개입 가능한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출퇴근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노쇼’ 대응 방안 구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외국인 가사도우미 도입의 목적부터 적절한 명칭, 부작용에 대한 우려까지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강정향 숙명여대 정책대학원 객원교수는 싱가포르의 경우 가사도우미 제도가 저출생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지 못했을 뿐 아니라 싱가포르는 다민족 사회로 영어가 공용어이고 보육시설 이용률도 매우 낮다는 점에서 한국과 크게 다르다고 설명했다. 안현찬 서울연구원 양육행복도시연구단장 또한 저출생과 여성 경력단절 문제 해결이라는 목적에 회의적 입장을 보이며 이번 시범사업의 목표를 ‘내국인력 부족과 고강도 육아 기피 해소’에 두기를 권했고 학령기 시간제 돌봄에 앞서 영아기 전일제 돌봄에 우선 배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상임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관 과장은 외국인 고용허가제, 가사·돌봄 분야 인력 현황, 그리고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결정된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의 주요 내용을 소개했다. 또한 가사도우미란 이름은 오해를 불러올 수 있는 만큼 공식 법률 용어인 가사근로자 또는 가사관리사라는 명칭의 사용을 권하며 정부는 저출생과 여성 경력단절 문제 해결을 위해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범사업 외에도 공공돌봄 확대 등 여러 분야에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 시범사업에 서비스 제공사로 선정된 ㈜홈스토리생활 이봉재 부대표는 수요·공급 불일치로 육아도우미를 구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는 육아 가정의 현장 목소리를 알리며 정부의 공공정책과 함께 민간분야에서도 시장 활력을 통해 외국인 가사근로자의 효과적인 관리·공급이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번 토론회를 주관한 송경택 의원은, “새로 도입하는 많은 정책이 그렇듯 외국인 가사도우미 제도도 서로 다른 입장, 이해관계의 충돌, 예상치 못한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하면서 “우리는 이런 차이와 대립, 오해와 불신을 극복할 방법으로 열린 토론을 준비했고 이 토론이 서울시가 준비한 혁신적인 정책에 대한 이해와 지지를 넓히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희원 서울시의원 사회로 시작된 이날 토론회에는 안철수, 나경원, 조정훈 전현직 국회의원 외에 서울시의회 김현기 의장, 남창진 부의장, 최호정 국민의힘 대표의원, 송재혁 민주당 대표의원, 강석주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 강철원 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직접 참석해 축사와 함께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또한 토론회 좌장을 맡은 박유진 의원을 비롯해 많은 시의원들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혜영 서울시의원, “ 대결정치와 '정치의 사법화'로 시민불신을 자초하는 민주당에 유감”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김혜영 의원은 지난 1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지난 9월 21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이승미 교육위원장이 교육위원회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을 고소했던 행위에 대해 몹시 유감이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정치의 사법화’ 현상을 부추기는 더불어민주당의 반민주주의적 행태를 비판하고 나섰다. 이날 김혜영 의원은 발언 서두에서 “서울시의회 기본조례 제42조에 따르면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사일정과 개회일시를 부위원장과 협의해 정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승미 위원장은 이날 6만 4,347명의 주민청구안으로 발의된 ‘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의 상정을 거부하며 일방적으로 정회를 선언한 후 회의장을 이탈했고 회의 속개를 요구하며 밤12시까지 대기한 국민의힘 소속 교육위 위원들을 철저히 외면한 채 회의장에 복귀하지 않고 회의가 자동으로 산회되도록 방치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과정 속에서 이승미 위원장이 학생인권조례 폐지조례안 심사를 방해하기 위해 부위원장과의 협의없이 기습적으로 정회를 시도한 것에 대해 국민의힘 의원들이 항의 차원의 제스처를 취했던 것은 사실”이라며 “하지만 이를 두고 특수폭행이니 공무집행방해니 운운하며 고소를 자행하는 것은 언어도단이며 그야말로 “소가 웃을 일”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승미 위원장이 주장하는 공무집행방해가 법적으로 성립하려면 이 위원장의 행위가 적법한 공무여야 하지만 예정된 안건심의가 개회됐다에도 기습적인 정회를 통해 일방적으로 의사 일정을 방해하려는 행위는 서울시의회 기본조례에서 정한 위원장 직무를 남용해 위법한 것으로 보호 가치 없는 공무집행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혜영 의원은 ”법치주의와 민주주의를 철저히 우롱한 이번 고소 사건은 당리당략에 기초한 정치쇼에 불과하므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바탕으로 무고임이 명명백백히 밝혀질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하면서 ”위원회 심사업무의 방해 및 직무유기로 주권자인 시민의 명령에 불복종한 이승미 위원장은 즉각 교육위원장직을 사퇴하라“고 요구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대결정치와 '정치의 사법화'로 시민불신을 자초하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길 바라며 대내 경제 불확실성과 장기간의 경기침체 속에서 하루하루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계신 천만시민을 위해서라도 민생회복을 위한 협치의 장으로 서둘러 복귀하길 간절히 요청한다“고 호소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태수 서울시의원, “제16회 대한민국 자치대상”수상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김태수 부위원장은 11월 3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시대일보가 주최하는 ‘제16회 대한민국 자치대상’ 지방의회부문 건설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자치대상’은 전국 지방자치단체 및 지방의회와 관계기관 등을 대상으로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에 이바지한 단체 또는 개인의 업적을 기리고자 수여하는 상으로 1994년 4월 제정되어 그 동안 약 500여명의 수상자를 배출한 명실공히 전통과 명성을 이어오고 있다. 시상 부문은 특별대상, 단체장 부문, 지방의회부문, 지방의회부문, 일반 부문 등으로 나눠 공모한 결과 총 272명이 응모해 교육계, 언론계, 문학계 주요 인사들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참신성·성실성·인지도·지역발전 공헌도를 평가해 심사한 결과 최종 32명이 수상자로 선정됐으며 김 의원은 지방의회부문 건설대상을 수상했다. 김태수 의원은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정비사업의 시공자 선정시기를 조합설립인가 이후로 변경함으로써 사업기간 단축 ‘서울특별시 주거 기본 조례’ 개정을 통해 서울시 주거복지센터의 기능 강화함으로써 전세피해 예방 ‘서울특별시 서울주택도시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을 통해 분양원가 등 시민의 알 권리를 확대 및 투명경영 구현하는 등 조례안 개정을 통한 시민중심의 정책 실효성 증진에 기여했다. 또한, 현장방문 및 시정질문을 통한 성북구 재활용 선별장 이전 촉구 성북구 삼선3구역 및 정릉2구역 현장방문 SH공사 사장과 모아타운 공공관리 시범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성북구 석관동 일대 현장방문 이문차량기지 복합개발 기본구상 용역 착수에 따른 현장방문 등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통한 지역 현안문제 해결에 힘썼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민단체 배불리기용 SH공사 임대아파트 베란다형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 이태원 해밀톤 호텔 2013년부터 이행강제금 5억 넘게 징수만 하고 시정 미조치 서울시 자치구 내 8년 이상 된 노후 CCTV 1만 3천대 조속한 교체 지시등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통해 잘못된 행정관행을 바로잡는데 앞장섰다. 서울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서울시 재개발·재건축 활성화 연구모임’의 대표의원으로 현재 서울시가 정비사업에 중점적으로 추진중인 신속통합기획과 모아타운에 대해 워크숍을 개최하고 서울시의회 의원 및 직원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연수에 대해 심의 및 자문하는 역할 담당하는 교육연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는 등 의원연구단체 및 교육연수위원회 운영을 통한 공부하는 의회상을 정립했다. 김 의원은 전통과 명성을 지닌 ‘대한민국 자치대상’을 수상하게 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어깨가 무거우며 이번 수상이 서울시민들을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의미로 알고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성심성의껏 임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링, 결국 시민 세금 1천억 이상 투입하는 것으로.오세훈 시장‘업자와의 동행’인가 [금요저널] 오세훈 시장도 민간자본만으로는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를 움직이기 쉽지 않다고 판단한 듯, 그레이트 한강 핵심 사업들에 서울주택도시공사를 통한 대규모 재정을 우회 투입하려는 정황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은 “민간자본 4,000억원을 유치해 짓겠다던 서울링에 SH공사가 1,000억원 이상 투자하는 것으로 밝혀졌다”며 “1조 5천여억원의 예산이 줄었음에도 한강 개발에 대규모 재정을 투입해 ‘개발업자와의 동행’을 시작하려는가”고 지적했다. 지난 3일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소관 SH공사 행정사무감사에서 김헌동 사장은 서울링에 자회사를 통해 참여할 가능성이 높다며 1,000억원 이상 공사의 자본을 투입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실제 SH공사는 ‘서울시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 조성 민간투자사업’ 민간부문 공동사업제안자 공모를 9월 27일 공고하고 현재 사업자 선정 절차를 밟고 있다. 오세훈 시장이 11월에 사업제안을 받겠다고 공언함에 따라, 이 일정을 맞추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인 것이다. SH공사의 공고문에 따르면 서울링 사업은 대관람차 및 복합문화시설 조성 사업으로 변경되어 하늘공원뿐 아니라 월드컵공원 부지 일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사업으로 대폭 확대됐다. 최초 서울링을 발표할 때는 하늘공원 2만㎡를 사업부지로 정하였지만, 민간개발업자들을 유인하기 위해 복합문화시설을 추가하고 월드컵공원 일대 228만㎡라는 100배가 넘는 부지를 사업대상지로 정한 것이다. 또한, 총사업비도 한도를 정해 놓지 않아, 향후 총사업비 및 지분률에 따라 SH공사의 투자금액도 1,000억원보다 훨씬 많아질 수 있다. 최재란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서울링 사업을 민간자본으로 진행한다고 끊임없이 말하며 여러 논란을 회피했다 그러나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SH공사가 주인공으로 등장해 개발업자들의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다”며 “SH공사는 서울시민의 세금으로 설립된 공기업인데, 민간 자본만 투입되는 것처럼 시민들을 속이려 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최재란 의원은 “사업대상부지가 월드컵공원 전체로 넓어짐에 따라 매립지 위의 건설사업이라는 안전성 문제도 다시 붉어졌다”며 “기존의 지반조사는 하늘공원만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전체 부지가 안전할지는 아무도 장담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광민 서울시의원, 사당역·방배역·남부터미널역 에스컬레이터 조성 위해 ‘구슬땀’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고광민 의원은 10월 30일 서초구 관내 위치한 사당역·방배역·남부터미널역 내 에스컬레이터 조성을 위해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과 실무 간담회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고광민 의원 지역구 내 위치한 사당역·방배역·남부터미널역은 인근 지역을 방문하는 시민 등 유동 인구가 많은 출입구로 이용률이 매우 높지만, 아직까지도 에스컬레이터와 같은 승강편의시설이 조성되어 있지 않아 지역 주민은 물론 역사를 왕래하는 교통약자들의 민원이 지속적으로 제기된 바 있다. 이날 고 의원은 사당역·방배역·남부터미널역 내 에스컬레이터 조성 논의를 위해 서울시의회를 찾은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들에게 역사 출입구 내 에스컬레이터 설치의 필요성과 당위성에 대해 강조했다. 고광민 의원은 “사당역의 경우 다행히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 설계용역비가 2023년 서울시 본예산을 통과해 해결의 실마리가 마련됐고 남부터미널 4번 출구는 2021년 3월 서울시 투자심사 승인을 받아냈기에 에스컬레이터 설치가 가능할 것으로 보지만 아직까지는 관련 공사 일정 및 준공 시기가 확정되지 않고 있어, 많은 주민들이 조속히 공사가 추진되기를 요청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방배역 1번 출구 쪽의 경우에도 에스컬레이터 조성이 시급한 상황이나, KT통신구 저촉 문제로 인해 공사 추진에 차질을 빚고 있어 다들 답답해하고 있는 상태인지라 교통공사 측과 함께 이에 대한 해법을 같이 고민해보고자 오늘 간담회를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에 서울교통공사 관계자는 “남부터미널역 4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공사를 속히 착수하기 위해서는 기 확보된 설계비 예산 1억원 외 추가 공사비 확보가 선결되어야 한다“며 ”방배역 1번 출구 에스컬레이터 조성 공사의 경우 KT통신구 저촉을 피해 공사를 진행할 수 밖에 없는데, 소유주의 동의를 얻는다는 조건 하에 인근 사유지를 활용할 수 있다면 공사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여겨진다“고 답변했다. 고광민 의원은 “사당역·방배역·남부터미널역 출입구는 수많은 서초 구민들과 지역 어르신들 그리고 몸이 불편한 주민들이 자주 이용하는 출입로”며 “해당 역사는 에스컬레이터와 같은 승강편의시설이 없어 오랜 시간 관련 민원이 끊이지 않았기에 지역 시의원으로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아직 풀어나가야 할 과제가 많긴 하지만 에스컬레이터 설치를 위한 문제 해결의 단초가 마련됐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11월 개최되는 서울시의회 정례회부터는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는 만큼 다가오는 2024년 서울시 본예산 심사 과정에서 해당 역사 내 에스컬레이터 설치에 소요될 예산을 최대한 확보해 서초구민들의 이동 편의가 개선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새날 의원, '뮤직인논현' 지역 주민 초청 음악회 참석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새날 의원은 지난달 27일 강남구 논현동 영동제일교회에서 열린 ‘제2회 뮤직인논현’ 음악회에 참석해 지역주민과 문화 소통의 시간을 가졌다. 작년에 이어 2회째를 맞이한 이번 음악회는 논현영동제일교회 주최로 지역사회 화합을 위한 주민 초청공연으로 진행됐다. 약 200명의 주민이 참석한 가운데 김민정, 고인화, 지나, 김민지, 장수영, 이시현, 앙상블Heal, 공주와아재들, 영동앙상블 등 총 10팀의 재능기부로 아름다운 무대가 펼쳐졌다. 특히 강남구립 논현노인종합복지관의 어르신으로 구성된 강남논현남성합창단은 “하숙생”, “넉넉히 이기느니라” 곡으로 만연한 가을을 낭만적으로 장식했다. 한편 논현노인종합복지관 소속 강남논현남성합창단은 2010년 창단 이래 전문 지휘자, 반주자와 함께 교육을 진행하고 2017년 전국 골든에이지 합창경연대회 대상 수상, 2022년 KBS 시니어토크쇼 황금연못 출연 등 활발한 재능기부 활동을 통해 지역사회의 대표 합창단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 의원은 “논현노인종합복지관 어르신으로 구성된 강남논현남성합창단의 낭만적인 가을 무대 등 지역주민의 멋진 공연에 함께 해 영광”이라며 “재능기부를 통해 유대감 형성에 기여하고 계신 주민께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역사회가 함께 나누고 성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SH공사, 민자사업 투자리스크 헷지 수단으로 전락하나.공사 설립 목적과 역할 잊지 말아야 [금요저널] 서울시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의 굵직한 사업들에 서울주택공사가 적극 참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히면서 SH공사가 민간투자사업의 투자리스크 헷지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SH공사는 지난 6월, 그레이트 한강 전담 조직인 한강개발기획단을 신설하고 서울시의 그레이트 한강 프로젝트에 참여하기 위해 준비해 왔다. 이는 오세훈 시장이 3월 유럽 출장 중에 밝힌 계획에 따라 추진된 것이다. 서울시의회 최재란 의원이 SH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H공사는 그레이트 한강 8개 사업에 참여하려는 계획을 수립해 검토했고 서울링, 리버버스 등 일부 사업에는 이미 적극적으로 개입해 추진 중인 것으로 밝혀졌다. SH공사에서는 공사 자회사를 설립해 단독으로 추진하거나, 공사·민간이 참여하는 PFV를 설립하는 방안 등 다각도로 그레이트 한강 사업에 참여하는 방법을 검토중이다. 그러나 이같은 SH공사의 참여가 민간사업자들의 투자리스크 헷지를 위한 것이라고 최재란 의원은 지적한다. 향후 수익 창출이 불분명한 그레이트 한강 사업에 민간사업자들을 유치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것이다. 최재란 의원은 “오세훈 시장은 4,000억 규모의 서울링에 민간사업자들이 몰려들 것이라 호언장담하였지만, 결국 SH공사를 끌어들였다”며 “서울시민의 주거생활 안정과 복지향상에 기여하기 위해 설립된 SH공사가 민간사업자들의 투자리스크 헷지 수단으로 전락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끝으로 최재란 의원은 “서울에 더이상 택지개발 할 곳이 남아있지 않아 새로운 사업을 찾아야 하는 SH공사의 다급함도 이해가 된다”며도 “어떠한 이유를 대더라도 공공성을 잃은 공기업은 존재할 수 없다. SH공사의 정체성 잃지 않도록 김헌동 사장이 현명하게 공사를 이끌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