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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2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다.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하며,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출석·자료제출·증언거부 행위를 명시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양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공적 통제장치인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감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법률 제정 촉구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제주 자치경찰 시범지역 선정 △돌봄통합지원 세부지침 마련 촉구 등 7건의 정책과제가 상정되었으며, 각 시·도별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장대석 경기도의원,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17일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20주년 기념 시상식에서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장 의원이 그동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장 의원은 재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소방·재난 대응체계 강화 △도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현장 기반 입법 및 정책 개선에 꾸준히 힘써 왔으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목표로 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장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정치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장 의원은 “뜻깊은 상을 주신 M이코노미뉴스에 감사드리며, 도민의 신뢰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은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윤종영 의원 연천 로컬푸드 셀프정미기 개시 현장 찾아 지역 농업 활성화 지원 약속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11월 15일 연천 전곡농협 로컬푸드 직매장에서 열린 ‘셀프정미기’오픈행사에 직접 참석해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지역 농업인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번 행사는 2025년도 주민참여예산으로 추진된 로컬푸드 무인 즉석도정 시범사업의 본격적인 운영을 알리는 자리로 도민이 현미를 직접 원하는 분도로 도정해 바로 소비할 수 있는 새로운 로컬푸드 서비스다.특히 연천은 김포와 함께 도내 2개 시범지역 중 하나로 선정됐다.윤 의원은 행사장에서 셀프정미기 시연을 직접 지켜보며 “먼저 넣은 현미가 남지 않는 ‘잔미제로’시스템, 소비자가 원하는 도정도를 선택할 수 있는 편리함 등, 지역 농업의 가치를 한층 높여주는 기술이 연천에 도입된 것이 정말 의미 있는 일”이라고 평가했다.아울러 연천은 평택과 함께 ‘소포장 쌀 판매기술 시범’ 2개 시범지역 중 하나로도 선정되어 자동화 진공포장 설비를 구축한 바 있다.시간당 1,000개 이상의 소포장 생산이 가능한 완전 자동 시스템으로 기존 대비 10배 향상된 생산성을 통해 연천쌀의 선물세트화·브랜드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다양한 규격으로 제작되는 소포장 쌀은 소비자의 접근성을 높이고 경기미의 품질을 알리는 대표 상품으로 활용될 수 있어 지역 농가의 실질적인 소득 증대에도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윤 의원은 “쌀 소비가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어려운 시기지만, 이렇게 도민이 체험하며 즐기는 소비 방식이 도입되면 연천쌀의 경쟁력이 훨씬 더 강화될 것”이라며 “연천을 찾아오는 관광객에게도 색다른 경험을 제공해 지역 경제와 농촌 활력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또한 전곡농협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기계 설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농업인의 소득 향상과 로컬푸드 활성화라는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성과를 꾸준히 점검하고 개선해야 한다”며 실질적인 후속 지원을 당부했다.특히 유지보수 비용을 충당할 수 있는 유료 이용 체계 를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초기 이용률을 끌어올릴 수 있는 홍보와 도민 참여 프로그램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조언했다.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즉석도정 5분도미 300g을 선착순 500명에게 증정하는 체험 이벤트와 SNS 참여형 홍보 활동이 함께 진행되며 도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다.윤종영 의원은 “연천 농업의 실질적인 발전과 농업기술의 공공적 활용을 위해 현장의 목소리를 계속 챙기겠다”며 “도민이 체감하는 로컬푸드 정책, 농민이 숨 쉴 수 있는 예산 구조, 지역 농업이 지속가능해지는 행정을 만들기 위해 끝까지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호겸 의원 경기도교육청은 안전한 학교 급식의 모델이 되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1월 17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기획조정실, 협력국, 경기도교육정보기록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김호겸 의원은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공사 후 하자 등으로 인해 급식실 조리실무사의 건강은 물론이고 학생 및 교사의 안전까지 위협받고 있는 상황에 대해 경기도교육청에 대책을 촉구했다.김호겸 의원은 특히 같은 지역 교육지원청 관내에서 진행된 학교 급식실 환기개선설비 공사와 관련해 모두 같은 하자가 발생한 것에 대해 “교육청은 향후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공사에 대해 철저한 공사 감독을 실시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호겸 의원은 “학교 급식실 조리실무사들이 안전하게 급식을 준비할 수 있어야 산업재해 발생도 줄일 수 있고 학생들에게 건강한 밥상을 제골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상현 의원 군유휴지 방치 에 균형발전실 맹공 미군 공여지와 형평성 없는 이중 잣대 비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12일 경기도청 균형발전실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가 추진하는 군 유휴지 개발 정책의 형평성 부재를 강력히 비판하며 수십 년간 방치된 군 유휴지에 대한 전수 실태조사와 구체적인 개발 계획 수립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추진하는 미군 공여지 개발 사업에는 3,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조성하고 김동연 도지사가 직접 주도하며 경제 벨트 조성 및 지역 균형발전의 발판으로 삼고 있다고 언급했다.그러나 정작 경기도 도민의 땅이자 수십 년간 재산권 침해를 겪고 있는 군 유휴지에 대해서는 "개발 계획 전무, 실태조사조차 없는 방치 상태"라고 맹공했다.박 의원은 "동일한 도민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미군 공여지는 적극 개발하면서 군 유휴지는 방치하는 형평성 없는 이중 잣대를 적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타하며 이는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를 사실상 방관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박 의원은 군 유휴지가 경기도 내 수많은 지역에 산재해 있으며 특히 부천 오정군부대 일원 등 도시개발 구역 인근의 군 유휴지는 지역 개발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군 유휴지를 단순한 국방부 소유의 방치된 땅으로 여길 것이 아니라, 미군 공여지와 동일한 관점에서 지역 균형발전의 중요한 자산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에 박 의원은 균형발전실에 대해 △경기도 내 전체 군 유휴지에 대한 즉각적인 전수 실태조사 실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한 연차별 활용 및 개발 계획 수립, △장기간 방치된 토지에 대한 주민 재산권 해소 방안 마련 등 구체적이고 책임 있는 조치를 조속히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박 의원은 "균형발전실은 미군 공여지 개발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경기도 전체 도민의 땅에 대한 공정한 개발 의지를 보여야 한다"며 수십 년간 묶여있던 군 유휴지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할 것을 강력히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채명 의원 법적 근거 없는 공공기관 격오지 수당 지급 명백히 개선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채명 의원이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산하 공공기관의 '격오지 수당'지급 관행에 대한 법적 근거와 형평성 문제를 강력히 지적하며 도 차원의 전면적인 실태조사와 제도 재설계를 촉구했다.이채명 의원은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기평택항만공사, 경기관광공사,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미래세대재단,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등 총 5개 공공기관에서 격오지 수당이 지급되고 있음을 확인했다.이 의원은 현행 법령과 행정안전부 규정, 전국 지방자치단체 운영규정 및 공공기관들의 운영 현황을 면밀히 분석해 보고해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이 의원은 지급 방식의 부당함을 강조하며 "법적 근거가 불명확한 상태에서 공무원보다 공사 직원에게 더 유리한 구조로 격오지 수당을 주는 것은 분명히 개선이 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특히 실제 경기도 공무원은 해당 수당을 받지 않는데, 공공기관 직원만, 심지어 간부급까지 지급받는 것은 공직자 간의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것이다.이채명 의원은 집행부가 해당 문제에 대해 명확한 답변을 제시하지 못한 점을 지적하며 "이번 행감을 계기로 도 차원에서 관사 운영, 격오지 수당 실태를 정확하게 다시 조사하고 지원 근거 방법, 그리고 공무원과 공공기관 간의 공직자 형평성과 예산의 적정성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설계해 줄 것"을 강력히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허원 의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지역 격차 심각 골든타임 확보에 큰 위협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허원 위원장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 종합감사에서 교통국을 대상으로 광역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의 지역 간 설치 편차와 홍보·교육 부재 문제를 집중적으로 지적했다.허원 위원장은 먼저 교차로에 시스템의 설치 현황을 언급하며 “전체 설치율만 보면 진척된 것처럼 보이지만, 포천·가평·시흥·양평·동두천 등 일부 시·군의 설치율이 매우 낮아 사실상 우선신호 기능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또한 “교차로뿐 아니라 차량용 단말기 역시 지역-센터마다 설치 위치가 제각각”이라며 “이러한 불일치가 응급상황에서 우선신호시스템이 제때 작동하지 못할 수 있는 구조적 빈틈을 만든다”고 우려를 나타냈다.허원 위원장은 이 문제를 지역 차이가 아닌 ‘골든타임의 격차’라고 말하며 “우선신호시스템의 핵심은 표준화된 기준과 일관된 설치 환경”이라며 “이 기본 틀을 마련하는 것이 경기도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교차로 및 단말기 설치 기준을 포함해 전반적인 재정비를 하겠다”고 답했다.이어 허원 위원장은 “지금까지 ‘설치율 관리’에만 치중된 정책에 머물러 있다”고 비판하며 우선신호시스템의 작동을 좌우하는 홍보·교육 체계 미비도 심각한 문제라고 지적했다.그는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소방대원 대상 정기교육, 관련기관과 협력체계 구축은 조례에 명확히 규정된 도지사의 책무”라 말했다.허원 위원장은 “시민과 학생 그리고 운전자 모두 긴급차량 우선신호시스템 인식개선을 시작으로 소방대원의 숙련도 향상, 지자체 협력 체계까지 함께 갖춰져야 비로소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홍보와 교육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내년부터는 이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상현 의원 평화협력국 대북 정보력 부재 및 정책 기억 단절 강력 비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상현 의원은 12일 경기도청 평화협력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과거 감사에서 지적된 문제들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고 있다며 경기도의 대북 정보 분석 역량 부재와 정책 노하우 단절 문제를 강력히 비판했다.박 의원은 경기도의 평화 정책이 "실패를 두려워하지 말되, 준비는 완벽해야 한다"고 조언하며 부서의 적극적인 대북 정책을 수립해 주기를 요청했다.박 의원은 특히 대외 정세 변화에 대한 대비책 마련 실패를 집중적으로 질타했다.박 의원은 지난 행정감사 회의록을 근거로 제시하며 당시 트럼프 당선으로 인한 북미 관계의 불확실성에 대비해 경기도가 더욱 많은 정책을 준비할 것을 촉구했음 에도 불구하고 이번 감사에서도 여전히 중앙정부 정보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며 독자적인 분석 역량이 미비한 상태임을 확인했다.이로 인해 경기도의 정책이 현재 진행 중인 3건의 연장 신청 사업 외에는 추가적인 동력을 확보하지 못하고 정체될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박 의원은 "정보 없는 평화정책은 나침반 없이 항해하는 배와 같다"며 정책 오판의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독자적인 정보 수집·분석 체계 구축과 전문 인력을 활용해 자체적인 기록구축 시스템을 먼저 만들 것을 주문했다.아울러 박 의원은 과거 남북교류 선도 지역이었던 경기도의 정책 기억이 단절된 문제를 지적했다.담당 공무원의 잦은 전보로 노하우가 소실되고 기획 과정 문서화 및 시행착오 기록이 미흡해 과거의 교류 경험이 대부분 사라졌다는 것이다.박 의원은 "백서는 단순한 기록이 아니라, 향후 교류 재개 시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하는 정책 매뉴얼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며 과거 참여자 구술채록 및 예산·평가를 종합한 '남북교류협력 백서'제작을 통해 교류 재개 시 즉시 활용 가능한 실행 매뉴얼을 마련할 것을 요구했다.박 의원은 "경기도의 남북 교류 정책이 도민의 삶과 안전, 실질적 평화에 기여하는 모델로 자리매김하도록", 평화협력국은 독자적 정보분석 역량 제도화와 남북교류협력 백서 제작을 포함한 책임 있는 개선 계획을 조속히 수립해 보고할 것을 촉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영 의원 도민 누구에게나 차별없는 이동권 보장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김 부위원장은 먼저 수요응답형 버스 운영 실태를 지적하며 “호출은 매우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지만, 고양·광주·안성·화성 등 일부 지역에서는 대기 시간이 교통국이 목표로 한 15분을 크게 초과하고 있다”며 “노선 분리나 차량 추가 투입 등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 도민 불편을 해소해야 한다”고 주문했다.이어 ‘70세 이상 어르신 교통비 지원 시범사업’진행 상황을 점검했다.현재 3개 시군에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이 사업과 관련해 김광덕 교통국장은 “여러 시군이 사업 참여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보고했고 이에 김 부위원장은 “더 많은 시군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추가로 확보해 사업 확대를 준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또한, 김 부위원장은 특별교통수단 이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을 언급하며 서비스 개선과 표준화 방안 수립을 요청했다.특히 차량 개조 과정에서 동승자 좌석이 부족해 시각장애인 등 이용자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차량 개조 표준화 및 ‘특별교통수단 차량 개조 매뉴얼’수립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학생들이 지각하지 않도록 월 단위 예약제를 시행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발언하며 특별교통수단을 활용해 등·하교를 하는 학생들을 위해 ‘월 정기 배차’제도 도입을 제안했다.이를 위해 교통국에 서울특별시 등 타 지자체의 유사 제도를 벤치마킹하고 경기도 상황에 맞는 특화된 제도를 마련해달라는 요청 또한 잊지 않았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창휘 의원 물관리 체계의 통합과 복구가 아닌 예방 중심으로 물관리 전환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1월 17일 수자원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5년간 전국 지방하천 수해 피해액의 51%가 경기도에 집중되는 등 기후위기 대응이 시급함에도, 경기도의 물 관리 행정이 ‘치수’와 ‘생태’로 나누어져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물관리 조직의 일원화와 ‘복구’중심에서 ‘예방’중심으로 예산 투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전국 수해 51% 경기도에 집중. ‘복구의 악순환’끊어야”임창휘 의원은 “최근 5년간 전국 지방하천 수해 피해액 1,552.1억원과 피해 건수 416건이 경기도에 집중됐다”고 지적하며 “이는 2020년 하천 정비 사업이 지방사무로 이양된 후 지방비 부담으로 인해 정비율이 저하되고 수해 복구 비용만 반복적으로 지출하는 악순환에 빠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임창휘 의원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피해 복구’중심의 예산 집행을 ‘선제적 예방’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치수와 환경을 통합 설계해 홍수 안전성을 근본적으로 확보하고 수해 피해액을 최소화하는 전략적 투자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조직 칸막이 해체하고 ‘수자원국’으로 통합. AI·디지털트윈 도입 필요”임창휘 의원은 현재 경기도의 물 관리 체계가 ‘치수’목적의 하천과와 ‘생태·수질’목적의 수자원본부로 이원화되어 통합 관리에 한계가 있음을 지적했다.임창휘 의원은 “이원화된 조직은 ‘꽃 심는 부서’와 ‘아스팔트 까는 부서’가 따로 노는 행정 비효율의 전형”이라며 “이미 ‘경기도 물관리 기본계획’에 포함된 ‘통합 물 관리 행정체계 개편안’을 조속히 이행해, 수자원본부를 ‘수자원국’으로 확대·통합하고 그에 걸맞은 예산과 권한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력히 촉구했다.나아가 임창휘 의원은 “통합된 조직은 AI 및 디지털 트윈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 물 관리’재해 예측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며 “이를 3기 신도시 등에 선제적으로 적용하고 국제적 경쟁력을 확보해 해외 진출의 교두보로 삼아야 한다”고 제안했다.“상수원 주변 지역 하천 정비, ‘우선순위’적용 및 ‘주민 편의’통합 노력 필요”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상수원 주변 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책의 수립을 요구했다.임창휘 의원은 “신규 생태하천 복원사업 등 선정 시, 각종 규제를 감내해 온 상수원 주변 지역에 ‘우선순위’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했다.또한, “광주시 목현천의 경우 지방도에 보행로가 없어 하천 정비를 통한 탐방로 확보가 주민의 안전한 보행로 역할을 할 수 있고 신현천은 1만여 주민이 산책로 설치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고 구체적 사례를 들며 “하천 정비 시 치수·수질 개선과 함께 주민 친수 공간 확보 계획을 통합해 주민 불편 해소에 적극 기여해 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옥순 의원 대기오염경보 알림 실효성 높여 도민 체감도 강화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옥순 의원은 17일 보건환경연구원 대상으로 실시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대기오염경보 문자서비스’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구조 개선과 체계적인 홍보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김옥순 의원은 “도민의 건강 보호를 위해 그동안 제안해 온 ‘기후행동·기회소득 앱’연동을 실제 반영해 접근성을 높이려 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현재 방식은 배너 클릭 후 외부 페이지로 이동해 개인정보를 다시 입력해야 하는 구조로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연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이어 “앱 로그인 정보를 활용한 자동가입 등 가입 편의를 높일 수 있는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아울러 김 의원은 “배너 클릭 수, 가입 전환율, 게시 전후 가입자 증감 등 주요 지표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으면 정책 효과를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며 “성과관리와 함께 31개 시·군으로의 홍보 확대와 QR코드·SNS 등 다양한 협업 홍보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이에 보건환경연구원장은 “‘기후행동·기회소득 앱’배너 노출 이후 약 2천 명의 가입 증가가 확인됐다”며 “앞으로 시군과의 협업을 강화하고 도민 참여를 확대할 수 있도록 홍보 방안을 지속적으로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상오 의원 법정민간단체 소통 강화 고향사랑기부제 실효성 제고 필요 강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11월 17일 2025년 경기도 자치행정국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법정민간단체의 소통 구조, 고향사랑기부제의 운영 실효성, 도민참여단 구성의 지역 불균형 문제 등을 집중적으로 점검했다.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집행기관의 정책 추진 과정과 성과를 종합 점검하고 제도의 미비점을 확인해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로서 도민 삶에 직결되는 정책의 책임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절차다.임상오 위원장은 “법정민간단체는 시·군별로 다양한 활동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정례적인 소통 구조가 여전히 미흡한 상황”이라며 “사업을 도가 지원하고 있음에도 일부 지역에서 시청 행사로 오인되는 사례는 개선이 필요하며 사업 표기와 안내 방식도 도 사업임을 명확히 알리도록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이어 고향사랑기부제 관련 질문에서 임 위원장은 “경기도 고향애 보금자리 지원사업은 지자체 빈집 정비 사업과 연계할 경우 시너지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며 “경기북부의 인구절벽 상황을 고려해 정주 인구뿐 아니라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전략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또한 임 위원장은 도민참여 제도의 지역 대표성 문제를 지적하며 “도정 의견 수렴을 위한 경기사랑 도민참여단이 북부 비중 20% 수준에 그치고 연천 0명·동두천 1명이라는 구성은 지역 의견 반영에 한계가 있다”며 “참여단 운영 취지에 맞게 지역 균형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답변에 나선 조병래 자치행정국장은 “법정민간단체와의 소통을 정례화하고 사업 안내 체계를 보완하겠다”며 “고향사랑기부제 기금사업과 취약계층 지원 대책, 도민참여단 구성 기준 등도 개선 방향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임상오 위원장은 “도민이 체감하는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정확한 홍보, 균형 있는 제도 운영, 지역 특성을 반영한 정책 추진이 필수적”이라며 “의회가 현장의 목소리를 꼼꼼히 확인해 제도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의 2025년 행정사무감사는 자치행정국을 비롯한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진행했고 도민 참여 확대와 지역 균형을 중심으로 한 정책 점검이 이어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