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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2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다.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하며,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출석·자료제출·증언거부 행위를 명시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양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공적 통제장치인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감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법률 제정 촉구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제주 자치경찰 시범지역 선정 △돌봄통합지원 세부지침 마련 촉구 등 7건의 정책과제가 상정되었으며, 각 시·도별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장대석 경기도의원,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17일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20주년 기념 시상식에서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장 의원이 그동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장 의원은 재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소방·재난 대응체계 강화 △도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현장 기반 입법 및 정책 개선에 꾸준히 힘써 왔으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목표로 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장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정치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장 의원은 “뜻깊은 상을 주신 M이코노미뉴스에 감사드리며, 도민의 신뢰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은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농정해양위원회 축산악취해결 기질평가위원회 투명성 확보 등 핵심 현안 강도 높게 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8일 오전 10시, 경기도의회 북부분원 회의실에서 축산동물복지국을 대상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이날 감사에서 위원들은 △반려마루 여주 운영 및 홍보 강화, △피트모스 활용 다변화, △학교우유급식 확대와 낙농산업 활성화, △군마 레클리스 행사 지속 추진, △기질평가위원회 운영 투명성 확보, △반려꿀벌 시범운영 제안, △농정예산 추가 확보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질의했다.가장 먼저 질의에 나선 이오수 의원은 “피트모스는 축산악취 저감효과가 있을뿐만 아니라 소들이 행복하는 것이 눈에 보인다”며 “향후 우사뿐만 아니라 돈사, 계사 등으로 피트모스 실증실험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며 축산환경 개선 방향을 제안했다.또한 이 의원은 “저악취 공동퇴비사 설치 및 가축분뇨의 적정한 처리를 통해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성해야 한다”며 축산환경 개선을 강조했다.이어서 김미리 의원은 “경기도 기질평가위원회 위원 12명 중 일부만 현장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특정인에게 업무가 편중되는 등 운영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며 “심지어 동일인이 평가서에 다른 서명을 하는 등 기질평가위원회의 운영 실태점검이 필요하다”고 밝혔다.또한 김 의원은 “개물림 사고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질평가를 위한 사업 집행률 저조하는 등 경기도 자체의 노력이 부족하다”며 개선을 요구했다.박명원 의원은 “경기도 숙원사업인 화성 에코팜랜드가 16년만에 개소한다”며 “축산진흥센터를 중심으로 한 우수 종축개량과 정액 공급사업, 복합영농 등 농축산관광복합단지로써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박 의원은 “축산동물복지국의 신규사업 추진이 저조하고 농정예산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만큼 적극적인 예산 확보 노력이 필요하다”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성호 의원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연 부진의 구조적 문제 강력 추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성호 의원은 12일 의정부 북부분원에서 열린 균형발전기획실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균형발전사업의 반복되는 지연·부진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경기도의 컨트롤타워 기능 부재를 정면으로 비판했다.이성호 의원은 2차 균형발전사업 부진사유를 짚으며 “행정절차 지연과 토지보상 지연은 수년째 반복되는 전형적인 지적 사항인데, 왜 동일한 문제가 계속 반복되느냐”며 지적했고 “내부적 원인은 충분히 개선됐어야 하는데, 지금도 같은 문제를 그대로 겼고 있다는 것은 구조적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이성호 의원은 성과사업비를 확대한데 대해 “성과사업비 증액은 근본 해결책이 될 수 없다”며 “사전절차는 충분히 예상 가능한 절차들이다. 하천점용허가, 환경영향평가, 개발행위허가 등이 얼마나 걸리는지 오랜 기간 경험해 왔는데 왜 아직도 5년이 지나도 못 끝나는 사업들이 있느냐”고 지적했다.특히 이성호 의원은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컨설팅이 아니라 조정이 필요하다”며 “같은 공공·지자체 간 인허가 문제는 도가 직접 나서서 조정·협의를 통해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 균형발전기획실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이성호 의원은 “균형발전사업은 낙후지역의 자생력과 미래 경쟁력을 키우는 중장기 전략사업”이라며 중장기 전략을 명확히 세우고 그 전략에 맞도록 선택과 집중을 해 투자하도록 균형발전기획실이 실질적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이성호 의원은 균형발전사업은 5년, 10년 후의 그림을 만들어가는 사업이다”며 “3차 사업부터는 2차 사업까지 계속되어 온 문제점이 재발하지 않도록 구조적 개선을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형근 김재훈 장민수 의원 영아운영비 지원 관련해 민간어린이집연합회와 면담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형근 위원장과 김재훈 의원, 장민수 의원은 11월 17일 의회 안양상담소에서 경기도민간어린집연합회 관계자들과 면담을 갖고 ‘영아 운영비 한시지원’및 ‘지속적인 증액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이번 면담에서 연합회는 “현재 0~2세 영아가 재원 중인 현원 50인 이하 어린이집에 운영비가 한시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나, 전체 어린이집의 약 25%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운영 부담이 계속되고 있다”며 “지원 단가와 대상을 전체 시설로 확대해 달라”는 등 어린이집 운영 현장의 어려움을 건의했다.문형근·김재훈·장민수 의원은 보육현장의 어려움을 청취하며 2026년도 보육예산 편성 과정에서 영아 운영비 지원 확대 필요성에 대해 말했다.문형근 위원장은 “영아 보육은 가장 기초적인 돌봄 서비스인 만큼 안정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고 김재훈 의원과 장민수 의원 역시 “어린이집 운영 현실을 면밀히 살펴 예산이 합리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경기도의회는 앞으로도 보육 현장의 의견을 지속적으로 청취하며 안정적인 보육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 지원에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한편 경기도의회 안양상담소는 지역발전을 위한 도민들과 논의의 장으로 역할하는 동시에 경기도와 안양시, 의회 간 대내외 협력·가교역할을 이어갈 수 있도록 지원하는 대표기관이다.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상담 예약 후 방문할 수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경혜 의원 2026년 장애인 노인 취약계층 사업 예산 삭감 심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은 11월 14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조정실을 비롯한 집행부 전반의 운영 기조를 “도정 방향성이 무너진 총체적 난맥상”이라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이경혜 부위원장은 특히 취약계층 예산이 구조적으로 축소된 점을 가장 심각한 문제로 지적했다.도지사가 여러 차례 민생 현장을 방문하고도 정작 예산안에는 장애인단체·돌봄 분야의 인건비와 운영비가 줄어든 현실을 두고 “현장에서 듣고도 정책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방문 자체가 보여주기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정부의 전체 복지 예산이 늘었음에도 취약계층 사업만 역으로 삭감된 상황을 두고 그는 “도정의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생존과 돌봄이 걸린 사업은 절대 손대서는 안 되는 영역임을 강조했다.반면 산업단지 등 대규모 사업은 성과 부진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반복 투입되는 점을 대비시키며 “경제 활성화 명목 아래 기본적 돌봄 예산을 희생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지적했다.또한 도지사의 현장 방문들이 정책 반영으로 이어지지 못한 채 ‘보고용 일정’으로 흐르고 있다고 비판했다.현장 건의는 ‘검토 중’이라는 형식적 답변만 반복될 뿐 실질적 조정 기능이 작동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이경혜 부위원장은 집행부의 준비 부족, 반복되는 “모르겠다”는 답변, 도의회를 경시하는 태도 등을 지적하며 “도의회를 정책 결정의 중심으로 존중하지 않는 한 도정의 문제는 반복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이경혜 부위원장은 이번 감사가 보여준 문제를 “단일 사안이 아니라 도정 기획·조정 시스템 자체가 흔들리고 있다는 신호”고 규정했다.특히 취약계층 예산 축소는 도정의 가치 기준이 무너진 대표적 사례며 “도민의 삶을 지키는 최소한의 예산만큼은 그 어떤 이유로도 후퇴해서는 안 된다”고 못 박았다.이어 이경혜 부위원장은 본예산 심의에서 이 문제를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예고하며 집행부가 도의회와의 관계를 상·하 관계가 아닌 상호 존중의 협력 구조로 재정비할 것을 촉구했다.이경혜 부위원장은 종합적으로 “도정의 기본 방향을 재정비하고 취약계층을 우선하는 예산 기조로 복귀해야 한다”며 집행부의 실질적 개선을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_한민수_의원_장승백이_전통시장_새단장으로_지역_상권_활력(사진제공=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동에 위치한 장승백이 전통시장이 쾌적한 환경을 갖춘 지역 상권으로 탈바꿈할 전망이다.18일 인천광역시의회 한민수 의원에 따르면 장승백이 시장이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공모사업’에 선정돼 총 3억여 원 규모의 예산이 확보, 내년부터 본격적인 정비사업이 추진될 예정이다.이번 사업은 고객센터 신설, 전통시장 상점가 환경 개선 등을 통해 쾌적한 상권 조성과 이용자 편의 향상을 목표로 한민수 의원의 지속적인 관심과 예산 확보 노력 속에 본격화됐다.특히 시장 상가동 주차장 포장 개선 공사는 한민수 의원이 현장을 수차례 방문해 위험성과 이용 불편을 직접 확인하고 시·구청 관계 부서와 협의해 공사 추진을 이끌어 냈다.해당 공사는 이날 완료됐으며 파손·노후된 노면이 정비돼 상인과 방문객의 보행 및 차량 안전이 크게 개선됐다.또 시설현대화 사업의 핵심인 시장 고객센터 신설은 상가동 부지를 확보해 방송 장비와 정보제공 시스템 등을 갖춘 전통시장 거점 공간으로 조성될 예정이다.한민수 의원은 “장승백이 시장은 지역의 대표 생활상권으로 기반시설 개선과 이용환경 정비를 통해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며 “이번 사업이 단순한 공사가 아니라 지역경제 회복과 공동체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도록 끝까지 챙기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경혜 의원 경기도 기획 조정 기능 구조적 마비 맹비판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경혜 부위원장은 제387회 정례회 종합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획조정실과 균형발전기획실을 향해 도정 전반의 기획·조정 기능이 사실상 작동하지 않는다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이 부위원장은 감사 초반부터 집행부가 질의에 반복적으로 "모르겠다"고 답하는 무성의한 태도와 함께, 도지사의 행감 무관심을 두둔한 기조실장의 발언을 지적하며 도의회를 경시하는 행정 문화가 관행화되어 있다고 질타했다.정무·정책 책임자의 이 같은 기조가 각 실·국의 준비 부족을 반복시킨다고 강조했다.핵심 사업의 구조적 문제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동두천·연천 산업단지의 낮은 분양 성과와 장기 지연은 전략 없는 과거 방식 답습의 결과이며 평화경제특구 추진 시 포천과 연천이 동일한 '국가정원'모델을 경쟁하는 등 시군 간 중복 사업을 조정해야 할 도가 역할을 방기했다고 지적했다.이로 인해 특구 지정 자체가 차별성을 잃을 우려가 크다는 것이다.특히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명확한 지역에 장기 유지 인력 확보 전망이 없는 대규모 정원 조성을 추진하는 것은 지속성 없는 기획이라 비판하며 도의 인구·정주 정책이 단편적 지원 수준에 머무르고 있음을 강조했다.아울러 민원 처리의 구조적 공정성 문제도 제기됐다.도민권익위에 제기된 공공기관 관련 민원을 문제 제기 대상인 해당 부서로 그대로 이송한 사례는 구조적으로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는 이해충돌 방식이므로 제3부서 검토 등 최소한의 견제 장치가 시급하다고 촉구했다.이경혜 부위원장은 이러한 총체적 난국이 단순 실무 부족이 아닌 도정 기획·조정 기능의 구조적 약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도정의 기본 방향을 재정비하고 책임 있는 기획·조정 체계를 다시 세워야 한다고 역설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도시의 품격은 복지에서 완성 강조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은 18일 청학문화센터 청학아트홀에서 열린 ‘2025 인천광역시 사회복지관의 날 기념식’에 참석해 사회복지관 종사자들을 격려했다.인천광역시사회복지관협회가 주최한 이번 기념식은 협회 회원기관 관계자, 사회복지유공자, 지역 사회복지 전문가 등이 참석한 가운데 국민의례, 내빈 소개, 유공자 표창, 축사 등 순으로 진행됐다.이날 정해권 의장은 축사에서 “오늘날 사회복지관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은 물론 우리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시민에게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지역복지의 핵심 기반”이라며 “이곳에서 일하는 여러분은 사회적 불평등에 맞서 인간의 존엄성을 실천하는 분들로 여러분의 헌신과 따뜻함이 인천을 더욱 든든한 복지 도시로 이끌고 있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그는 또 “인천시의회는 사회복지관이 시민의 삶을 지탱하는 필수 공공서비스 기관이라는 점을 깊이 인식하고 있다”며 “사회복지관의 시설 환경과 종사자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제도 개선과 정책적 지원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이어 그는 표창을 받은 사회복지유공자들에게도 “여러분의 성취와 헌신이 인천 복지의 수준을 한 단계 더 높이고 있다”며 “시민이 체감하는 변화, 생활 속에서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복지정책을 위해 시의회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창휘 의원 테크노밸리 단순 공장이 아닌 미래도시 실증단지로 진화 필요 경기도형 미래도시 브랜드 구축 시급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임창휘 의원은 11월 18일 진행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대한민국 대표 혁신 거점인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 요인을 역대 도지사들의 “일관된 공공 리더십”으로 규정하고 향후 경기도와 경기주택도시공사가 나아가야 할 미래 비전으로 “혁신 생태계 조성”과 “미래도시 실증단지 구축”을 제시했다.임창휘 의원은 이날 질의에서 판교의 과거와 현재를 진단하고 미래 10년을 향한 구체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하며 ‘도시계획 전문가’로서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했다.“손학규부터 김동연까지. 판교 성공 DNA는 ‘공공의 리더십’”임창휘 의원은 판교 테크노밸리의 성공이 우연이 아닌, 지난 20여 년간 이어진 경기도정의 일관된 비전 덕분이라고 평가했다.임창휘 의원은 △손학규 지사의 ‘자족도시 비전’제시를 시작으로 △김문수 지사의 대기업 유치 실행력 △남경필 지사의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 고도화 △이재명 지사의 공공성 강화 및 개발이익 환수 △김동연 지사의 ‘글로벌 허브’및 ‘제3판교 팹리스 밸리’특화로 이어지는 흐름을 짚으며 “이 과정에서 GH는 비전을 현실화하는 실행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건물만 짓는 민간은 ‘공실’, 생태계 만든 공공은 ‘성장’”임창휘 의원은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민간 지식산업센터의 높은 공실률과 판교의 지속 성장을 대비시키며 ‘혁신 생태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임창휘 의원은 “첨단산업 거점의 성공은 단순한 ‘공간’제공이 아닌, 기업·인재·자본·연구개발이 유기적으로 결합된 생태계 조성에 달렸다”며 “민간이 흉내 낼 수 없는 ‘공공의 역할’이 판교의 성공 비결”이라고 진단했다.이어 임창휘 의원은 GH에 △민간 지식산업센터의 공실 문제를 공공 테크노밸리의 연구개발 네트워크와 연계하는 ‘상생 모델’구축과 △판교의 성공 모델을 경기 북부동부 등 소외 지역으로 확산하는 ‘균형발전 리더십’을 발휘할 것을 강력히 주문했다.“단순 산업단지를 넘어 ‘미래 기술의 최전선’으로”마지막으로 임창휘 의원은 향후 10년의 미래 비전을 제시하며 “GH가 단순한 공간 조성자를 넘어 ‘글로벌 혁신 코디네이터’로 거듭나야 한다”고 강조했다.임창휘 의원은 “청년 인재들이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일자리, 주거, 놀거리’가 결합된 ‘직·주·락 융합 클러스터’”며 기획 단계부터 이를 반영할 것을 제안했다.또한, “테크노밸리를 단순한 산업단지가 아닌 자율주행·스마트도시·탄소중립 등 첨단 기술이 집결된 ‘미래도시 실증단지’로 규정해야 한다”며 “경기도가 최전방에서 미래를 시도하고 도전하는 ‘대한민국 미래도시의 모델하우스’를 만들어 달라”고 당부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의원 피트모스 기반 축분 자원화 확대 전용 공동퇴비사 정책 연계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8일 열린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피트모스를 활용한 축분 자원화 정책의 확대와 전용 공동퇴비사 설치, 부서 간 정책 연계 체계의 필요성을 집중 제기했다.이 의원은 “현재 경기도가 추진 중인 피트모스 기반 수분조절제 실증시험은 6개 축산농가를 대상으로 긍정적인 성과를 보이고 있으나, 실제 악취 민원이 더욱 심각한 양돈·양계 농가로의 확대가 시급하다”며 “2026년에는 실증 대상 축종·지역 확대, 시범농가 추가, 교반기 등 생산장비 지원까지 포함한 종합적 정책 패키지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기존 방식의 공동퇴비사는 미부숙 축분 저장으로 악취 민원이 반복되며 농가 참여도 저조한 실정”이라며 “피트모스 기반 축분은 농장 단계에서 이미 부숙이 완료되기 때문에, 이를 전용으로 수용·제품화할 수 있는 ‘저악취형’공동퇴비사 모델을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경기도가 현재 운영 중인 ‘친환경 과학순환농업 공동퇴비사 지원사업’은 장비 위주로 편중되어 있고 퇴비사 신축은 단 1개소에 그치고 있다”며 “고품질 축분 자원의 저장·포장·유통 기반을 갖춘 새로운 정책 유형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한편 반려동물 복지와 도민 체험 기능을 갖춘 ‘반려마루’와 관련해, 이 의원은 “반려마루는 경기도 반려동물 정책의 상징적 거점이자 공공홍보의 주요 수단”이라며 “도민 친화적 캐릭터를 개발해 시설 내 안내판, 체험 프로그램, 홍보물 등에 적극 활용함으로써 정책 인지도와 참여도를 높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종상 의원 낙상 방지와 화재 예방을 한번에 어르신 안전사업 시너지 높여야야 해 칸막이 없는 복지행정 주문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종상 의원은 11월 18일 진행된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부서 간 칸막이를 걷어낸 “어르신 안전 사업의 통합 추진”과 반복되는 행정소송을 줄이기 위한 “감정평가 방식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했다.유종상 의원은 도시주택실의 ‘어르신 안전하우징’사업과 기후환경에너지국의 ‘가스안전장치 보급’사업이 별개로 진행되는 것과 관련해 “어르신 안전하우징은 문턱 제거와 미끄럼 방지 등 ‘낙상 예방’에, 기후환경에너지국의 사업은 타이머콕 설치 등 ‘화재 예방’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두 사업 모두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어르신을 주 대상으로 하는 만큼, 각각 분리된 안전의 목표를 통합하면 훨씬 큰 시너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유종상 의원은 “당장 물리적인 사업 통합이 어렵다면, 노인 가구 비율이 높은 지역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공동 사업을 추진하거나, 최소한 부서 간 데이터를 공유해 중복 또는 교차 지원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적극적인 협업 행정을 주문했다.이어 유종상 의원은 최근 3년간 토지보상가 결정과 관련해 진행된 소송과 관련해 감정평가 방식의 개선을 주문했다.유종상 의원은 “대부분의 소송 결과가 법원의 화해권고로 마무리됐고 소송에 따른 법률비용은 물론이고 사업 지연에 따른 비용 상승이라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유종상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 역시 비슷한 상황이라고 지적하면서 “유사한 소송을 완전히 차단할 수는 없겠지만, 수년간 축적된 소송 결과와 법원의 감정평가 보정률 등을 분석하면 충분히 예측 가능한 범위가 있다”며 “소송 결과를 유형별로 빅데이터화하고 이를 초기 감정평가나 보상 협의 단계에 선제적으로 반영해 불필요한 분쟁과 예산 낭비를 최소화할 것”을 제안했다.마지막으로 유종상 의원은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첨단산업단지 등 광명시흥에서 진행되고 있는 각종 사업에서 보상 및 이주 대책 등과 관련해 주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는 것으로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