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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11일 광주시 청년공간 더누림 플랫폼에서 ‘경기청년공간 소통의날’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소통의 날’은 도내 청년공간의 운영진들이 모여 청년들의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분기마다 개최해 운영진 간 다채로운 의견을 교환하고 주제 발표, 사례 등을 공유하며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김은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정책연구단장은 ‘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직영, 위탁 등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되는 시군 청년공간의 특징과 청년정책 전달 체계의 장·단점, 개선방안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연말 맞아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날' 열어] 이어 경기 청년공간 운영진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각 공간별 우수 프로그램 사례를 발표하고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광주시는 청년챙김 사업을 통해 고립 청년 등 소외 청년 발굴 사업 관련 운영 노하우를 공유해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시군 청년공간 담당자들은 우수 청년프로그램 운영 공간 선정 확대, 운영진 격려 등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올해 도내 청년공간에는 약 40만 명의 청년들이 방문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군별 청년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청년정책 수렴과 확산, 청년 프로그램 이용, 커뮤니티, 정보제공, 대여 등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용 청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로 청년들의 소통과 활동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24개의 청년공간 조성을 지원했으며, 시군 자체 조성 공간을 포함해 총 45개의 청년공간이 지역의 청년 거점으로 운영 되고 있다. 또한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사업’을 통해 카페 등 민간시설을 활용한 청년 활동공간을 지원하며 도내 청년들의 활발한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운영진들의 역할 중요하다”며 “우수 운영사례를 발굴해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형근 의원 자립은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드는 과정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1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우리는 준비됐는가: 자립준비청년 미래를 묻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제도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의 주제인 ‘우리는 준비됐는가’는 청년들에게 준비를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사회와 제도가 충분히 준비돼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라며, “자립은 결코 혼자 이뤄지는 과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문 위원장은 “정서적 안전망과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안정적인 주거 공간,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손길이 함께할 때 비로소 자립이 가능하다”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은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삶 전반을 지탱하는 지원이어야 한다”고 말했다.문 위원장은 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자립준비청년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와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분의 경험과 제안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경기도 청년정책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종배 의원 데이터 기반 행정 현장 중심 점검으로 도민 체감 성과 높여야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종배 의원은 11월 18일 실시된 2025년 종합감사에서 도시개발국·경기주택도시공사·기후환경에너지국·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등을 대상으로 도민 생활과 직결되는 도시·환경·에너지 정책 전반의 실효성 강화를 강하게 주문했다.김종배 의원은 현재 미해산·미청산이 장기화된 조합이 “도민 피해의 핵심 원인”으로 규정하고 다음과 같이 지적했다.“시·도 합동 점검과 행정지도·수사 의뢰에도 불송치·경미한 처벌 등 실효성 낮음과 회계 미정산, 불법 분쟁 등으로 구조적 해결이 어려워 현행 방식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 △장기 미청산 조합에 대한 처분 가능 조례 제정△청산 지원 전담 TF 신설이라는 두 가지 대책을 공식 제안했다. 김종배 의원은 “용인플랫폼시티의 상업용지 5.8% 비율의 적정성과 경기침체 상황에서 분양 실패 시 자금 압박 우려가 된다”며 “준공 전까지 실시계획을 면밀하게 검토하고 상업용지 공급 수요를 재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종배 의원은 “광교A17 블록 지분적립형 분양주택은 청약의향 83.7%, 3기 신도시 분양에도 확대 도입 찬성이 90.3%로 반응이 좋다”고 발언하고 “입주자들을 위한 금융지원 필요성과 공공성도 중요하지만, 비용 대비 편익이 0.67이면 완공시 적자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김용진 주택도시공사 사장은 “재무 타당성과 비용효과분석의 경제성으로 비교할 때, 40년을 놓고 보면 현재로서는 적자가 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하지만 다른 위험 요인이 없는지 점검하겠다”고 설명했다.김종배 의원은 “민선 8기 3년간 신규 태양광 1GW 태양광 설치 사업이 사업 규모를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렵고 사업계획부터 산출 근거가 불명확하고 수치화가 미흡했다”며 “연간 사업명·예산·설치량·전력생산량·누계를 정량화된 자료와 의욕만 앞세운 목표가 아니라, 데이터 기반의 현실적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종배 의원은 “전력자립10만가구 프로젝트 사업이 9월 말까지 집행률이 28%인 것에 대해 원인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김혜애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장은“ 설치 희망 가구를 설치업자가 모집하고 설치 완료 후에 대금을 지급한다”며 “연말까지 100% 집행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김종배 의원은 “연말 일시적인 사업 집행으로 설치 후 하자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기에 균형 있는 월별 사업 집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종배 의원은 “용인반도체산업단지 완공 시 필요 전력 10GW 중 3기 GW를 액화천연가스로 전력을 생산하는 것은 탄소중립에 역행한다는 시민단체의 반발”을 지적했다.차성수 기후환경에너지국장은“ 액화천연가스 발전소가 탄소배출을 하는 발전소로 적절하지는 않지만, 재생에너지 공급 여력이 부족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며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액화천연가스로 3GW를 생산하고 이 부분은 경기도 차원의 재생에너지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답했다.김종배 의원은 “ 반도체 경쟁력 확보를 위한 국가사업이라 하더라도 경기도 차원에서 탄소배출 최소화 대책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8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종합감사에서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농업기술원 등을 대상으로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축산환경 개선과 경축순환 확대 △AI 기반 사이버식물병원 고도화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질의하며 “현장 중심의 정책 전환과 실효성 있는 예산 연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먼저 이 의원은, 12월 발의를 앞두고 있는 ‘경기도 아까운 농산물 유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과 관련해 “기후위기와 이상기후로 외관상 결함이 있는 농산물이 점점 늘어나고 있으며 이들을 ‘못난이’가 아니라 ‘아까운’자원으로 인식해야 한다”고 설명했다.이어 “조례에는 실태조사, 전자상거래 지원, 공공기관 납품 연계 등 실효성 있는 조항들을 포함했고 도 차원의 예산 확보와 정책 연계가 반드시 뒤따라야 한다”고 요청했다.이어 해양쓰레기 문제에 대해서는 “경기도가 연간 1,400톤 이상의 해양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지만 대부분이 매립·소각으로 처리되고 있고 재활용률은 극히 낮다”며 “해상세척 기반 자원화 시스템을 도입해 수거–세척–재활용으로 이어지는 구조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축산 분야에서는 “현재 경기도가 시범 운영 중인 피트모스 수분조절제 사업이 한우·젖소 위주에 그치고 있다”며 “2026년에는 돈사·계사로 확대하고 낙농 시범농가의 성과를 정책 사업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특히 “축산진흥센터와 축산정책과의 협업 체계를 구축해, 기술 실증과 사업 기획을 분리·전문화하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제안했다.이와 함께 “저악취형 전용 공동퇴비사를 정책 인프라로 공식화해, 전국에 확산 가능한 친환경 경축순환 모델을 경기도가 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농업기술원에 대해서는 “피트모스 기반 퇴비의 농경지 활용을 위한 실증연구가 절실하다”며 “생육 효과, 수량 증가, 품질 향상 등 다각적인 분석을 통해 자원화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고 촉구했다.아울러 ‘경기도 사이버식물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제정의 취지를 강조하며 “사이버식물병원이 AI 기반 작물 진단 체계로 고도화되어야 하며 데이터 수집부터 자동 진단까지 이어지는 디지털 농정 기술을 기술원이 주도해 달라”고 주문했다.이오수 의원은 “경기도 농정의 전환점이 기술과 현장에 있는 만큼, 의회도 함께 발로 뛰며 정책이 실효를 거둘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영철 의원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시행 환영 (인천서구의회 제공) [금요저널] 19일 이영철 의원은 지난 17일 기후에너지환경부를 비롯한 4자 협의체의 ‘2026년 1월 1일 수도권매립지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결정’에 대해 환영 의사를 밝혔다.이영철 의원은 “4자 협의체의 결정은 환경의 정의와 폐기물 발생지 처리 원칙을 바로 세우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며 “더 나아가 수도권매립지 종료를 위한 대체 매립지 선정과 폐기물 처리안 마련 등도 조속히 추진되기를 바란다”고 언급했다.이어 이영철 의원은 “강범석 서구청장은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시행에 맞춰 폐기물 직매립 행위에 대한 관리 시스템 구축과 직매립 금지 제도의 실효성 높은 이행을 위한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며 “오는 11월, 서구의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폐기물 직매립 금지 제도 이행 촉진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면밀히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덧붙였다.한편 이영철 의원은 지난 11일 ‘인천광역시 서구 수도권매립지 직매립 행위 방지 등을 위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 수도권매립지 사용 종료를 위한 적극적인 행보를 펼쳐나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김시용 위원장은 지난 18일 도시환경위원회 전체 소관부서를 대상으로 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개발사업 전반에 만연한 사업기간 연장 △셉테드 사업의 미흡한 사후관리 △상수도 누수로 인한 막대한 비용 손실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실효성 있는 개선대책 마련을 촉구했다.먼저 김 위원장은 “도내 11개 택지개발사업 모두가 최초 지구계획 수립 당시보다 10년에서 최대 20년까지 연장되고 있다”며 “공공주택사업 역시 64개 중 30개가 기간이 연장된 상황으로 지구단위계획 미수립 사업과 사업기간이 아직 도래하지 않은 사업을 고려하면 사실상 대부분이 연장되고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개발사업의 사업기간 연장이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현상은 분명한 문제”며 “반복되는 지연은 도민 신뢰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사업비 증가, 기업의 입주 철회 등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제는 이러한 관행적 문제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때”고 강조했다.김 위원장은 셉테드 사업과 관련해서도 “경기도는 2014년부터 총 42개소에 약 200억원을 투입해 범죄예방 환경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주요 사업”이라며 “올해 초 감사위원회 감사 결과 비상벨 고장, 시설 훼손 등 사후관리가 미흡한 사례가 다수 확인된 만큼 전반적인 관리 실태 점검이 필요하다”고 말했다.또한 “셉테드 사업은 신규 설치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야말로 핵심”이라며 “향후 사업 선정 시에는 사후관리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범죄예방 기술이 발전한 만큼 최신 안전 시스템 도입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김 위원장은 상수도 누수 문제와 관련해서도 “통계에 따르면 누수로 인한 손실액이 2021년 817억원, 2022년 866억원, 2023년 928억원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며 “조만간 누수로 인한 손실액이 1,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이어 김 위원장은 “31개 시·군 가운데 재정자립도가 비교적 양호한 지역에서도 누수율이 10% 이상으로 나타나는 것은 큰 문제”며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군의 경우도 누수율이 22.7%, 32.6% 등 매우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 만큼, 각 시·군의 여건을 고려한 체계적인 관리와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김 위원장은 “일부 시·군에서는 상수도 블록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누수 저감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블록시스템 구축 검토와 함께 누수가 많이 발생하는 구간을 우선 정비하는 등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누수 관리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리 의원 유기농 벼 종자 사업 집행률 문제는 연말 집행 이 아니라 기후변화 예산부터 다시 설계해야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미리 의원은 지난 14일 경기도 종자관리소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유기농 벼 종자 생산·공급 사업의 반복적인 집행률 저하 문제는 단순한 집행 시점의 문제가 아니라 ‘기후위기’가 본질적 원인이라며 예산 구조 개선을 강하게 요구했다.해당 사업의 집행률은 2024년 39%, 2025년 9월 기준 1.5%로 각각 나타났으며 황인순 종자관리소장은 “수매가 12월에 집중돼 연말 집행이 일반적이라 집행률이 낮아 보일 뿐”이라고 설명했다.이에 대해 김 의원은 “집행률 저하의 근본 원인은 집행 시점이 아니라 고온·잦은 강우로 인한 수발아·병충해 발생으로 수매량이 매년 불안정해지고 있다는 점”이라며 “최근 2년 간 반복된 기후 영향으로 수매 불가 물량이 늘어난 만큼, 예산 편성 방식 자체를 다시 설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김 의원은 “예산은 희망적 전망이 아니라 실제 생산량을 기반으로 편성해야 한다”며 “최근 3년 평균 수매량을 반영하거나, 기후위기 속에서도 안정적으로 수매할 수 있는 품종개량·건조기술·병충해 저항성 강화 기술 등 혁신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유기농 벼 종자 공급은 도내 친환경 농업 확산의 핵심 기반”이라며 “기후위기 시대에 종자 수매 안정성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 전체가 흔들릴 수밖에 없다. 종자관리소가 보다 선제적이고 과학적인 대응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명재성 의원 도민 삶과 직결된 도시 환경 현안 실효성 중심으로 개선해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명재성 의원은 고양시 신청사 그린벨트 환원 과정과 관련해 “향후 원상복구가 진행되면 도에서 행정절차를 최대한 신속히 마무리해야 한다”고 요구했다.또한 소규모 정비사업 추진 과정에서 도로 폭·관리계획 변경 시 도·시 의견 충돌 문제를 제기하며 “기존 승인과 상이한 변경안이 시에서 요구될 경우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는지 도 차원의 명확한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명재성 의원은 추진이 1년가량 지연된 일산테크노밸리에 대해 “첨단산단 미지정, 폐수 처리 등 다양한 제한 요소를 극복해야 한다”며 고양시·경기도·GH·중앙정부가 참여하는 유치·규제해소 TF 구성을 주문했다.이어 명재성 의원은 “고양시는 300% 기준 용적률로는 재정비 사업이 불가능하다”며 주민 의견을 반영한 용적률 상향과 공공기여 부담 완화를 국토부와 적극 협의할 것을 요청했다.명재성 의원은 테크노밸리의 분양정책과 관련해 “지역 산업 생태계 강화를 위해 고양시 기업이 우선 분양받을 수 있도록 GH가 적극 검토해야 한다”며 “킨텍스, K-컬처밸리, 테크노밸리의 입주를 고려한 관광숙박 호텔 유치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김용진 GH 사장은 “사업 여건이 성숙되면 분양기업의 착공 독려와 실행 속도 제고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답변했다.명재성 의원은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의 “단기 인력 중심의 위탁 사업 구조는 지속가능하지 않다”며 “진흥원 고유사업 발굴이 조직의 안정성과 전문성을 높인다”고 강조하며 “보조금 신청 내용과 실제 집행이 다를 경우,단체는 5년간 공모사업 참여가 제한될 수 있다”며 철저한 정산 검증을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의원 경기도 레클리스 기념행사 예산 0원 강력 질타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 윤종영 의원은 지난 18일 열린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올해 경기도가 직접 주최·주관해 성과적으로 치른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의 내년도 행사 계획과 예산이 전혀 수립되지 않은 문제를 강하게 지적했다.윤 의원은 “군마 레클리스 기념행사는 말산업 문화조성 및 안보의식 함양을 골자로 한 경기도 조례에 근거한 공식 행사이고 올해 도와 연천군, 주한미 해병대까지 참여해 국제적 의미를 갖는 상징적 행사로 자리매김했다”며 “그럼에도 행사 계획과 예산이 전혀 수립되지 않았다는 것은 도민과 지역사회, 국제사회에 대한 정책 신뢰를 스스로 훼손하는 처사”고 날카롭게 지적했다.특히 윤 의원은 “올해 행사 당시 정례 개최와 동상 건립까지 약속해놓고 다음 해에 바로 ‘예산 0원’이 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도지사, 부지사가 모두 행사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했고 긍정적 답변까지 줬는데, 실무 부서와 기획조정실 단계에서 예산이 전면 배제된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져 물었다.윤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가진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와의 사전 면담에서 “레클리스 기념행사는 단일 부서가 맡아서는 확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행정2부지사가 총괄하고 한국마사회·균형발전기획실·문화체육관광국·축산동물복지국 등이 참여하는 종합 추진체계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으며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도 실제로 “레클리스의 역사적 의미를 공부해보며 행사 필요성을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고 밝혔다.그러나 이러한 공감대와 정책적 필요에도 불구하고 예산 편성 과정에서는 관련 사업이 전면 제외된 것이다.윤 의원은 “제주도는 올해만 해도 제2회 레클리스 기념행사를 열고 도지사·도의회 의장·한국마사회장까지 참여하는 국제적 행사로 키우고 있다”며 “정작 레클리스가 실제 전투에서 활약한 연천을 품고 있는 경기도가 더 우월한 상징성을 가지고도 오히려 뒤처진 모습은 도정 전략의 부재”고 강하게 비판했다.답변 과정에서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이 “경기도 전체 예산 사정으로 행사성 예산이 축소됐다”고 설명하자, 윤 의원은 즉각 “조례 근거가 있고 도지사·부지사 모두가 필요성을 인정한 사업이 ‘행사성 예산’이라는 이유로 일괄 제외된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이는 단순한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 행정의 신뢰 관리 실패”고 재차 강조했다.윤 의원은 감사 마지막에 “예산심사가 곧 이어지는 만큼, 기획조정실과 실국 모두가 다시 검토해 반드시 예산 반영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 문제는 도민과의 약속, 지역과의 약속, 그리고 국제적 신뢰가 걸린 사안”이라고 강력히 당부히였으며 이에 대해 이강영 경기도 축산동물복지국장은 “행사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잘 인지하고 있으며 예산 반영을 위해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재영 의원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선정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재영 의원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이번 시상은 국민의힘 교섭단체가 주관한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 및 의정활동 성과공유회’에서 이뤄졌으며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도민 중심의 정책 감시와 실질적 대안 제시로 두각을 보인 의원에게 수여됐다.윤 의원은 올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예산의 효율성과 행정의 책임성 강화를 핵심 가치로 삼아 일관된 감사를 펼쳤다.특히 △ 또한 그는 “예산 증액보다 효율과 책임이 먼저”라는 원칙 아래, 문화재단과 산하기관의 예산 집행 구조를 분석하며 위탁·대행사업 비중 축소와 고유사업 내실화를 강조했다.윤재영 의원은 “이번 수상은 도민의 눈으로 행정을 점검하고 문제를 지적하는 데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예산의 효율적 집행, 책임 행정, 현장 중심의 정책 점검으로 도의회의 본연 역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시상식에는 백현종 국민의힘 대표의원과 이한국 정책위원장을 비롯해 교섭단체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으며 각 상임위원회별 행정사무감사 우수사례를 공유하고 의정활동 전문성과 정책 대안 역량 강화를 위한 향후 방향을 논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최기찬 서울시의원이 서울시가 제17차 소규모주택정비 통합심의 위원회에서 '금천구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모아주택'사업시행계획안을 통과시킨 것을 환영했다.그간 노후 건축물이 밀집되어 있으면서도 구릉지형으로 인해 도시정비가 어려웠던 시흥동 지역이 이번 사업을 통해 본격적으로 재생될 수 있게 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금천구 시흥3동 1005번지 일대 모아주택은 △ 7개 동 473세대 공급 △ 2030년 준공 예정 △ 용적률 완화로 사업성 강화 등의 특징을 갖고 있다.특히 이번 사업은 단순한 건축이 아닌 종합적 주거환경 개선을 목표로 추진된다.호암산 조망을 고려한 동서 방향 통경축 확보로 열린 도시경관을 조성하고 아치형 스카이라인으로 도시미관을 향상시키는 한편 태양광패널 적용으로 친환경 입면을 특화한다.도로도 넓어진다.대지 내 공지 활용으로 안전하고 쾌적한 보행공간을 조성하고 구릉지 레벨차를 활용한 접근성 높은 보행로를 설계한다.단지 중앙 마당을 통한 주민 활동 및 커뮤니티 공간을 제공한다.시흥대로 36길변에 근린생활시설을 설치하고 개방형 공동이용시설 운영으로 지역 주민을 위한 열린 커뮤니티 공간을 조성한다.최기찬 의원은 "이번 모아주택 사업 확정으로 인접한 기존 모아주택 사업과의 동시 개발이 가능해져 금천구 시흥동 지역 전체가 체계적으로 조성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됐다"며 "노후 저층주거지의 문제점을 해결하면서도 도시 경관, 보행환경, 주민편의를 모두 고려한 설계가 이루어진 만큼, 주민들의 주거 만족도 향상은 물론 금천구 도시 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18일 ‘경기 동북부 공공병원 설립 타당성 및 민간투자 적격성 조사’중간보고회에 참석해, 향후 추진 과정에서 “단순한 병원 건립이 아니라 경기도형 공공의료 체계 전체의 구조 개편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경자 의원은 “남양주 지역은 고령화 속도가 빠르고 전체 환자의 3분의 2는 타 지역 의료기관을 이용하고 있고 입원환자 자체충족률도 경기도 73.1%에 비해 남양주권은 최고 41.3%, 최저 9.9%으로 굉장히 취약하다”며 남양주 공공병원 설립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또한 정경자 의원은 “혁신형 공공병원은 인구구조 변화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의료 플랫폼이 되어야 한다”며 “병상 숫자를 늘리는 방식이 아니라 △디지털 기반의 진료·운영 시스템 △환자 경험 중심 서비스 △지역 생활권 중심의 의료·돌봄 연계가 함께 작동하는 ‘미래형 공공병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경자 의원은 최근 논의되는 “예타 면제”에 대해 “예타 면제가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 예타를 당당히 통과할 만큼 사업성을 높이고 공공성과 필요성을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면제 가능성도 커지는 것”이라고 했다.정경자 의원은 “공공병원 설립의 성패를 가르는 핵심은 보건소, 복지관, 방문건강관리, 민간병원, 지역 거점병원까지 전 영역을 하나의 통합 의료·돌봄 생태계로 연결하는 ‘지역 네트워크 구축’이 핵심”이라며 “공공병원은 단순한 진료기관이 아니라, 지역 의료·돌봄 협력체계를 주도하는 기관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이천병원이 흑자인 이유는 분당서울대병원과의 배후진료 네트워크가 견고하기 때문이다. 양주·남양주 공공병원도 지역 대학병원, 민간병원과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지속가능하다”며 “공공병원의 경쟁력은 결국 연계·협력에 있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