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경기청년 사다리 사업 더 많은 기회·성과로… 역차별 우려 해소 등 개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획과장 등 관계자와 함께 ‘경기청년 사다리 사업’ 운영 방향을 논의하며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실질적인 청년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석균 의원은 먼저 사업 효율성 강화를 위해 최소한의 어학 기준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며 “기초 어학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실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며 “최소한의 언어 기준을 마련해 참가 청년들이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저소득층 청년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들에게도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이석균 의원은 “현재 사업이 취약계층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일반 학생들의 참여 TO를 확대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차별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석균 의원은 정책 설계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사업 추진 방식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기청년 사다리 사업에 관심이 있거나 신청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정책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며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각 대학의 자체 해외연수·유학 프로그램을 연계하면 행정력과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참여 청년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석균 의원은 시군 단위 사업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경기청년 사다리 사업’은 도 직접 사업 외에도 화성, 평택, 이천, 안성, 포천 등 5개 시에서만 시군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인데, “청년 지원은 특정 시군에 국한되지 않고 도내 전역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며 “더 많은 시군이 참여해 청년들이 지역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획과장은 “의원님께서 청년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오늘 제안해 주신 내용들은 앞으로 사업 운영 과정에서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석균 의원은 끝으로 “청년의 미래는 경기도의 미래와 직결된다”며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개선책을 도입하고 더 많은 청년이 기회의 사다리를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택수 도의원, 고교학점제 현안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은 최근 고양교육지원청에서 교육 현안 학부모 정담회와 고교학점제 설명회에 잇따라 참석,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제반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의원은 학부모 정담회에 참석한 22명의 고양지역 학부모들로부터 학생들이 진로와 진학 관련 정보를 구하기 어렵고 상담이 부실하다는 목소리를 듣고 “고교 1학년 1학기에 인생을 좌우할 진로를 결정해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을 결정하기란 여간 어려운게 아니다”며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진로 및 진학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현장 진로체험 확대 등 진로 지원대책을 중등교육에서부터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택수 의원은 정담회에 이어 진행된 고교학점제 설명회에 참석, “고교학점제가 조기 진로선택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이라며 “난수표 같은 선택과목표를 해석하고 학생별 맞춤형 진로선택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학전문지원관을 늘리고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덕은한강중학교 백희아 학부모회장은 김상용 고양교육지원청 교육국장에게 ‘고교학점제 성공적 안착을 위한 경기도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개선방안 제안보고서’를 전달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내 학부모 222명에게 구글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2월에 북부경기도교육청에 개설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웹사이트 이용 경험자의 81.8%가 전반적으로 불만족했으며 정보의 유용성, 이용 편의성 면에서 학부모의 97.7%가 새로운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설문 응답자의 81.5%가 지원센터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고 지원센터 이용 경험이 있는 학부모는 겨우 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정기 업데이트 시스템 도입과 ‘살아있는 정보’ 제공과 함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희아 학무모회장은 “서울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처럼 지도 기반으로 학교정보를 시각화하고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표를 PDF파일로 쉽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편하며 부산시의 ‘우리학교 수강신청 해보기’ 와 같은 과목 선택 시뮬레이터 기능을 도입해 학생들이 입학 전 자신의 교육과정에 맞춰 과목 선택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경기도의회청사전경(사진=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이 경기도·경기도교육청 2025년 제1차 추가경정예산 심사에서 민생예산을 다수 확보하거나 증액했다고 밝혔다. 27일 폐회된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1회 추경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경기도가 제출한 39조 2,006억원보다 820억원이 증액된 39조 2,826억원이,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24조 1,656억원은 317억원의 증액과 감액을 거쳐 통과됐다. 더불어민주당은 이번 추경에서 민생에 필요한 예산 지역화폐 발행지원 1천28억원, 대중교통비 경감을 위한 경기패스 101억원,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60억원, 어린이집 운영 부담 완화를 위한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33억원, 주거 안정을 위한 공공임대주택 건설 및 매입·전세 임대에 459억원을 확보했다. 미래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예산 팹리스 반도체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양산지원 및 인력 양성 37억원, 기술센터 운영 12억원, 스타트업 글로벌 펀드 40억원 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SOC사업에 1천534억원도 확보했다. 교육환경 개선 및 미래교육 경쟁력 확보를 위해 사립유친원 만5세 한시 지원금 131억원을 신규 편성했으며 현장체험학습 지원금 총 18억 7,880만원, 학교시설 현안수요 및 안전개선사업 105억원을 증액 편성했다. 또한 지원의 사각지대에 있는 대안교육기관 학생들의 급식비 지원을 위해 도청 3억 5천만원, 교육청 10억원을 각각 확보했다. 민생 추경 예산안이 여·야 합의로 통과돼 전반적인 세수 감소라는 어려운 상황에서도 도민의 민생 회복을 위해 적극적인 재정을 펼칠 수 있게 됐다. 최종현 대표의원은 “여야 합의로 통과된 추경예산안이 신속하게 집행돼 어려운 경제 상황 속에서 민생 회복을 위한 소중한 마중물이 되길 바란다”며 “이번 민생예산 확보에 이어 이재명 정부의 민생추경 편성에 따른 경기도의 제2차 추경편성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힘쓰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 전국 최초 ‘클라우드 컴퓨팅서비스 이용자 보호 조례’ 제정…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자형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이용 촉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이 지난 27일 제384회 정례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다. 전국 시·도교육청 가운데 최초로 제정된 이번 조례는, 클라우드 기반 교육환경의 이용 기준, 보안 원칙, 이용자 권리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규정한 첫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다양한 민간 클라우드 기반의 앱, 콘텐츠 플랫폼, 온라인 시스템이 빠르게 도입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용 기준 △보안 인증 여부 △개인정보 수집·활용 범위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일선 교사와 학교들이 혼선을 겪는 사례가 발생했다. 이에 이자형 의원은 기술 도입 속도에 비해 뒤처진 법·제도적 공백을 메우고 교육공동체의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본 조례를 발의했다. 조례에는 △보안 인증을 받은 클라우드 서비스 우선 사용 △교직원 개인 단말기 활용 허용 △개인정보 최소 수집 원칙 △이용 실태조사 및 우수사례 포상 등 교육현장의 현실 반영한 실효적 조항으로 구성됐다. 해당 조례는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을 상위법으로 삼고 있으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수립한 ‘제4차 클라우드컴퓨팅 기본계획’의 정책 방향과도 일치해, 중앙정부 정책과 지방정부 조례 간 정합성을 갖춘 모범 입법으로 평가된다. 이자형 의원은 “AI와 디지털 기술이 일상이 된 지금, 교육 현장에서 가장 먼저 지켜야 할 것은 학생과 교사의 정보 보호에 대한 신뢰”며 “이번 조례는 디지털 교육 환경 속에서 교육공동체 전체의 권리와 안전을 지키기 위한 제도적 첫걸음”이라고 밝혔다. 이어 “학생과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안심하고 디지털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제도의 공백을 메우고 신뢰 기반을 구축하고자 했다”며 “이번 조례가 전국으로 확산되어 디지털 전환 시대의 기준점이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조례는 이자형 의원을 포함해 총 3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에 참여하며 경기도의회의 높은 공감대와 정책적 추진력을 입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수 의원, “완충저류시설 설치로 안전한 경기도 구현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은 27일 경기도 수자원본부로부터 ‘완충저류시설 설치사업’의 추진 현황 및 향후 계획에 대한 보고를 받았다. 완충저류시설은 산업단지 내에서 배출되는 오⋅폐수 등을 일시적으로 저장할 수 있는 시설로 하천 등 수생태계 보전을 위해 2015년부터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박명수 의원은 지난 2024년 수자원본부 행정사무감사와 2025년 예산안 심사에서 “경기도 내 완충저류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할 대상지가 34곳이나 2015년 이후 실제로 설치가 완료된 곳은 한 곳도 없다”며 경기도의 적극행정을 촉구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도내 완충저류시설 설치 대상지를 직접 방문했고 시⋅군의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시⋅군의 주요 애로사항으로는 △도심 산단의 부지 확보 어려움 △신규 산단조성자가 직접 완충저류시설 설치 시 국비보조금 지원이 불가하다는 점 △설치 및 운영비에 대한 재정부담 등이 보고됐다. 경기도 수자원본부는 “오는 7월 환경부에 ‘산단 조성자 설치의무 조항 개정’과 ‘기존 산단 지역여건과 입주업종을 고려한 설치기준 완화’를 건의할 예정”이며 더불어 “부지를 확보한 산업단지에 대해 2027년 국비 신청을 독려하고 도비도 함께 투입될 수 있도록 예산담당관실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명수 의원은 “도비 투입, 행정절차 지원, 환경부 건의 등을 통해 그간 부진했던 논의 단계를 넘어 실제 사업 본격 추진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유해화학물질 사고로부터 도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서영 도의원, “경기남부광역철도 국가계획 반영·분당 이매동 매송2교 방음돔 설치,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27일 열린 제384회 정례회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남부광역철도 우선 검토 대상 제외와 분당 이매동 매송2교 방음돔 설치 지연에 대해 경기도의 보다 책임 있는 대응을 강하게 촉구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먼저, 수도권 남부의 교통 문제를 해소하고 산업경제 기반을 강화하기 위한 핵심 인프라인 경기남부광역철도가 경기도의 소극적 대응으로 국토교통부 제출 우선 검토 대상 3개 노선에서 제외된 것에 대해 비판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경기남부광역철도는 서울 잠실에서 성남, 용인, 수원, 화성을 잇는 총연장 50.7km의 광역철도망으로 약 138만명의 도민이 직접적인 수혜를 입는 노선”이라며 “4개 시가 공동으로 진행한 타당성 조사에서도 비용 대비 편익이 1.2로 산출되어 경제성도 이미 검증된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경기도는 2023년 2월 성남을 포함한 4개 시와 ‘서울3호선 연장 및 경기남부광역철도’ 건설을 위한 상생협약을 체결했고 협약서 제3조에는 ‘제5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반영을 위해 상호 협력한다’는 내용이 명시되어 있다”며 “이 협약은 도민 앞에서 한 공식 약속이자 도정의 책무임에도 불구하고 경기도는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국가철도망 우선 검토 노선 3곳에 경기남부광역철도를 포함시키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한 “이는 단순한 행정 누락이 아니라, 협약의 약속을 스스로 무시한 것”이라며 “해당 지역 도민들의 염원을 저버린 명백한 행정 책임 회피로 도정의 우선순위에서 이 노선을 제외한 배경에 대해 분명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이서영 도의원은 분당 이매동 매송2교 인근 주민들이 겪고 있는 심각한 소음·분진 피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해당 지역은 상시적인 차량 통행과 급증한 교통량으로 인해 주민들이 수면 장애, 난청, 호흡기 질환 등 심각한 건강 피해를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서영 도의원은 “일반적인 방음벽으로는 이미 효과에 한계가 있으며 주민들은 근본적 대책으로 방음돔 설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며 “이는 단순한 민원이 아닌 생명과 건강, 주거권을 지키기 위한 절박한 호소이며 경기도는 더 이상 이를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이어 “성남시와 긴밀히 협력해 실효성 있는 소음 저감 방안을 마련하고 방음돔 설치가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재정적·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끝으로 이서영 도의원은 “두 사안 모두 도민의 삶과 권익에 직결된 중대한 현안”이라며 “경기도가 도민 중심 행정을 실현하기 위해 더 이상 약속을 미루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즉각 나설 것”을 강하게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지원금 두 배 증액 … 본회의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더불어민주당, 용인4)은 27일 약 3,957억원 규모의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해 두 배로 증액된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지원금 총 18억 7,880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은 당초 9억 3천만원 규모로 제출된 현장체험학습 운영지원 예산은 학생 50명당 1명의 보조인력이 배치되는 수준인 만큼, 현실성 있는 보조인력 운영을 위한 1회 추경 예산의 증액을 요구했다. 전 의원은 “기존의 추경안 예산으로는 학생 50명당 1명의 보조인력이 배치되는데 최소 수준이라고 하기에도 실효성이 없는 금액이었다”며 “게다가 1일형 현장체험학습은 안전요원 의무 배치가 아닌 권장 사항인 만큼 증액을 통한 현실성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간 현장체험학습 운영에 있어서 학생 안전관리 등 교원 단체에서 호소하는 어려움에 깊게 공감했다”며 “학교를 벗어난 공간에서 학생 안전을 보장하고 교원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서는 개정 조례를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매뉴얼이 마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자영 의원은 “꼭 필요한 예산이 추경에 담겨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도록 발 빠르게 조례 개정에 나서준 장한별 부위원장을 비롯한 교육행정위원회 위원들이 함께 관심갖고 노력한 결실”이라며 “어렵게 증액된 예산이 제대로 쓰일 수 있도록 경기도교육청, 교원 단체 등과 긴밀히 소통하며 꼼꼼하게 챙기겠다”고 전했다. 앞서 전자영 의원은 경기교사노조와의 간담회에서 현실적인 현장체험학습 보조인력 배치를 위한 경기도교육청 예산확보를 논의하고 제384회 정례회 제2차 교육행정위원회 조례 심사에서 장한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교육청 현장체험학습 학생안전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해 실효성 있는 보조인력 운영을 위한 매뉴얼 제작 등을 주문했으며 이어진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 조정안에 ‘현장체험학습 지원’ 9억 3,220만원 증액분을 제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김용희 의원, 시민 모두가 함께 즐기는 인천 축제 제안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김용희 의원이 인천의 도시 경쟁력과 시민 삶의 질을 함께 높일 야간축제를 제안했다. 인천시의회 김용희 의원은 30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천시민 모두가 함께하는 야간축제 가칭‘나이트 레이스 인 인천’을 추진할 것을 주장했다. 김 의원은 “대한민국은 올해 APEC 정상회의로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으며 인천은 오는 7월 송도에서 개최되는 제3차 고위급 회의를 통해 국제도시로서의 위상을 다시금 확인하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행정적 성과가 숫자로 증명되는 반면 시민의 행복은 얼굴 표정에서 드러난다”며 “지금은 도시 발전의 성과를 시민이 ‘즐거움’ 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역설했다. 김 의원은“‘나이트 레이스 인 인천’은 연수구 원도심을 출발해 승기천을 따라 송도국제도시, 달빛축제공원에 이르는 약 6.9㎞의 코스를 걷고 달리는 야간축제”며 “이 코스가 연수구의 역사적 아이덴디티와 승기천-송도국제도시의 현대적 스카이라인을 동시에 체험하게 함으로써 ‘하나의 인천’을 구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뉴욕 마라톤, 런던 템스강 불꽃축제, 부산 광안대교 나이트레이스 등처럼 세계 주요 도시들은 야간축제를 통해 도시브랜드를 강화하고 있다”며 “인천 역시 비교적 적은 예산으로 높은 경제 파급 효과와 독창적 도시 이미지를 동시에 창출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그는 “민간 기업과의 후원 협력을 통해 예산 부담을 줄이고 축제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제시했다. 김용희 의원은 “직장·주거·즐거움이 조화를 이루는 ‘직·주·락’ 이 실현돼야 시민이 진정으로 행복해질 수 있다”며 “모두가 ‘나는 인천에 살아서 참 좋다’고 느끼는, 감동과 웃음이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해 이번 정책 제안에 대한 의회와 집행부, 특히 유정복 인천시장을 비롯한 시 관계자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지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장성숙 의원, 장애인 권익보호 증진 및 장기기증 인식 개선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장성숙 의원이 인천지역 내 장애인의 권익보호 증진과 장기 등의 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30일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장성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시립체육시설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인천광역시 인체조직 및 장기 등 기증 장려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이 이날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먼저 시립체육시설 조례의 개정 주요 내용은 시립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자 중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 용어를 정비하고 다자녀가정 가구원이 체육시설 이용 시 다자녀가정 우대카드가 없어도 관련 증명서류를 제시해 이용료를 감면받을 수 있도록 범위를 확대, 시민 불편 및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차별적 용어에 대한 부분은 인천시 조례에 대한 권익 관련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장애인 차별적 용어 개선 및 관련 조례 정비의 필요성을 고려해 개정한 사항이다. 현행 ‘조례 제13조의2 제1항 제1호’는 장애인을 이용료 등의 감면 대상으로 규정하면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경우에는 보호자 1명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중 ‘보호자’라는 용어는 장애인을 나이와 관계없이 의존적이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수동적인 존재로 인식하게 하는 부정적인 표현에 해당될 수 있기에 ‘장애인과 동행하는 자’로 수정한 것이다. 또한, 인체조직 및 장기기증 장려 조례의 경우, 2023년도 장기 등 기증 및 이식 통계 연보 중 인천의 경우 인구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기증 희망 등록자는 6천958명으로 전국 17개 시도 중 9위에 머물러 장기기증 문화의 인식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조례 개정안을 통해 매년 9월 9일을 ‘장기기증의 날’로 지정·운영하려는 것으로 시민의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생명나눔 문화 확산에 긍정적 역할을 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장성숙 의원은 “장애인의 권익보호 증진과 장기 등의 기증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는 것이 300만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살기 좋은 도시 인천을 만드는 데에 반드시 필요한 일이기에 앞으로도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조현영 의원, 업무추진비 등 투명한 교육예산 집행 기반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조현영 의원이 업무추진비 등 인천시교육청의 예산 집행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30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조현영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 이 이날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청렴성 제고를 위해 교육청과 소속 기관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의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사용내역을 시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업무추진비를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고 개인용도나 회비 납부 등 부적절한 사용을 제한하며 사용내역을 매월 기관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정보공개 청구 시 자료를 제공하고 부당 사용을 예방하기 위한 정기 교육과 점검 실시와 함께 위반 시 시정·환수·징계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해 투명하고 책임 있는 예산 집행 체계를 마련했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 경기, 광주 등 다수 시·도교육청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인천에서도 도입해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려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조현영 의원은 “공공 예산의 집행은 단순한 행정 절차를 넘어 시민에 대한 신뢰와 직결되는 문제”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교육청의 예산 집행이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게 운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중앙정부에 역차별 없는 공정한 에너지정책 요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는 30일 ‘제302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종료 직후 본회의장에서 ‘수도권 역차별 방지를 위한 인천시 분산에너지 활성화 및 공공주도 해상풍력사업 지원 촉구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중앙정부에 인천시의 정당한 에너지 권익 보호를 강력히 촉구했다. 이번 결의대회는 김유곤 산업경제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결의안이 지난 19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하고 이날 본회의에서 최종 채택된 데에 따른 후속 조치로 마련됐다. 결의대회에서는 김 위원장과 이순학 의원이 대표로 성명서를 낭독하며 303만 인천시민을 대신해 정부에 강한 메시지를 전달했다. 특히 이날 결의대회에서는 정해권 의장을 비롯한 재석의원 전원이 참석해 지역 차별 해소와 지방정부 주도의 재생에너지 정책 추진을 위한 결연한 의지를 표명했다. 김유곤 위원장은 “인천은 수도권 전력 생산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며 2023년 기준 전력자립률이 186.3%에 달하는 등 에너지 생산에서 전국 최고 수준의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며 “수도권 평균값 적용이라는 명분 아래 인천이 전기요금 차등제에서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고 있어 이는 명백한 역차별”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해상풍력 사업과 관련해 그는 “인천시가 선도적으로 주민참여와 수산업 공존, 이익공유 기반의 해상풍력 모델을 구축해 온 만큼 내년 년 시행 예정인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 법령 제정 시 지방정부의 주도적 역할이 제도적으로 보장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낭독된 성명서에는 전기요금 지역별 차등제 시행 시 광역지자체별 전력자립률을 반영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지정 시 수도권도 동등한 기준을 적용 해상풍력 입지 발굴 시 지방정부와의 협업 해상풍력 특별법 하위 법령 제정 시 지방정부 권한 확대 및 인센티브 제도 마련 등 4대 요구사항이 담겼다. 이번 결의문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전력공사, 한국에너지공단 등 관련 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며 인천시의회는 앞으로도 인천시의 에너지정책이 공정하고 균형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대응과 감시 활동을 이어나 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임춘원 의원, 남촌농산물도매시장에 파크골프장 조성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임춘원 의원이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 차원으로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옥상에 파크골프장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춘원 의원은 30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옥상 공간을 활용한 파크골프장 조성을 제안한다”며 초고령사회에 대응한 생활체육 인프라 확충을 인천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날 임춘원 의원은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와 여가, 사회적 연대를 지원할 수 있는 일상 기반의 체육시설 확충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며 “특히 고령 인구가 밀집한 원도심 지역일수록 가까운 곳에서 접근 가능한 체육 공간 확보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은 지상 3층 규모로 일부 조경만 이뤄진 옥상 공간이 현재까지도 사실상 유휴공간으로 방치돼 있다. 임 의원은 이 공간이 평탄한 구조와 우수한 접근성, 고령자 밀집 지역이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 노인체육 공간으로 활용하기에 최적의 입지라고 보고 있다. 특히 파크골프는 공간과 장비의 제약 없이 누구나 쉽게 즐길 수 있는 대표적인 생활 스포츠로 이미 다수의 지자체에서 옥상 공간을 활용해 조성·운영되고 있는 만큼 인천시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임 의원은 “민간에서는 인천 부평구, 대구 서구, 경기도 고양시·용인시 등 다양한 옥상 체육시설 사례가 존재하고 공공부문에서도 인천 남동구 복합문화시설, 용인시 학교 옥상 등에 잔디구장을 설치한 사례가 있다”며 “이처럼 공공·민간 모두 옥상 공간을 활용한 체육시설 조성의 긍정적 효과는 이미 입증됐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남촌농산물도매시장 채소동 옥상은 약 2천㎡ 규모로 별도의 부지 확보나 대규모 공사 없이도 조성이 가능하며 구조안전진단과 보강을 통해 충분히 안전하게 운영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임춘원 의원은 “이 제안은 어르신 삶의 활력 회복은 물론 유휴 공간의 재활용, 지역 상권과 체육의 결합을 통한 도심 커뮤니티 거점 조성 등 다방면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정책”이라며 “인천시가 이번 제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추진해 주기를 바란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