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경기청년 사다리 사업 더 많은 기회·성과로… 역차별 우려 해소 등 개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획과장 등 관계자와 함께 ‘경기청년 사다리 사업’ 운영 방향을 논의하며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실질적인 청년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석균 의원은 먼저 사업 효율성 강화를 위해 최소한의 어학 기준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며 “기초 어학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실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며 “최소한의 언어 기준을 마련해 참가 청년들이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저소득층 청년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들에게도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이석균 의원은 “현재 사업이 취약계층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일반 학생들의 참여 TO를 확대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차별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석균 의원은 정책 설계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사업 추진 방식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기청년 사다리 사업에 관심이 있거나 신청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정책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며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각 대학의 자체 해외연수·유학 프로그램을 연계하면 행정력과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참여 청년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석균 의원은 시군 단위 사업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경기청년 사다리 사업’은 도 직접 사업 외에도 화성, 평택, 이천, 안성, 포천 등 5개 시에서만 시군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인데, “청년 지원은 특정 시군에 국한되지 않고 도내 전역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며 “더 많은 시군이 참여해 청년들이 지역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획과장은 “의원님께서 청년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오늘 제안해 주신 내용들은 앞으로 사업 운영 과정에서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석균 의원은 끝으로 “청년의 미래는 경기도의 미래와 직결된다”며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개선책을 도입하고 더 많은 청년이 기회의 사다리를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택수 도의원, 고교학점제 현안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은 최근 고양교육지원청에서 교육 현안 학부모 정담회와 고교학점제 설명회에 잇따라 참석,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제반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의원은 학부모 정담회에 참석한 22명의 고양지역 학부모들로부터 학생들이 진로와 진학 관련 정보를 구하기 어렵고 상담이 부실하다는 목소리를 듣고 “고교 1학년 1학기에 인생을 좌우할 진로를 결정해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을 결정하기란 여간 어려운게 아니다”며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진로 및 진학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현장 진로체험 확대 등 진로 지원대책을 중등교육에서부터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택수 의원은 정담회에 이어 진행된 고교학점제 설명회에 참석, “고교학점제가 조기 진로선택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이라며 “난수표 같은 선택과목표를 해석하고 학생별 맞춤형 진로선택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학전문지원관을 늘리고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덕은한강중학교 백희아 학부모회장은 김상용 고양교육지원청 교육국장에게 ‘고교학점제 성공적 안착을 위한 경기도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개선방안 제안보고서’를 전달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내 학부모 222명에게 구글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2월에 북부경기도교육청에 개설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웹사이트 이용 경험자의 81.8%가 전반적으로 불만족했으며 정보의 유용성, 이용 편의성 면에서 학부모의 97.7%가 새로운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설문 응답자의 81.5%가 지원센터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고 지원센터 이용 경험이 있는 학부모는 겨우 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정기 업데이트 시스템 도입과 ‘살아있는 정보’ 제공과 함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희아 학무모회장은 “서울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처럼 지도 기반으로 학교정보를 시각화하고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표를 PDF파일로 쉽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편하며 부산시의 ‘우리학교 수강신청 해보기’ 와 같은 과목 선택 시뮬레이터 기능을 도입해 학생들이 입학 전 자신의 교육과정에 맞춰 과목 선택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김용성 의원, 경기도의료원 감염병재난대응단 출범 환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용성 의원은 3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열린 경기도의료원 감염병재난대응단’ 선포식에 참석해 감염병 재난에 대응하는 지역 공공의료의 선제적 준비 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이번에 공식 출범한 대응단은 감염병이 언제, 어디서 발생하더라도 즉각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이 공동으로 상시 대응체계를 유지한다.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 정부와 지자체, 민간의료기관과도 긴밀히 협력해 지역 공공의료의 대응 역량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특히 지역별 상황에 맞춘 단계별 표준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고 정기 점검과 모의훈련을 통해 언제든 실전 대응이 가능하도록 준비 태세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김용성 의원은 “감염병은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우리의 준비는 단 한 순간도 멈춰서는 안 된다”며 “이번 대응단 출범이 도민들께 ‘언제나 곁에 있는 든든한 안전망’ 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의료 현장과 지역사회가 평소에 긴밀히 협력하고 철저히 준비해야만 어떤 위기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며 “도민이 안심할 수 있는 의료환경을 만드는 데 필요한 투자는 전혀 아깝지 않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의료 현장의 현실과 목소리를 충분히 반영해, 필요한 지원과 제도적 기반을 빈틈없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이번 대응단이 새로운 출발점이 되어 앞으로 경기도가 전국에서 가장 신속하고 신뢰받는 감염병 대응체계를 갖추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선구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 ‘경기도의료원 감염병재난대응단’ 선포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가 신종 감염병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공공의료의 방어망을 더욱 견고히 하기 위해 ‘경기도의료원 감염병재난대응단’을 공식 출범했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선구 위원장은 3일 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에서 열린 출범식 현장을 찾아, 감염병 재난 앞에서 도민의 안전을 책임지는 공공의료의 새로운 역할과 책임을 강조했다. 이번에 출범한 경기도의료원 감염병재난대응단은 신종 감염병의 반복적 위협에 보다 신속하고 체계적인 대응 역량을 갖추기 위해 조직됐다. 코로나19 팬데믹으로 확인된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발판 삼아,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을 지키는 안전망을 한층 강화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대응단은 △지역사회 보호 △취약계층 우선 지원 △의료자원의 신속한 동원 △지역 공공의료기관 간 협력이라는 4대 원칙을 중심으로 운영된다. 평상시에도 모의훈련과 교육을 이어가며 현장 대응 역량을 높이고 감염병 발생 시 정부와 경기도, 지역 공공⋅민간의료기관이 실시간으로 정보를 공유해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 이선구 위원장은 “우리는 코로나19라는 혹독한 위기를 통해 누구도 혼자의 힘만으로는 감염병 재난을 막아낼 수 없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배웠다”며 “오늘 출범한 대응단은 위기의 순간, 공공의료가 멈추지 않고 도민 곁을 지키겠다는 경기도의 굳은 약속”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고 없이 닥쳐오는 감염병 재난에도 의료 현장은 멈추지 않고 지역사회와 취약계층을 든든히 지켜낼 것”이라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현장의 노력이 흔들림 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지원과 정책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의료원 감염병재난대응단은 감염병 발생 시 현장 대응은 물론, 방역망 점검과 의료자원 관리, 정보공유체계 구축 등 범국가적 질병재난 대응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종영 의원, 미군 반환공여지 문제, 경기도가 직접 나서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부위원장이자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인 윤종영 의원은 최근 대통령의 미군 공여지 관련 언급을 계기로 “경기북부 미군 반환공여지 문제에 대해 경기도가 보다 주도적이고 실질적인 역할에 나서야 할 때”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특히 7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경기북부 미군 반환공여지 문제의 전향적 검토’를 지시한 사실을 언급하며 “전국에서 미군 공여구역이 가장 많이 밀집된 경기도가 이 기회를 정책 전환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 의원은 지난해 2월 경기도의회 제373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을 통해 김동연 경기도지사를 상대로 공여구역 해제, 반환, 개발, 주변지역 지원 등 전 단계에서 경기도가 실질적인 주체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특히 그는 “공여구역 관련 업무를 시·군 계획의 단순 검토 수준에만 머물러서는 안 되며 경기도가 국방부와 직접 협의하며 전체 전략을 주도해야 한다”고 질타한 바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윤 의원은 ‘경기도 주한미군 공여구역 등의 발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해, 공여구역 및 주변지역에 대한 실태조사, 정책협의회 구성, 지원계획 수립, 비용보조 등 경기도의 책임과 역할을 제도적으로 명확히 했다. 해당 조례는 2024년 3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그러나 윤 의원은 최근 경기도 담당부서와의 면담을 통해 “조례 제정 이후에도 실질적인 정책 이행은 전무한 상태이며 종합지원계획 역시 외부 연구용역에만 의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활용되지 않는 공여구역 해제 노력, 반환 예정 구역의 신속한 반환, 반환된 부지의 개발 전략 등에서 도의 주도적 역할은 어디에서도 찾아보기 어렵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번 대통령의 지시를 계기로 경기도가 시급히 추진해야 할 5대 과제로 △ 활용도가 낮은 공여구역의 해제 노력 △ 반환 예정 공여구역의 조속한 반환 추진 △ 반환된 공여구역에 대한 개발계획 수립 △ 공여구역 주변지역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 △ 주민 피해 방지 및 보상 등 피해대책 마련을 제시했다. 또한 윤 의원은 “주한미군 공여구역과 더불어 군 유휴지에 대한 활용 방안 역시 병행 검토되어야 할 지역 발전 과제”며 “경기도는 관련 조례를 기반으로 이 분야에서도 선도적인 정책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윤 의원은 “지금이야말로 주한미군 공여구역 문제를 중심으로 경기북부의 구조적 낙후를 해소할 결정적 시점”이라며 “대통령의 정책 전환 기조에 부응해 경기도가 즉각적이고 책임 있는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재훈 의원, ‘경기남부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개소식’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김재훈 의원은 7월 3일 경기도일자리재단 남부사업본부 1층에서 열린 ‘경기남부 여성창업플랫폼 꿈마루 개소식’에 참석해 여성 창업 생태계의 발전과 경기도 여성들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첫걸음에 함께했다. 김재훈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 개소식은 단순한 공간 이전이 아니라 여성 창업자들이 자립적인 경제 활동을 펼칠 수 있는 기회의 장을 제공하는 중요한 시작점"이라며 "경기도의 여성 창업 플랫폼인 '꿈마루'는 경력 단절 여성 청년 여성 1인 창업 여성들이 아이디어를 실현하고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도록 돕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를 표했다. 이어 김 의원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앞으로도 도내 여성들이 창업을 통해 자기 삶의 주인공이 될 수 있도록 여성 창업 생태계의 발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김 의원은 "경기남부 꿈마루의 새로운 출발이 경기도 여성 한 사람 한 사람의 도전과 성장이 응원받는 사회로 경기도 전역에 희망이 퍼져 나가기를 희망한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국민의힘 고준호 도의원, 파주시 임진강 수산물 방사능 정밀조사 착수… “북한 핵폐수 유입 우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은 3일 최근 불거진 북한 평산 우라늄 정제시설의 핵폐수 방류 의혹과 관련해, 파주시 임진강에서 어획된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정밀검사를 경기도 차원에서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고준호 의원의 요청으로 관계 기관이 긴급히 협의해 추진한 선제적 대응이다. 고준호 의원은 “임진강은 수도권 수백만 주민의 생명과 식수, 생태계를 지탱하는 생명의 수로”며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막연한 추측이나 공포가 아니라 과학적 검사와 공개된 데이터로 경기도민의 불안을 감소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사는 고준호 의원의 제안으로 △경기도 보건건강국 식품안전과 △해양수산과 △파주시 △경기도 해양수산자원연구소 △경기도보건환경연구원 등 총 5개 부서·기관이 참여하는 합동 추진단을 구성해 시행됐다. 특히 고준호 의원은 “기존에는 없던 조사 방식이지만, 설득을 통해 추진단을 구성했고 수산물의 생산·유통 단계 모두를 아우르는 이원화된 정밀검사 체계를 가동했다”며 ‘생산단계 수산물은 해양수산자원연구소가, 유통단계 수산물은 보건환경연구원이 각각 맡아 방사능 핵종 정밀분석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고준호 의원은 “우리 가족이 먹는 수산물에 대한 경기도민들의 불안, 그리고 이번 사안의 심각성과 중대성을 감안해 검사 결과는 1주일 후 신속히 공개하고 기준치를 초과할 경우 즉시 추가 조사와 후속 조치에 돌입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현재까지 ‘이상 없음’ 이라는 입장을 내고 있지만, 중앙정부 조사와는 별개로 지방정부와 지방의회가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지금 가장 필요한 일”이라며 “향후에도 연속 모니터링을 진행하는 한편 국방부·환경부 등 유관부처와의 협력 조사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핵폐수 유입이라는 국가적 위기 상황에 대해 고준호 의원이 선제적으로 나선 이례적 조치로 지방정치가 어떻게 실질적인 대응을 주도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모범적 행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또한, 고준호 의원은 현장 어종 채취과정에서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임진강 수계로 이어져 식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오늘 검사를 계기로 김포, 파주, 고양 등 주요 포인트를 지정해 당일 수거된 어종을 직접 확인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추가 정밀검사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해당 계획은 이날 현장에서 관계 부서에 공식 전달했으며 이에 따라 확장 검사는 조속한 시일 내 추진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안산선 붕괴 82일 “컨테이너 생활 고려에서 수능 걱정까지”.유종상 의원, 피해 주민 아픔 보듬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종상 의원은 2일 경기도의회 광명상담소에서 4월 11일 발생한 ‘광명 신안산선 붕괴 사고’ 이후 82일째 일상으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는 광명 구석말의 피해 주민들을 만나 피해보상 진행 상황과 고충을 듣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는 유종상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 관계 공무원, 피해 주민이 참석했다. 피해 주민들은 포스코이앤씨 측의 미흡한 보상과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 이중고를 겪고 있다고 호소하며 경기도의회 차원의 적극적인 문제 해결을 요청했다. 정담회에 참석한 피해 주민들은 숙식비, 이주대책, 안전진단, 영업손실 보상 등 다방면에 걸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한 주민은 “포스코이앤씨가 숙식비로 1인당 1일 10만원을 지급해 왔지만, 6월 22일 이후에는 이마저 지급이 중단됐다”며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 위해 원룸이라도 임대할까 했지만 지원금이 턱없이 부족해 숙박업소를 전전하고 있다”고 토로했다. 주민들은 “컨테이너 임대를 고민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고3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학습공간이 따로 없어 낮은 수능 성적을 받을까 노심초사하는 가정도 있다” 등 피해 주민들의 안타까운 상황을 전했다. 이주대책이 마련되지 않고 있는 상황도 피해 주민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다. 주민들에 따르면 “포스코이앤씨는 주민들이 안전진단에 동의한 이후에 이주대책을 수립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주민들은 “이주대책과 안전진단 동의를 연계시키는 것 자체가 문제”며 ‘선이주, 후 안전진단’을 요구하고 있다. 안전진단과 관련해 피해 주민들은 “주민 측과 포스코이앤씨가 각각 업체를 선정해 교차검증을 할 것을 요구했지만 거부당했다”며 포스코이앤씨가 일방적으로 선정한 업체가 “정확하고 공정한 결론을 낼 수 있을지 걱정된다”며 강한 불신을 드러냈다. 이처럼, 안전진단업체 선정 방법을 놓고 양측의 입장 차이가 해소되지 않고 있는 가운데, 포스코이앤씨가 구체적인 이주대책을 내놓지 않아 피해 주민들의 피해만 가중되고 있다. 영업손실 보상 과정에서의 문제점도 제기됐다. 한 주민은 “포스코는 추가 요구를 하지 않는다는 합의서에 서명한 피해 주민에게만 긴급지원자금을 지급하고 있다”며 “법률 지식이 없거나, 형편이 어려운 주민은 합의를 할 수밖에 없는 만큼, 이는 또 다른 피해를 당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주민들은 “2차 붕괴의 우려가 완전히 사라지지도 않았고 도시가스조차 복구되지 않은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가거나 영업을 재개하라고 포스코가 종용하고 있다”며 “향후 영업손실 보상금 총액을 줄이기 위한 편법이라고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피해 주민들은 “포스코이앤씨의 책임자가 나와 실질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야 하나, 실무 담당자를 내세워 무책임하고 형식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정부 부처는 철도공단에, 철도공단은 포스코이앤씨에 책임을 미루고 있다”며 정부 측의 대응에도 답답함을 호소했다. 이에 유종상 의원은 “문제 해결을 위해 경기도는 물론이고 정부와 국회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해 피해 주민의 고충을 전달하고 문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경기도 관계자에게 “피해 주민의 고충을 정확하게 파악해 포스코이앤씨에 전달하고 주민과 직접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해 줄 것”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유종상 의원은 “앞으로도 피해 주민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경기도 및 관계기관과 협력해 이번 사태가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모든 의정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2025년 4월 11일 경기도 광명시 일직동 양지사거리 인근 신안산선 복선전철 5-2 공사 현장에서 지하 터널 구조물이 붕괴하면서 작업 중이던 노동자 1명은 숨지고 굴착기 기사 1명은 부상을 입었으며 추가 붕괴 우려로 인근 주민 약 2,400여명이 긴급 대피하는 등 큰 피해가 발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 ‘양주시 공공의료원 유치 전략은?’ 양주시의회 정책포럼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영주 의원은 7월 2일 양주시의회 주최로 경기섬유종합지원센터에서 열린 ‘경기북부 접경지역 공공의료원, 왜 양주인가’ 정책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경기북부 접경지역 공공의료원, 왜 양주인가’를 주제로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나백주 정책위원장의 발제를 시작됐으며 이영주 의원을 비롯한 6명의 토론자가 참여해 열띤 논의를 이어갔다. 좌장은 양주시의회 정현호 의원이 맡았다. 이영주 의원은 “양주시 혁신형 공공의료원 설립은 경기 북부의 의료격차 해소와 공공의료 인프라 확충을 목표로 하는 중요한 정책적 과제”며 “단순한 적자 보전형 병원이 아닌, 미래 수요에 부합하는 ‘경쟁력 있는’ 공공병원으로 거듭나기 위한 전략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경기도 산하 6개 지역의료원은 외래환자 감소, 병상 가동률 저하 등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를 겪고 있으며 시설 노후화와 인력 부족 문제도 공공의료에 대한 신뢰를 떨어트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영주 의원은 이천시의료원이 다양한 지속가능한 운영전략을 통해 흑자 경영을 이어가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단순히 혈세로 적자를 메우는 방식의 운영은 더 이상 해법이 될 수 없으며 양주 혁신형 공공의료원은 이와 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전략적인 차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이영주 의원은 양주시 공공의료원 유치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도 제시했다. “양주 신도시의 인구 증가와 젊은 세대 유입, 그리고 경기 동북부의 의료공백을 고려할 때, 국립암센터처럼 어린이나 여성 전문 특화 분야를 중심으로 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BTL 방식 도입, 건강검진센터 운영, 첨단 진료 분야 확대 등을 통해 수익성을 강화하고 재정 자립도를 높여야 하고 희귀질환 치료·응급의료 등 공공의료 역할에 대한 국가 및 지자체의 직접 보상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이영주 의원은 “현재 예비타당성 평가 항목 중 ‘경제성 분석’에서 ‘의료 접근성 개선 효과’ 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어, 종합병원이 전무한 양주시를 비롯한 경기 북부지역의 특수성을 고려해 해당 요소에 가중치를 부여하는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하게 주장했다. 이어 “‘공공의료법’ 개정을 통해 혁신형 공공의료원을 특수목적기관으로 지정하고 세제 감면 등 인센티브를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발언을 마무리했다. 한편 이날 정책포럼에는 이영주 의원을 비롯해 박재용 의원, 양주시의회 윤창철 의장과 정현호 의원, 양주시 강수현 시장·김정은 보건소장, 좋은공공병원만들기 운동본부 나백주 정책위원장, 양주소방서 백석119안전센터 김명철 소방장, 의정부성모병원 유동수 대외협력센터장, 신한대학교 양승희 예산처장, 양주시민 등 약 50여명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미자 경기도의원, 민간·유휴공간 활용…지속가능한 지역문화공간 활성화 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조미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부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민간·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활용하기 위한 방안 모색 토론회 ‘공간을 문화로 문화를 공간으로’’ 가 7월 2일 경기문화재단 상상캠퍼스 컨퍼런스홀에서 개최됐다. 이번 토론회는 경기도의 민간·유휴공간을 지역문화공간으로 전환해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열렸다. 주제발표를 맡은 최혜자 문화디자인자리 대표는 “민간문화공간을 지역자원으로 인식하고 공적 활용 정당성 확보, 정책 체계화, 광역-기초 협력 강화 등을 통해 경기도가 문화자치 설계자로서의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민간 및 유휴공간의 실질적 활용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나왔다. 김선영 홍익대학교 교수는 “군 유휴시설은 역사성과 장소성 등 문화재생 잠재력이 크다”며 “폐쇄성, 접근성 문제를 극복하고 개방성과 전문성을 갖춘 지속가능한 활용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유임 경기문화재단 본부장은 “공간은 공동체의 문화적 기억을 담는 장소로 기능해야 한다”며 “‘문화공간31’과 ‘생활문화플랫폼’ 사업의 성과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제도적 기반 마련과 협력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미숙 문화기획협동조합 별책부록 이사는 “민간공간은 단순한 상업 공간을 넘어,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모이고 소통하며 공동체를 형성하는 ‘제3의 장소’로 기능할 수 있다”며 “이러한 공간들이 공공성과 공동체 회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으로 적극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품청소년문화공동체 대표는 “문화정책은 공간 자체의 조성이나 물리적 성과보다, 그 공간에서 어떤 활동과 이야기가 만들어지는지가 더 중요하다”며 “정해진 틀에 갇히기보다는 유연하고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설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좌장을 맡은 조미자 부위원장은 “경기도 내 31개 시·군이 지닌 고유하고 다양한 문화를 지키는 것이 곧 지역문화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방안”이라며 “이번 토론회를 통해 민간과 유휴공간이 문화자치의 중요한 기반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날 토론회에는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최종현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 유정주 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가 축사를 전했고 황대호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과 관계 공무원,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한편 본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 주최하는 ‘2024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 양평군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센터 건립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명숙 의원은 7월 2일 경기도의회 양평상담소에서 청소년 진로체험 교육 관계자와 함께 ‘양평군 청소년 진로체험 지원센터 건립’에 대한 논의 자리를 가졌다. 이날 정담회에서 진로체험 관계자는 “양평군은 도농복합지역으로 진로체험 인프라가 부족한 실정이며 초·중학생의 진로 역량과 미래 사회 적응력을 키우기 위한 전문적이고 지속 가능한 진로교육 거점 기관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했다. 특히 2025년 하반기부터 관내 학교와 연계해 운영 예정인 다양한 진로체험 프로그램을 계기로 센터의 필요성이 더욱 두드러지고 있음을 설명했다. 현재 양평군에서 계획 중인 진로체험 프로그램은 △AI 리터러시 기반 미디어 제작 △로봇 공학 및 코딩 실습 △자존감·리더십 훈련 △환경·예술 진로체험 등 다채로운 주제로 구성되어 있으며 학생들이 직접 체험하고 소통하는 실습 중심의 교육이 주를 이룬다. 관계자는 "이러한 프로그램들이 단발성이 아닌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전담 공간과 전문 인력이 갖춰진 전용 센터의 설립이 필수적이다. 센터가 설립된다면 지역 자원과의 연계를 통해 양평군만의 특화된 진로 콘텐츠가 확산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에 박명숙 의원은 “진로체험지원센터는 단순한 교육시설이 아니라, 지역 인재를 키우고 교육격차를 해소하며 미래 사회를 준비하는 핵심 플랫폼이 될 수 있다. 안정적인 운영 기반 확보와 함께 양평군의 특성과 자원을 반영한 콘텐츠 개발, 양평군청 및 교육지원청과 협력하고 경기도의원으로서 예산 지원을 이끌어 내기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민 도의원, 학생·학부모, 시민단체 등 한자리에… “교복정책, 학생·학부모 목소리 반영돼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이 좌장으로 진행한 ‘중·고등학교 신입생 교복지원 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 가 7월 2일 한국폴리텍대학 광명융합기술교육원에서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및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마무리됐다. 이번 정책토론회는 ‘2025 경기교육 정책토론회’의 일환으로 무상교복 정책의 문제점을 짚어보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특히 학생과 학부모 등 실수요자의 의견을 정책에 적극 반영하고자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임오경 국회의원이 현장에서 축사를 전했으며 김진경 경기도의회 의장,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박승원 광명시장이 영상축사를 보내왔다. 아울러 광명시의회 안성환·김정미 시의원을 비롯해 학생, 학부모, 시민단체,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해 무상교복 제도 개선을 바라는 마음으로 교복정책 현안과 개선방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펼쳤다. 최민 의원은 “교복지원 정책은 교육의 공공성과 학부모의 경제적 부담 경감이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며 “이제는 단순한 보편적 지원을 넘어, 학생과 학부모의 다양성과 요구를 존중하는 수요자 중심의 정책 설계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토론회는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최민 위원이 좌장을 맡았고 광명경실련 허정호 사무처장이 사회를 봤다. 주제발표에는 첫 번째로 경기도교육연구원의 이정연 연구위원이 인천 사례를 바탕으로 교복 계약 실태와 개선 과제를 발표했고 손은수 경기도교육청 교육복지 사무관이 경기도 교복지원 정책의 현황과 과제를, 이어 염정숙 광명교육지원청 교육과장은 광명시 학교 현황과 개선방안을 각각 발표했다. 이어진 토론에서는 첫 번째 토론자로 나선 광명시공익활동지원센터 권예성 센터장이 “교복지원금의 사용 방법과 기간을 다양화하고 교복은행 등 부담을 줄일 수 있는 구매처도 확대해 달라”고 의견을 제안했다. 두 번째 경기도 명문고 김민찬 48대 학생회장은 학생 대표로서 “교복은 ‘입기 싫은 옷’ 이 아니라 ‘입고 싶은 옷’ 이 되어야 한다”며 착용감과 활동성 개선, 학생 참여형 교복 디자인 선정 등을 주장했다. 세 번째 경기도 광남중 김보라 2학년 학부모대표는 “교복 품질과 선택권, 구매 편의성 모두 만족스럽지 않다”며 교복선정위원회에 대한 학부모·학생 참여 확대, 우수업체 풀 제도, 온라인 상시 구매 시스템 도입 등을 요청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광명교육희망네트워크 주미화 대표는 “학생들의 교복 착용률 저조, 학생·학부모 선택권 제한, 가격 대비 낮은 품질 등에 따른 문제점이 있다”며 “교복 디자인 공모제, 학생·학부모 참여확대, 교복은행제 도입 등을 제시하며 정책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마지막 광명시의회 이형덕 의원은 “광명시 학부모 설문조사에서는 70% 이상이 교복 바우처 지원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현물 지급 위주의 획일적 지원에서 벗어나, 현금 또는 바우처 지원 등 실질적 선택권 확대와 친환경·순환경제형 교복정책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최민 의원은 “오늘 토론회에서 나온 다양한 현장 목소리와 정책 제안을 경기도의 교복지원 정책 개선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학생과 학부모가 만족하는 교복정책 실현을 위해 의회 차원의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이번 토론회는 학생과 학부모의 실질적 참여와 의견이 교복정책에 반영되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아, 향후 경기도 무상교복 제도의 실효성 제고와 현장 중심의 정책 개선 논의에 중요한 이정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