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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11일 광주시 청년공간 더누림 플랫폼에서 ‘경기청년공간 소통의날’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소통의 날’은 도내 청년공간의 운영진들이 모여 청년들의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분기마다 개최해 운영진 간 다채로운 의견을 교환하고 주제 발표, 사례 등을 공유하며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김은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정책연구단장은 ‘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직영, 위탁 등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되는 시군 청년공간의 특징과 청년정책 전달 체계의 장·단점, 개선방안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연말 맞아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날' 열어] 이어 경기 청년공간 운영진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각 공간별 우수 프로그램 사례를 발표하고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광주시는 청년챙김 사업을 통해 고립 청년 등 소외 청년 발굴 사업 관련 운영 노하우를 공유해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시군 청년공간 담당자들은 우수 청년프로그램 운영 공간 선정 확대, 운영진 격려 등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올해 도내 청년공간에는 약 40만 명의 청년들이 방문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군별 청년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청년정책 수렴과 확산, 청년 프로그램 이용, 커뮤니티, 정보제공, 대여 등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용 청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로 청년들의 소통과 활동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24개의 청년공간 조성을 지원했으며, 시군 자체 조성 공간을 포함해 총 45개의 청년공간이 지역의 청년 거점으로 운영 되고 있다. 또한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사업’을 통해 카페 등 민간시설을 활용한 청년 활동공간을 지원하며 도내 청년들의 활발한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운영진들의 역할 중요하다”며 “우수 운영사례를 발굴해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형근 의원 자립은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드는 과정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1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우리는 준비됐는가: 자립준비청년 미래를 묻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제도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의 주제인 ‘우리는 준비됐는가’는 청년들에게 준비를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사회와 제도가 충분히 준비돼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라며, “자립은 결코 혼자 이뤄지는 과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문 위원장은 “정서적 안전망과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안정적인 주거 공간,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손길이 함께할 때 비로소 자립이 가능하다”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은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삶 전반을 지탱하는 지원이어야 한다”고 말했다.문 위원장은 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자립준비청년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와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분의 경험과 제안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경기도 청년정책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 이은주 위원장은 11월 19일 ‘집행기관 견제 강화를 위한 의회 내 상임위원회 조직개편 방향 연구’중간보고회를 주재했다.이번 회의는 지난 9월 29일 열린 착수보고회 이후 연구 추진 경과를 점검하고 향후 연구 방향을 구체화하기 위해 마련됐다.연구진은 이날 보고에서 △의원 정수 확대에 따른 상임위 비대화 우려 △도청·교육청 소관 상임위 간 불균형 △정책수요 변화 대비 상임위 구조 한계 등을 다시 한 번 진단하며 법적 범위 안에서 실행 가능한 조직개편 대안을 제시했다.특히 교육 분야의 업무량 증가와 교육지원청-기초자치단체 간 협력구조 변화 등 최근 교육자치 환경의 변화를 반영한 상임위 증설 필요성이 주요하게 논의됐다.이은주 위원장은 “착수보고회에서 제기했던 문제의식—‘교육자치 확대에도 교육청 소관 상임위가 2곳에 불과하다’는 구조적 한계—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과제”고 언급하며 “정책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는 교육·복지·자치 분야는 단순 기능 분장이 아니라, 실효적 심사·감독을 위한 상임위 재편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또한 이 위원장은 상임위 개편 논의 과정에서의 법적 한계 준수를 명확히 했다.이어 “상임위 설치는 지방의회 자율권이지만, 반드시 지방자치법 등 상위 법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며 “정당별 이해관계가 아닌, ‘도민에게 무엇이 더 나은 구조인가’라는 기준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학교와 교육행정은 교육청만의 영역이 아니라 지역사회와 기초자치단가 함께 책임지는 공공 영역”이라며 “이번 연구가 교육청-기초지자체 협력체계 재정립, 교육재정·보조금 구조 개선 등 실질적 개선안까지 담아낼 수 있도록 중간 단계에서 방향을 재정비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이번 중간보고회에서는 △상임위원회 기능 재배치 모델 △교육청 전담 상임위 증설안 △수석전문위원 등 정원 구성 정비 △조례·회의규칙 개정 필요성 △집행기관과의 조정 전략 등이 논의됐으며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총무행정분과는 추가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보고회를 추진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규 의원 사교육이 교실을 대체하는 현실 경기도 공교육 기본부터 다시 세워야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인규 의원은 18일 열린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학교교육국을 대상으로 유아부터 고등학교까지 전 계층에서 확대되고 있는 사교육 침투 문제와 공교육 이탈 현상을 강하게 지적했다.이 의원은 “최근 경기도 사교육비는 4년간 62% 증가해 전국 최고 수준에 달했다”며 “사교육비 폭증은 공교육의 공백이 구조적으로 심각하다는 방증”이라고 지적했다.이어 이 의원은 유치원 사례를 제시하며 “유치원에서 사설 검사지를 사용하거나 업체 프로그램이 정규 과정처럼 운영되는 등 유아교육 단계부터 사교육화가 깊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어 “그런데도 교육청은 사교육성 프로그램의 기준이나 관리체계를 마련하지 않았다”며 유치원 전수조사와 기준 신설을 요구했다.이 의원은 “고교학점제의 불안정성이 오히려 사교육업체의 학교 진입을 확대한 원인이 됐다”며 진로·창업 프로그램, 입시 컨설팅 특강, 브랜드 디자인 강의 등 사교육업체 프로그램이 교실에서 진행되고 있는 실태를 지적했다.특히 이 의원은 사교육업체 홈페이지에 공개된 자료를 제시하며 “학교명 · 학생 수 · 일시 · 장소 · 교사 성명 · 반별 강사 성명 · 결제 방식 · 인근 식당 정보까지 학교 현장의 민감한 정보가 외부에 그대로 노출된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질타했다.이 의원은 “교육부가 이미 ‘사교육업체 학교 출입금지’공문을 시행했음에도, 경기도교육청이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며 “학교 현장 상황을 알고도 제지하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관리·감독 체계는 어디에 있는지 납득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또한 이 의원은 “사교육이 공교육의 영역을 대체하는 현상은 개별 학교 문제가 아니라 경기도교육청의 구조적인 문제”며 “공교육의 단단해져야 사교육 수요가 줄어든다는 점에서 지금처럼 공교육이 사교육에 종속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초·중·고 전 학년에서 운영되는 사교육성 프로그램을 전면 재점검하고 학교 진입 경로 차단을 위한 관리 기준과 금지 조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이에 대해 고아영 학교교육국장은 “학교에서 운영되는 사교육성 프로그램의 범위와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필요 시 관리 기준을 정비하겠다”고 답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박옥분 의원은 19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기지촌여성 인권 기록 아카이브 구축사업 성과공유회’에 참석해 축사를 전하며 기지촌여성의 삶과 역사를 기록하는 사업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성과공유회는 2025년 경기도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공동으로 추진한 ‘기지촌여성 기록 아카이브 구축사업’의 주요 성과를 도민에게 공유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행사에서는 기지촌여성들의 생생한 구술을 담은 영상, 현장 공간기록, 지역별 기록 결과가 소개됐으며 다큐멘터리 상영, 지역 참여자 대담, 기록 성과 발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다.박옥분 의원은 축사를 통해 “기지촌여성의 삶은 오랫동안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고 그 고통과 경험은 사회적 기억 속에서 지워져 왔다”며 “오늘의 기록 작업은 단순한 자료 축적이 아니라 피해 여성들의 존엄을 회복하고 역사적 책임을 바로 세우는 의미 있는 과정”이라고 강조했다.이어 박 의원은 “경기도는 여성 인권 보장과 인권기록의 공공성 확대에 선도적으로 나서야 한다”며 “도의회 또한 기지촌여성 인권 회복 사업이 지속가능하고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제도적·재정적 기반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겠다”고 밝혔다.이번 아카이브 구축사업은 국가기록원·경기도기록관 등 공공기록물뿐 아니라 동두천·평택·파주·의정부 등 기지촌 관련 지역의 공간기록, 기지촌여성들의 구술영상, 단체가 보유한 민간 기록물 등을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한 것이 특징이다.사업 결과물은 다큐멘터리, 백서 지역별 기록집으로 제작될 예정이며 일부는 디지털화해 ‘경기도메모리’플랫폼에 등재될 계획이다.행사에 참석한 관계자와 참여자들은 “기록을 통해 잊힌 역사를 복원하고 피해 여성들의 인권과 존엄을 되돌리는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사업의 지속적 확대 필요성에 공감했다.한편 이날 행사에는 도의원, 도 및 시군 관계자, 아카이브 자문단, 지역추진단, 구술·공간기록 참여자 등 약 70여명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경자 의원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은 지난 15일 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지역본부가 최근 개최한 ‘2025 가족돌봄아동청소년 지원사업 평가회’에 참석해 한 해 동안의 사업성과를 점검하고 향후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정경자 의원은 해당 사업을 꾸준히 모니터링하며 현장을 챙겨온 대표 의원이다.특히 지난 12월에는 가족돌봄아동·청년 지원 강화를 촉구하는 5분발언을 통해 경기도 차원의 제도개선 필요성을 공식 제기한 바 있다.초록우산어린이재단 경기본부는 가족 돌봄을 맡고 있는 아동·청소년에게 자기돌봄역량 강화 프로그램, 정서지원, 문화·체험 프로그램 등을 3년째 꾸준히 제공해 왔다.올해 또한 요리·베이킹 등 생활 돌봄기술 습득 프로그램, 미술·도자기 등 문화예술 체험, 정서지원 상담 및 멘토링을 통해 참여 아동·청소년의 자기효능감 상승, 스트레스 경감, 사회적 관계 강화 등 눈에 띄는 긍정적 변화를 이끌어냈다.정경자 의원은 이를 두고 “초록우산이 지속적으로 현장에 함께해 온 덕분에, 아이들이 단순히 ‘돌봄을 수행하는 존재’를 넘어 자기 삶을 주도할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평가했다.또한 “초록우산의 전문성과 축적된 사례가 경기도 정책에 매우 중요한 기초자료가 되고 있다”며 재단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높이 평가했다.정경자 의원은 다가오는 12월, 2026년 3월 시행 예정인 ‘가족돌봄 등 위기아동·청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맞춰 경기도 조례 전부개정을 추진한다.전부개정안에는 11개 핵심 지원사업을 조례에 명시해 행정의 일관성과 법적 책임성을 강화하는 내용이 담겼다.사업 내용은 △사례관리 △돌봄 및 가사서비스 제공 △심리·정서지원 및 복합지원 연계 △문화·예술·체육 활동 지원 △생활·돌봄용품 지원 △학업·진로·취업 지원 △영양·건강교육·건강검진·정신건강 검사 및 진료 지원 △가족돌봄 아동·청년에 대한 인식개선 홍보 △지원 온라인 플랫폼 구축 및 운영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이다.정경자 의원은 “새 법이 시행되면 지방정부의 역할과 책임이 더욱 커진다”며 “경기도가 조례와 현장 준비를 탄탄히 갖춰 아동·청년과 가족의 생활안정과 권리를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정경자 의원은 “초록우산과 가족돌봄청소년들이 지난 3년간 쌓아온 사례들은 앞으로 경기도의 정책 설계에 매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아동·청년이 더 안전하고 단단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경기도가 책임지고 지속 가능한 지원체계를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평생교육 사회적경제 기반 청년 정착 모델 제시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의원연구단체 ‘인천 농어촌 청년정책 연구회’가 19일 행정안전위원회 세미나실에서 정책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열고 농어촌·도서 지역의 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평생교육·사회적경제 기반 청년 정착 모델을 발표했다.보고회에는 신영희 대표의원을 비롯해 유승분·이봉락·조현영·한민수 의원이 참석했으며 연구용역을 수행한 평생학습공작소에서는 한성근 책임연구원 및 권창숙 공동연구원, 인천시 청년정책담당관실 관계자 등이 함께했다.이번 연구는 지난 7월부터 10월까지 3개월간 진행됐으며 인구 감소 지역으로 지정된 옹진군의 청년 인구 비율 감소, 고령화 심화, 생활 인프라 부족 등 구조적 문제를 분석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청년 정착 전략을 마련하는 데 목적을 뒀다.연구회는 정책 완성도를 높이기 위해 간담회와 영흥면·선재도 현장 방문 등을 진행했다.간담회에서는 고령화·인구유출 원인, 평생학습 접근성, 사회적경제 활용 가능성 등에 대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현장 방문에서는 도서지역의 의료·문화 접근성 부족, 청년 창업 공간 운영 어려움 등을 확인했다.최종 보고회에서 연구진은 농어촌 청년 문제 해결을 위해 평생교육 기반의 생애설계·직업역량 강화, 지역 특산물·관광·공동체 기반을 활용한 사회적경제형 일자리 모델 등 실질적 대안을 제시했다.특히 연구진은 도서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인천형 청년정책 거버넌스 모델’과 ‘도서 지역 맞춤형 평생학습 지원체계’등을 제안하며 “기존 도시 중심 청년정책의 한계를 보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한성근 책임연구원은 “도서 지역의 인구 감소는 단일 요인이 아니라 생활여건·경제구조·교육 접근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며 “평생학습과 사회적경제를 연계한 정책이 청년 정착의 지속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신영희 대표의원은 “도서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는 지역의 지속 가능성과 직결되는 사안”이라며 “연구 결과가 실질적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시와 옹진군,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지속하겠다”고 말했다.한편 이번 연구 결과는 향후 인천시 청년정책 및 농어촌 정주 여건 개선 정책 수립, 관련 조례 검토, 도서 지역 협력체계 구축 등에 활용될 예정이다.또 연구회는 앞으로도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인천형 청년정책 모델을 발전시켜 지역 정착 기반 마련을 지속적으로 모색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현석 의원 병설유치원 취원율 공립유치원 경쟁력 붕괴 경고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위원회 김현석 의원은 19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공립유치원의 낮은 취원율과 영어유치원의 과도한 확산을 지적하며 공립 유아교육의 공공성 강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김현석의원은 “2018년 사립유치원 사태 이후 정부가 국공립유치원 취원율 40% 달성을 목표로 했지만, 경기도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여전히 30~32% 수준에 머물러 정체돼 있다”며 “사립유치원 의존도가 구조적으로 높은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비판했다.또한 정원충족률을 비교해도 격차가 확연하다고 밝혔다.사립유치원은 지난 3년간 약 85%의 충원률을 유지하며 대부분 정원을 채우고 있는반면, 공립유치원은 65%대에 머물러 격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김 의원은 “특히 공립 병설유치원은 취원율 14%, 정원충족률 55%로 공·사립 전체 유형 중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공립유치원 경쟁력 저하가 더욱 뚜렷하게 드러났다고 지적했다.반면 영어유치원은 최근 3년간 약 25% 증가하며 꾸준히 확대되고 있다.김현석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이 영어유치원을 2년 주기로 특별점검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처분이 시정명령이나 행정지도에 그치고 있어 반복 위반을 막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실제로 경기도교육청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점검 228개소 중 99개소 적발, 2025년 점검 244개소 중 111개소 적발 등 매년 절반 가까운 기관이 위반사항으로 적발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질적 제재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최근 전국 시·도교육청을 중심으로 과도한 조기 사교육과 아동학대 우려가 제기되는 ‘선발용 레벨테스트’금지 움직임이 확산되고 있음에도, 2025년 11월 기준 경기도 내 영어유치원 7곳이 여전히 레벨테스트를 시행하고 있는 점도 문제로 제기했다.이에 김현석의원은 “조기 사교육과 선행학습은 아동학대 우려까지 제기되는 만큼, 공교육 신뢰 회복을 위해서라도 엄정한 관리 체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어 “공립유치원의 시설·프로그램·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 없이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는 불가능하다”며 “정부와의 제도적 협력, 실효적 단속 체계 마련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애 의원 고양동 작은도서관 방문 운영의 어려움 청취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인애 의원은 19일 ‘고양동 작은도서관’을 방문해 운영 관계자와 운영 및 시설 현황을 점검했다.이번 방문은 작은도서관 지원정책의 주요 내용, 운영 및 시설 현황 점검, 운영의 어려움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다.고양동 작은도서관은 고양동 중심 복지회관 내에 위치해 있어 주민 접근성이 높고 동 단위 주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기에 적합한 생활밀착형 도서관 형태의 특징을 갖고 있으며 주민들의 독서문화 및 학습지원 공간, 시 정보 인프라나 디지털교육에서 소외될 수 있는 주민들에게 ‘가까운 정보공간’으로 기능의 역할을 하고 있다.특히 현장을 찾은 주민들은 “지자체로 부터 2026년부터 작은도서관 냉난방비 지원이 아예 중단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았다”며 “냉난방비가 끊기면 아이들과 주민들이 머물 수 있는 공간 자체가 유지되기 어렵다”고 어려움을 전했다.이날 방문에서 이인애 의원은 경기도에 “작은도서관이 지역사회 ‘무더위와 혹서기 쉼터’및 문화공간으로서 기능하도록 돕는 측면이 있다”며 “지역주민에게 안전하고 쾌적한 공간이 되도록 2026년 예산안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사업’에 냉난방비 지원비가 포함될 수 있도록 경기도의회 차원에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또한 이인애 의원은 작은도서관은 “주민 생활권에서 가장 가까운 지식·문화 거점으로서 독서·정보 서비스 제공, 아동·청소년 돌봄 지원, 주민 소통과 공동체 활성화, 디지털·문화격차 해소 등 지역사회 기반을 강화하는 핵심 생활밀착형 공공 인프라다”며 “시민들의 독서 습관 형성지원, 가족이 함께 이용 가능한 프로그램 기획과 문화·정보의 접근성 향상을 위해 역할을 해줄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마지막으로 이인애 의원은 작은도서관이 “아동·청소년이 이용하기 좋은 생활권 도서 공간이므로 방과후 독서·학습·창의 프로그램 확대와 지역공동체·문화 활성화 프로그램 확대가 필요하다”며 “앞으로도 작은도서관 지원정책 강화를 위해 경기도와 고양시가 협력해 안정적 운영기반 구축을 위해 경기도의회 차원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이번 방문에는 경기도 도서관협력팀장·주무관, 고양시 덕양구도서관과 주무관, 지역 주민 등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규창 부의장 경기도 공무원 허리 7급 이탈 심화 지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규창 부의장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5년 경기도 안전행정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경기도 공무원의 퇴직 현황이 심각한 수준임을 지적하며 특히 도청의 중추 역할을 하는 6·7급 공무원의 이탈 가속화와 인사 담당 부서인 자치행정국의 높은 퇴직률에 대한 긴급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 부의장은 "작년부터 젊은 저연차 공무원의 퇴직이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 경기도 역시 6·7급 실무직의 퇴직이 전체의 절반을 넘어서고 있다"며 "이들의 이탈은 숙련된 실무 역량의 손실을 넘어, 남은 직원들의 업무 과부하와 연쇄적인 퇴직을 초래하는 악순환의 고리"라고 지적했다.김규창 부의장은 "경기도는 공직자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일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특히 자치행정국은 도정의 인사 컨트롤타워로서 높은 퇴직률의 원인을 조속히 파악하고 젊은 공무원들의 사기를 진작하고 이탈을 막을 수 있는 혁신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을 즉시 마련하라"고 강하게 주문했다.한편 경기도 공무원의 전체 퇴직자 수는 2023년 325명에서 2024년 333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2025년은 9월까지 256명이 퇴직해 연율로 환산하면 약 339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이는 공무원들의 실제 퇴직 규모가 증가 추세에 있음을 보여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정해권 의장 연수구 자율방범연합대 접견 (인천광역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정해권 의장은 조현영 의원과 함께 19일 인천시의회를 방문한 연수구 자율방범연합대을 접견하고 지역 치안 강화와 공동체 안전망 구축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의견을 나눴다.이날 방문은 지역 사회 안전 활동을 펼치고 있는 자율방범대원들이 인천시의회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정 의장은 연합대의 꾸준한 봉사와 책임감 있는 활동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정해권 의장은 “밤낮없이 지역 곳곳을 지키며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앞장서 주시는 자율방범대의 노고는 그 어떤 치안 인프라보다 값진 공공 자산”이라며 “대원들의 헌신이 연수구와 인천의 안전을 든든하게 떠받치고 있다”고 강조했다.이어 “인천시의회는 시민의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있으며 자율방범 활동 여건 개선과 지원 강화가 필요하다면 의회 차원의 역할을 다하겠다”며 “지역 안전은 행정과 시민, 공동체가 함께 만들 때 더욱 단단해진다”고 말했다.그는 또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세심하게 듣고 제도적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인천시의회는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정책 마련과 공동체 기반의 예방 활동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계 기관 및 지역 단체와의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광현 의원 교복원산지 변경 전수조사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은 19일 경기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교복 원산지 허위 기재 및 납품 과정에서의 원산지 변경 사례가 반복되고 있는 사태와 경기도교육청의 관리 소홀을 강하게 질타했다.임광현 의원은 “나라장터 입찰 시 교복 납품업체가 직접 원산지를 기재하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일부 업체들이 입찰 단계에서는 ‘대한민국산’으로 표시하고 실제 납품 시점에는 ‘인도네시아산’으로 바꾸는 사례가 확인되고 있다”고 밝히며 이는 대외무역법 제33조 제1항·제35조 위반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지적했다.이어 “교복은 학생들이 매일 착용하는 학교 공공구매 물품임에도 도교육청이 원산지 관리·감독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은 명백한 행정상 허점”이라며 “학교별 교복 계약업체의 원산지 바꿔치기 현황을 전수 조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임 의원은 “학생들이 착용하는 교복은 단순한 의류가 아니라 학교 공공구매 물품”이라며 “원산지 허위 기재는 학생·학부모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행위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말했다.또한 재발 방지 대안으로 “납품업체가 대한상공회의소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해 검증 절차를 강화해야 한다”고 제언했다.이에 대해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학교별 실태를 면밀히 파악하고 원산지를 속인 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따라 엄격한 책임을 묻겠다”고 답변하며 “앞으로 교복 납품 절차 및 검수 단계에서의 원산지 확인 체계를 대폭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