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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11일 광주시 청년공간 더누림 플랫폼에서 ‘경기청년공간 소통의날’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소통의 날’은 도내 청년공간의 운영진들이 모여 청년들의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분기마다 개최해 운영진 간 다채로운 의견을 교환하고 주제 발표, 사례 등을 공유하며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김은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정책연구단장은 ‘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직영, 위탁 등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되는 시군 청년공간의 특징과 청년정책 전달 체계의 장·단점, 개선방안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연말 맞아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날' 열어] 이어 경기 청년공간 운영진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각 공간별 우수 프로그램 사례를 발표하고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광주시는 청년챙김 사업을 통해 고립 청년 등 소외 청년 발굴 사업 관련 운영 노하우를 공유해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시군 청년공간 담당자들은 우수 청년프로그램 운영 공간 선정 확대, 운영진 격려 등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올해 도내 청년공간에는 약 40만 명의 청년들이 방문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군별 청년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청년정책 수렴과 확산, 청년 프로그램 이용, 커뮤니티, 정보제공, 대여 등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용 청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로 청년들의 소통과 활동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24개의 청년공간 조성을 지원했으며, 시군 자체 조성 공간을 포함해 총 45개의 청년공간이 지역의 청년 거점으로 운영 되고 있다. 또한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사업’을 통해 카페 등 민간시설을 활용한 청년 활동공간을 지원하며 도내 청년들의 활발한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운영진들의 역할 중요하다”며 “우수 운영사례를 발굴해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형근 의원 자립은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드는 과정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1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우리는 준비됐는가: 자립준비청년 미래를 묻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제도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의 주제인 ‘우리는 준비됐는가’는 청년들에게 준비를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사회와 제도가 충분히 준비돼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라며, “자립은 결코 혼자 이뤄지는 과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문 위원장은 “정서적 안전망과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안정적인 주거 공간,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손길이 함께할 때 비로소 자립이 가능하다”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은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삶 전반을 지탱하는 지원이어야 한다”고 말했다.문 위원장은 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자립준비청년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와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분의 경험과 제안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경기도 청년정책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 2026년도 교육현안 조례 심의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최근 조례 심사에서 총 13건의 안건을 심사하고 학생안전·교육환경 개선·공공성 강화라는 원칙에 따라 원안가결 7건, 보류 1건, 부결 2건, 보고 4건 등을 처리했다고 119일 밝혔다.이번 회의에서는 학교급식 잔식 기부, 학습부진아 지원, 특수외국어 진흥,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광고 개선 등 학생 중심 정책을 다각도로 논의했다.특히 교육위원회는 재정 투명성·안전성·운영 타당성을 엄격히 검토하며 공공적 실익이 불충분한 사업에 대해서는 과감한 부결 결정을 내렸다.교육위원회는 이번 회의에서 ‘학습부진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마약류 상품명 광고 개선 조례안’,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조례안’,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교육감 행정권한 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26년도 정기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등을 원안대로 가결했다.반면, ‘햇빛발전소 설치 동의안’은 학교 구성원 사전동의, 사용료 산정 기준, 안전관리, 공공적 실익 검증이 충분치 않다는 이유로 부결됐으며 ‘학교 건강코칭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역시 운영계획, 행정절차의 미비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부결됐다.이용창 위원장은 “학생의 안전과 교육환경 개선을 최우선 가치로 삼아 조례 심사에 임했다”며 “앞으로도 교육청의 예산과 정책을 더욱 면밀히 점검해 인천 교육의 신뢰성과 공공성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강웅철 의원 경기도 위원회 운영 및 청년 위촉 실태 문제 제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강웅철 의원은 경기도 자치행정국에 대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위원회 운영에 관련된 제출자료 부실과 ‘청년 위촉 비율 미준수’, 지방보조사업 운용평가에 따른 예산 미반영 등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자치행정국의 책임 있는 역할을 강조했다.강 의원은 "도정 운영에 청년들이 참여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 위원회 위촉 임에도 불구하고 청년 위촉이 가능한 경기도 위원회 중 절반 정도가 청년 위촉 비율을 맞추지 못하고 심지어 자치행정국 소관 일부 위원회조차 한 명도 없는 것은 청년들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이 '구호로만 외치는 것'에 불과함을 입증한다"고 강하게 비판했다.또한, 강웅철 의원은 작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밝혀낸 법정단체 부정지출에 대한 자치행정국의 조치 현황을 점검하면서 “자치행정국의 재발방지 대책으로 ‘보조사업운용평가 결과 미흡일 경우 차년도 예산을 삭감’하겠다고 했는데, 평가 결과 미흡 사업의 예산만 삭감하고 단체들에 대한 전체 예산을 삭감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며 이에 대한 대책마련을 주문했다.마지막으로 자치행정국의 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 작성 기준일인 올해 9월 말로 예산집행률을 작성해달라고 요구하면서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 의회 [금요저널] 금일 예정되었던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의 경기도지사 비서실 및 경제부지사 등 보좌기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가 증인 불출석으로 개회 후 정회됐다.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9조에 행정기관이 도민의 대표인 지방의회에서 행정 전반의 적정성을 검증받는 법적·의무적 절차다.그럼에도 이날 증인으로 채택된 비서실 및 정무라인 9명 전원이 불출석했다.운영위원회는 이러한 사태를 도청 핵심부서의 직무 유기 및 의회 경시를 넘어서는 중대한 권한 침해 문제로 규정하며 강하게 비판했다.장한별 부위원장은 “경기도의원은 1,420만 경기도민의 선택과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행정사무감사에 충실하게 출석하는 것은 의원이 아니라 도민에 대한 예의다. 예의가 지켜지지 않은 것에 심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이석균 의원은 “피감기관이 행정사무감사장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도민들에게 행정사무에 대해 질책하고 칭찬할 일을 알려드릴 수가 없다”고 비판했다.이홍근 의원은 “내부적으로 협의가 진행되어서 원만하게 행감을 진행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으며 유영일 의원은 “누구의 지시로 불출석한 것인지 궁금하다. 어떠한 이유든 문제가 크니 의회절차에 의거해서 조치를 바란다”고 질타했다.이어 김현석 의원은 “집행부서가 행감장에 배석조차 하지 않는 것은 말이 되지 않으며 그간 제출된 자료도 불성실해 비서실이 행감을 받기 싫다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이혜원 의원 역시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집행부가 불참하고 그 이유조차 설명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 도지사는 달달버스를 타고 정책을 펼친다고 하지만 많은 의구심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점검해야 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런 자세를 취한 것이 매우 한탄스럽다”고 강한 유감을 표했다.운영위 일부 의원들은 “피감기관이 스스로 감사에 응할지 여부를 결정하는 순간, 의회의 감시·견제 기능은 무력화된다”며 “부서의 사적 판단으로 조직전체가 감사 출석을 거부하는 것이 과연 가능하겠느냐”고 의문을 제기하며 “이번 사태는 애초에 수감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는 도지사의 용인 없이 이루어 질 수 없다. 도지사가 직접 해명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고 강조했다.의회운영위원회는 이번 사안에 대해 철저한 경위 규명과 책임자 사퇴, 그리고 동일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정비에 즉각 착수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동현 의원은 지난 14일 열린 경기도 농업기술원 행정사무감사에서 “농식품 가공기술 R&D의 최종 목적은 농가의 소득 창출”이라며 기술 개발 이후 실제 현장 보급까지 연결되는 촘촘한 지원 체계 구축을 주문했다.이날 이동현 의원은 최근 3년간 농업기술원의 농식품 가공기술 R&D 실적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기술·특허 개발이 아무리 잘 되어도 농가와 기업이 실제 활용하지 못하면 정책 효과는 반감된다”며 “기술 이전 홍보, 장비 구축, 실증 시설 확충 등 후속지원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이어 “농업기술원이 제출한 자료에서도 홍보 인프라와 장비 보강 필요성을 스스로 밝히고 있다”며 “도 차원의 예산 확보 전략을 수립해 장비·센터 기능을 강화하고 개발된 기술이 실제 농가의 새로운 먹거리 산업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또한 이 의원은 최근 APEC 정상만찬에서 화성 ‘호랑이 유자 생막걸리’, 안산 ‘청수 싱글빈야드’등 지역 농식품이 공식 만찬주로 선정된 사례를 언급하며 “지역 농산물을 기반으로 개발된 가공기술이 K-푸드의 성공 모델로 성장할 수 있다”며 “농가의 R&D 수혜가 체감되도록 성과의 현장 확산에 더욱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이동현 의원은 곤충산업과 관련한 예산 감소도 지적했다.“불과 몇 년 전만 해도 곤충산업은 식용·반려동물 사료·업사이클링 등 다양한 가능성으로 주목받았지만, 최근에는 지원 규모가 축소되고 산업 자체가 정체되고 있다”며 “경기도는 인구 밀집 지역 특성상 반려곤충 수요 등 시장성이 높다. 중장기적인 산업 육성 전략을 다시 설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특히 시흥시에 조성된 곤충체험·연구 공간 ‘벅스리움’을 예로 들며 “도내 여러 시군에서 곤충산업 기반이 조성되어 있으나, 현재 산업 생태계는 축소되고 있다. 농업기술원이 중심이 되어 연구·교육·연계사업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19일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도농업기술원에 대한 감사를 끝으로 지난 10일부터 진행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종료했다고 밝혔다.이번 감사에서는 △아까운 농산물 유통체계 정비, △귀농·귀촌 활성화를 위한 경기도의 주도적 역할,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성과기준 명확화, △‘천원의 아침밥’사업 연계 경기미 소비 확대 방안, △가축방역의 철저한 추진, △농정예산 확대 필요성, △시·군 매칭사업의 도비보조율 확대, △유기동물 관리 강화, △공무직 차별 관행 개선 등 지난 7일간 감사기간 동안 제기된 현안을 종합적으로 점검해 정책방향을 제시했다.또한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농정예산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2026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기초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데 역점을 두었다고 위원회는 설명했다.농정해양위원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사업 추진 성과에 대한 명확한 분석과 문제점에 대한 지적을 넘어, 농업현장에서 요구되는 실현가능한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농어업인의 목소리를 충실히 대변한 감사”라는 평가를 받았다.방성환 위원장은 “농업은 기후변화에 가장 큰 타격을 받는 산업으로 이는 작물 생산성 및 식량안보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이번 행정사무감사에서 제기된 문제점과 대안을 검토해 경기농업의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길 기대한다”고 밝혔다.아울러 감사에 참여한 위원, 관계공무원, 유관기관 임직원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한편 농정해양위원회는 오는 24일부터 3일간 농수산생명과학국, 축산동물복지국, 기후환경에너지국, 경기도농업기술원 등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2026년도 예산’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농어업 및 축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뒷받침할 수 있는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임상오의원 동두천 일원서 학교폭력예방 캠페인 참여 지역 공동체 보호 의지 표명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11월 18일 동두천시 일원에서 한국자유총연맹 동두천지회 여성회와 함께 학교폭력예방 캠페인을 진행해 청소년 보호환경 강화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이번 캠페인은 지역사회가 함께 참여하는 학교폭력예방 활동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학생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고 학교 내 갈등을 사전에 줄이기 위한 취지가 담겼다.동두천 시내 주요 현장에서 학생과 시민을 직접 만나 예방 메시지를 공유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임상오 위원장은 “학교폭력은 학생 개인의 상처를 넘어 지역 공동체의 신뢰와 안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말했다.이어 “작은 관심과 실천이 아이들의 불안을 줄이고 건강한 학교문화를 만드는 힘이 된다”고 강조했다.또한 임 위원장은 “청소년이 존중받는 환경이 만들어질 때 학교폭력은 자연스럽게 줄어든다”며 “지역사회와 학교, 공공기관이 함께 협력해 실질적 예방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이날 캠페인에는 한국자유총연맹 동두천지회 여성회 회원들과 시민, 청소년 등 50여명이 참여했다.참가자들은 통학로와 버스정류장, 학교 주변을 돌며 학교폭력의 위험성과 신고 체계 등을 홍보하며 예방의 중요성을 알렸다.한면, 경기도의회는 이번 캠페인을 계기로 학교폭력 예방을 위한 지역 연계 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며 청소년의 심리·정서 회복을 지원하는 프로그램 확대도 검토할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영민 의원 처인구청 일대서 전동킥보드 안전문화 캠페인 참여 1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김영민 의원은 19일 경기도 교통국과 함께 용인시 처인구청 일대에서 진행된 ‘2025년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문화 캠페인’에 참여해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의 올바른 이용문화를 확산하는데 앞장섰다.이번 캠페인은 처인구청 광장 및 주변 도로에서 진행됐으며 전동킥보드 이용자들을 대상으로 안전⋅운행⋅주차 수칙을 담은 홍보물을 배부하고 기본 안전 수칙을 집중 안내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또한 관계 공무원들과 함께 보행 공간에 무질서하게 방치된 전동킥보드 실태를 점검하고 보행자 통행 불편과 위험성이 높은 구간을 확인했다.이를 통해 전동킥보드 관리 강화를 위한 개선 필요성을 강조했다.김영민 의원은 “개인형 이동장치는 편리하지만 잠깐의 부주의가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생활 속 교통수단’”이라며 “도민 누구나 안심하고 보행할 수 있도록 올바른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경기도와 지속적으로 협력하겠다”고 말했다.이어 “특히 학교·관공서·전통시장 등 보행 밀집 지역은 전동킥보드, 즉 개인형이동장치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하기 쉬운 만큼 지자체와 사업자가 함께 참여하는 통합 안전관리 체계 강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경기도의회와 경기도는 앞으로도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질서한 주차 개선, 안전수칙 홍보, 이용자 교육 지원 등을 통해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광민 의원 경기도교육청 감사직 장기근무 제도화 감사권력 집중 위험 더 키운다 (사진제공=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김광민 의원은 19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총괄 행정사무감사에, 입법예고된 ‘경기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보직관리규정’중 감사직 필수보직기간 예외 조항이 가져올 구조적 위험성을 강하게 지적했다.김 의원은 먼저 “감사관실 박모 주무관이 노조원 40~50명을 무더기 고발했다가 대부분 불송치 처리된 사건이 있었다”며 “같은 인물이 성남 학교폭력 사안에서 부실 감사보고서를 작성해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문제가 된 바가 있다”고 사례를 제시했다.이어 김 의원은 “해당 주무관은 감사관에서 5년 넘게 장기 근무했다”며 “장기 재직이 감사 권한의 집중과 권력화, 그리고 왜곡된 판단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고 비판했다.김 의원은 특히 “이번 개정안은 감사 중 ‘사안조사’와 ‘청렴’을 필수보직기간 예외로 지정해 장기근무가 제도적으로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며 “이는 기존에 드러난 문제를 반복·확대할 위험만 키우는 조치”고 지적했다.또한 김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은 감사직은 전문성을 이유로 들지만, 전문성이 있는 사람이 노조원 40~50명을 무더기 고발하거나, 부실보고서를 작성하겠느냐”며 “이는 전문성의 문제가 아니라 권한 집중이 낳은 전형적인 부작용”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이어 김 의원은 “감사직 장기근무를 허용하는 예외 규정은 ‘감사 권한의 집중 → 통제 부재 → 행정 신뢰 훼손’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조항”이라며 “경기도교육청이 스스로 만들어낸 위험을 제도화하려는 것과 다름없다”고 강조했다.이에 대해 김진수 제1부교육감은 “감사직의 전문성을 고려해 예외 규정을 두었으나, 의원님이 지적한 장기근무 부작용 우려도 충분히 공감한다”며 “감사직 보직 예외의 적절성을 다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김 의원은 마지막으로 “이번 사안은 특정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제도 설계 그 자체의 문제”며 “감사관이 다시 권력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도 감사직 필수 보직기간 예외 규정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했다.한편 김광민 의원은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으로서 교육행정의 책임성 강화와 권한 남용 방지는 물론, 교육현장과 학생·학부모 등 경기교육 가족을 위한 다양한 제도개선 활동을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소속 임광현 의원은 18일 경기도교육청 학교교육국, 유보통합준비단, 교원인사정책과를 대상으로 한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형 유보통합의 체계적 추진과 특수교육 지원 인프라 확충을 촉구했다.도교육청은 지난 7월 교육지원청별로 유보통합 전담 인력을 배치하고 담당자 회의를 시작으로 재정·재산 분야 지방관리체계 일원화 준비 작업에 착수한 바 있다.임 의원은 “유보통합은 정부 국가시책으로 출발했지만, 경기도가 전국에 모범이 되는 선도 모델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보다 적극적인 정책 설계를 주문했다.이에 강은하 유보통합지원단장은 “보육과 교육의 균형 있는 통합을 위해 현장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답했다.아울러 임 의원은 특수학교 미설립 지역의 교육 불평등 문제도 지적했다.임 의원은 “가평을 비롯한 접경지역에는 특수학교가 없어 학생들이 남양주·의정부 등으로 장거리 통학을 하고 있다”며 “폐교나 기존 학교의 유휴공간을 활용해 특수학급을 우선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이 적극 나서야 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이호동 의원은 19일 열린 경기도교육청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최근 중앙정부와 국회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있는 교원의 정치기본권 확대 논의에 대해 신중히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이호동 의원은 “교원도 시민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는 보장돼야 하지만, 학교 현장과 수업 중에는 정치적 가치 중립이 선행돼야 한다”며 교육 현장에서의 정치적 중립성 유지를 촉구했다.이 의원은 경기도교육청에서 지난 4년간 접수된 언론보도, 신문고 등 외부 민원 사례 가운데 교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이 지적된 일부 사례를 소개했다.사례로는 △세월호 사건과 관련해 특정 정권을 비하하는 발언, △학생들과의 대화 중 특정 정당을 언급하는 표현, △촛불 집회 참여를 유도하거나 △대통령 후보 대자보 부착 등 교실내에서 교원의 정치적 입장이 개입된 행위들이 포함됐다.이에 이호동 의원은 “일부 사례는 과도하게 정치적 의미가 부여된 경우도 있지만, 이러한 발언과 행동은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를 저해하고 교육 현장의 정치화를 불러 올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이어 “교육 현장의 정치화는 결과적으로 학생들에게 불필요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정치기본권 확대에는 교원의 정치적 중립이 전제돼야 한다”고 지적했다.또한 독일의 ‘보이텔스바흐 협약’을 언급하며 정치적 중립과 표현의 자유 간 균형이 필요하다는 점도 함께 강조했다.이에 대해 홍정표 경기도 제2부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역시, 교육적 관점에서 교원은 수업 중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태도를 견지해야 한다는 입장은 분명하다”고 답변했다.한편 이날 질의에서는 교사의 휴직 후 정치 활동 허용 여부 관련 법령 개정안에 대한 논의도 함께 다뤄졌다.이호동 의원은 “교원은 특정직 공무원으로 직무 전념성과 교육적 윤리성이 특히 중요한 직군”이라며 “휴직 후 정치 활동을 허용하더라도, 복직 이후 교육 현장에서 신뢰를 유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고 논의에 대한 신중한 접근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