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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지난 11일 광주시 청년공간 더누림 플랫폼에서 ‘경기청년공간 소통의날’을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소통의 날’은 도내 청년공간의 운영진들이 모여 청년들의 정책을 공유하고 발전 방향을 논의하는 자리다. 분기마다 개최해 운영진 간 다채로운 의견을 교환하고 주제 발표, 사례 등을 공유하며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날 행사에서 김은주 경기도미래세대재단 정책연구단장은 ‘청년정책 전달체계 개선’을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직영, 위탁 등 다양한 유형으로 운영되는 시군 청년공간의 특징과 청년정책 전달 체계의 장·단점, 개선방안 등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연말 맞아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한 ‘소통의 날' 열어] 이어 경기 청년공간 운영진 네트워크 활동을 통해 각 공간별 우수 프로그램 사례를 발표하고 자유로운 의견을 나누는 시간이 마련됐다. 특히 광주시는 청년챙김 사업을 통해 고립 청년 등 소외 청년 발굴 사업 관련 운영 노하우를 공유해 참석자들의 큰 공감을 얻었다. 시군 청년공간 담당자들은 우수 청년프로그램 운영 공간 선정 확대, 운영진 격려 등 지원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요청했다. 올해 도내 청년공간에는 약 40만 명의 청년들이 방문하는 등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다. 시군별 청년들의 수요를 적극 반영해 청년정책 수렴과 확산, 청년 프로그램 이용, 커뮤니티, 정보제공, 대여 등의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또한 이용 청년 특성에 맞는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과 수요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로 청년들의 소통과 활동 거점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경기도는 2018년부터 현재까지 총 24개의 청년공간 조성을 지원했으며, 시군 자체 조성 공간을 포함해 총 45개의 청년공간이 지역의 청년 거점으로 운영 되고 있다. 또한 ‘생활밀착형 청년공간 사업’을 통해 카페 등 민간시설을 활용한 청년 활동공간을 지원하며 도내 청년들의 활발한 활동 기반 마련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회과장은 “청년공간 활성화를 위해서는 청년들이 지속적인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는 운영진들의 역할 중요하다”며 “우수 운영사례를 발굴해 확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문형근 의원 자립은 혼자가 아닌 함께 만드는 과정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문형근 위원장은 1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우리는 준비됐는가: 자립준비청년 미래를 묻다’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자립준비청년 지원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와 제도가 함께 책임져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이날 문형근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이번 토론회의 주제인 ‘우리는 준비됐는가’는 청년들에게 준비를 요구하는 질문이 아니라, 사회와 제도가 충분히 준비돼 있는가를 우리 스스로에게 묻는 질문”이라며, “자립은 결코 혼자 이뤄지는 과정이 아니다”라고 밝혔다.이어 문 위원장은 “정서적 안전망과 신뢰할 수 있는 관계, 안정적인 주거 공간, 실패하더라도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붙잡아주는 손길이 함께할 때 비로소 자립이 가능하다”며,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정책은 단편적인 지원이 아니라 삶 전반을 지탱하는 지원이어야 한다”고 말했다.문 위원장은 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자립준비청년의 현실을 외면하지 않고, 오늘 토론회에서 논의된 현장의 목소리와 제안이 실제 정책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여러분의 경험과 제안 하나하나가 앞으로의 경기도 청년정책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특별시 의회 (서울시의회 제공)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유정희 의원은 10월 말부터 11월 중순까지 관악구 여러 동에서 열린 ‘동별 주민총회’에 및 ‘이동관악청’에 연이어 참석해 주민들과 직접 소통하고 각 동에서 제안된 마을 의제와 지역 현안을 폭넓게 살폈다.유 의원은 난곡동, 낙성대동, 남현동, 대학동, 성현동, 서림동, 서원동, 삼성동, 인헌동, 청림동 등 관악구에서 개최된 주민총회에 참여했다.주민총회는 각 동의 주민들이 마을 문제를 스스로 제안하고 논의하며 해결 방향을 결정하는 자리로 지역의 실질적인 의사결정 구조가 작동하는 대표적인 참여형 자치 방식이다.유 의원은 주민총회를 통해 “주민이 직접 의제를 만들고 그 의제를 토론과 숙의를 거쳐 결정하는 과정이 곧 자치의 핵심”이라고 평가했다.이어 “행정이 주민에게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주민이 직접 마을의 변화를 만들어내는 구조가 점점 더 자리 잡고 있다”며 주민총회 모델의 중요성을 강조했다.주민총회 현장에서는 동마다 다양한 마을 의제가 제안되고 주민 사이의 토론과 의견 수렴이 이어졌다.일부 동에서는 주민들이 준비한 공연이 더해져 공동체 활동의 의미를 함께 나누는 시간이 마련되기도 했다.유 의원은 “주민총회는 마을의 의사결정을 주민이 주도하는 살아있는 자치 현장”이라고 말했다.주민총회와 함께 운영된 민원 접수 자리에서는 각 동의 다양한 생활불편이 제기됐으며 특히 여러 동에서 반복적으로 등장한 민원은 쓰레기 수거와 재활용·자원순환 체계에 관한 사항이었다.유 의원은 “쓰레기 문제는 수거를 넘어 재활용과 자원순환 전반을 함께 고민해야 한다”며 “현장에서 들은 주민들의 요구는 지역 정책 보완의 중요한 기반이 된다”고 밝혔다.한편 유 의원은 최근 자신의 SNS를 통해 “주민자치는 과거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출발해 시범 주민자치회를 거쳐, 지금은 전국 모든 동에 주민자치회가 조직될 만큼 크게 발전했다”며 주민총회의 제도적 의미를 설명한 바 있다.또한 “주민총회가 주민 참여가 제도화된 자치의 핵심 과정”이라고 평가하며 주민자치의 지속적인 발전 필요성을 강조해 왔다.유 의원은 “주민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현장을 찾는 일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며 “주민 한 분 한 분의 의견이 마을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생각으로 앞으로도 꾸준히 현장을 방문하고 들은 의견을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창식 의원 전체 시설기준으로 필요한 사업량 산정하고 예산 충분히 확보 강력 주문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창식 부위원장은 지난 1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종합행정사무감사에서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사업이 예산에 사업량을 맞추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구조적 개선을 촉구했다.김 부위원장은 먼저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인 농어촌민박 시설의 보험 가입률조차 명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며 도에 현황 파악을 요청했다.이어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근거로 “도내 농어촌민박은 3,550개소에 달하지만, 농촌민박 안전관리 지원사업 실적은 절반 수준에 머물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최근 3년간 안전점검 실적은 △2023년 1,830개소, △2024년 1,438개소, △2025년 1,652개소로 매년 큰 변동 폭을 보였으나, 예산은 3년 연속 동일하게 편성되어 있어 “예산에 맞춰 사업량을 끼워 넣는 구조가 반복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이에 대해 박종민 농수산생명과학국장은 “최근 3년간 안전사고 발생 이력, 행정처분 이력, 놀이시설 운영 여부 등에 따라 점검 우선순위를 정해 지원하고 있다”고 답변했다.그러나 김 부위원장은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사업은 시행 지침에 따라 기초지자체가 주관하고 경기도가 매칭 방식으로 참여하는 구조임을 강조하며 “이런 구조라면 더욱 현장의 실제 수요에 기반해 필요한 사업량을 산정하고 그에 맞춰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또한 “농어촌민박은 지역관광 활성화와 농어민 소득에 기여하는 중요한 시설인 동시에, 방문객 안전과 직결되는 공간이다. 예산 부족으로 안전 점검이 누락되는 일이 있어서는 절대 안 된다. 경기도가 전체 시설을 기준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필요한 만큼 예산을 확보해 달라”고 거듭 당부했다.한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농어촌민박 기존 사업자는 2021년 6월 9일까지, 신규 사업자는 신고 완료 후 30일 이내 재난배상책임보험에 의무 가입해야 한다.그러나 농업정책과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 내 의무가입 대상 시설 중 49개소가 보험 미가입 상태로 확인되어 과태료 부과 대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자치분권 콘퍼런스 포스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가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 확산과 향후 지방자치의 발전 방향 모색을 위한 ‘2025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콘퍼런스’를 오는 11월 27일 목요일 경기도청 다산홀에서 개최한다.콘퍼런스는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행정안전부, 법제처, 경기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와 공동주최로 열리며 경기도민은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개 콘퍼런스다.특히 광역의회와 기초의회가 함께하는 전국 최초의 자치분권 콘퍼런스로 도의원, 국회의원을 비롯해 17개 광역의회, 경기도 31개 시군의회, 경기도 및 경기도교육청 관계자, 학계 전문가 등 약 300여명이 참석해 자치분권 실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행사의 문을 여는 개회식에서는 자치분권 관련 주요 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자치분권 퍼포먼스 및 비전선포식’이 진행된다.이어지는 기조강연에서는 김순은 전 자치분권위원회 위원장이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정책 제언’을 주제로 발표한다.토론은 두 개의 세션으로 구성되어 총 8명의 국내 최고 전문가들이 참여하게 된다.1세션에서는 ‘지방의회법’제정을, 2세션에서는 자치분권형 ‘헌법’개정을 주제로 지방의회 중심의 자치분권 강화를 위한 구체적 로드맵 등 방안을 제시한다.도청 1층 로비에서는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홍보 전시 및 기념이벤트 부스가 운영되어 경기도의회가 걸어온 발자취와 주요 성과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꾸며질 예정이다.김진경 의장은 “이번 콘퍼런스는 자치분권 강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넓혀 지방의회법 제정과 지방분권형 헌법 개정 논의를 한 단계 발전시키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경기도의회는 주민의 목소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듣는 기관으로서 진정한 자치분권 실현을 통해 주민이 주인이 되는 지방자치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오석규 의원 기관들의 분절된 추진 구조 지적 문화-콘텐츠-관광 유기적 연계 강조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오석규 의원은 지난 18일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행정사무감사 총괄 감사에서 경기도 공공기관들의 분절적 사업 추진 구조를 지적하고 문화-콘텐츠-관광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을 강력하게 제시했다.오석규 의원은 경기도민의 일상생활이 곧 관광이 되고 지역 경제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이를 위한 ‘경기도 내 지역 유무형 자산 발굴 및 체화 → 콘텐츠 생성 및 연계 → 방문/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로 이어지는 통합 시스템 구축을 주문했다.이 과정에서 경기문화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 경기관광공사 등 경기도 산하 3개 기관의 긴밀한 협력은 필수적인 요소가 됐으며 오석규의원의 요구에 문화체육관광국 박래혁국장은 겸허히 수용한다고 소회를 밝혔다.오석규 의원은 이러한 기관 연계의 모범 사례로 경기관광공사가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협업 성과를 공유하며 집행부를 칭찬하며 경기도월드컵재단과 함께 지역의 노포를 재조명하는 ‘노포데이’를 추진해 지역 상권 활성화를 꾀하고 경기아트센터와는 ‘공연과 관광을 엮어 관광객을 유치’하는 업무 협약을 체결해 문화예술 관람객을 관광객으로 전환하는 시너지 효과를 창출해냈다고 평가한다.오석규 의원은 “이러한 협력 모델은 도민에게 더욱 풍성한 문화 향유 기회를 제공하며 경기도 공공기관 간의 시너지를 극대화하는 중요한 사례”고 강조했다.이어 오석규 의원은 한국도자재단에 대한 질의를 통해 도민의 문화 향유권 확대와 기관의 역할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문화누리카드 이용 실적’자료에 따르면, 도민들의 문화 향유 분야 중 ‘공예’분야 이용률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며 젊은 도예인 발굴 및 확장을 통해 도민들의 일상에 공예 문화가 더욱 친숙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해 도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더욱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또한 오석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참고인 질의를 통해 ‘관광취약계층 여행활동 지원사업’확대의 중요성을 역설했다.오석규 의원은 해당 사업에 참여한 여행사 관계자에게 “여행은 단순한 복지 차원을 넘어 미래 세대인 아동/청소년들에게 꼭 필요한 감동이자 투자”라는 의견을 청취하며 경기도가 경제적, 물리적 여건으로 인해 여행의 기회를 누리지 못하는 관광취약계층, 특히 아동과 청소년들을 위한 지원을 더욱 확대해 나갈 것을 강력하게 주장했다.마지막으로 제11대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으로서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를 마무리하며 “부족함은 있었을지 모르나, 여기 계신 훌륭한 공직자들께서 그 부족함을 채우고 도민을 위해 계속해서 노력해주시기를 기대한다. 지역구인 의정부시민분들이 주신 소임이라 생각하고 앞으로도 지역 현안을 세심하게 챙기고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을 이어가겠다”며 행정사무감사를 마치는 소회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숙 의원 종감서 건설 감리 부실 농촌소외 동시타격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명숙 의원은 17일 열린 ‘2025년 행정사무감사’에서 감리 상주 부재와 공무원의 감리 감독능력 부족, 시군 현장의 관리 부실 등을 집중 지적하며 “건설 안전의 기본이 무너진 상태”고 강하게 비판했다.박명숙 의원은 먼저 경기도가 올해 2월 발표한 ‘상주감리 실태 점검 강화’조치를 언급하며 “감리가 현장에 상주하지 않는 문제는 오랫동안 반복돼 온 고질적 문제이다”고 지적했다.이어 “감리가 없는 상태에서 공사가 진행되는 것은 사고로 직결될 수 있는 매우 심각한 문제이며 시군에서도 유사사례가 있었는지 즉시 파악해 제출하라”고 요구했다.박 의원은 감리 보고의 신뢰성 문제도 제기했다.그는 “감리가 사실대로 보고하는지, 문제가 있는지 파악하려면 공무원들의 감리 감독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현장 판단 능력은 하루아침에 생기지 않는다. 전문 교육이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그러나 경기도 건설국은 “워크숍 등 전문교육 예산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답변해 감리 감독체계 강화가 제도적·재정적 한계에 부딪혀 있음을 드러냈다.이에 박 의원은 “건설 안전에 직결되는 교육이 예산 부족으로 미뤄져서는 안 된다”며 “위원회 차원에서도 관련 예산 확보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박 의원은 이날 양평 지역의 교통소외 문제도 함께 제기했다.경기도 31개 시군 중 11개 시군이 여전히 DRT를 운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양평군 역시 재정자립도 문제로 도입을 주저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그는 “양평은 면적이 넓고 노인 인구 4만명이 넘는 지역임에도 시내버스는 하루 몇 차례밖에 다니지 않는다”며 “농촌 주민이 필요한 시간에 이동할 수 있도록 DRT가 도시보다 먼저 도입돼야 하는데, 오히려 역순으로 추진되고 있다”고 비판했다.이에 대해 교통국장은 “이번 주 중 양평 현장을 직접 확인해 시군과 협의하겠다”며 “DRT 도입 가능성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했다.박 의원은 “양평 노인복지관만 해도 하루 800명 가까운 주민이 이용하는데 교통 사각지대가 너무 넓다”며 “건설 안전 문제든 교통 문제든 경기도는 도시 중심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미래과학협력위원회 경기도지사배 뷰티예술 경연대회 참석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미래과학협력위원회는 11월 18일 성남실내체육관에서 열린 ‘2025 경기도지사배 뷰티예술 경연대회’에 참석해 K-뷰티 산업의 성장 가능성과 현장 미용인들의 헌신에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날 행사에는 이제영 위원장을 비롯해 전석훈 부위원장, 박노극 경기도 미래성장산업국장, 신상진 성남시장, 이선심 대한미용사회중앙회장, 뷰티산업 종사자 및 도민 등이 함께했다.이제영 위원장은 축사에서 “최근 K-팝, K-푸드, K-드라마가 대한민국의 상징이 되고 있다”며 “여기에 K-뷰티가 더해진다면 대한민국을 더욱 위대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강조하며 K-뷰티의 위상을 높게 평가했다.또한 “뷰티산업은 사람의 자신감을 세우고 일상의 행복을 더하는 감성 산업으로 성장했다”며 “미용인 여러분의 손끝에서 피어나는 예술이 도민의 웃음이 되고 지역경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다”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이어 “오늘 대회가 미래 뷰티산업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청년들에게 꿈을 심어주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며 “도의회도 미용인들이 자부심을 갖고 활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관련 예산을 확보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교육기획위원회 행감 마무리 경기교육 행정 전반 종합적 개선과제 제시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안광률 위원장은 지난 7일부터 13일간 실시한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 소관 행정사무감사가 19일 도교육청 본청에서 실시된 종합감사를 끝으로 마무리됐다고 밝혔다.올해 교육기획위원회 소관 감사는 도교육청 본청 실·국을 비롯해 13개 교육지원청, 4개 직속기관, 출연기관 등을 대상으로 진행됐으며 교육행정 운영 실태, 예산 집행의 적정성, 정책 추진 과정과 기관별 관리·감독 체계를 폭넓게 점검했다.위원회는 이번 감사를 통해 △도교육청 행정 전반의 구조적 개혁 필요성, △사립학교 회계·운영의 투명성 제고 △연말 집중·관행적 지출 등 예산 집행 구조 개선 △교육지원청의 현장 관리·감독 강화 등 경기교육의 핵심 현안을 집중적으로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했다.안광률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경기교육 행정이 안고 있는 여러 구조적 과제를 다시 한번 확인하는 자리였다”며 “위원들께서 제기하신 문제들은 학생, 학부모, 교직원, 도민 모두가 체감할 수 있는 교육행정을 만들어 가기 위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들”이라고 밝혔다.이어 “교육기획위원회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드러난 지적사항이 단순 지적에 그치지 않도록, 향후 후속 점검과 제도 개선 논의를 적극 추진하겠다”며 “도교육청은 작은 사항이라도 의회와 긴밀히 소통하며 경기교육이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한편 교육기획위원회는 앞으로 감사 결과를 토대로 감사결과보고서 채택, 2026년 본예산 심의, 관련 조례·정책 검토 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을 면밀히 반영해 “도민이 신뢰할 수 있는 교육행정 체계 구축”에 지속적으로 힘쓸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성환 의원 농정 예산 삭감 관행 멈춰야 작은 사업 하나라도 지키겠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위원장은 19일 열린 제387회 정례회 농정해양위원회 종합감사에서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학교급식 공급체계, 공무직·기간제 처우, 각종 위원회 운영, 농업 관련 조례 이행, 농업인 기회소득 사업 등 농정 전 분야를 다각도로 점검하며 “농정은 예산 숫자가 아니라 사람과 현장, 그리고 지속 가능한 구조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방 위원장은 농어업소득 333 프로젝트 성과지표와 관련해 “지금까지는 3년간 매출이 14% 증가했다는 자료만 제시되고 있지만 농가는 매출이 아니라 ‘실제 남는 돈’을 기준으로 체감을 한다”고 지적했다.이어 “원가·세금·인건비 등 경영비가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에서 단순 매출 기준은 착시 효과를 만든다”며 “경영비를 반영한 순수익 기준으로 다시 산출해 333 프로젝트가 농가 소득 향상에 어떤 실질적 효과를 가져왔는지 재검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방 위원장은 농업기술원 인력 체계를 언급하며 “정규직 141명, 공무직 164명, 기간제 199명 등 500명 가까운 인력이 일하는 조직임에도 정규직 중심 구조가 고착돼 있다”고 지적했다.이어 “공무직·기간제에 대한 임금·복지·호칭 등에서 구조적 차별이 존재한다”며 “기관장·국장급이 직접 나서는 정기 현장 간담회를 내년 업무보고 전까지 반드시 실시하고 근로계약서·임금대장 점검과 노동정책과 협의까지 책임 있게 추진하라”고 주문했다.방 위원장은 각종 위원회 운영 실태도 문제로 지적했다.“출석 최소 인원으로 의결하고 심의 결과가 ‘전원 원안 가결’로만 이어지는 구조는 위원회를 사실상 형식적 절차로 만든다”며 “위원회는 전문성을 통해 정책 정당성을 확보하는 자리인 만큼 대면 회의 원칙, 실질 논의, 조례 기준 준수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방 위원장은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과 경기도의 농업인 기회소득 사업과의 관계도 짚었다.“현장에서는 ‘정부 기본소득이 들어오면 도 농정사업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다”며 “새로운 기본소득이 도입되더라도 기존 농정 예산을 깎아 충당하는 방식이 아니라 별도 재원 편성 원칙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이 과정에서 다른 농정 사업이 조용히 희생되는 구조가 발생해서는 안 된다”고 발언했다.방 위원장은 “농정 예산은 5천만원, 1억원짜리 사업이라도 10~20% 삭감되면, 현장에서는 10개 하던 사업을 5개로 줄여야 하는 상황이 된다”며 “일몰사업·행사·홍보 예산이라는 이름으로 현장 사업을 일괄 삭감하는 관행을 멈추고 농어민에게 직접 도움이 되는 작은 사업부터 지키는 예산 편성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마지막으로 방 위원장은 “각 실국별 본예산 대비 삭감 현황을 보면, 올해도 곳곳에서 너무 많은 사업이 조용히 줄어들고 있다”며 “상임위 예산 심의 과정에서 이러한 구조를 정면으로 짚고 농정 예산이 ‘숫자 맞추기’가 아니라 농민과 현장을 위한 예산이 될 수 있도록 끝까지 역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호겸 의원 학교는 가장 안전한 곳이어야 한다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김호겸 의원은 2025년 11월 19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의 2025년도 경기도교육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김호겸 의원은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공사에 그동안 고용노동부형과 경기도형이 시공되었는데, 고용노동부형으로 시공했을 때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공사 완성도가 경기도형에 비해 뚜렷하게 문제가 많은 것이 확인된 만큼 경기도형으로 시공을 확대하고 시공업자들이 경기도형 시공 매뉴얼대로 시공하는지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또한 “학교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공사 후 조리실무사와 학생, 교사 등이 불편함을 호소하는 부분을 확인해서 고치고 명백하게 공사 하자가 뚜렷하게 확인된 부분 등 여러 가지 지적사항 등은 각 교육지원청과 합동으로 조사한 후 앞으로 진행되는 급식실 환기설비 개선 공사에 관한 체크리스트로 추가해야 할 것”이라고 정책 제안했다.학교 안전과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관내 학교 안전사고가 6만여건으로 ‘전국최다’”임을 확인하면서 “최근 3년간 경기도교육청관 내 학교 과학실에서 발생한 안전사고가 총 170개 학교에서 172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202명의 인명 피해가 있었으며 2,356만 7천원의 물적 피해가 발생했고”, “학교 체육관 및 운동장에서 98,647건의 사고가 발생했고 이 중 52,011건을 보상했는데, 보상금액이 무려 177억 4,850만 6천원이었다”고 학교 내 안전사고의 심각성에 대해 질의 했다.“특히 피해자에게 지급하는 보상금액이 200억원에 육박하고 있어서 교육청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으므로 학교 내 사고 감소 대책을 세워 달라”고 주문했다.김호겸 의원은 “경기도교육청 관내 폐교의 증가는 피할 수 없는 상황이다”고 환기하면서 “경기도교육청은 폐교 활용의 기본원칙을 잘 지켜서 대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특히 “폐교는 교육목적 활용에 우선되어야 하고 무상대부의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협력을 통해 공익목적이 뚜렷한 경우에 한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정책 대안을 제시했다.“경기도교육청은 폐교 활용 우수 지방정부 사례를 벤치마킹해 경기도민의 재산인 폐교가 도민의 이익과 무관하게 사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김호겸 의원은 마무리 질의를 통해 “현재 경기도교육청의 폐교 대부 현황은 매우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다”고 문제점을 짚으면서 “엄격한 폐교 대부 관리를 해 달라”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하용 의원 보라동 쌍용아파트 버스 정류소현장점검 나서 주민 안전 위해 즉각 개선 필요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정하용 의원은 최근 용인특례시 기흥구 보라동 쌍용아파트·현대1차·신창미션힐 버스정류소에 대한 주민 민원이 이어짐에 따라 직접 현장을 찾아 실태를 점검했다.정하용 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해당 정류소의 철제 기둥과 프레임은 심하게 녹슬고 일부는 파손된 상태였으며 일부 부위에서는 녹이 슨 금속 파편이 떨어져 나가 구조적 기능이 약화된 모습을 보였다.또한 주변 보도블록에는 녹물이 스며 붉게 변색 된 흔적이 남아 있어, 안전성과 미관 모두 개선이 필요한 상황으로 나타났다.특히 보라동 쌍용아파트 버스 정류소는 출퇴근 시간 이용객이 매우 많은 지역으로 정하용 의원은 “버스 승차를 위한 대기시간 동안 많은 주민들이 한 공간에 모여 이용하는 만큼, 정류소의 노후화는 주민 안전과 직결되는 문제”고 우려를 전했다.정하용 의원은 주민들이 여러 차례 민원을 제기해 온 점을 언급하며 “소관부서인 기흥구청 교통과가 조속히 안전 점검과 보수 작업에 나서 주민들이 안심하고 정류소를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해 달라”고 당부했다.아울러 정하용 의원은 “주민 모두가 불편함 없이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겠다”며 “주민들과 함께 지역의 불편을 해소해 나가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정하용 의원은 그동안 보라동·동백3동·상하동 일대 지역 현안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 도로 및 보행환경 개선, 대중교통 이용 편의 향상 등 다양한 생활밀착형 사업들을 추진하며 주민 불편 해소 및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앞장서 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