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이석균 의원, “경기청년 사다리 사업 더 많은 기회·성과로… 역차별 우려 해소 등 개선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이석균 의원은 18일 경기도의회 의원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획과장 등 관계자와 함께 ‘경기청년 사다리 사업’ 운영 방향을 논의하며 “사업의 성과를 높이고 실질적인 청년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석균 의원은 먼저 사업 효율성 강화를 위해 최소한의 어학 기준 도입 필요성을 제기하며 “기초 어학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해외연수 프로그램에 참여할 경우 실제 효과가 떨어질 수 있다”며 “최소한의 언어 기준을 마련해 참가 청년들이 더 큰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저소득층 청년뿐만 아니라 일반 청년들에게도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짚었다. 이석균 의원은 “현재 사업이 취약계층 중심으로 운영되는 것은 의미가 있지만, 일반 학생들의 참여 TO를 확대하지 않으면 오히려 역차별 논란이 제기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석균 의원은 정책 설계 과정에서 청년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 사업 추진 방식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며 “경기청년 사다리 사업에 관심이 있거나 신청하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해 그 결과를 정책 설계에 반영해야 한다”며 “청년의 눈높이에 맞는 맞춤형 사업으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도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각 대학의 자체 해외연수·유학 프로그램을 연계하면 행정력과 예산을 절감하면서도 참여 청년들에게 더 많은 선택지를 제공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석균 의원은 시군 단위 사업 확대 필요성을 강조했다. 현재 ‘경기청년 사다리 사업’은 도 직접 사업 외에도 화성, 평택, 이천, 안성, 포천 등 5개 시에서만 시군 지원 사업을 운영 중인데, “청년 지원은 특정 시군에 국한되지 않고 도내 전역으로 확산되어야 한다”며 “더 많은 시군이 참여해 청년들이 지역에 상관없이 공평하게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김선화 경기도 청년기획과장은 “의원님께서 청년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오늘 제안해 주신 내용들은 앞으로 사업 운영 과정에서 충분히 참고하겠다”고 화답했다. 이석균 의원은 끝으로 “청년의 미래는 경기도의 미래와 직결된다”며 “사업의 실질적 성과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개선책을 도입하고 더 많은 청년이 기회의 사다리를 오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택수 도의원, 고교학점제 현안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택수 의원은 최근 고양교육지원청에서 교육 현안 학부모 정담회와 고교학점제 설명회에 잇따라 참석, 올해부터 전면 시행된 고교학점제와 관련한 제반 정보 공개를 촉구했다고 18일 밝혔다. 이 의원은 학부모 정담회에 참석한 22명의 고양지역 학부모들로부터 학생들이 진로와 진학 관련 정보를 구하기 어렵고 상담이 부실하다는 목소리를 듣고 “고교 1학년 1학기에 인생을 좌우할 진로를 결정해 고교학점제 선택과목을 결정하기란 여간 어려운게 아니다”며 “홈페이지와 유튜브 등을 통해 진로 및 진학 관련 자료를 모두 공개하고 현장 진로체험 확대 등 진로 지원대책을 중등교육에서부터 확대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택수 의원은 정담회에 이어 진행된 고교학점제 설명회에 참석, “고교학점제가 조기 진로선택이라는 장점이 있지만 학생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것도 사실”이라며 “난수표 같은 선택과목표를 해석하고 학생별 맞춤형 진로선택 상담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진학전문지원관을 늘리고 고교학점제 지원센터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정담회에 참석한 덕은한강중학교 백희아 학부모회장은 김상용 고양교육지원청 교육국장에게 ‘고교학점제 성공적 안착을 위한 경기도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개선방안 제안보고서’를 전달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8월 10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내 학부모 222명에게 구글폼 온라인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지난 2월에 북부경기도교육청에 개설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 웹사이트 이용 경험자의 81.8%가 전반적으로 불만족했으며 정보의 유용성, 이용 편의성 면에서 학부모의 97.7%가 새로운 통합 온라인 플랫폼 구축이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특히 설문 응답자의 81.5%가 지원센터 존재 자체를 모르고 있고 지원센터 이용 경험이 있는 학부모는 겨우 5.0%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정기 업데이트 시스템 도입과 ‘살아있는 정보’ 제공과 함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홍보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백희아 학무모회장은 “서울시 고교학점제 지원센터처럼 지도 기반으로 학교정보를 시각화하고 학교별 교육과정 편성표를 PDF파일로 쉽게 내려받을 수 있도록 개편하며 부산시의 ‘우리학교 수강신청 해보기’ 와 같은 과목 선택 시뮬레이터 기능을 도입해 학생들이 입학 전 자신의 교육과정에 맞춰 과목 선택을 미리 체험해 볼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치안도 자치의 시대”.경기도의회 이영봉 의원, 경기북부자치경찰 4년을 응원하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영봉 의원은 지난 6월 30일 경기도북부청사에서 열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출범 4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자치경찰제도의 의미와 가치를 강조하며 위원회의 지속적인 발전을 기원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대순 경기도 행정2부지사,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 경기북부경찰청 송유철 생활안전부장을 비롯해 자치경찰 사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자율방범대, 청년 서포터즈 등 지역치안 협력 주체 150여명이 참석해 위원회의 지난 4년간 성과를 돌아보고 발전을 함께 응원했다. 이영봉 의원은 축사를 통해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4년 동안 경기북부의 지역 특성을 반영한 치안 정책을 개발하고 자치경찰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해 노력해왔다”며 “특히 위기아동 보호체계 구축, 아동안전지킴이 확대, 청년 서포터즈 운영 등은 주민 생활에 실질적인 도움이 된 정책으로 도민의 신뢰를 쌓는 데 크게 기여했다”고 평가했다. 이어 “이러한 성과는 위원님들과 실무진 여러분의 헌신과 노력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일”이라며 “도의회도 정책과 예산, 제도 개선 측면에서 자치경찰제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이 의원은 “자치경찰제는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작동하는 치안 서비스 체계로 지역의 특수성과 주민의 요구를 반영한 정책이 핵심”이라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가 앞으로도 지역 맞춤형 치안 모델로서 모범을 보이고 더 많은 도민에게 신뢰받는 기관으로 성장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는 2021년 7월 출범 이후 북부지역의 특수성을 반영한 치안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주민 참여형 치안 활동과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자치경찰제도의 현장 안착에 힘쓰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전자영 의원, “학생 건강권 보장을 위한 냉난방기 교체 예산 확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전자영 의원은 2025년도 제1회 경기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이 제384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통과해 용인 지역 21개 학교의 냉난방기를 교체할 수 있는 예산 125억 2천여만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전자영 의원에 따르면 올해 경기도교육청 학교 냉난방기 교체 사업은 2026년까지 이어지는 계속비 사업으로 총 1,004억 6천만원의 예산 중 이번 추경에는 총 사업비의 20%가 교부되고 상갈초, 구갈초, 서천초, 상하초, 서천중, 나곡중을 비롯한 용인 지역 21개교에 125억 2,427만원이 지원돼 교사동과 유치원동을 포함한 1,257실에 노후 냉난방기가 교체될 예정이다. 전자영 의원은 “냉난방기 교체는 수요가 매우 높은 교육환경개선사업이지만 내년까지 계속비 사업이 추진돼도 전체 수요의 43.5% 수준”이라며 “단일 교육지원청 중에서 세 번째로 수요가 많은 용인의 경우 제1회 추경에 냉난방기 교체 예산이 반영되지 못해 교육 현장에서 고충을 호소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 의원은 “설계부터 공사까지 오랜 시간이 걸리고 방학 중 공사가 진행돼야 하는 만큼 신속한 예산 편성이 중요하다”며 “추경까지도 여유가 없던 학교는 현안수요 사업비를 통해 소규모 공사를 긴급하게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미선정교에 대해서는 2차 추경이나 현안수요 사업비 지원 등의 대책이 조속히 마련될 수 있도록 부서와 긴밀히 협의하겠다”며 “이번 추경으로 총 사업비의 20%가 학교에 교부되면 여름방학 동안 설계용역이 진행돼 겨울방학 내에는 공사가 완료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기겠다”고 덧붙였다. 전자영 의원은 “학교 자체경비로 충당하고 있는 냉난방기 유지·보수비용도 장기적으로는 경기도교육청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학생들이 무더위·강추위에도 건강하게 학교생활을 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필요한 예산확보와 사업 추진 현황을 면밀히 살피겠다”고 전했다. 앞서 전자영 의원은 2024년도 경기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및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기후변화로 날로 심각해지는 폭염·한파에 대비할 수 있는 냉난방기 설치 예산의 필요성과 조기 확보 중요성을 강조하고 공사의 시급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설의 수리·관리비가 많이 소요되는 학교를 조사해 본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적극 행정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민 의원, 0~2세 영아 급식비 예산 확보 노력 등 현장 목소리 정책 반영 공로. 2025년 경기도보육인 감사패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최민 의원이 30일 과천 서울랜드 이벤트홀에서 열린 ‘2025 경기도보육인 연찬회’ 행사에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연찬회는 경기도 보육 현장에서 헌신하는 보육교사들을 격려하고 사기 진작 및 단합을 위한 힐링의 시간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약 600여명의 경기도 어린이집 관련 임직원들이 참석했다. 최민 의원은 0~2세 영아 급식비 지원 등 경기도 내 어린이집 영유아들이 균등한 교육과 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앞장서고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적극 반영해 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특히 최 의원은 △0~2세 영아 급식비 지원 예산 반영 △보육 교직원들의 고용 안정과 처우 개선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보육 예산 반영과 정책 개선에도 앞장서며 현안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힘써왔다. 최민 의원은 “경기도 어린이집 영유아가 소외 받지 않고 평등한 교육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노력과 정책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보육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영유아와 교직원 모두가 행복한 보육 환경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수상소감을 밝혔다.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장경임 회장은 “최민 경기도의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 덕분에 경기도 보육 환경이 한층 더 발전할 수 있었다”며 감사의 뜻을 전했다. 최민 의원은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 및 경기도교육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유보통합에 있어 보육사무 주체를 교육감으로 두는 방향에 따른 법 개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등 보육의 공공성 확대와 현장 중심의 정책 추진에 지속적으로 힘쓰고 있다. 최민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 어린이집 영유아와 교직원, 학부모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보육 정책 실현을 위해 의정활동에 매진할 계획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효원 서울시의원, ‘2025 혁신리더 대상’ 수상 쾌거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소속 이효원 의원이 ‘2025 혁신리더 대상’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지난 30일 여의도 전경련회관 컨퍼런스센터에서 개최된 이번 시상식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대한민국의 우수성을 알린 정치인, 기업인 등이 혁신리더로 선정됐다. 이효원 의원은 8090 청년 시의원으로 교육, 문화, 행정 등 다양한 생활 밀착형 정책을 아우르며 건강한 지방자치 패러다임을 만드는 데 일조해왔다. 본 시상식에서 이 의원은 의회 본연의 견제 업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시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인 탁월한 리더십을 인정받았다. 특히 이 의원은 서울시의회 전반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을 거쳐 후반기 교육위원회 위원으로 의정 활동하면서 서울시의 교육 발전을 크게 견인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또한 이 의원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서 불필요한 예산 낭비를 막았으며 매회기마다 다수의 조례 제·개정을 통해 활발히 입법 활동을 펼쳤다. 이효원 의원은 “시민의 목소리를 새겨듣고 집행부와 긴밀한 소통을 통해 현안 해결에 심혈을 기울인 결과가 꽃을 피운 것 같아 보람을 느낀다”며 “앞으로도 국가와 사회발전의 밑거름이 되기 위해 맡은 바 직무 및 소임에 최선을 다하고 시의원 본연의 역량을 더욱 강화하겠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이 의원은 “세계적으로 여러 난제가 많은 예측 불가능한 시국 속에서 상을 받으니 더 막중한 책임감이 생긴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을 대변하는 의정 활동으로 서울시의 현재와 미래를 이끄는 시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시상식은 각 분야의 전문가, 교수, 언론사 기자단 등으로 이뤄진 심사위원회의 엄격하고 공정한 심층 심사를 통해 최종 수상자가 결정됐다. 대한뉴스·시사매거진 2580 공동 주최로 개최됐으며 전국 각지의 수상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료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병길의원 , 남양주지회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는 연대의 출발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병길 의원은 2025년 7월 1일 오후 2시, 남양주시청 다산홀에서 열린 한국지체장애인협회 남양주지회 제14대 지회장 취임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장애인 복지 향상과 지역사회 연대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행사는 지회장으로 새롭게 취임한 정진춘 회장의 취임을 축하하고 지역 장애인 단체의 새로운 출발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으며 식전 공연과 함께 지역 인사와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속에 따뜻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다. 이병길 의원은 축사를 통해 “오늘은 단순한 취임식이 아니라, 우리 지역 사회가 장애인을 더욱 존중하고 함께하는 공동체로 나아가는 약속의 자리”며 “정진춘 지회장님의 그간의 헌신과 경험이 남양주지회를 더욱 따뜻하고 든든한 울타리로 이끌 것이라 믿는다”고 밝혔다. 이어 “지체장애인 여러분의 권익 신장과 복지 증진은 우리 사회가 포용성과 공정을 실현하는 중요한 지표이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으로서도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병길의원은 “지회와 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연대하는 이 출발점에서 모든 구성원 여러분이 한마음으로 변화의 길을 걸어가시길 기대한다”며 축하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임상오 의원, “주민 중심 치안 더욱 강화해야”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임상오 위원장은 7월 1일 북부청사 평화누리홀에서 열린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회 출범 4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축사를 통해 자치경찰제의 성과를 되짚고 주민 중심의 치안체계 확립을 위한 지속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이번 기념식은 자치경찰제 시행 4주년을 맞아 그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향후 자치경찰의 방향성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자치경찰이 지역 특성과 주민 의견을 반영한 치안정책을 통해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어냈음을 강조하는 자리였다. 임상오 위원장은 축사에서 “경기북부 자치경찰은 단순한 제도 운영을 넘어, 주민 삶을 변화시키는 성과를 만들어 왔다”고 밝힌 뒤 “이는 자율방범대, 녹색어머니회, 모범운전자회 등 현장에서 묵묵히 헌신해 온 협력단체의 노고 덕분”이라고 말했다. 또한 임 위원장은 “학생들의 등하굣길을 지키고 야간 순찰과 교통 질서 유지에 앞장선 협력단체 여러분의 헌신이 자치경찰제의 성장을 이끌었다”며 “도의회도 이들의 활동 기반 강화를 위해 제도적 뒷받침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이영봉 의원을 비롯해 이상로 경기도북부자치경찰위원장, 김대순 행정2부지사 등 관계 공무원과 협력 단체 회원들이 참석해 4년간의 성과를 공유하고 유공자 표창을 통해 자치경찰제 발전에 기여한 이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는 향후 자치경찰제가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제도로 더욱 뿌리내릴 수 있도록 제도 개선과 예산 지원에 힘쓸 계획이다. 아울러 협력단체들의 지속 가능한 활동 여건 조성을 위해 다양한 지원 방안을 강구해 나갈 방침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정경자 의원, 경기도 장애인자립 정책 공로로 감사패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정경자 의원은 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4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 컨퍼런스’에서 감사패를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정경자 의원이 장애인의 자립생활권 보장과 정책 형평성 강화를 위해 펼쳐온 진심 어린 노력과 제도 개선 활동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결과다. 정경자 의원은 수상 소감에서 “7월 3일 자립생활센터 법제화 시행을 앞두고 운영예산이 0원인 현실 앞에 이렇게 감사패를 받게 되어 마음이 무겁다”며 “‘자립’은 단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삶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자, 존엄을 지켜낼 기회를 되찾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정경자 의원은 자립생활의 본질을 정치의 언어로 제도의 언어로 풀어내며 실질적인 변화를 일궈낸 정치인이다. 정경자 의원은 장애인의 삶이 정책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말보다 행동으로 일관해왔다. 특히 지난 3월에는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 및 경기도 장애인자립지원과와의 간담회를 직접 주재하며 현장의 목소리를 있는 그대로 듣고 복잡한 행정 시스템과 제도적 구조 속 간극을 좁히기 위해 발로 뛰었다. 이후에도 행정 현안 전반에 대해 꾸준한 감시와 제안을 이어가며 예산 구조와 공모 설계, 집행 시스템 등 모든 과정에 ‘형평성’ 이라는 기준이 실질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목소리를 내고 있다. 끝으로 정경자 의원은 “자립은 내가 선택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유, 실패할 수 있는 자유, 그리고 공동체 속에서 존엄을 지킬 수 있는 환경이 자립의 본질이다 끝까지 함께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컨퍼런스는 경기도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주최한 제2차 컨퍼런스로 △유공자 표창 △실무자 교육 △이동권 토론회 등 장애인의 자립생활 실현을 위한 다양한 의제들이 심도 있게 논의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애 경기도의원, ‘2025년 경기보육인 연찬회’에서 공로패 수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인애 의원은 6월30일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주최로 과천 서울랜드 이벤트홀에서 열린 ‘2025년 경기보육인 연찬회’에서 공로패를 수상했다. 이인애 의원은 제11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및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위원으로서 경기도민의 건강 증진을 위한 정책 개발 및 개선, 저소득층·장애인·노인, 아동·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와 아이들을 위한 복지 정책 마련 등 보육 현장 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금번 공로패를 수상하게 됐다. 특히 이인애 의원은 “어린이집 운영의 애로사항 청취 및 정책 반영, 보육 교직원의 처우 개선,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등 경기도 보육 환경 개선을 위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왔다”며 “모든 영유아가 지역, 계층, 기관에 상관없이 평등하게 돌봄과 배움을 누릴 수 있는 보육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이인애 의원은 “보육 환경의 질적 개선을 위해 국공립 어린이집 확충 등 공공 돌봄의 강화, 유보통합, 보육 교직원의 전문성 강화 및 처우 개선 등이 필요하다”며 “다양한 보육 서비스 제공, 학부모 참여 및 소통 강화 등 아이·부모·교사 모두의 협력과 노력을 통해 실질적인 보육 환경 개선을 이루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앞으로도 경기도의 보육 환경이 더욱 발전하고 아이들이 행복하게 자라날 수 있도록 보육인 여러분과 함께 끊임없이 노력하겠다”며 “경기도 보육 정책 발전을 위한 여러분의 의견에 늘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애인 이동권은 인권”.박옥분 의원, 특별교통수단 종합 개선안 제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옥분 의원은 7월 1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2회 경기도 장애인자립생활 컨퍼런스’에 토론자로 참석해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운영 및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이번 토론회는 사단법인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총연합회가 주최한 것으로 경기도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이동권 보장 측면에서 다양한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박 의원은 토론에서 “특별교통수단은 단순한 이동수단이 아니라, 장애인의 기본권 실현을 위한 필수적 사회서비스”고 강조하며 경기도 특별교통수단 운영의 주요 현안과 이에 대한 실질적 개선방안을 다각도로 제시했다. 박 의원은 첫째, 공급 중심의 정책에서 수요 기반 맞춤형 서비스로의 전환을 강조했다. 장애유형, 시간대, 지역별 수요를 반영한 차량 도입과 AI 기반 수요 예측 시스템 도입을 통해, 보다 정밀하고 실효성 있는 교통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다. 둘째로는 지역 간 불균형 해소를 위한 도의 전략적 개입 필요성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31개 시군 중 일부 지역은 여전히 자원 확보조차 미진한 상황”이라며 시군별 최소 확보 기준 설정과 재정지원 차등 배분 등 경기도 차원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을 주문했다. 또한 박 의원은 시군의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 제공, 다양한 대체 이동수단 도입을 통한 유연한 서비스 체계 구축, 이동권 사각지대인 와상장애인에 대한 실질적 지원 확대 등도 주요 과제로 제시했다. 특히 “현재 와상장애인은 장애인콜택시조차 이용이 어려운 현실 속에서 인권침해 수준의 이동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며 경기도 와상장애인 실태조사, 병원이송 서비스 제도화 등 도 차원의 책임 있는 대응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경기도는 이제 시군 단위의 분절된 운영 체계를 넘어, ‘경기형 광역이동지원 통합운영체계’ 구축이라는 통합적 비전을 실현해야 할 시점”이라며 “장애인의 이동권은 선택이 아닌 기본권이며 이를 보장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책무”고 역설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앞으로도 교통약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마련에 앞장설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서영 도의원, “추경 편성 원칙 무너져선 안 돼”… 타당성 부족한 사업 잇따라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청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서영 도의원은 26일 열린 ‘2025년도 경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에서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스포츠경기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도로명주소 활성화’,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 등 주요 사업들을 대상으로 추경 편성의 시급성과 타당성, 실집행 가능성 등을 날카롭게 지적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먼저 여성가족국 소관 ‘아이돌봄서비스 본인부담금 지원’ 사업과 관련해 “지난해 집행률이 20%에 불과했던 둘째아이 돌봄사업이 이번 추경에서는 오히려 목표 건수가 2배 이상 상향되며 대폭 증액됐다”며 “사업량이 실제로 증가한 것이라면 지원 기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설명이 필요하고 기준이 동일하다면 본예산 추계가 부실했던 것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이어 “본예산이 아직 다 집행되지도 않은 상황에서 수요예측도 불확실한 사업을 추경으로 편성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후환경에너지국 소관 ‘스포츠경기장 다회용기 사용 지원’ 사업에 대해서는 “겨울 스포츠 시즌은 매년 반복되는 예측 가능한 일정이고 시즌도 연말부터 이듬해 4~5월까지 이어지는 구조인데, 굳이 이번 추경으로 올해 예산을 편성할 필요가 있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연말까지는 이번 추경 예산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내년 사업은 2026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이라면, 애초에 본예산에 반영해 준비부터 집행까지 체계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도시주택실이 추진하는 ‘도로명주소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도 “해당 제도는 2014년 전면 시행된 것으로 시행 10년이 넘은 시점에 홍보 예산을 추경으로 편성하는 것이 과연 시급성을 갖춘 사업인지 의문”이라며 공인중개사 교육 등 세부 사업 내용의 실효성과 필요성에 대한 답변을 요구했다. 이어서 ‘경기도 제조로봇 이니셔티브’ 사업에 대해서는 “로봇 도입 컨설팅만 78개사, 실증지원, 고도화 등 복잡한 절차를 남은 기간 안에 모두 추진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가능한지 의문”이라며 “총 50억원 규모의 대형 신규 사업을 졸속으로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 본예산에 반영해 체계적으로 추진했어야 할 사업을 성급히 추경에 끼워 넣은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서영 도의원은 “추경은 어디까지나 예상치 못한 상황에 신속히 대응하기 위한 예산”이라며 “사업의 타당성, 효과, 집행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이루어지는 추경 편성은 도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