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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2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다.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하며,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출석·자료제출·증언거부 행위를 명시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양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공적 통제장치인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감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법률 제정 촉구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제주 자치경찰 시범지역 선정 △돌봄통합지원 세부지침 마련 촉구 등 7건의 정책과제가 상정되었으며, 각 시·도별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장대석 경기도의원,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17일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20주년 기념 시상식에서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장 의원이 그동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장 의원은 재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소방·재난 대응체계 강화 △도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현장 기반 입법 및 정책 개선에 꾸준히 힘써 왔으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목표로 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장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정치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장 의원은 “뜻깊은 상을 주신 M이코노미뉴스에 감사드리며, 도민의 신뢰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은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임상오 의원, 꿀벌 실종으로 극심한 피해 입은 양봉농가를 위한 대책 촉구 건의안 발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임상오 의원이 대표발의한 ‘꿀벌 실종 피해 농가 지원 촉구 건의안’이 2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임상오 의원에 따르면, 작년 겨울 꿀벌 집단 실종 및 폐사 현상이 나타나면서 벌꿀 생산량이 이전 대비 1/3 수준까지 급감하는 등 국내 양봉산업이 심각한 위기에 처했으며 경기도의 전체 양봉농가의 약 절반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양봉 가축재해보험은 화재, 폭우, 폭설 등 천재지변으로 인한 자연재해와 전염병 2종에 따른 피해만 보상하고 있어 최근 발생한 꿀벌 실종 및 폐사로 인한 피해는 보장받을 수 없는 실정이다. 임 의원은 “국내 양봉산업은 자연재해 못지않게 꿀벌 질병이 만연하게 퍼져 피해 규모가 매년 늘어나고 있지만, 이를 보상하지 않는 양봉 가축재해보험은 실효성이 떨어진다”며 “이번 꿀벌 실종 피해를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현실에 맞는 피해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축재해보험 개정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꿀벌 집단 실종 및 폐사 현상은 양봉산업뿐 아니라 과채류 농가 등 2차 피해까지 우려되는 만큼 심각성을 고려해 즉각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며 양봉산업 직불제 도입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안성 지역 도시개발 현황 사업 논의 [금요저널] 박명수 도의원은 지난 23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시청 경제도시국 도시개발과 전용태 과장 그리고 민영개발팀 정철민 주무관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개발과 당면 현황 업무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먼저 안성시 관계자로부터 일반현황 및 주요업무에 대한 설명을 받았다. 이어 참석자들은 자유로운 대화형식으로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주요 사업과 지역 현안 사업에 대해 여러 의견을 상호 교환했다. 이와 관련 “도시개발과 현황 사업에 대해 서로 협력하고 추진할 업무에 대해서는 원활한 진행을 위해 각 담당 기관과의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고 한 목소리로 뜻을 모았다. 박명수 의원은 “앞으로 지역발전을 위하고 협력하기 위한 지속적인 소통의 장을 마련해 나가겠다”며 “쾌적하고 살기 좋은 안성이 될 수 있게 함께 적극 노력하자”고 말했다. 더불어 “현장 소통중심의 행보를 더욱 강화해 주민의 의견을 경청해 의견 수렴할 수 있는 현장 소통의 도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경기도의회에서는 안성상담소를 통해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사항, 생활불편 등을 관계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대호 의원 도정질의 통해 지역화폐 지속적인 추진 강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의원은 21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의에서 지역화폐의 지속적인 추진 필요성에 대해 역설하며 경기도 차원의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 황대호 의원은 이재명 전 지사 재임 시절 지역화폐 정책은 도민들에게 가장 만족도가 높고 효과가 뛰어난 사업이었다고 평가했다. 지역화폐 정책 시행 2년 동안 소상공인 점포 이용률이 7% 이상 증가했고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소상공인 점포의 결제 비중은 지역화폐 35.2%, BC카드가 16.3%로 골목상권에 큰 도움을 줬다는 것이다. 또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에서 70.9%가 지역화폐 전반에 만족한다는 응답을 했으며 이에 따라 지역화폐 사업비는 2년 동안 28배가 증가했다. 그럼에도 윤석열 정부가 지역화페 국비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경기도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황대호 의원은 “윤석열 정부에서 지역화폐 국비가 전액 삭감됐다. 국비 삭감으로 경기도에도 대략 4,000억원 정도의 비용부담이 예상된다”며 경기도의 대책을 물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지역경제 활성화나 고용증대 및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해 지역화폐 국비지원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며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고 만약 반영되지 않거나 예상보다 적은 금액이 반영된다면 플랜B도 우리 경기도가 갖고 있으면서 만전을 기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지역화폐 국비지원은 코로나 상황에서 한시·예외적인 예산이라는 기재부의 입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김동연 지사는 “코로나19 이전부터 우리는 경기 침체에 들어섰다. 경기침체기를 겪는 와중에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기재부 논리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단호하게 선을 그었다. 황대호 의원은 질의에서 지역화폐와 연계된 정책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황대호 의원은 “지역화폐 예산의 연쇄적인 삭감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불안감을 증폭시키고 있다. 청년배당, 산후조리 지원 등 지역화폐를 통한 연계된 정책 대상자들이 불안해 하고 있다”며 “연령별, 지역별, 업종별로 미비한 점을 보완해 지역화폐 시즌 2를 마련해달라”고 주문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 30일 국무회의를 통해 행안부가 요구한 지역화폐 국비지원 예산을 전액 삭감해 경제위기로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들에게 큰 반발을 불러오고 있는 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 2022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안건 심의 [금요저널] “도민 삶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 대안 마련과 의정활동에 더욱 노력한다”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3일 제363회 경기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를 열고 202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및 2023년도 복지 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등에 대한 안건 심의를 가졌다. 최종현 위원장은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390만 경기도민 복지향상과 건강증진을 위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번 회기에 상정된 추경예산안과 민간위탁 동의안 등 모든 안건은 도민들의 삶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며 “어려운 시기 민생에 희망과 활력을 주고 꼭 필요한 곳에 소중한 예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면밀하고 심도 있는 안건 심의에 임했다”고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보건복지위는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취약계층 보호 및 인권 보장, 모든 도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2022년도 제2회 추경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예산안 규모는 일반회계 기준 8조7,269억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 8조434억원 보다 6,835억원 증가했다. 이는 일반회계 기준으로 경기도 전체 예산 31조 9,765억원의 27.3%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제2회 추경은 국비 추가 내시에 따른 국·도비 사업비 반영과 보조금 잔액 반환, 코로나19 관련 긴급 교부된 성립 전 사용 예산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 편성이 주요 내용이다. 복지위는 추경안 심의와 함께 2023년도 복지 분야 출연계획 동의안, 경기북부장애인가족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경기도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23년도 경기도의료원 출연계획 동의안 등 도민 보건 복지서비스 실천을 위한 사업 안건을 심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미정 의원, 오산 지역 발전을 위해 협력사업 논의 시동 [금요저널] 김미정 도의원은 23일 경기도의회 오산상담소에서 경기도의회 관계자와 지역발전을 위한 협력사업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김미정 의원은 오산시의 숙원사업인 강남, 분당, 동탄, 오산을 잇는 분당선 연장, 수원비행장의 조속한 이전 추진 등 지역발전과 관련해 경기도의회,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중앙정부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여러 의견을 교환했다. 우선 분당선 연장 사업은 주민의 신속한 이동과 교통불편해소를 위해 협력을 요청했다. 이외 공공형 산후조리원, 야간진료 달빛어린이병원 운영, 탄소중립 지원센터 설치 및 환경교육 확대, 도립 물향기수목원 새단장, 학교운동장 야간 주차장 개방 등 여러 사업에 대해도 논의 했다. 아울러 수원비행장의 조속한 이전은 소음피해, 주민안전, 재산권 확보 차원에서 주민협의체를 결성해 움직이겠지만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 협력이 절실하다고 역설했다. 김미정 도의원은 “오산의 지역발전을 위해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중앙정부의 협력이 꼭 필요하고 오산시 자체사업도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노하우 전수도 필요하다”고 말하고 “앞으로 경기도의회, 오산시, 경기도, 경기도교육청, 중앙정부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약속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23일 ㈔한국청년회의소 경기지구 임원진 접견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23일 의장 접견실에서 ㈔한국청년회의소 경기지구 임원진과 접견했다. 이날 접견에는 JC 경기지구 이대일 회장을 비롯한 임원 8명과 JC 최광순 감사가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이대일 회장은 “JC는 청년들의 역량을 끌어올리는 데 꼭 필요한 소통의 시간을 갖고자 다양한 행사를 기획하고 있다”며 “청년들이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는 기반을 마련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JC 경기지구의 활동에 더 큰 관심 가져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염 의장은 “개인적으로 정계 입문 전 JC에서 회의를 진행하고 의사를 조율하는 법을 배우며 성장할 수 있었고 당시의 경험은 정치인이 된 이후 큰 자산이 됐다”며 “각계각층의 젊은 청년을 리더로 양성하는 기관으로서 JC의 활발한 활동을 기대하며 경기도의회도 청년과의 소통을 한층 강화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병선 의원, ‘2022 DMZ 도민포럼’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최병선 의원은 24일 ‘2022 DMZ 도민포럼’ 행사에서 DMZ가 생태계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이 함께 성공하는 세계적 모델로 우뚝 서도록 경기도의회가 앞장 서겠다”고 밝혔다. 이날 최병선 의원은 24일 오전 파주 임진각 평화누리 공원에서 개최된 도민포럼에 참석해 “DMZ는 관광, 자연환경, 경제, 평화 등 모든 분야를 아우르는 하나의 문화유산으로서의 가치와 의미를 지니고 있다”며 “경기북부 도민들이 참여하는 이번 포럼을 통해 우리가 바라는 DMZ의 모습을 그려보고 비전을 수립하고 공유하는 뜻깊은 자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문화재단·평화통일비전 사회적대화 시민회의가 주관한 이번 DMZ 도민포럼은 경기북부의 성, 연령, 지역 등을 대표 할 수 있는 도민참여단 200여명이 참여 했으며 ‘우리가 바라는 DMZ의 모습은?’ 등 세 가지 주제를 가지고 DMZ와 한반도의 미래에 관해 대화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올해로 4회째를 맞는 ‘2022 Let’s DMZ’ 행사의 일원으로 개최 됐으며 DMZ 콘서트, DMZ 전시·체험, DMZ 마라톤·자전거·평화 걷기 등 다채로운 행사들이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제노동위원회 2022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완규 위원장은 지난 23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경제노동위원회를 개최하고 경제실, 노동국 등 소관 대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진행했다. 금번 경제노동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약 1조 346억원으로 전체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의 2.9%를 차지한다. 이 날 경제노동위원회는 세입 예산으로 코로나19를 극복을 위한 공공일자리 제공과 지역화폐 확대 발행 등에 따른 국비 추가 지원예산 반영 및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 이자 반납 등을 반영했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전통시장 화재 알림 시설 설치 사업 및 노후 전선 정비사업 등을 증액했다. 위원회는 기본금융기금 심의 시 사업비 전액에 대해 미집행 사유 및 대규모 예산을 적기에 추진 못하는 것은 불요불급한 타 사업의 예산을 편성하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므로 향후에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한 사업계획 수립 및 사업관리 등 적기 집행을 위한 노력을 요구했다. 특히 코로나 19 장기화에 따른 민생경제회복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전통시장 등 골목 경제에 대한 지원이 매우 절실하고 긴급한 시기임을 감안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적절한 예산확보의 노력이 필요하며 금번 확보된 예산에 대해는 연내 집행이 마무리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는 의왕시와 함께 지난 24일 오후 의왕백운호수축제가 열린 백운호수공영주차장에서 도민과 함께하는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진행했다. 도민들이 있는 곳을 찾아가 안전의 중요성을 알리겠다는 의미로 ‘도민 속 안전캠페인’이란 이름으로 진행된 이번 캠페인에는 도와 의왕시, 지역자율방재단과 안전보안관을 포함한 민간단체 등 40여 명이 참여했다. [안전점검의날+캠페인] 1만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축제장에서 도는 화재 시 신속하고 안전한 대피를 위한 방화셔터 종류와 활용법, 가스누출 자가 점검요령과 안전관리 방법 등을 안내하며 홍보물을 배부했다. 아울러 안전한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학교 주변 교통·식품·제품·유해환경·불법 광고물 등 5개 안전취약분야에 대한 정부 합동단속 내용을 안내하고, 안전신문고로 도민이 직접 신고하는 방법도 소개했다. 박상덕 도 안전기획과장은 “안전에 대한 도민의 관심을 높이고자 많은 도민이 모이는 주말 축제장에서 안전문화 홍보를 추진했다”라며 “앞으로도 안전문화 확산을 위해 도민 속에 들어가 적극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한국·베트남 수교 30주년, 인천·호치민 시의회 교류협력 5주년 [금요저널] 한국과 베트남 수교 30주년, 인천시의회와 호치민시의회 자매우호협력도시 협정 5주년 등을 기념해 호치민시의회 방문단이 인천을 찾았다. 베트남 호치민시의회 응웬 티 레 의장을 단장으로 한 총 18명의 대표단이 23일 인천시의회를 방문, 코로나19 펜데믹으로 중단됐던 국제교류 재개와 함께 양 도시의 협력방안 및 상호교류 확대에 대해 대면으로 여러 의견들을 나눴다. 양 도시 의회 간 상호친선 교류활동의 일환으로 이뤄진 이날 자리에서 허식 의장은 “이번 방문이 양 도시의 동반 성장과 발전을 위해 필요한 협력방안을 찾고 상호 우호를 증진하는데 마중물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양 도시 의회의 지속적인 교류협력과 우호증진을 위한 소통은 한국과 베트남 양국의 발전뿐 아니라 나아가 아시아의 상생과 번영을 이끄는 초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호치민시의회 응웬 티 레 의장은 “호치민시는 코로나19 이후 경제회복을 위한 계획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방문을 통해 인천의 스마트 시티, 스마트 교통, 행정혁신 정책 등을 배우고 싶다”고 화답했다. 한편 호치민시의회 경제상황 자료에 따르면 한국은 호치민시의 3위 투자국이며 호치민시 및 인근지역에 2천여 개의 한국 기업이 진출해 활동 중이다. 또 호치민시는 지난 2023년부터 오는 2025년까지를 경제발전에 중요한 성장회복 시기로 보고 서비스 개선, 도시기반 시설, 인프라 구축 등을 확충할 계획으로 한국 도시들과 교류협력을 추진해 나갈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