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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2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다.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하며,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출석·자료제출·증언거부 행위를 명시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양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공적 통제장치인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감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법률 제정 촉구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제주 자치경찰 시범지역 선정 △돌봄통합지원 세부지침 마련 촉구 등 7건의 정책과제가 상정되었으며, 각 시·도별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장대석 경기도의원,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17일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20주년 기념 시상식에서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장 의원이 그동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장 의원은 재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소방·재난 대응체계 강화 △도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현장 기반 입법 및 정책 개선에 꾸준히 힘써 왔으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목표로 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장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정치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장 의원은 “뜻깊은 상을 주신 M이코노미뉴스에 감사드리며, 도민의 신뢰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은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염종현 의장, 26일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 참석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은 26일 도청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경기도 예산정책협의회’에 참석했다. 회의에는 염 의장과 남종섭 의회 더민주 대표의원, 김동연 경기도지사,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박홍근 원내대표, 박찬대·서영교 최고위원, 임종성 경기도당위원장, 김성환 정책위원회의장 의장, 우원식 예결위원장 등이 참석했다. 염 의장은 “민생을 최우선으로 하는 현장중심 의정활동을 펼치고 실질적 성과를 내려면 필요한 예산이 반드시 적재적소에 편성돼야 한다”며 “지역경제 위기를 활성화할 수 있도록 의회와 집행부, 여야가 소통하고 협치했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지역화폐 발행 국비 예산 반영 등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경기도 현안을 국회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논의하기 위해 개최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수원 및 안산 소관 공공기관 현장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제11대 의회 개원 이후 처음으로 소관 공공기관 방문 등 현장활동에 나섰다. 위원회는 9월 23일 오전부터 경기도 평생교육진흥원 본부,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경기도 청소년수련원을 차례대로 방문해 현안 사항과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공공기관 직원들을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위원회는 먼저 평생교육진흥원 본부를 방문해 운영현황 등을 보고 받았으며 김재균 위원장은 “도민을 위한 다양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여러 방법으로 홍보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두 번째로 여성가족재단에서 업무보고와 건의사항 청취를 마친 후, 경기도 디지털성범죄피해자 원스톱지원센터를 방문해 시설 라운딩을 진행했다. 늘어나는 디지털 성범죄 피해로 인해 이에 대한 예방과 대응 안전망 구축이 필요한 만큼, 의원 모두가 관심을 갖고 시설 운영에 대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오후에는 안산 소재 경기도청소년수련원을 방문했고 핵심 사업과 운영 프로그램 등의 진행 현황을 청취한 후 시설 견학의 시간을 가졌다. 김재균 위원장은 여름 침수 피해로 도로가 유실된 경기도 광주 청소년야영장에 대해 안전성을 확보하고 일부 시설 운영에 대해 전반적으로 검토해 주기를 당부했다. 향후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경기도청소년야영장, 경기미래교육캠퍼스 방문 등 지속적인 현장 활동을 추진해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이번 현장 방문에는 김재균 위원장을 비롯해 서성란, 조용호 부위원장과 김진경, 장민수, 정윤경, 김선희, 문병근, 이애형, 이채영, 조희선 위원 등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등 다양한 조례 제정 추진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교육위원회는 심리적 위기학생이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야생조류 보호를 위한 조례 등 다양한 조례 제정을 통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우선 교육위원회 이오상 의원은 ‘인천광역시교육청 심리적 위기학생 지원 조례안’을 대표 발의, 최근 열린 교육위원회 심사와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심리적 위기에 처한 학생을 적기에 발굴·지원해 심리적 위기학생이 가정과 학교 및 사회생활에 온전히 적응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이오상 의원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갈수록 학생들의 우울감 및 불안감이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라며 “심리적 위기학생에 대한 전문적 관리 방안을 모색해 지원함으로써 심리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교육위원회 신충식 위원장은 ‘인천광역시 야생류 충돌 저감 및 예방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산업경제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야생조류가 건축물의 유리창이나 투명방음벽 등에 충돌해 다치거나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주요 내용은 인공구조물의 소유자·점유자·사업시행자가 야생조류 충돌 저감 및 예방을 위한 대책 등이 담겨져 있다. 신충식 위원장은 “야생조류는 투명유리의 위험성을 감지하지 못해 연간 800만 마리의 새가 부딪혀 죽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으로 야생조류 충돌을 예방해 자연환경과 공존하는 친환경도시 조성에 기여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제363회 임시회 의사일정 돌입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지난 23일 현장방문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위원회는 26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등 총 15건에 대해 심의했다. 이 날 주요 심의 안건으로는 2023년 본예산 반영을 위한 사전절차로서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해 경기도지사가 제출한 출연계획 2건과 전문수행기관 민간위탁을 위한 동의안 8건 그리고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의 구 보건환경연구원 별관 건물 무상사용을 위한 동의안 1건 등이다. 김재균 위원장은 “민간위탁 사업의 경우 도의회 제출 전에 민간위탁 사업의 적정성 등 집행부 차원의 철저하고 면밀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하면서 여성가족국 소관 민간위탁 동의안 6건의 사전절차 미흡에 대해 앞으로 집행부의 철저한 사전준비와 업무추진을 주문했다. 또한, 민간위탁 사업의 운영 시 집행부의 철저한 관리와 점검을 당부했으며 수탁기관의 공정한 선정을 위해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구성에 대해 철저를 기할 것을 주문했다. 한편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는 27일 예정된 제2차 회의에서 평생교육국과 여성가족국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 심의를 끝으로 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신성영 의원, 민선7기 패착 사업들의 전면재검토 필요성 촉구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신성영 의원이 지역 내 1·8부두 재개발사업과 인천시 대규모 공원화사업 등을 민선 7기 패착사업으로 간주하고 전면 재검토를 요구했다. 신성영 의원은 최근 열린 ‘제281회 인천시의회 제5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1·8부두 재개발사업과 대규모 공원화사업에 대한 재검토 요청과 함께 민선 7기 시정부의 행정 처리에 대해 강력한 질타와 적극적인 해결을 요청했다. 이날 신 의원은 “내항재개발사업 중 1·8부두 재개발사업과 관련 시작 사업인 상상플랫폼사업 200억원의 PF가 중단됨으로써 사업이 멈췄다”며 1·8부두 재개발사업의 전반적인 사업성 결여를 강하게 문제 삼았다. 이에 신 의원은 “인구 4만5천 명이 채 안되는 중구 원도심의 인구가 점점 감소함과 동시에 고령화가 지속됨에 따라 상주인구의 계획 없이 상가와 호텔만 지으면 어느 누가 여길 오겠냐”며 “민선 8기에서는 내년 3월 목표로 예비타당성 통과에 집중해 1·8부두 사업 재검토로 사업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라”고 피력했다. 그는 또 “상주인구 파괴적 증가만이 사업성 개선의 유일한 해법인 만큼, 수정 용역 중인 ‘2040인천도시기본계획’에도 상주인구 증가 계획을 반영해야 하고 교통의 여건 개선을 위해 인천발KTX 신속 완결도 선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더불어 신 의원은 인천시청 앞 대규모 공원화사업으로 인해 기존 8차선 도로가 제 기능을 잃어 교통체증으로 불편함이 늘어남과 동시에 신청사 건립이 무산되는 등 공간 활용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점 등에 대해서도 강력하게 비판했다. 특히 민간 오피스텔을 매입해 사무실 공간으로 추가공사에 따른 예산 낭비와 신청사 건립 지연으로 인한 청사 공간 부족 등에 대해 신성영 의원은 “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은 곧 시민의 불편으로 돌아갈 것”이라며 “신청사 건립을 조속히 추진하라”고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한국지역정보개발원, 26일 ‘지방의회 디지털 전환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금요저널] 경기도의회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이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자치분권 2.0시대를 맞아 ‘지방의회 디지털 전환’을 추진하기 위한 공동의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의회는 전국 지방의회에 적용할만한 수준의 ‘표준 의정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KLID는 경기도의회의 디지털 의정 구현방안을 연구함으로써 상호 협력해 나갈 방침이다. 염종현 의장과 이재영 개발원장은 26일 의장 접견실에서 이계삼 의회사무처장, 배영철 의사담당관, 최창우 KLID IT정책융합본부장 등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지방의회 디지털 전환 추진 협력을 위한 경기도의회와 한국지역정보개발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염 의장은 “경기도의회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전환 시대에 발맞춰 ‘의정자료 전자유통시스템’, ‘의정포털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스마트 의회’를 추진하는 일에 앞장서 왔다”며 “지난 노력을 바탕으로 KLID와 협업하며 지방의회의 업무표준 설정에 선도적 역할을 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이 원장은 “지방자치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큰 경기도의회와 디지털 협력 협약을 체결했다는 것에 큰 의미를 두고 있다”며 "이번 협약이 새 정부의 디지털 플랫폼 정부 추진과 발맞춰 지방의회의 디지털화를 구현하는 시발점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주요 협약내용은 경기도의회 디지털 전환 추진 지원 경기도의회 기반의 전국 지방의회 표준 디지털 플랫폼 구축 지원 지방의회 디지털화 관련 법·제도 마련 협력 지방의회 디지털화 관련 설명회, 세미나, 워크숍 등 추진 협력 등이다. 협약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의회는 ‘디지털 전환 기본계획’ 수립에 나설 계획이며 KLID는 올해 중 자체 예산으로 디지털 의정 구현에 대한 연구용역에 착수할 예정이다. 의회는 이번 협약을 통해 전국 17개 광역의회는 물론, 226개 기초의회에서 도입해 활용할 수 있는 ‘디지털 지방의정 표준모델’이 수립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염 의장은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자치분권을 효과적으로 확대하기 위해선 전국 최대 규모의 지방의회로서 경기도의회의 역할이 더없이 중요하다”며 “실무 부서인 의회 의사담당관 의정정보화팀과 KLID 디지털정책기획부가 활발히 소통하며 경기도의회는 물론, 전국 지방의회가 디지털 시대에 걸맞은 의정 지원체계를 갖출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상임위원회 전자회의 시스템’, ‘의정포털 시스템’, ‘본회의 및 상임위 회의 인터넷 생방송’ 등을 운영하는 등 디지털 기술 기반의 의정 지원체계를 확대 운영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도의원, 미래 식량 자원인 곤충산업 활성화 위한 지원책 이어가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이 24일 농업기술원에서 열린 ‘2022 경기곤충페스티벌’에 참석해 곤충산업 활성화 위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장에 직접 참석한 이 의원은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미래 식량 자원인 곤충산업 또한 매우 중요하다”며 “경기도에서 다양한 지원을 통해 곤충산업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코로나19 사태 이후 첫 비대면으로 진행된 이번 축제는 살아있는 곤충을 직접 만지고 관찰할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끌었으며 사전 예약을 통해 약 5,000명의 관람객이 참가한 것으로 파악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道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첫 신규임용 단행…사상 최초 도의회 자체 구분 모집 [금요저널]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처음으로 경기도와 구분모집한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31명의 신규임용을 단행했다. 91년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래 경기도의회가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실시하고 소속 공무원을 자체 채용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염종현 의장은 “이번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신규임용은 의정 전시관인 ‘경기마루’에 기록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라며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해야 할 역사적 시기에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며 도민의 봉사자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염 의장은 지난 23일 의장 접견실에서 ‘경기도의회 신규임용 후보자 임용식’을 열고 신규임용자를 대표해 참석한 새내기 공무원 네 명에게 임용장과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임을 상징하는 명함을 전달했다. 새내기 대표 공무원들은 ‘경기도의회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 및 조례에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고 도민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내용의 선서문을 낭독하며 의정활동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날 임용식에는 의회 공식 마스코트인 송아지 캐릭터 ‘소원이’와 신입 공무원의 업무 자문과 지도를 맡을 선배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의회는 신규 임용자와 근무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 공무원 간 ‘일대일 멘토-멘티제’ 등 의회특화 교육과정을 실시해 새내기 공무원의 업무역량 향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염종현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하고 위상이 강화한 만큼, 한 층 커진 권한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해 도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의미 있는 결실을 맺어야 할 것”이라며 “지방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인재로서 자부심을 갖고 의회가 독립성과 책임감을 갖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제2회 경기도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지난 8월 31일 경기도 의회사무처 소속 9급 행정 공무원 31명을 구분 모집해 선발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정해양위원회, 축산농가 고통 외면하는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 철회 촉구 건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6일 정부의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건의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했다. 지난 7월, 정부는 ‘고물가 부담 경감을 위한 민생안정 방안’으로 소고기 10만 톤, 닭고기 8만여 톤, 돼지고기 5만 톤, 분유류 1만 톤을 무관세 수입하고 돼지고기 삼겹살은 할당 물량 2만 톤을 추가 증량해 연말까지 수입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축산물 생산비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사룟값은 국제 곡물가 상승으로 인해 30% 이상 급등했고 이로 인한 축산농가의 고통이 어느 때보다 큰 상황에서 국내 축산농가에 대한 지원은커녕 수입 축산물을 지원하고 장려하는 정책은 납득할 수 없다며 수입 축산물 무관세 철회를 촉구했다. 경기도의 축산업 생산액은 3조 3,317억원으로 전국 축산업 생산액의 16.9%, 1위를 차지해 축산업의 중요성이 어느 지역보다 높은 곳이다. 반면, 국내 축산 먹거리 자급률이 꾸준히 줄어들고 있고 2023년 닭고기 일부와 2026년 소고기 관세 철폐가 예고된 상황에서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는 축산농가의 사형선고를 앞당기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은 “전국 축산업 생산액은 농업 전체 생산액의 약 40%를 차지할 정도로 중요한 자산이며 쌀에 버금가는 주식으로서 국내 축산업 기반이 흔들리면 우리 국민의 밥상이 흔들리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며 “수입 축산물 무관세 조치를 철회하는 것과 더불어 국내 축산농가 안정이 곧 밥상 물가 안정이며 이를 위해 사룟값 폭등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대석 의원, 목재의 체계적 지원 및 발전을 위한 조례안 상임위 통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조례안’이 26일 소관 상임위원회인 농정해양위원회를 통과했다. 조례안은 목재제품의 생산·판매·유통과 목재문화 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목재 이용 인식 개선, 목재의 체계적 육성 등을 통해 산림 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과 지역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목적으로 제정됐다. 또한, 조례안에는 목재제품의 안정적인 공급 및 수급 계획을 포함한 종합계획 수립과 목재제품의 생산·판매·유통 지원, 지역 간벌재 이용제품 등 목재제품 우선구매와 관련한 조항이 담겼다. 장 의원은 “관련 상위법인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9년째에 접어들었는데도 뚜렷한 효과가 없으며 목재 이용 인식 및 이용 전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이 부족하다”며 “조례 제정을 통해 목재산업 육성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전국 최초 제정안으로써, 향후 경기도의 목재 이용 및 목재문화 활성화가 기대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