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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2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다.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하며,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출석·자료제출·증언거부 행위를 명시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양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공적 통제장치인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감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법률 제정 촉구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제주 자치경찰 시범지역 선정 △돌봄통합지원 세부지침 마련 촉구 등 7건의 정책과제가 상정되었으며, 각 시·도별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장대석 경기도의원,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17일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20주년 기념 시상식에서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장 의원이 그동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장 의원은 재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소방·재난 대응체계 강화 △도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현장 기반 입법 및 정책 개선에 꾸준히 힘써 왔으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목표로 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장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정치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장 의원은 “뜻깊은 상을 주신 M이코노미뉴스에 감사드리며, 도민의 신뢰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은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동규 의원,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사 강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심사위원 중 도의원의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외부 추천위원 수를 4명에서 6명으로 조정, 외부공모 위원 모집 및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도록 하는 것이다. 김동규 의원은 “경기도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출장은 의원의 전문성 향상과 입법정책 역량 제고를 위한 것으로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말하고 “개정안을 통해 의원의 의회 운영에 대한 참여 기회를 넓히고 특히 대학·시민사회단체·법조계·언론계 등에서 추천하는 민간 추천위원의 수를 늘려, 심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제고하고자 했다”고 개정안 제안의 이유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심의위원회’의 위원 수는 도의원 4명, 민간추천 위원 6명, 외부공모를 통해 선발된 도민 2명으로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게 된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규 의원, 법령 체계에 따른 경기도의회 자치법규 정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동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폐지규칙안’이 28일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본 규칙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조례에서 규칙으로 위임한 내용을 별도의 내부 운영 규정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김동규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28조 및 제29조에서는 조례의 제정권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의원이나, 시행규칙의 제정권자는 자치단체의 장이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지방자치법’ 제52조에서는 지방의회가 의회 내부운영에 관해 정할 경우에는 의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해 ‘경기도의회 의원 공무국외활동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을 폐지하고 별도의 규정으로 정하고자 하는 것이다”고 발의 이유를 밝혔다. 김동규 의원은 또 “‘지방자치법’ 개정으로 독립적인 의회 운영이 이루어진 만큼 의회 운영과 관련된 자치법규 또한 법령체계에 맞게 정비를 하고자 했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 포천 국립수목원 현장 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28일 광릉숲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관리방안 모색을 위해 포천 국립수목원을 방문했다. 이날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이수목 경기도 산림과장으로부터 유네스코 생물권보전지역 관리센터 운영 현황과 국립수목원 인근 지역의 현안 사항을 보고받고 양치식물원, 희귀·특산식물 보존원, 숲생태관찰로 등 국립수목원 시설을 살펴보았다. 김성남 위원장은 최근 의정부시 자원회수시설이 광릉숲 생물권보전지역 인근 자일동으로 이전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자일동에 쓰레기 소각장이 설치되면 광릉숲의 다양한 생물 서식에 영향이 우려되는 만큼 경기도와 국립수목원에서 적극적으로 대처”해주기를 당부했다. 또한 “광릉숲 주변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자체 브랜드를 개발해 지역농산물 유통을 활성화하고 농가소득 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도유림관리실태 등 현장점검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는 9월 27일부터 28일까지 도유림 관리실태 등 현장 점검을 위해 경기도 잣향기푸른숲, 포천 아쿠아스마트팜, 국립수목원을 방문한다. 27일 농정해양위원회 위원들은 잣향기푸른숲을 방문해 홍두선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장으로부터 숲 운영 현황을 보고받고 힐링센터·치유숲길·목공방·유아숲체험장 등 산림체험 시설 및 프로그램을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다. 경기도 잣향기푸른숲은 경기도 가평군 상면 일대 축령산과 서리산 자락에 있는 산림휴양 공간으로서 수령 80년 이상의 잣나무들이 국내 최대로 분포하고 있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김성남 위원장은 “남부, 북부로 나누어져 있는 도유림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산림환경연구소의 기능을 남, 북부로 이원화 시키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며 “앞으로도 도민의 휴식과 건강 증진에 기여하는 휴양 공간으로서 역할에 최선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고 관계자들을 격려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건 심사 [금요저널]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교육정책위원회의 위상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직급을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아 수정가결 됐다. 2023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은 매입임대주택사업의 성과 검토 등에 대한 점검 후 재심사하기로 했으며 2023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가결 됐다.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환경교육정책위원회의 위상 및 기능 강화를 위해 위원장 및 당연직 위원의 직급을 조정하는 내용 등을 담아 수정가결 됐다. 2023년도 경기주택도시공사 출자계획 동의안은 매입임대주택사업의 성과 검토 등에 대한 점검 후 재심사하기로 했으며 2023년도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 출연계획 동의안은 원안가결 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환경교육정책위원회 구성 관련 개정안 질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9월 26일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중 환경교육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을 기존 행정1부지사에서 환경국장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시민들이 이제는 기후변화가 아니라 기후위기라고 한다”며 “이런 상황에서 환경교육정책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장을 기존 행정1부지사에서 환경국장으로 변경하는 개정안은 도민의 기대를 역행하는 변화”며 질타했다. 이에 경기도 엄진섭 환경국장은 기존에 행정1부지사가 여러 이유로 회의를 주재하지 못한 상황에서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위원회 운영을 위해 당연직 위원장의 직위 변경이 포함된 조례 개정안을 제출했다며 개정 취지를 설명했다. 해당 답변에 유호준 의원은 “행정1부지사가 회의를 주재하지 못했다면 행정1부지사가 회의를 주재하도록 하면 될 일이지 이렇게 위원장의 직위를 변경할 일이 아니다”며 “기후위기로 인해 도민들이 불안해하는 상황에서 위원장이 환경국 외에도 여러 실·국을 조율하고 교육청과의 협의에도 나서야 한다”며 “이를 위해서 행정1부지사가 위원장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외에도 유호준 의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산업정책 등을 담당하는 경제기획관 등 관련 담당 실·국장도 참여해야 한다며 경기도 전 부문이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환경교육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 결과 이날 도시환경위원회 회의에서 유호준 의원을 비롯한 여러 의원들의 질의와 제안을 거쳐 유호준 의원의 의견 및 제안이 반영된 ‘경기도 환경교육 진흥 및 지원 조례 전부개정안’이 통과됐다. 유호준 의원은 회의 직후 “기후위기 시대를 살아가는 청년정치인으로 도시환경위원회 위원으로 적극적으로 환경 이슈를 다루겠다”며 환경문제에 관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할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 UN장애인권리협약 탈시설 권리 경기도 실현을 위한 토론회 열어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유호준 의원이 지난 09월 14일 오후2시 이기형, 이경혜, 장윤정, 장민수, 이자형 의원과 경기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등과 함께 ‘UN 장애인권리협약 탈시설 권리 경기도 실현 방안 정책토론회’를 주최해 경기도 장애인 탈시설 지원 조례 제정을 촉구했다고 밝혔다. 14일 오후2시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해당 토론회는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김포장애인자립생활센터, 햇빛촌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주관해서 진행됐다. 약 2시간 반 정도 진행된 해당 토론회에서는 UN장애인권리협약 탈시설 권리에 대한 경기도 실현 방향성에 대해 탈시설 장애인의 주거와 24시간 지원체계 구축 등의 경과를 살피고 향후 보완 과제와 ‘경기도 탈시설 지원조례 제정’의 시급성에 관한 토론이 이루어졌다. 세부적으로는 김기룡의 ‘UN장애인권리위원회 탈시설 권고 방향에 따른 경기도 탈시설 계획 제안’ 발제를 비롯해서 탈시설 당사자와 자립생활센터 담당자의 사례 발표, 정기열 경기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 회장, 탁미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경기지부장, 김수연 경기도 자립지원과 주무관, 정상길 경기주거복지센터장의 토론까지 다양한 순서로 풍성한 논의가 진행됐다. 유호준 의원은 이번 토론회를 계기로 경기도의회에서는 ‘장애인 이동권 및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연구모임’을 구성해서 장애인들의 이동권과 자립생활 지원을 위해서 동료 의원들과 함께 정책 연구, 사례 발굴, 조례 제·개정 등 활동을 이어나가겠다며 지속적인 장애인 권익 의제 활동에 대한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도의원, “김동연 지사, 노선입찰제 포기.이재명 全지사 정책 실패 인정하는 것인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도의원은 27일 전임지사 시절 추진하였던 노선입찰형 준공영제를 수입금공동관리형 준공영제로 전환해 도내 전노선으로 확대 추진하겠다는 경기도의 시내버스 추가 대책에 대해 전임지사의 정책 실패를 지적했다. 경기도가 지난 15일 도내 전체 노선 중 200개로 한정한 시내버스 준공영제 시행을 골자로 한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대책’을 발표한데 대해 전면 시행할 것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자 이번에는 전체 노선을 대상으로 노선입찰형 준공영제를 수입금공동관리형으로 시행하겠다고 27일 발표했다. 이번 경기도의 대책 발표에 대해 고준호 도의원은 “준공영제 시행 요구가 빗발치니 궁여지책으로 전체 노선 중 200개 노선만 시행하겠다더니 이제는 전체노선으로 확대하고 은근슬쩍 노선입찰형을 수입금공동관리형으로 바꾼다”며 “남경필 全지사 때 수입금공동관리형으로 잘 추진하던 정책을 이재명 全지사가 공공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을 유도한다고 노선입찰형으로 바꾼 것 아닌가. 이제는 공공성 강화도, 공정한 경쟁도 필요 없다는 것인가”고 비판했다. 이어 고 의원은 “이번 발표는 버스파업을 무마하기 위해 재원 마련, 버스회사의 경영개선 등 세부계획은 하나도 없는 껍데기 뿐인 대책이며 전임지사의 버스정책 실패를 스스로 인정하는 대책이다”고 꼬집었다. 준공영제 운영방식 중 ‘노선입찰제’는 버스 노선을 공공에서 소유하고 입찰을 통해 버스회사에 일정기간 동안 노선 운영권을 위임해 운영하는 방식인 반면, ‘수입금공동관리제’는 노선을 사업자가 소유하고 버스운송사업자의 운송수입금 부족액을 공공이 보전해 주는 방식이다. 끝으로 고 의원은 “정책은 언제든 바뀔수 있지만, 그 변경에 대해 도민이 충분히 납득할 만한 근거가 있어야 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고의원은 지난 27일 제363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경기도가 지난 9월 15일 발표한 ‘경기도 시내버스 안정화 종합 대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내버스 준공영제를 전노선에 걸쳐 시행할 것을 촉구한 바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道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첫 신규임용 단행…사상 최초 도의회 자체 구분 모집 [금요저널] 경기도의회가 ‘지방의회 인사권 독립’ 후 처음으로 경기도와 구분해 모집한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 31명을 선발했다. 91년 지방선거가 실시된 이래 경기도의회가 공개경쟁 임용시험을 실시하고 소속 공무원을 자체 채용한 것은 이번이 최초다. 염종현 의장은 “이번 경기도의회 소속 공무원 신규임용은 의정 전시관인 ‘경기마루’에 기록해야 할 정도로 중요한 사안”이라며 “진정한 지방자치를 구현해야 할 역사적 시기에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며 도민의 봉사자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염 의장은 지난 23일 의장 접견실에서 ‘경기도의회 신규임용 후보자 임용식’을 열고 선발자 중 가장 먼저 임용된 새내기 공무원 네 명에게 임용장과 의회사무처 소속 공무원임을 상징하는 명함을 전달했다. 새내기 공무원들은 ‘경기도의회 공무원으로서 헌법과 법령 및 조례에 정해진 사항을 준수하고 도민의 봉사자로서 임무를 성실히 수행할 것’이라는 내용의 선서문을 낭독하며 의정활동을 집중 지원하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이날 임용식에는 의회 공식 마스코트인 송아지 캐릭터 ‘소원이’와 신입 공무원의 업무 자문과 지도를 맡을 선배 공무원들이 참석했다. 의회는 신규 임용자와 근무경력 10년 이상의 베테랑 공무원 간 ‘일대일 멘토-멘티제’ 등 의회특화 교육과정을 실시해 새내기 공무원의 업무역량 향상을 지원할 방침이다. 염종현 의장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지방의회의 역할이 확대하고 위상이 강화한 만큼, 한 층 커진 권한을 최대한 효과적으로 활용해 도민의 복리증진이라는 의미 있는 결실을 맺어야 할 것”이라며 “지방의 발전을 이끌어 나갈 인재로서 자부심을 갖고 의회가 독립성과 책임감을 갖춘 기관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도의회는 ‘제2회 경기도지방공무원 공개경쟁채용시험’을 통해 지난 8월 31일 경기도 의회사무처 소속 9급 행정 공무원 31명을 구분 모집해 선발했다. 의회는 이날 임용된 4명 외 시험합격 후 대기 중인 27명의 임용후보자를 순차적으로 임용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농정해양위원회 2022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2회 경기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은 26일 제363회 임시회 제1차 농정해양위원회를 개최하고 축산산림국, 농정해양국, 농업기술원 등 소관 실국에 대한 2022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제2회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의를 진행했다. 금번 농정해양위원회 소관 예산 규모는 약 1조 837억원으로 전체 2022년도 제2회 경기도 추가경정예산안의 3%를 차지한다. 이날 농정해양위원회는 세입 예산으로 국비 추가 지원예산 반영 및 국·도비 사업 집행잔액 이자 반납 등을 반영했으며 세출 예산으로는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사업의 수요예측이 잘못되어 66,600명 감소에 따른 감액과 귀농귀촌 활성화 지원사업의 시군 사업 포기에 따른 감액분을 반영했다. 위원회는 농촌기본소득 사업량 수요예측 실패에 따른 200억 감액과 관련 시군과 더욱 긴밀히 연계해 사업량을 예측해야 할 것이며 홍보방안 마련과 수요자가 없어 전액 감액되어 예산 운용의 신뢰성과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일이 없도록 엄중한 주의와 함께 적기 집행을 위한 노력을 요구했다특히 최근 여러 요인으로 인한 곡물가격 상승과 세계 각국의 식량안보에 대한 위협으로 농가의 상황은 갈수록 악화되고 있으며 농가를 위한 사업 추진을 강화하기 위해 금번 확보된 예산에 대해 연내 집행이 마무리되도록 만전을 기하기를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