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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2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다.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하며,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출석·자료제출·증언거부 행위를 명시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양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공적 통제장치인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감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법률 제정 촉구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제주 자치경찰 시범지역 선정 △돌봄통합지원 세부지침 마련 촉구 등 7건의 정책과제가 상정되었으며, 각 시·도별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장대석 경기도의원,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17일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20주년 기념 시상식에서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장 의원이 그동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장 의원은 재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소방·재난 대응체계 강화 △도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현장 기반 입법 및 정책 개선에 꾸준히 힘써 왔으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목표로 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장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정치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장 의원은 “뜻깊은 상을 주신 M이코노미뉴스에 감사드리며, 도민의 신뢰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은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에 민생예산 보이콧을 중단하고 추경 예산심사에 적극 동참할 것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 대변인단은 29일 민생추경 보이콧을 강행하고 의회 운영위원회를 파행시킨 국민의힘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이 열린 배경에는 지난 28일 경기도의회 운영위원회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한 채 파행에 이르는 사태가 발생한 것에 대해 규탄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졌다. 황대호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 소속인 기획재정위원장 지미연 의원이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일반회계 전출이 승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의회 운영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처리를 반대했다“면서 강하게 문제제기를 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 의원들은 의회 파행 과정에서 소신이나 원칙도 없었다”며 “여·야 양당 의원들의 의견을 잘 수렴해 원만하게 운영위원회를 진행할 책임이 있는 국민의힘 소속 김정영 위원장과 고준호 부위원장마저 지미연 의원에게 아무런 의견도 제시하지 못해 결국 운영위원회 파행에 동참했다”고 주장하며 비판 강도를 높혔다. 장윤정 의원은 “지미연 의원이 의회운영을 파행으로 몰아넣은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지난 26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변경안에 대해서도 터무니없는 이유를 들면서 승인을 거부해 기획재정위원회를 파행시켰다”며 문제의 심각성을 거듭 강조했다. 이채명 의원도 국민의힘 측을 향해 발언강도를 높혔다. “국민의힘의 행태는 시급한 민생 추경예산을 보이콧시키고자 하는 의도가 아닌지 의심하게 만들고 있다”며 “국민의힘이 민생예산을 보이콧하게 되면 당장 학교급식경비 523억원, 누리과정 지원 1,068억원, 방과 후 돌봄 운영 76억원 마저도 처리하지 못하게 되고 결국 학생들의 건강권과 학습권에 큰 피해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버스업계 유류비 지원사업비 처리 문제도 대두됐다. 전석훈 의원은 “국민의힘측이 민생예산 보이콧을 계속해서 강행하게 된다면 버스업계 유류비 지원사업비 206억원이 처리되지 못하게 되어 당장에 이달 30일부터 버스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1,390만 경기도민의 발이 묶일 위기에 놓이게 될 판”이라고 걱정을 토로했다. 이어서 “고금리, 고물가, 고환율 등으로 국민들 사이에서 제2의 IMF가 오는 것이 아닌지에 대해 불안감이 돌고 있는 지금 정치적인 이유로 민생예산을 보이콧할 시간적인 여유가 없다”며 국민의힘을 향해 추경 예산심사에 적극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영종 · 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 진척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신성영 의원이 지속적으로 추진해온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가 결실을 맺고 있다.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신성영 의원은 29일 인천시에서 시민과 직접 소통하기 위해 개설한 ‘온라인 열린시장실’ 시민의견 중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 정책을 조속히 추진해 달라’는 건에 대해 현장에서 시민들을 직접 만났다. 이번 ‘온라인 열린시장실’ 시민의견은 국토교통부가 지난 2018년부터 진행 중인 요금 재구조화를 위한 연구용역이 지연되면서 무료화 공약 실현이 불투명해 질 것을 우려한 영종지역 주민들이 공항고속도로 상부도로도 하부도로처럼 동일하게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한 의견에 대해 30일간 3천268명의 시민들의 공감을 받았다. 이날 배준영 국회의원과 유정복 시장을 비롯해 해당 의견을 게시한 시민 20여명과 중구 제2청사에서 만난 신성영 의원은 “영종시민들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영종대교 상부도로를 눈앞에 두고도 부담스러운 통행료로 인해 경명대로와 청라ic로 우회하고 있다”며 “영종시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경제적 부담 경감 등을 위해 통행료 무료화를 인천시와 적극적으로 협의해 영종국제도시 주민들의 교통복지 확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그동안 신 의원은 도시기본인프라가 부족한 영종의 지역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제9대 인천시의회 개원부터 지속적인 시정질문 및 5분 자유발언은 물론 국토부에서 진행하는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개편 연구용역이 올해 중으로 완료되도록 부처의 적극적인 대처를 촉구하는 등 영종·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에 심혈을 기울여 왔다. 그는 또 인천시의회 제281회 정례회에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및 인천대교 통행료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역주민의 운임부담 해소로 교통편의 증진을 위해 통행료 지원 기간을 당초 2022년 12월 31일에서 2025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 바 있다. 아울러 영종지역 내 순환버스와 GRT 등 시민이 보다 편리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 마련 및 공항철도~서울9호선 직결운행 등 영종 교통정책 문제해결을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인천시에서도 이 사안에 대해 적극적이고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으며 인천에서는 처음으로 공항고속도로 상부도로 통행료 지원을 위한 자체조사를 실시한 후 조사결과에 따라 상부도로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대호 의원 도정질의 통해 김동연 지사의 경기남부국제신공항 추진의지 확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황대호 의원은 21일 열린 제363회 임시회 본회의 도정질의를 통해 김동연 지사의 경기남부국제신공항 추진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이끌어냈다. 경기남부국제신공항은 김동연 지사가 도지사 출마 당시 주요 공약이었으며 당선 후 공론화 의제 1호로 선정됐다. 황대호 의원은 이날 도정질의에서 경기남부에 국제신공항 신설의 필요성에 대해 강하게 주장했다. 황대호 의원은 “경기도의회에서 인천국제공항까지 왕복 2시 30분, 안성은 4시간 10분 이상 소요 된다”며 “경기남부권 760만명의 도민들의 교통복지를 위해 국제공항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인천공항과 김포공항의 경우 2025년, 2030년에 포화상태에 이르게 된다는 점도 언급했다. 또한 런던과 오사카의 경우 인구가 275만명 정도지만 공항이 3개인 점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동연 지사는 “경기남부권 국제공항 신설은 지사 출마 공약이었다”며 국제공항 신설에 대한 의지를 재차 내비쳤다. 또한 반도체 클러스터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 등 산업적인 측면에서도 국제공항 신설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동연 지사는 “반도체의 경우 수출의 98%를 항공화물로 한다”며 “경기 남부 주민의 교통복지 뿐 아니라 산업적인 측면, 공항주변에 국제자유도시 조성 등 남부지역의 발전과 성장에 지속 가능한 대안이 될 수도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는 수원 군공항 이전 논란과 관련해서는 “군공항 이전 문제로 접근하기보다는 국제공항 설치 문제로 접근해야 한다”며 “도민들게 의견을 물어 유치경쟁까지 같으면 좋겠다”는 견해를 밝혔다. 끝으로 황대호 수석은 “6차 공항개발 종합계획은 국토부와 국방부가 협의를 마치고 실시계획 반영을 추진 중이다‘면서 ”경기도의 적극적인 대응을 해달라“고 주문했다. 한편 수원시가 실시한 경기남부 국제공항 항공수요 분석 용역보고서에 의하면 경기남부 통합국제공항 신설시 2059년까지 1,227만명이 이용하고 이용편익은 943억원에 이를 것으로 조사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북부소방재난본부(본부장 고덕근)는 경기도북부경찰청과 28일 북부소방재난본부 재난대책회의실에서 ‘소방·경찰 간 긴급 신고 공동 대응 체계 강화를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2017년부터 행정안전부에서는 긴급신고 번호를 재난신고는 119, 범죄신고는 112, 민원신고는 110으로 통합하고, 소방·경찰 긴급구조 공동 대응 시스템을 운영해 긴급구조 신고에 대해 관계기관이 공동 대응하고 있다.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북부경찰청과 ‘긴급신고 공동대응 강화’ 머리 맞대1 대표적인 사례로 교통사고 발생 시 현장 구조와 구급 이송은 소방에서, 사고조사와 교통통제는 경찰이 담당하며 공동 대응하고 있다. 양측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소방·경찰 간 ‘교통사고, 자살, 폭행, 정신질환’ 등 긴급 신고 시 상호협력이 필요한 분야에 대한 공동 대응 협업을 강화하고, 현장 대원들의 애로사항 등을 공유하는 자리를 만들었다. 주요 내용으로 ▲주요 공동 대응 사례 공유 ▲단순·긴급 신고 처리에 대한 합리적인 공동대응 방안 마련 ▲구급대원 폭행 방지 등 구급 차량 경찰 동승 요청에 대한 협력 대응 체계 구축 ▲공동 대응 시 현장 직원의 애로사항 해소를 위한 상호소통 등을 중점적으로 다뤘다. 북부소방재난본부, 경기북부경찰청과 ‘긴급신고 공동대응 강화’ 머리 맞대2 이번 간담회에는 양 기관의 상황실장 등 8명이 참석했으며, 양측은 다각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재난·재해 긴급 신고에 대한 지속적인 상호 협력체계 강화를 약속하며 간담회를 마쳤다. 유재홍 북부재난종합지휘센터장은 “이번 간담회는 소방과 경찰의 상호 업무를 이해하고 공유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다”라며, “앞으로도 유기적인 공동 대응을 위해 지속적인 협업체계를 강화하여 도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최홍석 경기도 총괄본부장변재석 도의원, 학교운동부 지도자 처우개선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변재석 도의원은 28일 경기도의회 고양상담소에서 고양시 중·고등학교 태권도부 지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교 운동부 지도자 처우개선 대책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참석한 정대환 고양시태권도협회 사무국장은 “고양시의 한 학교운동부 코치의 월 급여는 세후 150~170만원에 불과하다”며 “최저임금도 되지 못한 급여 때문에 야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활비를 충당하고 있는 현실이다”고 학교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요청했다. 학교운동부 지도자의 급여의 전액은 수익자부담금으로 운영되는 상황이다. 수익자부담금이란 초·중·고등학교 교육을 위해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의 하나이며 주로 방과후 학교 수업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 경기도태권도지도자협의회 김태오 사무차장은 “시흥시의 경우에는 우수지도자에게 190만, 안산시의 경우에는 150만원의 지원금이 나오고 있다”며 “반면에 고양시는 40만원씩에 불과하다”고 토로했다. 출생률 저하로 학생선수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기에 운동부 지도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없이는 엘리트 체육선수를 육성하기 어렵다는 이야기도 나왔다. 이에 변재석 도의원은 “전문선수를 양성하는 학교 운동부는 지금껏 국위선양에 앞장서 왔다”며 “학교 운동부 지도자들의 급여안정은 아이들을 가르치는데 집중할 수가 있어서 좋은 선수를 양성할 수 있는 기본환경이 될 것이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승현 의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지속적 강화를 위한 위원회 설치·운영 근거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승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운영 조례안’이 28일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정승현 의원은 “올해 1월, 지방자치법이 32년만에 전부개정되어 지방의회의 인사권이 독립됐지만, 위상과 역량에 비해 그 권한은 아직 미약한 실정”이라며 “제10대 의회에서 한시적으로 추진되었던 자치분권발전위원회를 제11대 의회에서 새롭게 확대 구성해 자치분권 관련 제도개선안을 마련하고 관계기관 건의를 준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경기도의회가 지방자치 및 지방분권 발전과 제도 개선을 선도하기 위한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구성과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으며 ‘지방자치법’ 및 관계 법령 제·개정에 관한 사항 및 ‘지방의회법’ 제정, 지방의회의 조직권 및 예산편성권 강화 등 독립성 강화에 대한 사항을 포함한 자치분권 발전 방안을 적극 모색할 예정이다.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자치분권·자치행정·지방재정 분과위원회를 구성해 세부 사항을 논의하도록 했으며 자치분권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되는 정책자문단을 구성해 위원회 운영에 내실을 기했다. 특히 정 의원은 “현행 정치자금법 등에서는 지방선거 출마자에 한해 법정한도의 1/2 규모로 후원을 허용하고 있으나, 그 외에는 국회의원을 제외한 정치인의 후원금을 전면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위원회를 통해이러한 현행 법령 상의 한계점을 논의하고 적극적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 의원은 “균형발전과 자치분권 추진은 지방소멸 문제를 막기 위해 거스를 수 없는 시대적 사명이자 대한민국의 미래세대를 위한 소임”이라고 밝히며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규모의 지방의회로서 자치분권 강화에 앞장서 온바,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더 살기 좋은 지방 건설을 위한 노력에 박차를 가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규 경기도의원, 장애인정보화 제전 및 한마음축제 참석 [금요저널] “장애인의 자립과 사회참여 지원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더욱 강화되어야 한다”김동규 경기도의원은 28일 과천 렛츠런파크 서울에서 열린 ‘2022년 제18회 경기도 장애인장애인정보화제전 시상식 및 한마음 축제’ 에 참석해, 행사를 축하하고 관계자들의 노고에 감사 인사를 전했다. 김동규 의원은 “그동안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경기도 장애인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해 오신 이세항 회장님을 비롯한, 경기도 장애인 가족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를 드린다” 며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는 정보격차 해소를 위한 정보화 사업 추진으로 장애인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와 재활 자립 여건 조성을 위한 선도적 역할을 펼쳐오고 있다. 또한, 장애인의 인권과 기회균등이 보장된 공동체를 위해 지역사회 최일선에서 활동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어 “제18회 경기도 장애인 정보화제전 및 한마음축제는 장애인의 정보 이용 능력을 높여 장애인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비장애인과의 정보격차 해소와 장애인 일자리 창출에 기여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이다. 오늘 행사를 계기로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가 경기도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권익 신장을 위해 더욱더 왕성한 활동을 펼쳐 주시길 기대한다” 며 “장애인의 정보 소외와 격차 해소를 위한 보다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 경기도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가 장애인 복지증진에 더욱더 기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제18회 경기도 장애인장애인정보화제전 시상식 및 한마음 축제에는 고만규 한국장애인정보화협회 중앙회장, 경기도장애인정보화협회 시군 지회장, 경기도장애인단체장, 김동규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영희 경기도 장애인복지과장 등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철현 의원,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과 농어민 보호 위한 조례 정비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김철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에서는 올해 5월부터 시행된 ‘이해충돌방지법’과 ‘경기도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간의 유사·중복 사항과 체계·자구 등을 정비했고 명절기간에 한해 농수산품의 가액범위를 두 배로 하는 ‘청탁금지법’의 최신 개정 사항을 반영했다. 김철현 의원은 “‘이해충돌방지법’의 제정으로 인해 부패행위의 사전 예방을 위한 각종 법률적 조치들이 마련되면서 공직자의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수행이 보다 중요해졌다”며 “법령과 조례 간 해석 상의 혼선을 방지하고 규범의 통일성을 기한다는 점에서 개정의 의의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최근 ‘청탁금지법’의 개정으로 설날과 추석 등에 한해 농수산물의 가액범위가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늘어난 점을 조례에 반영하게 되어 코로나로 힘든 농어민과 소상공인에게 큰 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소회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민수 의원, 의원 소송비용 지원·환수 근거 내실화를 통한 투명성 강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장민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의원 소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장민수 의원은 “의원의 의정활동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 임기만료, 사직 등의 사유로 퇴직한 이후에도 임기 중의 의정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에 대해는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소송비용 지원의 투명성을 강화하고자 소송비용 지원 기준, 환수 절차, 소송 결과 제출 등의 근거를 구체적으로 신설한 내용의 본 개정 조례안을 제안했다”고 밝혔다. 본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임기 중의 의정활동으로 인해 소송이 발생하 였을 경우 퇴직한 이후에도 소송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개정하고 기존의 별표를 통해 규정한 소송비용 지원 기준과 환수, 환수 감면 요건 등을 구체적으로 본문 상에 규정했으며 소송결과 제출에 대한 근거를 신설했다. 장민수 의원은 “적극적인 의정활동으로 인해 발생한 소송사건의 지원 범위를 개정해 도민의 대변자인 도의원의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도모하고자 한다”며 “또한 ‘당선무효형’과 같은 의원의 개인 문제로 인해 자격을 상실한 의원에게는 지원이 되지 않도록 소송비용 지원 심의위원회 및 운영규정을 통해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을 소관 부서와 함께 논의한 상태로 도민분들이 우려하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장 의원은 “뿐만 아니라 본 개정조례안을 통해 예산으로 지원되는 소송비용에 대한 명확한 지원 근거와 기준을 마련해 도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공익적 활동에 대해서만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등 운영 근거를 내실화해 투명과 진실된 의회의 모습을 보여주고자 한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고준호 의원, 기본권 보장을 위한 입법 및 법률 고문 위촉 자격 확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고준호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의회 입법 및 법률고문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8일 소관 위원회인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본 개정안은 행정안전부 권고 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피한정후견인은 질병, 장애, 노령 등의 사유로 인한 정신적 제약으로 사무 처리 능력이 부족하나 일정 범위에 한정된 법률행위에만 한정후견인의 동의가 필요한 사람으로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현행 조례에서위촉 결격자로 하고 있는 것은 사전적·획일적·포괄적 배제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이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고준호 의원은 “피한정후견인 또는 피특정후견인에게 원칙적으로 고문 자격을 부여해 헌법상 기본권 침해 소지를 방지하고 다만 위촉된 고문이 정신적 제약이 발생해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사후에 해촉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안했다”고 말하고 “개정안을 통해 헌법상 기본권인 개인의 평등권·행복추구권·직업선택의 자유를 보장함과 동시에 고문업무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제고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