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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2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다.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하며,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출석·자료제출·증언거부 행위를 명시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양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공적 통제장치인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감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법률 제정 촉구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제주 자치경찰 시범지역 선정 △돌봄통합지원 세부지침 마련 촉구 등 7건의 정책과제가 상정되었으며, 각 시·도별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장대석 경기도의원,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17일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20주년 기념 시상식에서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장 의원이 그동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장 의원은 재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소방·재난 대응체계 강화 △도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현장 기반 입법 및 정책 개선에 꾸준히 힘써 왔으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목표로 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장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정치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장 의원은 “뜻깊은 상을 주신 M이코노미뉴스에 감사드리며, 도민의 신뢰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은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선구 의원, 국별 간담회를 통한 시·도·경기도의회 협력관계 구축의 발판 마련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부위원장 이선구 의원은 26일 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국별 협력체계 구축을 위한 시간을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이선구 의원이 부천시에 요청한 자리로 도의원과 부천시 국·단장, 담당 관계 공무원들과 정책을 공유하고 경기도의회 차원의 빠른 업무협조 필요성과 시·도 공무원들의 교류 소통 중재 및 정책 조율 등의 부족을 해소하고자 마련된 자리이다. 이 자리에서 부천시 각국은 각종 현안 사항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 보고를 통해 경기도와 의회 차원의 협조를 요청했다. 이선구 의원은 “시는 사업에 필요한 사항이나 협조 요청사항을 구체적으로 설명해 경기도와 의회 차원의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더불어 이러한 자리가 지속해서 마련되어 부천시와 경기도의 관계가 유지되어 각종 공모사업과 인허가 승인사업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도록 하겠다”고 전했다. 17일 도시국, 24일 환경사업단, 26일 공원사업단과 주택국 순으로 4회에 걸쳐 간담회 형식으로 진행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종현 경기도의원, “공공의료 적극 확대해야” [금요저널]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공의료의 지속적인 투자와 확충이 요구되고 있다”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6일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실에서 박재용 경기도의원, 수원시의사회 김지훈 회장, 공연식 사무국장과 도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공의료 확대 를 주제로 정담회를 가졌다. 최종현 위원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사태 속에서 경기도의료원 산하 6개 병원은 감염병 극복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이 과정에서 우리 사회는 공공의료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며 “민간병원이 할 수 없거나 하지 않는 역할을 공공의료가 감당해온 부분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도민의 생명 보호와 건강권 보장을 위해 공공의료는 지속적으로 확충해야 한다. 특히 민간병원이 수익 등의 이유로 외면하고 있는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정신병원 등은 공공병원이 감당해야 하며 이를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종현 위원장은 “산부인과와 산후조리원을 공공영역에서 같이 운영하는 방안도 저 출생 극복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증가하는 인구에 비해 의료 인프라가 부족한 경기 북부 지역 공공의료 확충도 시급한 과제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공공의료 확충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과 정책 대안 제시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수원시의사회 김지훈 회장은 “수원시를 비롯한 기초자치단체에서도 주민 건강권 보장을 위한 공공영역의 의료기반 확충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종현 경기도의원, “고령장애인쉼터 확충 필요” 주장 [금요저널] “장애에 더해 고령이라는 이중적 어려움에 처한 고령 장애인 지원을 위한 적극적 정책 추진이 필요한다”최종현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장은 26일 경기도의회에서 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김기호 회장, 도내 고령장애인쉼터 지회장과 ‘경기도 고령장애인쉼터 설치 확충을 위한 간담회’를 가졌다. 최종현 위원장은 “고령의 장애인들은 지역사회 장애인복지관이나 노인복지관 이용에 상대적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각 시설마다 이용 대상층이 다른 것도 제약으로 작용하고 있다” 며 “고령 장애인들을 위한 쉼터가 기존 시범사업으로 운영 중인 7개 시군 외에도 경기도 31개 시군 전체에 설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복지정책은 생애주기별 특성과 변화에 맞게 추진되어야 한다. 고령 장애인 복지 증진을 위한 경기도의 적극적인 의지가 요구되고 있다” 며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고령 장애인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박재용 의원은 “현재 고령장애인쉼터 시범사업 중인 부천, 남양주, 안성, 용인, 의왕, 평택, 하남의 프로그램 만족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며 “타 지역에도 고령장애인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최종현 위원장은 2020년 5월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를 대표 발의해 제정했다. 이 조례는 ‘장애’와 ‘고령’의 이중적 위험으로 건강이 악화되어 직업 활동을 포함한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령 장애인을 위한 건강 유지 및 증진사업, 돌봄 사업,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을 추진해 자립과 삶의 질을 확보함으로써 건강한 노년기를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을 목적하고 있다. ‘경기도 고령장애인 지원 조례’는 2021년 2월 제17회 한국지방자치학회 우수 조례’ 시상식에서 개인 부문 장려상으로 선정됐다. 전국 지자체 중 고령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최초 제정 조례로서 타 자치단체로도 파급되어 우리나라 모든 장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 해상풍력 토론회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려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에서 해상풍력 생태 및 주민 수용성 확보방안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다. 26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이날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천에너지전환네트워크가 주최하고 인천환경운동연합이 주관한 ‘생태 및 지역 수용성에 관한 인천광역시 해상풍력 토론회’가 개최됐다. 심형진 인천지속가능발전협의회 상임회장이 좌장을 맡고 유강환 인천시 에너지정책과 해상풍력팀장과 조공장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이 발제한 이날 토론회에는 이순학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의원, 정태균 한국남동발전 풍력개발부장, 강차병 옹진군 이작도 어촌계장, 최진형 가톨릭환경연대 선임대표, 이한구 인천햇빛발전협동조합 이사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날 유강환 팀장은‘인천시 해상풍력발전단지 조성사업 진행 상황’에 대해 설명했고 조공장 선임연구위원은 ‘해상풍력 수용성 확보방안’을 제시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순학 의원은 “기후 위기를 막기 위한 해상풍력발전 추진은 필요하지만 이해당사자인 어민과의 갈등 해결을 위한 지역 주민 수용성 방안을 고민하고 철새들의 이동 통로임을 감안해 생태적 가치도 고려해야 한다”며 “유관기관과의 지속적인 협의로 주민과 함께하고 환경가치를 품는 해상풍력 발전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제6기 의정발전자문위원으로 35명 위촉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가 제6기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으로 총 35명을 위촉했다. 인천시의회는 26일 의원총회의실에서 허식 의장 주재로 상임위원장과 다방면의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제6기 의정발전자문위원회 위원 위촉 및 간담회’를 개최했다. 의정발전문위원회는 의장, 상임위원장 등 당연직 7명과 위촉직 28명 등 총 35명의 자문위원으로 5개 분과위원회로 구성됐다. 직능별로는 교수, 연구원, 기업인, 사회단체, 학교 운영위원 등 다양한 직종으로 의장이 상임위원장들과 협의를 거쳐 위촉했다. 앞으로 의정발전자문위원들은 의원들의 정책개발 및 대안 제시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문으로 시정 현안 사항 해결을 위해 중요한 활동을 할 예정이다. 허식 의장은 “의정발전자문위원회 회의를 통한 자문 의견을 시의원과 공유해 의정활동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며 “시민들이 불편하다고 느끼거나 불합리하다고 여겨지는 각종 시책과 지역 현안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 제시 등 적극적인 자문과 의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염종현 의장, 26일 한국도자재단 등 공공기관 관계자 접견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6일 의회 접견실에서 10월 26일 새로 부임한 경기도 공공기관 3곳 이사장들과 공공기관 운영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남종섭 대표의원, 성수석 한국도자재단 이사장, 정동균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이사장, 배상록 경기도일자리재단 이사장, 강호원 경기도일자리재단 상임감사 등이 함께했다. 이 자리에서 염 의장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등으로 어려운 경제 상황이 지속되면서 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과 경기도일자리재단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이다 시장상권 활성화와 소상공인 보호, 일자리 창출 등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염 의장은 “한국도자재단은 침체된 도자 산업을 견인하고 도예인 지원을 강화해 경기도 도자기의 우수성을 알리는 데 힘써 줄 것”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관련 정담회 실시 [금요저널] 이혜원 경기도의회 의원은 26일 경기도 복지국 장애인 자립지원 관계자들과 양평상담소에서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 운영 관련 정담회를 실시했다. 장애인 자립지원 관계자는 도내 국·도비 지원 중증장애인 자립생활지원센터를, 사업계획대로 집행되는지 여부, 예산 변경승인절차 준수 여부, 보조금 집행기준, 준수 여부, 회계장부 관리 여부, 사업추진실적 등을 평가하며 평가 방식은 시군별로 매 회계연도 종료 후 보조금 정산보고 시 운영상황 등 평가실시, 정수·수시점검 실시 하고 있음을 설명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 31개 시군의 의견을 잘 수렴해, 현장에서 일하는 분들의 입장을 고려하고 현장에 맞는 ‘평가지표’로 개선되어 서비스 질이 향상되길 바라며 또한 센터장 및 직원들의 운용요건에 맞는 자격 기준에 대해서 명확성을 요구, 직원교육이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시스템이 잘 갖춰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이에 관계자는 “2023년 평가 지표 개정을 계획하고 있으며 의원님 의견 사항을 점검 및 검토해 잘 반영되도록 진행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회철 도의원, 수현초 학부모들과 교육 현안 소통 릴레이 정담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회철 도의원은 지난 10월 20일 수현 초등학교 학부모들과 경기도의회 화성상담소에서 정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수현초등학교는 2020년 9월 봉담2지구 상리3길에 6학급, 특수 1학급으로 설립된 신생 혁신학교이다. 이 자리에는 수현초등학교 운영위원장과 학부모회장이 참석해 신설 학교이기에 학교 내 시설보다 아이들의 등하굣길의 안전 상황에 대해 많은 걱정을 하고 있었다. 이에 경기도의회 김회철 도의원은 학부모들의 애로사항을 청취 후 “안전사고 예방에 도움이 되는 횡단보도 바닥 보조신호등과 사각지대의 CCTV 설치 등 예산을 편성할 때 학생들의 안전과 편의를 최우선적으로 고려해 예산 범위 안에서 효율적으로 지원하겠으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교육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다”고 했다. 한편 경기도의회에서는 화성상담소를 통해 주민의 입법·정책 관련 건의 사항, 생활 불편 등을 수렴하고 관계부서와 논의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광역시의회 [금요저널] 인천광역시 산업경제위원회가 노동자를 대표하는 노동이사의 권리와 활동 여건과 관련한 제도 개선을 위한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6일 시의회 별관 4층 세미나실에서 정해권 위원장을 비롯해 김대중 부위원장, 인천시 공공기관 노동이사협의회 임원진 등이 참석한 가운데 노동이사제 운영 실태 및 향후 발전 과제를 논의하는 ‘노동이사제 발전과 정착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에서는 지난 2018년 제정된 ‘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대해 집중 분석이 이뤄졌다. 정해권 위원장은“‘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가 최근 노동계 현실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번 간담회가 제도 개선에 한 걸음 나아가는 계기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노동이사협의회에서는 인천시만 유일하게 사용하고 있는 ‘근로자이사’라는 명칭을 전국 공통으로 사용되고 있는 ‘노동이사’로 변경하고 노동이사를 선거로 선출 가능하도록 하는 등의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이사협의회 관계자는 서울·경기·부산 등의 이사회 회의 참석 수당과 활동 경비 지급을 예로 들면서 “근로자이사 활동을 위한 최소한의 경비 지원, 활동 시간 보장을 위한 적정직무 배치, 직원 상담 및 활동 준비를 위한 집무 공간 제공, 노동이사 역량개발을 위한 전문교육 실시 등을 위한 조례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김대중 부위원장은 “노동이사는 노동자를 대표하는 자리인 만큼 충분한 권리와 활동 여건이 보장돼야 한다”며 “조례와 지침 개정에 대한 부분을 집행부와 논의해서 불합리한 부분이 개선될 수 있도록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한편 ‘인천광역시 근로자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는 인천시 공사·공단·출연기관 근로자의 경영참가를 통해 근로자와 사용자 간 협력과 상생을 촉진하고 경영의 투명성과 공익성을 확보하며 대시민서비스를 증진시키고자 2018년 12월 10일 제정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2022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 현장방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10월 26일 의정부시 신한대학교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2022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를 방문했다. 올해로 5회째 맞이하는 건설신기술 박람회는 코로나19로 인해 2019년 이후 3년만에 개최되며 도내 건설신기술과 신공법을 널리 알리고 실제 공사 적용을 활성화 하고자 경기도가 주최하는 행사로 10월26일부터 27일까지 이틀간 열리게 된다. ‘건설 신기술 기술을 넘어 혁신’을 주제로 열린 올해 박람회에서는 건설신기술 관련 60여 업체가 참가, 70여개 부스를 구성해 토목·건축·기계설비 분야의 건설신기술 및 신공법을 전시 및 시연한다. 주된 전시 품목은 교량, 도로 철도, 상하수도, 보수보강, 토질 및 기초 등 ‘토목분야 신기술’, 기초, 마감, 방수, 철골, 철근콘크리트, 조경, 특수건축물 등 ‘건설분야 신기술’, 건설기계, 환경기계설비 등 ‘기계설비분야 신기술’ 등이다. 건설교통위원회 오석규 도의원은 “신기술 박람회를 통해 도내 우수한 신기술 건설업체 홍보, 나아가서는 적극적인 신기술 활용 및 발전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이번 기회로 의정부시가 고부가가치 지식산업이 MICE 산업의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국가경쟁력 향상이라는 시너지 효과를 보여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건설교통위원회 김정영 도의원은 “올해로 5년차를 맞이하는 경기도 건설신기술 박람회가 도내의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강소기업의 육성과 건설신기술 활용촉진 및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앞으로 건설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도내 건설인들을 위해 많은 노력과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