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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2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다.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하며,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출석·자료제출·증언거부 행위를 명시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양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공적 통제장치인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감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법률 제정 촉구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제주 자치경찰 시범지역 선정 △돌봄통합지원 세부지침 마련 촉구 등 7건의 정책과제가 상정되었으며, 각 시·도별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장대석 경기도의원,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17일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20주년 기념 시상식에서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장 의원이 그동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장 의원은 재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소방·재난 대응체계 강화 △도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현장 기반 입법 및 정책 개선에 꾸준히 힘써 왔으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목표로 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장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정치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장 의원은 “뜻깊은 상을 주신 M이코노미뉴스에 감사드리며, 도민의 신뢰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은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염종현 의장, 27일 ‘제19회 경기도 시군대항 장애인합창대회’ 참석 [금요저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이 27일 경기아트센터 대극장에서 열린 ‘제19회 경기도 시군대항 장애인합창대회’에 참석했다. ㈔경기도장애인복지회가 주최하고 경기도 31개 시·군 지부에서 주관한 이번 대회에는 경기도내 시·군 장애인합창단 16팀이 참가했다. 염 의장은 이 자리에서 축사를 통해 “장애인합창대회는 각자 다른 소리를 내지만 조화를 이루며 엄청난 울림을 전한다”며 “이번 대회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경기도의회는 자치와 분권으로 만드는 개성 넘치고 조화로운 내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도 시군대항 장애인합창대회’는 장애인 전문 합창단의 가능성 발견을 목표로 전문심사를 통해 실력이 우수한 장애인 합창단을 선발하는 대회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강산 서울시의원, “청년이 ‘주인공’, 2022년 서울청년시민회의 성황리 개최”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희 박강산 의원은 22일 서울시청에서 3년 만에 대면행사로 개최되는 ‘2022 서울청년시민회의에 참석했다. 이번 서울청년시민회의에서는 ‘서울특별시 청년참여 활성화 지원 조례’ 제12조에 규정된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총회로 2023년 청년자율예산 편성안 의결을 주요안건으로 상정했으며 이에 따라 활동경과 보고 분과별 제안정책 공유 제언문 발표 토크콘서트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다. 더불어민주당 박강산 서울시의원은 국민의힘 채수지 서울시의원과 함께 토크콘서트에 청년 당사자로 참석해 청년 정책과 청년참여의 현황 및 발전방향에 대해 대화하고 현장에 참석한 청년들과도 질의응답을 통해 토크를 진행했다. 박 의원은 서울시의원으로 의정활동을 하기 이전에 광진구 청년 네트워크 위원장을 역임하며 자치구 청년참여기구에서 활동한 경험이 있다. 이에 박 의원은 “청년은 더 이상 정책의 수동적 객체가 아니라 능동적 주체인만큼 서울의 청년참여기구 모델이 전국적으로 널리 확대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시민과 행정의 가교 역할을 하는 의회의 일원으로서 서울청년시민회의와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의 지속 가능한 발전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서울시 청년정책이 현금성 지원을 넘어서 참여와 권리 확대에 방점을 찍어야함을 물론 자치구 단위의 청년참여기구 활동과 청년자율예산도 보장되어야 할 것이다”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카카오 먹통사태 관련 긴급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섭단체 더불어민주당은 27일 교섭단체 회의실에서 카카오 먹통사태 관련 긴급 간담회를 개최해 피해노동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대응방안을 모색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간딤회에는 남종섭 대표의원, 고은정 기획수석이 함께했고 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이창수 이사장,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한기석 경기지부장, 박현준 경기비정규직지원센터 등 대리운전 노동자들과 노동조합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또한 경기도에서도 강현도 노동국장 배진기 노동권익과장 등이 참석해 도 차원에서 지원방안에 대해 머리를 맞댔다. 남종섭 대표의원은 “카카오 먹통 사태가 벌어진 날 개인적으로 불편한 일이 많았지만 참으면서 넘어가면 되는 일이었다”며 “그러나 삶의 현장에 계신 분들은 생활에 큰 타격을 입으신 것으로 알고 있다. 피해보상 및 재발방지를 위해 도와 의회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기탄없이 말씀해 주시길 바란다”고 모두 발언을 이어나갔다. 지난 10월 15일 카카오 판교데이커센터 화재로 90시간 동안 서비스 장애가 발생하면서 카카오T대리운전 프로그램이 작동하지 않아 대리운전 노동자들은 호출을 전혀 받지 못하는 피해를 봐야 했다. 한국플랫폼프리랜서노동공제와 한국노총전국연대노조 플랫폼운전자지부가 이번 사태와 관련한 대리운전자들의 패해사례를 접수한 결과 응답자의 91%가 일을 배정받지 못해 소득을 얻지 못했고 평균 피해액은 17만 8천원에 달했다. 이와 관련해 한기석 경기지부장은 “”카카오 호출앱을 쓰는 기사들에게 2일이면 20만원의 소득이 날아간 것이다“면서 ”그럼에도 카카오에서는 소득 피해액이 아닌 6일치 호출앱 이용료 4,260원을 보상하겠다는 이야기만 하고 있고 호출앱 무료 이용자에 대해서는 보상안조차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의회와 경기도가 나서서 카카오가 적극적으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호소했다. 자연재난처럼 디지털 재난도 피해를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다. 박현준 센터장은 ”수해나 화재가 발생하면 재난경보 시스템이 발동된다 이번 카카오 사태처럼 디지털 재난이 발생되면 수해나 화재 이상의 피해를 초래한다“면서 ” 중앙정부 뿐 아니라 지자체 차원에서도 디지털 재난을 방지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남종섭 대표의원은 ”대리운전 기사를 비롯한 카카오 먹통사태 피해자들이 제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의회나 도 차원에서 행정적·법률적 지원 방안을 찾아보겠다“면서 ”새로운 차원의 디지털 재난 사태와 관련해 효과적인 대응을 위해 의회 차원에서 디지털 재난방지 및 지원 조례 등을 제정하는 방안들도 검토하겠다 조례 제정이 구체화 되면 오늘 참석자들의 의견을 들어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남궁역 시의원,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학생들과 시의회에서 의미있는 만남 가져 [금요저널]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남궁역 부위원장은 10월 26일 시의회를 방문한 서울시립대 행정학과 권영주교수와 학생 30명을 만나 의미있는 만남을 가지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학생들은 지방행정과 지방자치에 대해 공부하면서 직접 시의회를 방문해 시의회의 기능과 역할, 의회 역사에 대해 체험했다. 또한 본회의장을 직접 체험하면서 남궁역 부위원장과 간담회를 가졌다. 남궁역 부위원장은 “시립대가 있는 전농동에서 40년을 살았다 여러분을 보니 어린시절 시립대에서 족구도 하고 친구들과의 놀던 추억이 떠오른다 지금 동대문은 변화의 물결로 기대가 크다 살기 좋은 환경을 만들기 위한 여러 가지 개발사업으로 인구도 늘어나고 교육환경도 나아질 것이다 여러분이 앞으로 동대문과 서울시의 일꾼이 되어 더 좋은 도시로 만들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남궁역 부위원장은 “오늘 이렇게 와주신 권영주 교수님과 학생들에게 감사드리며 앞으로 의정활동을 더 열심히 하겠다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하고 앞으로 좋은 미래가 펼쳐지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승진 의원, 혼합단지 임차인대표회의 구성률 39.7%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주택공간위원회 박승진 부위원장(민주당, 중랑3)이 SH공사가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혼합단지의 임차인 차별 민원이 여전하지만 임차인들의 목소리를 대변할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은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하는 서울시 임대아파트 중 실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단지는 53.4%에 불과하다. 임차인대표회의가 사실상 입주자대표회의 역할을 하는 임대전용단지는 임차인대표회의 구성률이 66.7%에 달했지만 혼합단지는 39.7%에 그쳤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에 따라 300세대 이상 또는 150세대 이상이면서 승강기가 설치되어 있거나 중앙집중 지역난방 방식으로 운영되면서 임대가 2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은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면 임대사업자는 관리비와 임대료, 임대주택의 유지·보수·관리 등에 대해 임차인대표회의와 협의해야 한다. 또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지 않은 경우 임대사업자는 임차인대표회의를 구성해야 한다는 사실과 위 협의사항에 대해 반기 1회 이상 임차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민간임대주택특별법이 임차인의 권익 향상을 위한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임대사업자의 의무 지원대상으로 규정한 것이다. 그러나 박승진 의원이 확인한 결과 서울시 354개 임대주택단지 중 올해 추가로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단지는 2개에 불과하다. 반면 올해 사회적 혼합단지 민원 현황을 보면, 휘경SK뷰 행복주택 주민공동 이용시설 사용료 관련 임대세대 차별, 용산센트럴파크 해링턴스퀘어 주민공동 이용시설 위탁운영 관련 임차인 의견 무시, 송파파인타운 8단지 혼합단지 차별하는 관리소장 교체 요청, 서초동 래미안리더스원 행복주택 보증금 천만원 인상 반대 등 임차인들의 민원은 여전하다. 그 중 대부분이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다면 임차인들이 직접 임대사업자인 SH공사와 협의할 수 있는 내용이다. 서울시는 올해 8월 혼합단지 임차인대표회의가 임대사업자로부터 위임을 받아 입주자대표회의와 단지 관리·운영과 관련된 사항을 공동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했다. 시는 이번 준칙 개정으로 그동안 공동주택의 의사결정에 임차인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했던 문제가 완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임차인대표회의가 구성된 혼합단지 39.7%만 여기에 해당된다. SH공사가 임차인대표회의 구성을 더 독려해야 할 이유가 하나 더 늘어난 것이다. 박승진 의원은 “임대와 분양을 구분할 수 없도록 혼합단지를 만드는 것이 공동주택정책의 주요 과제가 될 정도로 임차인 차별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심하다. 분양이건 임대건 같은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모두 참여하고 소통함으로써 명실상부한 주거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한다”며 SH공사의 분발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용일 의원, ‘2022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주민화합잔치’ 참여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김용일 의원은 지난 10월 22일 개최된 ‘2022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하는 주민화합잔치’에 참석했다. 서대문구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애인복지분과가 주최하고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이 주관한 이번 행사는 홍제초등학교에서 열렸으며 지역주민 약 600명이 참석해 높은 관심을 보였다. 이번 행사에는 장애·비장애인이 각종 축하공연과 레크레이션, 부스체험 등 다양한 행사를 함께 즐기는 자리였으며 김 의원 역시 함께 행사를 즐기며 특히 장애인들의 의견을 적극 청취했다. 김 의원은, 현대 사회에서 장애·비장애는 삶을 영위하는 방법이 다를 뿐 차이나 차별은 있을 수 없다는 점을 강조하고 “서로 배려하며 평범하게 함께 살아가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부분,”이라며 다양한 관점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특히 행사 추진 과정에서 장애인 관련 행사를 추진할 장소 섭외가 어렵다는 주최 측의 의견을 접하고 우리 사회도 “이런 부분에 차별을 없앨 수 있도록 사회적 합의와 인식 전환이 필요하다”고 강조해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김 의원은, “우리 모두 모인 주민잔치가 의미 있게 진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하며 이러한 우리의 모임과 사회적 인식 변화가 좀 더 나은 세상을 만드는 근간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홍국표 의원, 서울도봉솔루션앵커 간담회 개최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홍국표 의원이 지난 26일에 도봉솔루션앵커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도봉 양말제조기업의 활성화를 위한 대책과 정책 개선방안 마련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이희조 서울도봉솔루션앵커 센터장 및 관계자등이 참석했다. 서울도봉솔루션앵커는 양말 기획에서 제작 지원, 생산과 유통까지 효율적으로 이어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며 지역 소공인들에 일감을 연계할 수 있는 지역 특화 산업을 위한 솔루션 앵커로서 도봉구 양말제조기업의 일감창출과 수익증대를 위한 기술 및 온라인 유통 사업 확장을 지원한다. 홍국표의원은 “경기 침체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장기화 등으로 위기에 놓인 가운데 양말산업 허브인 도봉구의 성장과 양말 제조기업의 일감창출에 도움을 주는 정책의 점검과 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어려움을 호소하는 양말제조기업들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홍의원은 “서울도봉솔루션앵커가 지역경제의 허리 역할을 하는 도시형 소공인의 지원 거점이자 양말 제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구심점이 되도록 서울시 경제정책실과 함께 지속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서울시의회 [금요저널] 26일 서울시의회 국민의힘 ‘서울정상화TF’는 보도자료를 통해 ‘민주당의 비정상 조례 10개’의 개정·폐지안을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심각한 민생위기 앞에서 자의적 해석과 정치적 계산에 따라 정상과 비정상을 나누고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하고 있는 국민의힘에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 이번에 ‘서울정상화TF’가 발의한 10개의 조례개정·폐지안 중 대부분은 일부 위원회의 운영방식을 변경하거나 종료사업 삭제 또는 중복 조항 정리에 해당,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주장은 고의적 프레임을 위한 정치적 억지에 불과하다. 마을공동체활성화 지원 조례 폐지안은 주민자치역행 등 논란이 있다있다는 점에서 일방적인 ‘비정상의 정상화’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다른 폐지조례안도 사전에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큰 행정혼란이 우려된다. 시정운영에 직결되는 핵심 내용도 없는 일부 개정안과 숙고·숙의없는 일방적 폐지안으로 ‘12년 서울시의회가 비정상으로 만든 서울시를 정상화했다’는 국민의힘 ‘서울정상화TF’ 주장이야말로 바로잡아야 하는 것은 아닌가 되묻지 않을 수 없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일방적인 ‘비정상’ 프레임으로 불필요한 정쟁을 유발하는 행위를 당장 중단할 것을 국민의힘에 엄중 경고한다. 또한 산적한 민생위기를 극복하고 서울시민의 복리증진과 주민자치 실현을 위해 서울시의 전향적인 협조를 이끌어냄으로써 책임있는 여당의 모습을 보여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은 불필요한 갈등과 대립을 지양하고 민생을 최선 가치로 시민의 삶을 보듬는 책임의회 구현을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도의원, 광교 2동 지역주민들과 정담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10월 27일 광교 2동 주민들과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광교 2동 주민들의 지역공동체 형성과 주민복지 향상 논의를 위해 마련된 것이며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홍종철 수원특례시의회 의원, 김병직 주민자치회 회장, 허용문 통장협의회 회장, 최건혁 전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 등 주민 40여명이 함께 참여했다. 주요행사로 광교 2동 주민들은 새롭게 단장한 경기도의회 본회의장과 지난 66년간 경기도의회의 발자취를 되돌아볼 수 있는 경기마루를 견학했다. 그리고 염종현 의장은 광교 주민들 스스로 함께 만들어가는 지역공동체 활성화에 많은 공적이 있는 全 광교2동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장과 현재 주민자치회 회장께 의장 표창장을 전수했다. 또한, 광교 2동 주민자치회에서는 경기도의회와 경기도청이 광교로 이전하는데 계획수립부터 많은 공적이 있는 이계삼 경기도의회 사무처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이오수 의원은 “경기도 융합타운 주변 공사가 빠른 시일내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며”, “광교동 주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사는데 미력하나마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제노동위원회,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경기테크노파크에서 현장정책회의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는 2022년 행정사무감사 및 2023년 본예산 심사에 대비한 현장정책회의 이틀차에 접어든 27일 차세대융합기술연구원과 경기테크노파크를 차례로 찾아 기관 운영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사업을 점검했다. 융기원은 차세대 핵심 융합기술의 연구개발과 성과확산을 통해 국가 및 지역의 과학기술 혁신역량을 강화하고 경제발전에 기여한다는 목적 아래 설립됐으며 2008년 경기도의 지원을 통해 서울대 부설연구소로 개원한 이후 2018년 경기도·서울대 공동출연법인으로 전환된 바 있다. 융기원으로부터 현안 보고를 받은 위원들은 자율주행실험실, 소재·부품·장비 중앙분석실, 오픈랩, 메이커스페이스, 모션캡쳐스튜디오 등 기관 내 연구시설을 돌아보고 융합 기술을 체험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이어 안산에 위치한 경기TP를 방문한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은 주요 사업 및 기관운영 점검을 이어갔다. 경기TP는 경기지역 산·학·연·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해 지역 혁신사업을 연계·조정하는 등 지역혁신의 거점기관 역할을 수행하는 곳으로서 창업보육·연구개발·정보이용·교육훈련·경영지도·시험분석에 이르기까지 기업을 종합적으로 지원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경기TP의 현안 보고를 받은 위원들은 스마트제조혁신허브 및 안산사이언스밸리 구축 현황을 살펴보고 스마트제조 데모공장을 직접 둘러보며 공정의 대부분을 자동화·스마트화한 데 대해 깊은 관심을 나타냈다. 경제노동위원회 위원들은 “과학기술의 발전과 코로나19 이후 비대면 환경의 급진전으로 인해 국내외 산업 지형이 빠르게 재편됨에 따라 경기도의 미래 먹거리 확보를 위한 융합기술의 개발과 제조혁신의 중요성이 높아져 가는 시점”이라며 소관 업무 수행을 위해 최일선에서 근무하는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를 전했으며 제365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게 준비할 것을 요청했다. 지난 이틀간 양평, 수원, 안산을 직접 방문해 발로 뛰는 의정활동을 펼친 경제노동위원회는 28일 고양시에 위치한 킨텍스를 끝으로 이번 현장정책회의를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