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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2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다.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하며,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출석·자료제출·증언거부 행위를 명시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양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공적 통제장치인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감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법률 제정 촉구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제주 자치경찰 시범지역 선정 △돌봄통합지원 세부지침 마련 촉구 등 7건의 정책과제가 상정되었으며, 각 시·도별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장대석 경기도의원,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17일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20주년 기념 시상식에서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장 의원이 그동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장 의원은 재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소방·재난 대응체계 강화 △도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현장 기반 입법 및 정책 개선에 꾸준히 힘써 왔으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목표로 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장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정치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장 의원은 “뜻깊은 상을 주신 M이코노미뉴스에 감사드리며, 도민의 신뢰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은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경기도의회 오준환 의원 정책토론회, CJ라이브시티·일산테크노밸리·고양장항공공주택지구 연계 모노레일 제안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오준환 위원이 좌장을 맡은‘CJ라이브시티, 일산테크노밸리, 고양장항공공주택지구의 건립 그리고 재건축·재개발에 의한 도시변화에 따른 상생과 협력방안을 위한 지역 토론회’가 10월 26일 현대모터스튜디오 3층 고양 다목적홀에서 개최됐다. 이 토론회는 CJ라이브시티, 일산테크노밸리, 고양장항공공주택지구 개발 사업의 추진 현황을 파악하고 재건축·재개발에 의한 도시변화에 따른 상생과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허준 동덕여자대학교 글로벌MICE전공 교수는 시애틀 아마존 회사의 바나나 무료 제공 사례를 설명하면서 “아마존社의 바나나 무료 제공 사례가 지역경제에 미친 긍정적 영향처럼 CJ라이브시티 또한 고양시에 들어오면 긍정적인 시너지를 발휘할 것”이라 제언했다. 또한 청계천 정비 사업 등 여러 성공 사례를 제시하며 시민 여가생활 개선을 위해 오염된 한류천 복원과 도시재생에 직접 참여하는 프로그램 개발을 제안하면서 살기좋고 살고싶은 고양특례시가 될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김철수 LH한국토지주택공사 고양사업본부장은 장항공공주택사업에 대해 진행상황을 설명하면서 신혼부부 및 사회 초년생을 대상으로 한 특화단지 개발로 도시가 자족기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김석조 GH경기주택도시공사 고양사업단장은 일산테크노밸리 개발사업과 방송영상단지 개발 계획을 소개하면서 첨단 기술과 지식기반 사업을 활용해 고령화 시대에 맞는 사업 추진과 방송 영상 클러스터를 구축해 방송 콘텐츠 사업을 선도하고 미래 방송 통신형 공간 사업을 마련해, 가상현실·증강현실 등 스마트 미디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을 유치할 것이라 언급했다. 나아가 일산·장항동 도시개발로 방송 및 영상에 특화된 원스톱 일자리 생태계가 구축될 것이라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차경환 경기도 도시주택실 도시정책관 도시정책과장은 “인구유입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고양시에 대해 자족기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다수의견에 따라 효율적인 정책 실현을 추구했지만, 이제는 소수의견도 경청해 사람들의 감수성과 인식을 다뤄야 한다”며 소통의 장이 마련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양정임 숭의여자대학교 관광과 교수는 “방송영상단지 등 하드웨어가 조성되면 관련된 취업 연계 프로그램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제언하면서 세부적인 예산 지원 마련을 위한 지역 상생 펀드 조성을 제안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조희덕 한신공영㈜ 상무는 고양시는 21개의 정비 사업이 진행 중이나, 주변 인프라 개선 없이 주택 재건축·리모델링 등 주거환경만 개선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신도시를 개발할 때 구도시 주민들의 괴리감을 줄일 수 있도록 신구 도심 간의 상생을 도모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섯 번째 토론자인 김태현 경기도 경제실 경제기획관 소상공인과장은 “소상공인 및 시장 상인들은 각종 정보 습득이 어렵다”며 “관련 정보 공유 활성화와 소통을 통해 이들이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고 상생 방안을 도출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마지막 토론자인 정영권 CJ라이브시티 본부장은 기존 사업은 CJ라이브시티 개발사업을 소개하면서 “CJ라이브시티에서의 상시적인 K-POP 이벤트 개최, K-컬쳐 클러스터 조성 등으로 K-콘텐츠 산업을 선도하며 한류 팬텀을 수용하는 글로벌 공간이 될 것”이며 고양시의 도시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다고 말했다. 좌장을 맡은 오준환 위원은 “CJ라이브시티·방송영상단지·고양테크노밸리·킨텍스 제3전시장과 라페스타·웨스턴돔 등 기존 상업시설들이 하나의 기반시설로 작동할 수 있도록 각각의 시설들을 연계할 수 있는 모노레일을 제안한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한편 오늘 토론회는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 경기도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개최됐으며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안계일 안전행정위원장, 몽골 불용소방차 지원 방안 논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안계일 위원장이 27일 몽골 옵스주 촐롱 치메드 주시사를 접견하고 경기도 내 불용소방차 지원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경기도는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일환으로 국내 내구연한은 다했지만 충분히 사용가능한 불용소방차를 개발도상국가에 지원했다. 올해는 몽골에 구급차 4대를 지원했으며 그중 옵스주에 2대를 지원했다. 안계일 위원장은 “주민의 생명과 안전 보호에는 국경이 없으며 인도주의 차원에서 국제사회가 같이 노력해야 한다”며 “경기도의 불용소방차 지원이 옵스주 소방력 보강에 기여해 주민 안전이 강화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안전을 위한 교류협력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에 촐롱 치메드 주지사는 “옵스주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경기도로부터 불용소방차를 무상양여 받았다. 주민들의 안전을 위해 지원해준 것에 감사드린다”며 “경기도와 옵스주의 교류를 통해 양국이 다양한 분야에 협력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한편 오늘 이 자리에는 경기도의회 기획재정위원회 지미연 위원장과 김근용 의원이 함께해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교류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이홍근 의원 정책토론회, “화성습지의 지속가능한 개발계획”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이홍근 위원이 좌장을 맡은 ‘화성습지의 지속가능한 개발계획’ 토론회가 10월 26일 화성문화원 1층 다목적실에서 개최됐다.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 일환으로 열린, 이번 토론회는 화성습지의 현황을 파악하고 그에 따른 지속가능한 개발계획 방안을 논의할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Dr. Nial Moores 새와생명의터 대표는 생물다양성 손실과 생태계 파괴는 여러 지속가능개발목표를 저해하며 대한민국 제4차 국가 생물다양성 전략을 통해 생물다양성을 보존할 의무가 있다고 제언했다. 생물다양성 유지에 습지는 필수적인데, 특히 화성습지는 국제적으로 중요한 습지를 식별하는 람사르협약 등재 기준에 충족하며 다양한 멸종 우려 종이 화성습지에 서식한다며 동아시아에서 가장 중요한 습지 중 하나라고 제언했다. 하지만 현재 습지를 지나가는 비행항로로 인한 소음, 매향리 갯벌에 인접한 해수온천 호텔 건설 추진 등 새들에게 교란 수준과 빈도를 증가시키는 상황에 대해 언급하며 새를 위해서뿐만 아니라 습지 복원으로 인한 일자리 창출, 농경지 침수 감소 등 지역사회를 위해서도 여러 긍정적인 효과가 있으므로 통합교통 시스템, 농어민에 대한 지원강화, 새로운 교육 공간 구축, 자연탐방 가이드 등 지속가능성을 위한 화성습지 보존에 대한 계획 추진을 제안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남정호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선임연구위원은 습지의 가치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며 화성습지의 지속 가능한 개발 및 발전을 위해 수혜자 조사분석을 제언했다. 또한 대상자 고려를 포함한 다양한 이해관계와 시나리오를 비교·분석해, 무엇보다 민·관·학·산이 참여한 거버넌스를 통한 자연과학 및 사회과학적 조사로 구성된 다양한 시나리오를 심의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류종성 안양대학교 해양바이오공학과 교수는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개발과 보존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전 세계적으로 이러한 균형을 잘 이루는 곳의 특징은 브랜드화가 잘 되어있다는 것에 대해 언급하며 개발과 보존의 균형을 통한 연결성을 높여 화성습지뿐만 아니라 경기도 습지에 대한 세계적인 브랜드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김동성 경기도 환경국 환경정책과 과장은 화성습지에는 각종 생물의 서식뿐만 아니라 생태관광 및 교육을 할 수 있어, 그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지하고 있지만, 개발과 보존에 대한 고민은 지속해서 안고 가야 한다고 제언했다. 특히 습지 보호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관리하고 활용하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언급하며 적극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제언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최병천 경기남부수협어촌계장협의회 회장은 화성습지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함께 어민들의 생계를 위해서도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더 나아가 체계적인 방안을 통해 화성습지가 미래자원으로 남을 수 있도록 고민과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구연아 동아시아-대양주철새이동경로파트너십코디네이터는 먼저 현재 진행하고 있는 화성습지 보전 활동에 관해서 설명하며 국제적으로 중요한 화성습지의 중요성에 대해 다시 한번 강조했다. 또한 이동성 물새들과 서식지를 보전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삶을 함께 보호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이러한 조사를 반영해 EAAFP 사무국은 습지관리위원회 설립, 생태관광과 인식증진 등을 화성시에 제안했음을 알리며 함께 머리를 맞대며 고민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세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화성시 및 WWT와 협업해 개발 중인 공간계획 및 비전 계획 보고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좌장을 맡은 이홍근 위원은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새로운 인식과 우리가 가야 할 새로운 길이 만들어졌다 그 뜻을 담아서 지속해서 노력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번 토론회는 송옥주 국회의원,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 남종섭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 대표의원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특히 송옥주 국회의원은 화영지구와 연결된 화성습지는 EAAFP에서 철새 경로로 지정되는 등, 자연적 가치로 국내외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기후 위기 시대에 미래 세대를 위해서 화성습지를 보존 및 개발할 필요성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화성시의 적극적인 정책 참여를 독려하며 공동대용으로 화성습지 정책 마련을 제안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고준호 의원 정책토론회, 경기북부 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 조사 개선방안 모색 [금요저널] 경기도와 경기도의회가 공동으로 주최하는 ‘2022 경기도 정책토론대축제’의 일환으로 ‘경기북부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토론회 - 지하철 3호선 파주연장을 중심으로’가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의원 주관으로 10월 26일 파주 운정행복센터 다목적홀에서 개최됐다. 주제발표를 맡은 여효성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역경제분석센터장은 예비타당성 제도에 대한 정의, 분석 기준, 종합 평가 방법 등을 설명하면서 “경기북부지역은 군사보호구역, 수도권정비계획 등 각종 규제를 중첩적으로 적용받고 있어 사회 시설과 교통·산업기반이 부족하고 재정자립도도 크게 떨어져 경기 남부에 비해 체계적인 지역개발이 어렵다”고 제언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서형우 국토교통부 철도국 철도투자개발과 사무관은 “현재 적용하고 있는 예비타당성조사 지침 상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기재부 등에 지속적으로 개선을 건의하고 있다”며 “정시성과 쾌적성 등 화폐가치화할 수 있는 요소들을 어떻게 편익으로 반영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파주시와 경기도가 전문적이고 객관적인 지역낙후도 조사를 통해 지역 균형 발전성 평가에 반영해야 함을 제시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박재영 경기도 철도정책과장은 “지역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획일적인 예비타당성조사 지침의 보완이 필요하다”며 지침 개선을 위해 국토부 및 기재부 등과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오동익 ㈜티랩교통정책연구소 대표는 “예비타당성 조사는 경제성평가에만 의존하는 경향이 있다”며 지침 개정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언급했다. 그러면서 “3호선 파주 연장 노선 사례와 같이 GTX·경의중앙선과 같이 경쟁노선이 존재하더라도 광역철도와 단거리 이동이 가능한 도시철도와의 위계가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류시균 경기연구원 균형발전본부 시군연구센터장은 쾌적성·정시성 등 다양한 편익 요소의 발굴 필요성, 타 분야 사업에서와 같이 철도·도로 분야에도 조건부가치측정법의 사용 허가 등을 제언했다. 또한 “30~40년의 편익을 산정하면서 현재의 대중교통 체계가 미래에도 그대로 일 것이라고 가정하는데, 철도가 건설된 후 대중교통 시스템 변화가 충분히 반영될 필요가 있다”고 덧붙이면서 과거 사회적할인율을 5.5% 적용하던 것을 4.5%로 낮추는 등 제도개선이 이루어진 것처럼 지속적인 문제 의식을 통해 언젠가는 보완이 이루어질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이은미 마을공동체 36.5 대표는 비용과 편익이라는 숫자에 갇혀, 파주시민들의 교통 불편으로 인한 실질적인 어려움을 계량화하지 못했다고 비판하면서 파주의 발전과 파주시민의 고충을 파악해 교통 불편 해소를 요구했다. 따라서 파주시에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대통령·파주시장이 약속한 지하철 3호선 개통 공약 이행을 요구했다. 토론회를 주관한 고준호 의원은 “파주 운정지구 택지개발 당시 주민들은 광역교통분담금을 부담했다”며 “서민의 발인 지하철 3호선 파주 연장 사업이 지지부진하면서 지역주민간 갈등도 발생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지역낙후도의 개선의지는 파주시에 달려있다 좀 더 나은, 빠른 방법으로 지하철 3호선이 연장될 수 있도록 예비타당성 조사 지침이 개정에 관심을 기울이고 의정활동을 하겠다”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이번 토론회는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신보라 전 국회의원, 곽미숙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대표의원이 축하 인사를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사무직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는 27일 소통과 공감, 협력을 위해 “경기도의회 지역상담소 사무직원 역량강화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지역상담소 사무직원 30여명 가까이 참석해 역량강화와 상호 신뢰의 조직 문화를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보도자료 작성법’을 시작으로 ‘언론과 행정의 소통’, ‘지역상담소 민원응대 및 근무요령’등 역량 강화와 소통공감의 프로그램 순으로 진행됐다. 경기도의회 최동광 도민권익담당관은 워크숍 시작에 앞서 “제11대 경기도의회의 지역상담소 상담 및 의정활동 지원 기능이 어느때 보다 중요한 시기다”며 “자긍심과 소속감을 가지고 민원을 고객으로 의정활동을 지원하는데 디딤돌이 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경기도의회는 이번 워크숍에 이어 친절한 민원응대 및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지속적으로 사무직원 직무교육과 워크숍을 병행하며 진행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애형 의원, 제4차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보육정책 포럼 참석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원회 이애형 의원은 10월 26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서 열린 제4차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보육정책 포럼에 토론자로 참석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이 진행중인 “제4차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 수립 연구”의 연구결과를 공유하고 보육현장 이해관계자와 관계 공무원, 보육전문가 등이 참석해 심도있는 의견을 교환하는 시간을 가졌다. 먼저 포럼의 발제를 맡은 경기도여성가족재단 김미정 연구위원은 정부와 경기도의 보육정책 동향과 경기도 보육현황을 소개하고 경기도 보육정책 수요조사 결과를 반영한 제4차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의 정책 방향을 제시했다. 이어 토론자로 나선 이애형 의원은 제4차 경기도 중장기 보육발전계획의 구체적인 정책과제 방안으로 보육교직원 대 아동 비율 개선, 보육교직원 권익향상, 아동의 정서 및 사회성 발달, 외국인 아동의 보육료 지원, 향후 보육아동 감소 등 환경 변화를 고려한 국공립 어린이집과 민간가정 어린이집의 상생·협력 방안 등을 폭넓게 제시했다. 이애형 의원은 “정부와 경기도, 어린이집, 부모 등 보육주체들 모두가 각자 자기의 역할을 성실히 수행한다면 우리의 궁국적인 목표인 아이들을 잘 키우는 환경이 저절로 조성될 것”이라며 “오늘 제안해주신 소중한 의견들을 보육발전계획에 반영해 아동·부모·교사 모두가 행복해지는 보육환경이 조성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는 이애형 의원을 비롯해 경기도여성가족재단 정정옥 대표이사와 김미정 연구위원, 서울신학대학교 황옥경 교수, 육아정책연구소 양미선 연구위원,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 유미영 회장직무대리,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함미영 보육지부장, 경기도 보육교직원 권익보호위원회 이정현 위원, 경기도육아종합지원센터 홍원자 센터장, 경기도 여성가족국 홍성호 보육정책과장 등이 참석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인천시의회, 상권관리기구 설립 타당성과 기대효과를 논의하는 자리 마련 [금요저널] 인천광역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상권관리기구 설립 타당성과 기대효과를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는 27일 산업경제위원회 회의실에서 ‘인천시 소상공인·골목상권을 위한 상권관리기구 설립 추진 토론회’를 개최했다. 최근 코로나19와 급격한 물가상승 등으로 인한 골목상권 및 소상공인 경영 상황이 어려워짐에 따라 인천시 자영업자들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상권관리기구 설립 추진방안을 찾고자 이번 토론회가 준비됐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민규량 인천연구원 부연구위원이 ‘인천소상공인진흥재단 설립 여건 분석 및 추진방안’을 주제로 발표가 있었으며 이어 이덕재 인천상인연합회장, 지주현 인천시소상공인연합회 사무처장, 신규철 인천평화복지연대 협동처장, 김대중 산업경제위원회 부위원장, 전무수 인천신용보증재단 이사장, 홍창호 인천시 소상공인정책과장 등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토론자로 나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히 이날 상권관리기구가 설립되면 추진해야 할 사항과 조직설립 방향, 기구 설립 시 고려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설명한 상인연합회 등 민간단체에서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독자적인 지원기구 설립의 필요성을 적극 강조했다. 이에 전무수 이사장은 “인천은 서울에 비해 신용보증재단의 규모와 기능이 제한적”이라며 “소상공인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신용보증재단 내 소상공인 종합지원 전담기구 설립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재단 설립 필요성과 기대효과 등에 대해 설명한 홍창호 과장은 “재단이 설립되면 소상공인 종합지원 컨트롤타워가 확보되고 소상공인 경쟁력 강화, 일자리 창출 기반 마련 및 고용안정 등의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김대중 부위원장은 상권관리기구 설립의 타당성과 기대효과에 대해 언급하며 “분산돼 있는 사업들을 통합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새로운 기구 설립에는 상당한 시간과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명확한 효과가 제시돼야 한다”며 “설립 추진 시 신중한 검토와 구체적 계획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보건복지위원회 ‘경기도 공공기관 장애인식개선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경기도 공공기관 장애인식개선교육 활성화 지원 조례 제정을 위한 토론회’를 26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의 중요성을 알리고 관련 조례 제정에 앞서 장애인 당사자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장애인 당사자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있는 보건복지위원회 박재용 의원이 좌장을 맡았다. 토론회에서는 서인환 장애인인권센터 회장이 발제를 맡아 조례안 초안을 제안했고 이병화 경기복지재단연구위원, 김효진 한국발달장애인가족연구소 이사, 류재구 어울림사회봉사회 상임이사, 김경희 전 경기도의원이 토론을 맡아 조례안 초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좌장을 맡은 박재용 의원은 “많은 물리적 환경들이 장애인을 비롯한 사회적 약자를 위해 변화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장애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것”이라며 “공공기관부터 실효성 있는 장애인식개선교육을 펼치는 데 앞장서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박 의원은 “오늘 나온 소중한 의견을 바탕으로 현실을 최대한 반영한 조례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향후 조례 발의까지 현장의 목소리를 담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쳤다. 한편 이날 토론회는 한은정 경기도지체장애인협회 사무처장의 사회로 진행됐으며 보건복지위원회 최종현 위원장과 김재훈 부위원장을 비롯한 100명이 넘는 내빈이 참석해 성황리에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충식 도의원, 산정호수 안전한 도보 길 조성 대책 회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윤충식 도의원은 ‘78번 국가지방지원도 인도 조성 공사 계획’ 관련해 영북면행정복지센터 최재두 면장· 임인순 부면장, 양대종 산정리 이장, 이광휘 산정리 4반 반장, 이철호 산정리 청년회 총무가 참석한 가운데 지난 24일 경기도의회 포천상담소에서 대책 회의를 가졌다. 이번 사업은 공감·소통 민선 8기 사업을 추진해 포천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인 산정호수를 찾는 분들에게 안전한 도보 길을 확보 하고자 경기도에 사업을 건의 하는 사항이다. 최재두 면장은 “포천시 영북면 산정리 451-2번지~83-8번지 일원 국지도 78호선 구간 보행로 단절구간에 보행로를 조성해 보행자 안전 및 문화 관광의 이미지 제고에 앞장 설 계획이라고 전했다”며 추진과정과 향후 추진계획을 전했다. 양대종 이장은 “산정호수 상동주차장 ~ 하동주차장 간 인도설치 완성으로 보행 안전 확보되면 영북면민들의 숙원사업이 해결된다. 완공까지 최선을 다해 달라”고 부탁했다. 이에 윤충식 도의원은 “산정호수를 찾는 많은 방문객들로 주말이면 상동주차장은 주차난이 심각해지는 가운데 산정호수 보행로가 완료되면 하동 주차장에서 부터 산정리 주변의 수려한 자연경관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주차난 해소도 기대할 수 있다. 더불어 관광객 및 지역주민들이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어 포천지역 관광 인프라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고 전하며 “포천시와 경기도, 중앙정부와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사업이 잘 시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충식 도의원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이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황세주 의원, 안성시 출산지원정책 정담회 자리 마련 [금요저널] 황세주 도의원은 지난 26일 경기도의회 안성상담소에서 안성시 복지교육국 가족여성과 가족여성팀 김인아 팀장과 지역 출산지원정책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를 가졌다. 먼저 김인아 팀장은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정책 추진방향추진상황과 기본계획 분야별 정책과제에 대해 설명했다. 이 외에 안성시 임신출산양육 지원에 대해 추가 설명했다. 기본계획 분야별 정책과제 내용을 살펴보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조성의 모두가 누리는 워라벨 외 4과제 건강하고 능동적인 고령사회 구축의 소득공백 없는 노후생활보장체계 외 4과제 모두의 역량이 고루 발휘되는 사회의 평생교육 및 직업훈련 강화 외 4과제 인구구조 변화에 대한 적응의 다양한 가족의 제독적 수용 외 4과제로 구성돼 있다. 황세주 의원은 “안성시 출산지원금 지원이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셋째넷째다섯째 출산시 지원금 차별화를 두는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모든 세대의 삶의 질 보장과 저출산, 고령사회에 대한 대응과 적응의 병행이라는 패러다임 전환에 기반해 ‘함께 일하고 함께 돌보는 사회’ 제4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토대로 모든 세대가 함께 행복한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이 계획을 수립중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