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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2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다.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하며,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출석·자료제출·증언거부 행위를 명시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양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공적 통제장치인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감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법률 제정 촉구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제주 자치경찰 시범지역 선정 △돌봄통합지원 세부지침 마련 촉구 등 7건의 정책과제가 상정되었으며, 각 시·도별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장대석 경기도의원,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17일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20주년 기념 시상식에서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장 의원이 그동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장 의원은 재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소방·재난 대응체계 강화 △도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현장 기반 입법 및 정책 개선에 꾸준히 힘써 왔으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목표로 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장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정치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장 의원은 “뜻깊은 상을 주신 M이코노미뉴스에 감사드리며, 도민의 신뢰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은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이한국 의원, ‘경기도 웰니스 산업 육성방안 마련 촉구’ 5분자유발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한국 의원이 경기도의회 제365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경기도 웰니스 산업 육성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발언에서 이한국 의원은 “기대수명이 증가하면서 여행을 통해 가치있는 경험을 하고 자기 계발과 명상치유로 정신적, 사회적 안정과 신체적 건강의 조화를 이루려는 웰니스 관광산업이 코로나 블루현상을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말했다. 경기연구원의 2021년 11월 ‘코로나19 이후 국민여행실태 및 인식조사’에 따르면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 차박이나 자전거 여행, 자연치유와 힐링 여행 등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추구하는 웰니스 관광이 각광받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이한국 의원은 “경기도에서 진행되어왔던 많은 문화사업과 건강증진 및 관광진흥 사업이 유기적으로 결합되지 못한 채 각각 독립된 기존의 목적으로만 진행되어 왔던 것이 사실” 이라며 질타했다. 이어 “천혜의 자연환경과 산업적 기반, 관광 자원과 더불어 국가 인구 과반수가 살고있는 휴식 거점이라는 점에서 경기도는 이미 최고의 웰니스 기반환경이 조성되어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점차 다원화되고 있는 웰니스 산업이 미래산업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웰니스 산업 육성을 통해 도내 관광 생태계 회복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기도가 세계적인 웰니스 명소가 되고 대한민국의 웰니스 플랫폼 역할을 수행해야한다”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이한국 의원은 “웰니스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먼저 웰니스 산업 정보를 수집 조사해, 나아갈 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경기도와 대한민국의 웰니스 산업을 선도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해야한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장대석 도의원, IB 교육, 시흥 고교평준화, 광명시흥테크노밸리 관련 도정질문 펼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장대석 부위원장은 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IB 교육 과정 도입, 시흥시 고교 입시 평준화, 시흥교육지원청 이전, 광명시흥테크노밸리, 매화배후주거단지에 관한 도정질문을 펼쳤다. 장 부위원장은 임태희 교육감이 추진하고 있는 IB 교육 과정의 경우 단기 급조된 프로그램으로 교육 과정이 제대로 이행 가능할지 있을지 의문이라고 언급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이어 “IB 교육 과정은 교사에게 너무 많은 책임과 부담을 지운다”며 “특히 우리나라 대입 과정과 맞지 않아 학생의 미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며 학부모의 혼란을 야기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시흥시 고교 입시 평준화와 관련해 올해 1월 업무보고 당시 ‘2025년 고교 평준화 전면 시행을 위한 교육지원청 중심 평준화 여건 조성’이 포함되어 있었지만, 교육감 당선 이후인 8월 업무보고 때는 ‘고교평준화 확대 재검토’로 자료가 왔다고 밝혔다. 장 부위원장은 “시흥에 거주하는 학생은 집 앞에 학교가 있어도 먼 곳의 학교로 가야하는 상황”이라며 “교육은 백년지대계로 교육감이 바뀌었다고 교육 정책이 180도 바뀌면 안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서 시흥교육지원청 이전과 관련해 시민과 함께 의견을 나누고 공유하는 장소로 이용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후 이어진 도정에 관한 질문에서 “내년부터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훈련 장애인의 수당 지원 예산이 반영되어 기쁘다”며 인구 정책과 관련해 “인구영향평가센터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또한, “광명시흥테크노밸리가 판교테크노밸리처럼 성공하기 위해 우수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공모, 협약 체결 등의 방안 마련이 필요”하고 “매화배후주거단지의 경우 광명시흥테크노밸리와 가까워 지리적 위치가 좋기 때문에 청년주택, 신혼부부주택 등과 연계해 추진하면 도민들에게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시했다. 마지막으로 장 부위원장은 저상버스 문제를 언급하며 “장애인이 저상버스를 이용할 때 광역 간 환승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다”며 “수도권 전체 이동센터 운영, 수도권 운영방식 단일화 등이 필요하고 운영비 지원 비율을 늘린다면 장애인 이동권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방성환 도의원, 1기 신도시 재정비, 산하기관 비정규직 문제 해결 촉구하는 도정질문 펼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방성환 부위원장은 2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1기 신도시 재정비, 산하기관 비정규직 문제, 농업 예산 및 농민기본소득 지급, 김동연 지사의 도정 철학에 관한 도정질문을 펼쳤다. 방 부위원장은 김동연 지사의 취임사를 언급하며 이재명 전 지사의 기본소득과 기회소득의 차이점, 세수 위기 극복 방안을 언급하며 도정질문을 시작했다. 또한, 방 부위원장은 기득권을 내려놓겠다고 한 김 지사의 발언을 인용하며 어떤 기득권을 내려놓았는지 물었고 과거 남경필 전 지사의 연정을 언급하며 현재 경기도에 가장 필요한 것이 협치와 연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기회소득의 개념이 불명확하며 차라리 가치소득이라는 말이 더 나을 것”이라며 “정부의 지역화폐 예산 삭감에 따른 대책은 무엇이냐”고 지적했다. 방 위원장은 금리 인상, 고환율, 부동산 거래 절벽에 따른 세입 감소 등 대내외적인 위험요인으로 경기도 살림이 매우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에 따른 김동연식 위기 극복 방안에 대해 물으면서 결국 일자리가 만사라고 밝혔다. 이어서 농업 관련 예산 비중 5% 이상 확보, 농민기본소득 수요 예측 실패에 따른 예산 삭감, 농민기본소득 사용처 확대 문제와 함께 경기도 산하기관의 부채가 6조 8,453억에 달하며 산하기관의 부채 관리 방안에 관해 물었다. 이후 방 부위원장은 1기 신도시 재정비 문제를 언급하며 “김 지사께서 분당 아파트를 직접 찾아 약속한 재정비 관련 내용 얼마나 이행하셨나”며 “경기도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적은 만큼 중앙 정부와 협력해 1기 신도시 재정비가 빠른 시일 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마지막으로 방 부위원장은 “안전 문제가 매우 중요한데, 근로 감독권 공유제가 반드시 필요할 것”이며 교육청 급식실 조리 실무사와 관련해 “식수 인원이 너무 많고 근무 환경이 좋지 않은 만큼 근로 환경 개선에 힘써달라”고 지적하며 도정질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성근 의원,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성 확보 촉구’ 5분자유발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성근 의원이 경기도의회 제365 정례회 2차 본회의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전기차 충전시설 안전성 확보를 촉구했다. 발언에서 윤성근 의원은 “전기자동차 화재의 문제는 지하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차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차 진입이 불가할 뿐만 아니라 리튬이온 배터리 특성상 진화를 할 수 없어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국토교통부의 통계에 따르면 전기자동차 대수는 2022년 9월 약 34만대로 5년 전보다 약 14배 증가했고 2035년까지 국내와 미국, 유럽, 중국까지 내연기관 자동차 생산을 완전 중단을 선언함으로써 전기자동차 대수는 급격히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화재도 비례해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윤성근 의원은 “더 심각한 것은 지하 주차장 충전시설에서 화재가 36%로 높고 충전시설은 계속 늘어 날텐데 현재는 충전기 설치기준이 없어 안전이 우선이 아닌 사용자 설치 편의에 따라 설치되어있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 충전시설 화재 안전 설치 기준안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현행법이 현행 기술을 따라가지 못해서 발생하는 피해와 불안감은 오롯이 도민에게 전가되고 있으며 지하 주차장 충전시설에 화재 발생 전 화재 징후를 모니터링해 배터리 발열시 선제적으로 충전을 차단하는 시설 및 방화구획 등을 보강해 인명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고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윤성근 의원은 “경기도청사 역시 전기차 화재에 대한 대비가 전혀 안되어 있어, 선도적으로 지하 주자장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에 대한 화재관리시스템을 시범적으로 설치 운영하고 조례 제정 등 대처방안 강구해야 한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택수 도의원, 분양 일정 단축과 지역 기업 인센티브 촉구 [금요저널] 자족도시 실현을 위해 고양특례시에서 처음 추진하고 있는 일산테크노밸리의 준공 시기가 당초 계획했던 2024년에서 2027년으로 또다시 지연될 전망이다. 경기도의회 이택수 도의원은 2일 본회의장에서 진행된 5분 자유발언에서 일산테크노밸리 시행 기관인 경기주택도시공사에 확인한 결과, 조성공사 업체 입찰에 3차례나 실패한데 이어 소송에 휘말리는 바람에 우선 착공시기가 2023년 3월, 본공사 착공시기는 2023년 9월로 연기된 사실을 최근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택수 의원은 “경기주택도시공사는 작년 11월부터 일산테크노밸리 조성공사 업체 선정에 나섰지만 유찰 3개월, 수의계약 여부 공방 4개월, 가처분 소송 4개월 등 모두 11개월을 허비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경기주택도시공사에 따르면 제2자유로 지하화를 이유로 인접 방송영상밸리와 달리 일반경쟁 입찰이 아닌 기술제안 입찰로 진행하다 보니 세 차례 시공사 공모에서 모두 태영건설 단독입찰로 유찰됐고 올해 6월에는 수의계약을 추진하던 태영건설의 영업정지라는 결격사유 발생으로 4차 입찰공고를 통해 대보건설을 시공사로 선정했다. 하지만 태영건설의 지위 보전 및 입찰절차 속행 금지 가처분 신청으로 법정 공방을 벌였고 지난 9월 28일 법원의 가처분 기각 결정문을 받아 우여곡절 끝에 10월 7일 대보건설의 조성공사 현장 설명이 이뤄졌지만, 2023년 1월에야 기술제안서를 제출 받아 3월 우선공사에 착공하고 8월 본공사에 착공, 2027년 6월 준공이 가능할 예정이다. 이 의원은 “당초 일산테크노밸리 사업계획에는 준공시기가 2021년이었는데, 얼렁뚱땅 2023년으로 바뀌더니 2024년으로 2026년으로 또다시 2027년으로 밀린 것”이라며 “준공이 4년이나 밀린다는 소식에 상장 계열사를 2개나 보유하고 있는 업체 D사는 2만 평의 본사 및 스튜디오 부지 매입을 희망했다가 포기하고 다른 지역을 물색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은 일산테크노밸리를 활용한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으로 실시설계와 조성공사를 병행하는 패스트트랙을 통해 준공 일정을 앞당기고 도시개발법상에 조성원가 기준 공급, 세제 혜택 등 예외 규정을 신설하며 입주 자격과 입찰 조건 등 분양전략을 조기 확정하고 지역기업 가점제 등 인센티브를 입찰제안 요청서에 반영할 것을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자형 의원, “5년 후 사상 초유 쓰레기 대란 우려.” 경기도의 선제적 대응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이자형 의원은 2일 실시된 제365회 정례회 5분발언을 통해 향후 우려되는 수도권의 쓰레기 대란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경기도가 선제적으로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발언에서 이자형 의원은 “최근 3년간 경기도의 전체 폐기물 발생량은 2018년 85,174톤, 2019년 95,729톤, 2020년 108,168톤으로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으며 생활폐기물 역시 증가 추세에 있다”며 “폐기물관리법이 개정됨에 따라 2026년부터는 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을 소각 또는 선별 없이 직매립하는 것이 금지되므로 앞으로 남은 5년 동안 이에 대한 대응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이자형 의원에 따르면 현재 인천에 위치한 수도권 매립지는 1992년 지어져 지금까지 서울, 경기, 인천 지역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으며 2025년 포화 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작년 환경부에서 수도권 대체 매립지 공모를 냈지만 이에 지원한 지자체는 전무하고 수도권의 민간 매립지조차도 1.8년 후에 포화될 것으로 보여 새로운 매립지 모색에 실패한 환경부의 대안에 따라 앞으로 발생되는 쓰레기는 각 지자체에서 알아서 처리해야 할 상황에 놓였다는 설명이다. 이자형 의원은 “매립을 대신해 현재 경기도 23개 시·군에서 26개소의 소각시설을 설치해 하루 5,114톤, 연간 130만 톤의 쓰레기를 소각하고는 있으나, 소각장은 분진과 소음, 악취, 유해물질 발생 등으로 주민들의 기피시설로 전락해 있다”며 “대규모 신도시 개발로 소각장 인근까지 주거지가 확대되면서 현재는 이들 소각장에 대한 이전 요구가 빗발치는 상황이지만 이전 또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이자형 의원은 “첫째로 쓰레기 발생 자체를 줄이기 위해 다회용품 사용 구조를 마련하고 유통, 구매과정에서도 내용물만 살 수 있는 ‘재사용 시스템’ 권장, 둘째로 도심 내 소각장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바꾸기 위해 소각장 지하화 및 지상 부분에 주민친화시설 건설 추진, 셋째로 유해물질 배출을 최소화하는 신기술 개발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쓰레기 대란 예방을 위해서는 광역 지방정부인 경기도의 역할이 중요하며 시·군과 함께 ‘자원순환 경기도’로 나아가기 위한 로드맵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문승호 의원, 5분 자유발언 통해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촉구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문승호 의원이 2일 제3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공교육 과정 안에 노동인권교육을 포함시켜 활성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문승호 의원은 2020년 국가인권위원회의 자료를 인용해 일하는 청소년이 2011년 23.1%에서 2018년 26.2%로 증가하는 것에 비례해서 노동인권과 노동법 침해 현상도 많이 발생했다고 지적했다. 주요 침해 현상으로는 근로계약서 미작성이 약 60%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근로계약 체결, 최저임금 미만 지급, 휴게시간 미제공,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미지급, 예고없는 해고 등의 순이었다. 문 의원은 “청소년들이 이렇게 많은 불법에 노출되어도 아무런 개선이 되지 않는 것은 어른들의 책임이다”고 말하고 “과거 한 일간지의 취재한 바에 따르면 우리나라 중·고교 교과서 25종 중에 노동과 관련된 교육은 거의 없었다”는 것을 말하며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공교육 과정 안에 노동교육이 포함되고 활성화될 수 있도록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끝으로 문 의원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서 그리고 사람을 일하는 도구로 바라보지 않으며 돈을 벌어오는 수단으로도 보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이 존중받는 세상을 위해 노동교육은 필수이다”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혜원 의원, 이천 천덕봉 예비군훈련대 진입도로 개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이혜원 의원은 지난 31일 양평상담소에서 육군 제3901부대 관계자와 이천 천덕봉 예비군훈련대 진입도로 개설 민원 해결을 위한 정담회를 가졌다. 육군 제3901부대 관계자는 천덕봉 예비군훈련장은 양평, 여주, 이천의 주민이 이용, 예비군훈련에 따른 연간 이동로 사용 차량이 25,000여 대인데, 現이동로가 매우 협소해 훈련 입소 예비군의 이동 불편과 이동로 좌·우측 형성된 주택단지 거주 지역주민의 생활 불편 및 갈등 해소를 위해 천덕봉 동원 훈련장 교통개선을 위한 현실태와 우회도로 개설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이에 이혜원 의원은 “ 천덕봉 예비군훈련대 진입도로 개설을 위해 양평, 여주, 이천 도의원들과 협의를 통해서 문제해결 방안을 찾아보겠다”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동영 의원, 남양주시 택시쉼터 건립추진 현안 관련 정담회 실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김동영 도의원은 지난 31일 경기도의회 남양주상담소에서 경기도청 택시교통과·남양주시 대중교통과와 ‘남양주시 택시쉼터 건립추진 현안’에 대한 정담회를 실시했다. 이 자리에서 김동영 의원은 “택시운수종사자들의 노동 여건을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하기 위해 ‘택시쉼터’가 긴급하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는 복지 차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고 이를 뛰어넘어 ‘택시 쉼터’를 확대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볼 것이다”고 했다. 이에 경기도 택시교통과 한경수 과장은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고강도 노동에 의한 피로를 해소할 수 있는 ‘택시쉼터’ 건립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관계자들과 협의해보겠다”고 했다. 그리고 남양주시 대중교통과 우해덕 과장 또한 “택시 운수종사자들의 업무환경 개선을 통해, 남양주 시민들이 더 편안한 택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리 위원장, “학교 부족에 따른 학생의 피해, 대안은 무엇인가?” 토론회 개최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김미리 위원장이 좌장을 맡은 ‘학교 부족에 따른 학생의 피해, 대안은 무엇인가?’ 토론회가 28일 오후 3시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2층 대강당에서 조응천 국회의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경기도의회와 경기도교육청이 공동으로 주최·주관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지역 내 학교 부족에 따른 학생의 원거리 통학 문제가 집중 논의됐으며 이동시간 상승 및 이동비용 발생에 따른 시간적·경제적 부담과 교육력 약화 문제 등이 거론됐다. 첫 번째 주제발표에 나선 이규성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중등교육지원과장은 “오래 전부터 교육은 인간의 인성과 능력을 높일 수 있는 수단이었으며 이와 함께 타인과 동행할 수 있는 방법을 터득하는 주요 매개체였다”고 언급하고 “온고지신을 통해 현재 학생 수준에 맞춘 개별 교육을 개발하고 개인 역량에 맞는 과목 선택권 확대 등 맞춤형 교육을 제공해야 한다”며 “이를 위해선 적정한 학생 수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적정한 교육환경 조성이 필요하며 직면한 학교부족과 과밀학급 해소를 위해 교실의 증축, 학교 신설 등 적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두 번째 주제발표를 맡은 차성준 남양주다산중학교 교사는 “전국 통계로 볼 때 경기도 소재 중고등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는 이미 전국 1위·2위를 기록하고 있으며 특히 경기도는 지금도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거의 유일한 광역지자체이기 때문에 학교 부족문제가 여전히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차 교사는 현직 교사이기에 느끼는 학생 수 과다에 따른 교사의 업무량 과다를 지적하면서 “교사가 학생에게 제공해야 할 진로·진학 상담 등 면담 시간은 부족하고 학생 수 과다에 따른 행정업무 처리에 급급하다”며 “결국 학생들은 제대로 된 교육서비스를 제공받지 못해 교육력이 약화될 수 밖에 없고 더욱이 대중교통이 불편한 비평준화지역인 남양주에서 원거리 통학에 따른 어려움을 학생들이 감당하고 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각계 각층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첫 번째 토론자인 박윤옥 남양주시의회 의원은 “눈 앞에 닥친 학교 부족도 문제지만, 대중교통 역시 해결하기 어려운 난제”고 제언하면서 “도농복합도시인 남양주시는 지역별 인구밀도 차이가 큰 반면 면적이 넓어 이동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당장 학교가 부족함에도 24학급 이상의 정형화된 학교를 설립하기 위한 요인은 충족하지 못해 결국 학생들이 학교를 찾아 원거리 통학을 해야만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고스란히 학생들에게 피해가 이어지고 있는 만큼 학생 위주의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자인 정현숙 호평중학교 교장은 학생 맞춤 교육과 돌봄의 어려움, 학교 교육의 질 저하 등 구리·남양주 지역의 학교 부족 현황과 문제점을 언급했다. 정현숙 교장은 “학급당 학생 수를 법적으로 제한하거나 적정 규모의 학급 수를 명시하는 방안 등이 필요하며 급격히 변화하는 사회와 지역 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목적의 학교 신설, 학교 주변 체육문화교육시설과 연계한 지역 시설 복합화 추진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세 번째 토론자인 고은정 심석고등학교 학부모회장은 “단순히 집 앞에 있는 고등학교로 진학하기 위해 대학 입시와도 같은 입시부담을 겪고 있는 중학생들이 또 있을지 의문”이라며 비평준화지역 학생들이 겪고 있는 불공평을 언급했다. “비평준화로 인해 많은 학생들이 집에서 멀리 떨어진 학교로 진학하고 있고 제법 원거리를 통학하고 있는데 이런 고충을 조금이라도 완화해 주려면 신속하고 편리한 대중교통을 만들어주어야 한다”며 “지금은 학부모가 학생의 문제를 함께 짊어질 수 밖에 없는 구조인데, 차라리 행정적으로 구역을 나누는 등 해서 비평준화지역 학생들이 겪고 있는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적극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네 번째 토론자인 김어진 갈매고등학교 학생은 원거리 통학에 따른 불편함을 언급했다. “내가 원하는 학교로 배정되지 못한 문제보다는 거리가 매우 먼 학교로 배정됐다는 것이 더욱 고통스럽고 아침 일찍 일어나 사람이 가득한 버스나 지하철을 장시간 이용한 채 학교에 오면 이미 지친 상태로 수업을 듣게 된다”고 자신의 고충을 토로했다. “이로 인해 수업을 듣고 있어도 집중이 되지 않고 졸음이 쏟아지는 등 수업권을 침해받고 있다”며 “거리나 장소에 구애받지 않는 교육 환경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다섯 번째 토론자인 박현숙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기획경영과장은 화도지역 고등학교 지원 및 신설 고등학교 현황을 밝히며 지역 선호도 분석을 통해 대중교통 문제 해결에 대한 탄력적인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특히 화도지역은 대규모 공동 주택 개발사업이 예정되어 있어, 고등학교 신설 추진을 준비하고 있음을 밝혔다. 여섯 번째 토론자인 류영신 경기도교육청 학교설립기획과장은 경기도 전체 과밀학교 분석 현황을 설명하며 남양주시는 과밀학급이 상당히 많은 지역이라고 언급했다. “현재 다양한 심사와 분석을 통해 고등학교 신설 등 과밀학급 해소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세대수에 따른 고등학교 설립과 소규모 학교 설립 등 할 수 있는 여러 다양한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강조했다. 토론회 좌장을 맡은 김미리 교육행정위원장은“남양주시는 도농복합도시로 최근에는 다산·별내·왕숙 등의 신도시가 들어서면서 인구가 빠르게 증가했고 이로 인해 학교부족 문제를 심각하게 안고 있는 지역”이라고 말하고 “고교학점제 도입, 고교평준화 검토 등 남양주시가 직면한 교육현안 속에서 남양주 학생들의 교육력 약화 문제도 현재의 원거리 통학에서 발생되고 있는 만큼 토론회 이후에도 도의회와 교육청, 지자체 및 지역주민들과 꾸준히 소통해 학교부족 문제 해결에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이날 토론회는 코로나19 확산방지를 위해 마스크 착용, 좌석 간 거리두기를 실시했으며 경기도의회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으로도 생중계됐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