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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은 12월 18일 제333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성수IT·문화컨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변경 의견청취」이 가결됨에 따라, “2026년 상반기 진흥지구 변경까지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변경의 주요 내용은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이후 진흥지구 일대의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구역 범위를 성수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황철규 의원이 필요성을 적극 제기해 온 문화컨텐츠 등의 권장업종을 추가하는 것이다.개발진흥지구는 진흥계획 수립, 진흥지구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단계적 절차를 거쳐 추진되는데, 성수 IT·문화콘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서울시의 적극행정에 따라 관련 절차가 병행하여 추진 중이다.다만, 지난 10월 성동구의 요청으로 상정된 지구단위계획이 진흥계획 및 진흥지구 변경 절차의 선행 필요성을 이유로 보류되면서, 절차 정리가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이에 황 의원은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해 진흥계획 및 진흥지구 변경 절차가 우선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에 나섰고, 그 결과 진흥계획 변경은 12월 9일 市 진흥지구심의위원회를 통과, 진흥지구 변경은 12월 18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통과하게 됐다.황 의원은 “이번 의견청취 통과로 진흥지구 변경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향한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진흥지구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지정까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황 의원은 “이번 사례는 도시관리계획의 신속한 결정이 단순히 결정 권한을 구청으로 이양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의 적극행정과 행정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단계를 차례로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소관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18일 오후 제2차 분과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추진상황 점검과 향후 추진계획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회의에는 김성남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김동규 의원, 명재성 의원, 안계일 의원, 임상오 의원과 외부위원으로 김용찬 위원이 참석했다.분과위원회는 먼저 2025년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활동 영상 시청과 함께 주요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의원 공제회 도입 등 3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김성남 분과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논의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지난 6월 설치한 자치분권 추진 기구로, 산하에 자치분권·총무행정·인사행정·재정분권 등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야에서 지방의회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중이다.
김선영 의원, 코로나19 보증업무 폭증 인력 충원은 찔끔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김선영 의원은 11월 8일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신용보증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보증업무 증가에 따른 적정인력 충원을 촉구했다. 김선영 의원은 “코로나19, 국내외 경제 불확실성 등 국가적 경제위기에 경기신용보증재단의 역할과 그 중요성이 부각됐다”고 말하며 “지난 3년간 담보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소상공인 등의 채무 보증 공급은 약 20만 건, 보증금액은 평균 55,000억원으로 2019년 대비해서 2배 이상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보증수요 증가에 따라 보증업무가 폭증함에도 인력 충원의 속도는 그 업무량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실정으로 직원의 업무강도가 매우 높아져, 직원의 사기와 업무 능률은 하락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고 “인력 충원과 더불어 전문성과 연속성이 필요한 신보 업무를 위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도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김선영 의원은 “고환율·고물가·고금리로 인해 중소기업·소상공인의 자금 융통은 더 어려워 신보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하며 “신용보증이 필요할 때 지연 없이 신속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도와 협의해 필요인력이 충원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황세주 경기도의원, 파주병원 응급의료센터 지정 적극 추진 당부 [금요저널] 황세주 경기도의원은 7일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의 지역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위한 적극적인 행정추진을 당부했다. 황세주 의원은 “최근 경기도 내 응급의료센터 재지정과 관련해 경기도의료원 파주병원이 재지정받지 못했다. 파주병원은 음압격리병동 확충 등으로 인한 리모델링 때문에 조건부 병원으로 포함됐다” 며 “도가 관리 감독하는 병원인데, 시설이 안 되어 있다고 응급의료센터 지정을 안 해주면서 12월 15일까지 시설을 완료하라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파주병원이 12월 15일까지 조건을 완료하지 못하면 재지정을 안 해줄것인지 의문이다. 응급의료센터는 3년마다 평가해서 지정하는데 이번에 지정이 안될 경우 파주병원은 3년간의 공백이 생긴다”고 주장했다. 황세주 의원은 “음압격리병동 확충은 현재 진행 중이고 12월 착공에 들어가 내년 4월 완공 예정이다. 경기도에서 공사 진행 과정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며 “경기도가 파주병원 리모델링이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파주병원이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되지 안될 경우 파주병원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역주민들이 피해를 받게된다” 며 “내년 4월에 음압격리병동이 완공되면 다시 응급의료센터로 지정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 아울러 공사에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황세주 의원은 “요양병원 입원자 중에서 입원이 필요 없는 환자들이 입원한 경우가 많다 이 부분에 대한 특별한 관리 감독이 필요하다” 며 “본인이 셀프케어가 되어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은 재가나 지역 주간보호서비스를 받았으면 좋겠고 입원이 필요하신 분들은 적절하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이용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어 “노인인구가 늘고 있고 2024년에는 노인인구가 1,000만명이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철저한 관리 감독이 필요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양우식 경기도의원, 10. 29 사고 빠른 회복 지원 촉구 [금요저널] 양우식 경기도의원은 7일 보건건강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이태원 사고의 빠른 회복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양우식 의원은 “보건건강국 업무보고 자료 제일 첫 페이지에 이태원 사건 과 관련한 계획이 들어가야 하는데, 관련 내용이 없다 보건건강국장은 업무태만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건강국에서 이 건에 대한 의료지원 추진 현황도 보고 하지 않는 다는 것은 업무 태만이라고 생각한다 정신적 외상 스트레스 지원과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빠르게 지원하고 각종 행사에서도 되뇌지 않도록 지원하는 것이 저희 역할이라고 생각한다”고 주장했다. 양우식 의원은 “10. 29사고라고 부르는 것이 2차 피해를 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상처를 치료하기 위해서는 1대 1 매칭 지원을 해야 하고 명칭들도 10. 29사고 같은걸 써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상처받은 분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이 우리 국장님이 하실 일이다 무한한 책임을 가지셔야 한다 가족들, 피해자들 주변의 같이 근무하셨던 분들 모두 다 상처를 빨리 회복될 수 있도록 국장님이 나서서 지사님께 건의도 하시고 모든 것들이 다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확인 해 달라”고 요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재용 경기도의원, 경기북부지역 닥터헬기 운행 필요성 주장 [금요저널] 박재용 경기도의원은 7일 2022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 감사에서 경기 북부지역 도민 건강권을 보장하기 위한 닥터헬기 운행 필요성을 주장했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의 닥터헬기 운행 건수가 2019년 26건, 2020년 66건, 2021년 86건, 22년 상반기에는 163건이다. 21년도 들어 1일 1건꼴로 출동했다” 며 “경기남부권역외상센터의 닥터헬기 운영으로 경기남부 지역 도민들은 혜택을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 북부지역 도민들은 의정부에 권역외상센터가 있지만 닥터헬기는 없다 북부지역 도민들은 응급상황에서 닥터헬기를 이용할 수 없는 상대적인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재용 의원은 “경기 북부지역은 의정부성모병원이 권역외상센터 기능을 갖고 있지만 119소방헬기를 이용하는 실정으로 불안정성이 있다” 며 “ 경기남부 지역처럼 북부권역외상센터인 의정부성모병원에도 닥터헬기 운행 필요성이 있다. 경기 남북부 지역 균형을 맞추고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서는 북부지역에도 닥터헬기가 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닥터헬기의 안전한 운항을 위해서는 점검과 수리가 중요하고 계류장이 필요하다 2023년부터 계획 중인 계류장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추진해달라”고 당부했다. 박재용 의원은 새로운 경기도립정신병원 의사 5명의 사퇴에 따른 병원 파행과 진료의 문제점 및 이에 대한 관리 책임성 문제, 보건건강국 직원들의 장애인식 개선 교육 이수 등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인애 경기도의원, 도민 정신건강 서비스 개선 촉구 [금요저널] 이인애 경기도의원(보건복지위원회, 국민의힘, 고양2)은 7일 2022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상담 접근성 간소화 등 도민 정신건강 서비스 개선을 촉구했다. 이인애 의원은 “수원세모녀사건을 계기로 복지 사각지대에 대한 논의가 많다. 도민의 정신건강을 위해 자살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며 “심리부검과 관련해 보건건강국에서도 신경 써서 접근해야 한다. 복지쪽에서는 핫라인 구축이라던지 여러 가지로 움직이고 있다. 보건건강국에서도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 그 부분에 대해 신경 써 달라”고 요청했다. 이어 “최근 이태원 사건과 여러 가지 사건들로 인해 심리적 트라우마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다. 청년 마인드케어 사업 내용의 대부분이 정신진단 이후에 지원 받을 수 있다. 진단명이 나오지 않으면 접근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다” 며 “이 삼 십대 젊은 청년들이 정신진단을 받은 이후에만 지원 받을 수 있다고 하면 사실 많은 도민들이 이용하기 불편하다”고 지적했다. 이인애 의원은 “예방차원에서라도 자살이나 심각한 상태에 이르기 전에 지원하는 부분에 있어서 상담의 비중을 높이거나 진단을 받지 않아도 쉽게 상담에 다가갈 수 있는 절차가 필요하다” 며 “이러한 부분에 대한 것을 한 번 더 고민해달라”고 촉구했다. 아울러 “노인 자살과 관련해 보건건강국에서 자살예방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복지국 소관인 경기도노인종합상담센터에서도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제가 볼 때는 복지와 보건의 연계가 부족하다” 며 “작년 행감에서도 복지와 보건이 협업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한 시스템을 구축해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주요한 사업들이 연관된 부분이 많으니 두 국에서 같이 TF팀을 만들어서 협업하는 관계가 이어졌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영일 의원, GH 이재명 전 지사 옆집 합숙소 불법운영 의혹 명명백백히 밝혀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영일 의원은 8일 경기주택도시공사 대회의실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직원합숙소의 불법운영에 대한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유영일 의원은 지난 21년 7월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되었던 ‘GH 사장의 공동합숙소’ 경위에 대해 질의하며 사장의 합숙소 사용이 가능하도록 수차례 규정을 바꾼 사실을 지적하고 GH가 공기업으로서의 본분을 망각한 것은 아닌지 강하게 질책했다. 이어 유영일 의원은 올해 대통령 선거기간 동안 불거졌던 ‘GH의 수내동 직원합숙소’와 관련해 그간의 의혹에 대해 조목조목 근거를 제시하며 질의를 이어갔다. 우선 직원 3명이 거주하는 직원합숙소를 전세가 9억5천만원을 들여 60평형대의 주택을 임차한 것은 ‘3인 거주 기준 국민주택규모를 초과할 수 없으며 1인당 전용면적 28㎡ 이해야 한다’는 GH사규인 ‘합숙소 운영 및 관리지침’을 명백히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유 의원은 해당 아파트의 등기부를 참고자료로 제시하며 임대차계약시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대부분 집주인의 거절로 전세권설정이 쉽지 않다며 집을 내놓자마자 공공기관과의 전세권설정 등 불합리한 조건임에도 집주인이 계약을 체결한 것은 상당히 이례적인 경우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난 8월 언론보도에 따르면 해당 아파트는 도청 총무과 별정5급으로 재직했던 배모 사무관이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던 사실이 확인됐다며 해당 숙소를 누가 선정하고 계약을 했는지에 구체적인 경위를 따져 물었다. 여러 가지 정황상 해당 숙소가 이재명 전 지사의 대선캠프 사무실로 사용되어졌을 것이라는 합리적 의구심에 대해 이재명 전 지사의 옆집인지 몰랐고 우연의 일치라는 GH의 답변은 전혀 상식적이지 않다고 강하게 질책하며 당시 합숙소의 내부사진까지 준비해 질의하는 열의가 돋보였다. 마지막으로 유 의원은 숙소를 사용한 것으로 기재된 직원들의 실거주 여부 등 관련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해 제기된 의혹이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GH는 도민의 주거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하는 공기업으로서 직원 합숙소의 선거캠프 사용 의혹에 두 번씩이나 압수수색을 당했다는 사실은 의원이기 전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참담함을 금할 수 없다는 심정을 토로하며 다시는 이러한 의혹이 제기될 만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을 강하게 요구하며 질의를 마무리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김동규의원 “고령층 남성 자살률 감소 대책 마련” 등 적극 행정 촉구 [금요저널] 김동규 경기도의원은 7일 2022년 경기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2020년 기준 경기도 자살 사망자 3,158명중 60대 이상이 300여명이며 그중 남성 사망자 비율이 약 70%로 너무 높은데 집행부에서는 대책 수립은커녕 아직 그 원인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김의원은 “60대, 70대 모두 여성보다 남성 자살률이 3배 이상 높지만, 특히 80대의 경우 여성이 31.9명인데 비해 남성은 125.2명으로 압도적으로 많으므로 초고령화 사회에 접어든 현 상황에서 시급하게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세울 것”을 요청했다. 이어서 김의원은 “식품진흥기금의 시설개선 융자사업의 경우 2021년 대비 40억원을 증액한 100억원의 예산을 세워 놓고도 44.7%밖에 집행하지 못한 것은 집행부에서 정확한 수요 예측을 잘못하고 적극적인 사업 의지도 부족했기 때문”이라며 문제점을 지적하고 “도민들이 보다 쉽게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제도적 장벽을 낮추고 홍보도 강화해 연말까지 최대한 집행할 것”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전석훈 의원,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는 잡을 것이 없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경제노동위원회 전석훈 의원은 7일 상임위원회 회의실에서 진행된 경기도일자리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일자리재단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요구했다. 전석훈 의원은 “잡코리아, 사람인과 같은 구인구직 플랫폼과 비교하면 ‘잡아바’의 구인정보는 2%도 안되는 수준”이라며 “잡아바 사이트는 이름만 ‘잡아바’이지, 잡을 만한 일자리가 없다”고 질타했다. 전석훈 의원의 조사에 따르면, 행감이 진행되고 있는 11월 7일 공고일 기준 ‘잡코리아’의 구인구직 플랫폼에 게시된 성남시 구직정보는 1만 8,300여건에 달하는 한편 ‘잡아바’에는 263건으로 1.4%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 의원은 “이미 2017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100억여원에 달하는 개발·유지비가 투입됐다에도 불구하고 도민의 수요에 부응하지 못하는 서비스를 제공한다면 운영을 해야하는지 자체도 의문”이라며 강력히 질타했다. 이에 임수철 일자리재단 정보화사업센터장은 “시·군 직업상담사가 연계하는 일자리는 고용정보부에서 운영하는 ‘워크넷’을 통해서만 제공되어야 하므로 ‘잡아바’에서는 경기도가 지정하는 ‘탐나는 기업’ 위주로 구인정보가 제공되고 있어 구인정보가 부족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하며 “앞으로 구인구직정보를 발굴할 수 있도록 내부 운영체계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 전석훈 의원은 “경기도민들이 ‘잡아바’에 원하는 것은 양질의 일자리정보인데, 일자리 정보가 부족하다면 ‘잡아바’는 매년 20억원의 예산만 잡아먹는 의미없는 사이트가 아닌가?”고 지적하며 2023년부터는 전면적인 개편방안을 모색할 것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미숙 경기도의원 보건복지국 행감에서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수 확대 필요 주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김미숙 의원은 7일 2022년 경기도 보건건강국 행정사무감사에서 31개 시·군의 치매안심센터 종사자의 수가 줄고 있어 방문 어르신에 대한 서비스의 질은 낮아지고 종사자의업무는 과중되는 문제점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의원은 “치매안심센터 종사자 수가 2021년도 802명에서 2022년도에는 744명으로 58명이 줄어들면서 종사자 1인당 관리 대상자 수는 155명에서 180명으로 늘어났다”고 지적하며 “치매 어르신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상황에서 종사자 수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의원은 “경기도 치매파트너 제도”, “치매공공후견사업”과 같은 치매 지원사업 확대 및 새로운 사업을 발굴하고 홍보도 강화해서 치매 예방에 더욱적극적으로 대응할 것“을 주문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쥐 파먹은’ 일산테크노밸리, 15만평 킨텍스 유보지 탓 [금요저널] 경기도 고양특례시의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야 할 일산테크노밸리 조성공사가 자꾸만 지연되고 있는 가운데, 일산테크노밸리가 당초 계획과 달리 기형적인 모습으로 축소된 배경에는 킨텍스 2전시장과 일산테크노밸리 사이에 불필요한 유보지를 둔 탓이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택수 경기도의회 의원은 7일 경기도 도시주택실 행정사무감사에서 “킨텍스와 일산테크노밸리 사이 49만 5000㎡의 시유지를 임창열 전 킨텍스 사장이 주차장 수요를 대비해 유보해야 한다고 강변하는 바람에 유보지로 남게 됐다”며 “이로 인해 당초 일산테크노밸리에 포함될 예정이던 멱절마을 11만3000㎡이 사업성을 이유로 제척돼 일산테크노밸리가 쥐 파먹은 듯 기형적인 모습을 띄게 됐다”고 밝혔다. 이택수 도의원은 “일산테크노밸리에 유보지가 포함됐으면 멱절마을을 포함해도 BC분석에서 사업성이 있다는 결론이 나왔었는데, 굳이 유보지를 남겨두는 바람에 킨텍스와 테크노밸리가 단절되고 제2자유로의 지하화도 무리하게 추진하게 됐다”며 “분양성과 편의성, 경제성 등을 모두 고려한다면 빠른 시일내 유보지와 멱절마을을 포함한 제2 일산테크노밸리 조성을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게 제출된 행정사무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8년 12월 주식회사 도화엔지니어링에 의뢰해 보고받은 ‘멱절마을 특화정비방안 수립 용역’을 통해 멱절마을의 토지소유별 현황이 사유지가 66.2%에 달하고 대지와 공장, 창고 등 시설물이 38%에 달해 지구단위계획이나 환지 및 수용방식 모두 사업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유보지를 멱절마을과 함께 일산테크노밸리 사업지에 편입할 경우 멱절마을에 높은 토지 보상가격을 지불하더라도 사업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판단이 도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의원은 “일산테크노밸리가 고양특례시에 처음 도입되는 대규모 자족시설기능인 만큼 유보지와 멱절마을을 포함해 제대로 된 자족기능 일산테크노밸리를 만들어야 한다”며 “이산포가 과거 항구였던 만큼 하수종말처리장도 이전하고 일산테크노밸리, 방송영상밸리, 킨텍스 관광특구 등을 포함하는 이산포항 워터프런트 경제자유구역을 완성하는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홍지선 경기도 도시주택실장은 “경기도 균형발전과 고양특례시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유보지와 멱절마을을 포함하는 제2일산테크노밸리 조성방안에 대해 타당성 조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