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6℃
7℃
5℃
8℃
6℃
5℃
7℃
7℃
8℃
0℃
8℃
8℃
6℃
8℃
7℃
4℃
3℃
8℃
6℃
7℃
12℃
7℃
7℃
6℃
6℃
양우식 위원장 일간기자단 선정 경기발전 그랜드 마스터상 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양우식 의회운영위원장은 12월 16일 전남 목포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운영위원장협의회 제11대 후반기 제4차 정기회’에 참석해,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주장했다.양우식 위원장은 ‘지방의회 행정사무감사 실효성 강화를 위한 지방자치법 개정 건의안’을 공식 제출하며, 집행기관 공무원의 불출석·자료제출·증언거부 행위를 명시적 위법행위로 규정하고, 이에 대한 처벌규정을 강화하여 지방의회의 감사·조사권이 실질적으로 보호될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양 위원장은 “최근 경기도 행정사무감사 과정에서 공무원들이 집단적으로 불출석해 감사가 사실상 중단되는 사태까지 발생했다”며 “경기도의회는 이러한 불출석을 지방자치의 근간을 흔드는 명백한 민주주의 훼손으로 보고있으며, 행정사무감사가 집행부의 출석여부에 따라 좌우되는 구조는 더 이상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이어 “지방의회의 감사권은 주민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최후의 공적 통제장치인 만큼, 관련 법률 개정을 통해 실질적인 제재와 처벌이 가능하도록 제도 개선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전국운영위원장협의회를 중심으로 지방의회의 감사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법령 개선과 제도 정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회의에서는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법률 제정 촉구 △지방의정연수센터 격상 △제주 자치경찰 시범지역 선정 △돌봄통합지원 세부지침 마련 촉구 등 7건의 정책과제가 상정되었으며, 각 시·도별 주요 현안에 대한 건의가 이어졌다.
장대석 경기도의원,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수상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장대석 의원은 17일 열린 M이코노미뉴스 창립 20주년 기념 시상식에서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을 수상했다.이번 수상은 장 의원이 그동안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 가치로 삼고, 현장 중심의 의정활동을 통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 변화를 이끌어 온 점이 높이 평가된 결과다.장 의원은 재난·안전 분야를 중심으로 △소방·재난 대응체계 강화 △도민 안전 사각지대 해소 △현장 기반 입법 및 정책 개선에 꾸준히 힘써 왔으며, 보여주기식 성과가 아닌 ‘도민이 체감하는 변화’를 목표로 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장 의원은 수상 소감을 통해 “정치의 목적은 민주주의를 계속해서 확산시켜 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한다”라며, “임기가 마무리되어 가는 시점이지만, 마지막까지 초심을 잃지 않고 맡은 역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이어 장 의원은 “뜻깊은 상을 주신 M이코노미뉴스에 감사드리며, 도민의 신뢰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다.한편, M이코노미뉴스 우수 광역의원 의정대상은 책임 있는 의정활동과 공익적 가치 실현에 기여한 의원을 선정해 수여하는 상으로, 지방의회의 역할과 전문성을 조명하는 의미 있는 시상으로 평가받고 있다.
고준호 의원, 제2의 이태원 참사 방지를 위한 ‘경기도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 발의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고준호 의원은 이태원 참사와 같은 대형 안전사고의 재발 방지를 위해 ‘경기도 다중운집행사 안전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본 조례안은 지난 10월 29일에 발생한 이태원 사고와 같이 주최·주관자가 없이 다중인원이 운집하는 행사가 개최되었을 때 경기도지사의 안전 관리 책무 등을 규정해 경기도에서 발생하는 다중운집 행사에서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이다. 조례안의 ‘다중운집 행사’란 특정 장소에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행사를 말하는 것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다른 안전관리계획 수립 대상이 아닌 경우를 말한다. 조례안에는 경기도지사의 책무로 다중운집 행사의 안전 관리를 통해 각종 사고 예방 노력의무, 경기도경찰청장 및 기초지방자치단체장 등 안전 관리 기관과 사전에 협의해 ‘안전관리계획’ 수립 의무 등을 담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또한 다중운집 행사로 인해 사람 또는 차량 통행을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경우, 질서 유지 등을 위한 현장 지휘본부를 설치해 운영할 필요가 있을 경우, 통행의 금지 및 제한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도지사가 경찰청장에게 필요한 지원 및 조치를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다중운집 행사로 인한 사고·재난 발생 시 이에 대한 긴급구조 활동을 실시하는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전했다. 대표 발의를 준비중인 고준호 의원은 “지난 10월 29일 이태원 사고로 인한 희생자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들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며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되풀이 되지 않도록 경기도 차원의 법제도적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경기도 옥외행사의 안전관리에 관한 조례’는 행사의 주최가 명확한 경우에만 경기도가 안전관리를 하도록 명시하고 있어 이에 대한 보완책을 마련하고자 했으며 새로 발의되는 조례가 도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키는데 일조했으면 하는 바람이다”고 조례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세원 경기도의원, “소방활동 집중을 위해 전문업체에 방화복 세탁 맡겨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박세원 의원은 4일 시흥소방서와 안양소방서를 대상으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소방대원 방화복 의 2벌만 지급되는 문제와 소방관이 직접 세탁해야하는 문제를 지적하고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세원 의원은 “현재 방화복이 1인당 2벌밖에 지급되지 않는 상황에서 세탁도 직접 하다 보니 건조가 제대로 되지 않는 상태에서 방화복을 입거나, 오염된 방화복을 다시 입는 경우가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장에서 다양한 연소제품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방화복을 착용해도 피부오염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 전용 세탁기로 세척을 해야하는데 안전센터마다 전용 세탁기도 부족해 세탁이 어려운 상황이다”고 말했다. 이어 “궁극적으로는 소방관들이 화재진압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전문적이고 깨끗한 방화복 세탁을 위해 전문업체에 외주를 맡여야 한다”고 강조하며 “방화복 부족과 세탁 문제 해결을 위해 예산 등 의회 차원에서 필요한 부분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현재 일선 소방서에는 소방관에게 2벌의 방화복을 지급하고 있으며 도 내 안전센터별로 평균 2대의 세탁기를 보유해 방화복 세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박세원 의원은 오늘 소방서 현지감사를 시작으로 7일에는 남양주, 구리 소방서를, 8일에는 동두천, 일산소방서를 방문해 경기도 소방안전에 대한 감사를 이어갈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옥분 경기도의원, 돌봄 공공성 확대 위한 정담회 가져 [금요저널] “돌봄의 공공성 확대는 지속 가능한 공동체를 위한 중요한 과제이다”박옥분 경기도의원은 3일 경기도의회에서 민노총 전국돌봄서비스노조 경기지부 한지희 지부장, 민노총 전국서비스산업노조연맹 강은희 정책연구원장 등 돌봄서비스 종사자들과 ‘돌봄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정담회’ 를 가졌다. 이번 정담회는 지난 10월 18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박옥분 의원이 좌장을 맡아 진행된 ‘돌봄 종사자 지원 정책 발전방안을 위한 토론회’ 에 이은 후속 방안 마련과 관련 조례 개정 등을 위해 열렸다. 박옥분 의원은 “돌봄 노동은 많은 사람들의 일상을 가능하게 하며 우리 사회를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한 필수적인 노동이다 그러나 돌봄 노동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그에 맞는 종사자 처우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 노동의 가치 인정과 돌봄 노동자의 노동조건 및 지위 향상은 단순히 노동자의 처우 개선 효과에만 머물지 않는다 이는 우리 사회 구성원 모두의 복지향상과 지속 가능한 공동체 만들기에 기여할 것이다”고 덧붙였다. 박옥분 의원은 “돌봄의 공공성 확대와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제2차 장기요양기본계획을 통해 ‘공공인프라 확충 및 공공인프라 다변화 계획’으로 공립 장기요양기관이 없는 기초지자체에 공립시설의 단계적 신축 추진을 계획 중이다” 며 “폐업하는 민간시설을 공공시설로 전환하는 방안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수도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전국 최대 지자체 경기도가 돌봄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고 돌봄의 공공성 확대와 돌봄 노동자 처우 개선을 위한 선도적인 정책을 적극 추진해야 한다.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도 돌봄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제도적 · 재정적 지원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덧붙였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동혁 경기도의원, 다중이용시설 안전관리 강화 및 외국인 안전사각지대 해소 주문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은 4일 오산소방서와 수원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고시원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맞춤형 안전관리 강화 및 긴급차량우선신호시스템 개선 등을 주문했다. 정동혁 의원은 “오산소방서는 다른 시군에 비해서 고시원이 많으며 이런 다중이용업소는 화재 위험성이 높으므로 지속적으로 안전 점검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오산시의 오색시장은 내국인 물론 외국인도 많이 방문하는 지역 명소로써, 화재 발생시 외국인들이 언어장벽으로 인해 안전사각지대에 놓이지 않도록 화재시 대피요령, 대피 안내도 등의 외국어 표기 및 신고시 외국인 통역 연결서비스 등 재난 상황을 대비해 철저하게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후에 진행된 수원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수원시의 긴급차량우선신호시스템 설치 및 운영 현황에 대해 질의 했으며 고층 건물이 밀집한 지역에 대한 관리 대책을 주문하기도 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안전행정위원회는 4일부터 8일까지 3일간 경기도 12개 소방서의 현지감사를 진행하며 10일 소방재난본부 등 소관 실·국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상원 안전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전기차 화재 진압 능력 높여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상원 부위원장은 4일 오산소방서와 수원소방서에서 진행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전기차 화재 진압 능력을 높여달라”고 당부했다. 오산소방서를 찾은 이상원 부위원장은 “최근 전기차와 전동킥보드의 이용이 증가했지만 이에 대한 화재 진압 능력은 취약하다”고 밝히며 관련 장비 확충 등을 주문했다. 특히 “지하주차장에서의 화재 진압이 공간적 한계 등의 이유로 어렵다”고 밝히며 “지하주차장 화재 진압 능력 향상을 위해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소방공무원이 PTSD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히며 “PTSD 치료를 위한 관리와 지원에 소방서에서 신경쓸 것”을 제안했다. 이 부위원장은 소방서의 유튜브 채널 운영이 부실하다고 지적하며 구독자 및 조회수 확대를 위해 적극적인 홍보와 시민들에게 효율적으로 안전 교육을 할 수 있는 방법 개발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한편 안전행정위원회는 4일 오산, 수원소방서 현장감사를 시작으로 10일 소방재난본부, 11일 자치행정국 등을 대상으로 1년간의 사업 추진 사항과 예산 집행 내역 등을 살펴볼 예정이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유호준 의원, 학생인권조례를 경험한 경기도의원으로서 경기도민의 온전한 삶을 지킬 것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유호준 의원은 2일 제365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마무리 발언을 통해 12년 전 경기도의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줬기에 경기도의회가 만드는 삶의 변화를 느낄 수 있었다며 이제는 동료 의원으로 다양한 시민의 온전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경기도의 미래를 준비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이날 유 의원은 ‘장애인 이동권 보장’, ‘탄소중립 및 재생에너지 확대’, ‘EU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경기도의 상황 인식 및 준비’ 등 다양한 의제와 관련해 김동연 지사와 질의응답을 주고받았고 임태희 교육감과는 ‘다산지금고설립 지연 문제’, ‘일제고사 부활’, ‘종립학교의 종교과목 대체수업 제공 여부’ 등을 의제로 질의응답을 진행했다. 특히 일제고사 관련해서는 2011년 7월 임태희 교육감이 청와대 비서실장 재임 당시 유 의원 본인이 고등학교 2학년 학생으로 일제고사를 거부하다 무단결과 처리를 받은 것을 언급하며 “본 의원과 같은 불행한 학생이 발생하지 않도록 신경 써주실 것”을 요청했다. 질의응답을 마치고 이어진 마무리 발언에서 유 의원은 “경기도의원은 경기도민을 대표해서 경기도-경기도교육청과 함께 경기도민의 현재와 미래를 계획하고 만들어 나가야 한다”며 “12년 전에 염종현 의장님을 비롯한 제8대 경기도의회 선배 의원님들께서 경기도 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해주셨을 당시 저는 고등학생이었으며 그 학생인권조례로 인해 인권과 자유의 가치를 배웠고 경기도의회가 어떻게 도민들의 삶을 바꾸고 지켜내는지 몸소 느낄 수 있었다”며 본인의 경험을 통해 경기도의회의 역할을 상기했다. 이어서 유의원은 “그 고등학생이 지금 여기서 경기도의회의 구성원 중 일원으로 앞으로 경기도의 10년 미래, 100년 비전을 함께 논의하고 있다”며 유 의원 본인의 의정생활의 의미를 설명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 ‘2022년 행정사무감사’ 돌입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4일 여주·평택·이천·안성·광주하남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으로 14일간의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의 피감기관은 여주교육지원청 등 13개 교육지원청과 안전교육관 등 4개 직속기관, 중앙교육도서관 등 11개 교육도서관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본청 등 29개 기관이며 여주시·안성시·안양시·광명시·연천군· 동두천시 등 피감기관 소재지 현지에서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올해 13개 교육지원청 행정사무감사는 효율적이고 집중적인 감사가 이루어지도록 2개 조로 편성·운영되며 여주가남·경기과천 교육도서관, 안성·연천 교직원수덕원, 정음학교, 안전교육관 등 직속기관의 현장방문도 함께 진행될 예정이다. 지방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집행부의 행정사무 전반에 관해 그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사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수집·획득하며 행정의 그릇된 관행을 적발, 시정을 요구해 행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매년 11월 정례회 기간에 실시하는 지방의회의 고유기능이다. 김미리 위원장은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경기교육 행정 전반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검토해 단순한 지적이 아닌 미래지향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겠다”고 말하고 “의원 한 분 한 분이 그동안 충실히 행정사무감사를 준비해온 만큼 도민의 기대에 어긋남이 없도록 학생과 도민의 눈높이에서 경기교육의 오늘을 꼼꼼이 살피고 희망찬 내일을 함께 만들어 나가겠다”며 행정사무감사에 임하는 의지를 밝혔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승용 경기도의원, “경기도 지역향교 운영실태… 업무태만을 넘어 방임 수준”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최승용 의원은 4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의 지역향교에 대한 운영실태가 업무태만을 넘어 방임 수준이라고 강력히 질타했다. 최 의원은 “향교재산법 제정으로 관할 구역에 있는 향교재산의 관리와 운영을 광역지자체가 관리하도록 함에 따라 경기도내 향교 건물과 토지 등 부동산을 경기도향교재단 소유로 관리하고 있다”며 “향교재단은 향교재산을 성균관 유도회 회원인 ‘유림’에 위탁해 관리·운영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부 향교에서 향교의 건물이 노후됐다는 이유로 수리비 3억원 가량을 향교재단에 청구해 받았으나 공사한 흔적을 찾아볼 수 없고 해당 금액을 유림의 대표자인 전교가 횡령했다는 내부 폭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향교재산법 시행령을 살펴보면,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비영리법인 중 재단법인의 설립과 감독에 관한 법령’을 적용해 향교재단을 감독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 해당 법률 제8조에 ‘주무관청은 지역 향교재단의 법인사무나 재산상황에 대해 검사와 감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즉 주무관청인 경기도가 향교재단이 사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을 경우, 향교재단을 지도감독할 수 있는 권한과 책무를 가진다는 의미”고 강조했다. 최 의원은 “향교재단은 각 지역의 향교 소유주로서 향교에 관한 의혹을 해결해야 하는 책임과 감사권한을 갖고 있는데, 재단이 그 역할을 하지 못할 경우 경기도가 지도·감독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느냐”고 질책했다. 마지막으로 최 의원은 “향교는 조선시대 유학을 가르치던 지금의 학교와 같은 곳이었고 현재는 제례를 지내는 장소인 동시에 학생들의 체험학습의 장으로 활용되고 있다”며 “경기도가 책임의식을 갖고 향후 도내 25개 지역향교에 대해 철저히 관리·감독할 것”을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미자 경기도의원, “일상의 주거공간에서 도민이 문화예술을 창작하고 나눌 수 있는 환경 만들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은 4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경기도 문화자치 조례’에 맞게 공동주택 등 다양한 일상의 주거공간에서 도민 스스로 문화예술을 창작하고 나눌 수 있는 정책을 만들어 줄 것을 주문했다. 조 의원은 “경기도 문화자치 조례’는 문화기본법에 근거해 대한민국 최초로 만들어진 조례로 지방자치, 지방분권 시대에 문화민주주의를 향한 차별화된 앞서가는 조례”고 강조하며 “그러나 조례 제14조에 문화자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명시되어 있음에도 위원회가 한 번도 열리지 않았다”고 꼬집었다. 이어 “마을은 작은 국가이며 문화는 생활 그 자체”며 “특정 시간과 장소를 찾아가 누리던 문화예술 활동에서 도민들의 일상에 도민의 주체적 참여로 향하고 있는 변화의 흐름을 정확히 인식하고 그에 맞는 정책을 추진해달라”고 요청했다. 마지막으로 조 의원은 “문화자치 실현에 부족한 예산은 주민참여예산제를 활용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하고 도민의 요구에 맞는 지역문화 진흥 정책 및 사업 추진도 검토해야 한다”고 제안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경혜 경기도의원, “친일은 아직 진행 중? 문화와 유적을 넘어 일상에 깊숙이 들어와 있는 일제 잔재 ”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은 4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문화체육관광국 행정사무감사에서 장기적 관점에서 경기도내 일상 속 일제 잔재 청산을 촉구하는 한편 관련 사업의 예산 편성을 함께 주문했다. 이 의원은 최근 이태원 참사에 대해 유감을 표하며 “장례문화에 쓰이는 삼베 수의 또한 죄인을 형상화하거나 가난한 사람들이 어쩔 수 없이 쓰던 것으로 식민정책의 일환”이라고 운을 띄었다. 이어 “경기도가 2021년 제정한 ‘경기도 일제 잔재 청산에 관한 조례’에 따라 학교와 연계해 도내 교표 변경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했음에도 여전히 교가, 교표, 동상 등 학교 안에도 아직 일제 잔재의 상징물들이 많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조례에 따라 ‘문화예술 일제 잔재 청산 공모사업’과 ‘친일 잔재 상징물 안내판 설치사업’, ‘경기도 친일문화 잔재 아카이브 포털서비스 사업’ 등 의미 있는 사업을 많이 해오고 있으나 이 사업들이 올해로 일몰 또는 감액된다”고 안타까움을 표하며 “심지어 2023년 본예산을 전년대비 5억 3천2백만원으로 감액 편성한 것은 사업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뜻”이라고 질책했다. 마지막으로 이 의원은 “친일 잔재 청산사업은 단기사업으로 진행해서는 안 되고 단순히 발굴하고 기록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널리 알리고 청산을 위한 실행을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일”이라고 강조하며 “22년도 본예산에 편성된 ‘문화예술 일제 잔재 청산 공모사업’ 같은 예술 창작 및 콘텐츠 개발과 함께 일상 속 일제 잔재의 청산을 위한 문화사업의 예산도 편성해달라”고 요청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