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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의회 [금요저널]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황철규 의원은 12월 18일 제333회 정례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에서 「성수IT·문화컨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변경 의견청취」이 가결됨에 따라, “2026년 상반기 진흥지구 변경까지 중요한 진전을 이뤘다”며 환영의 뜻을 밝혔다.변경의 주요 내용은 성수IT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이후 진흥지구 일대의 산업환경 변화를 반영하여, 구역 범위를 성수 준공업지역 전체로 확대하고, 황철규 의원이 필요성을 적극 제기해 온 문화컨텐츠 등의 권장업종을 추가하는 것이다.개발진흥지구는 진흥계획 수립, 진흥지구 지정, 지구단위계획 수립의 단계적 절차를 거쳐 추진되는데, 성수 IT·문화콘텐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는 서울시의 적극행정에 따라 관련 절차가 병행하여 추진 중이다.다만, 지난 10월 성동구의 요청으로 상정된 지구단위계획이 진흥계획 및 진흥지구 변경 절차의 선행 필요성을 이유로 보류되면서, 절차 정리가 과제로 남아 있는 상황이었다.이에 황 의원은 서울시 관계부서와 협의해 진흥계획 및 진흥지구 변경 절차가 우선 진행될 수 있도록 조율에 나섰고, 그 결과 진흥계획 변경은 12월 9일 市 진흥지구심의위원회를 통과, 진흥지구 변경은 12월 18일 시의회 의견청취를 통과하게 됐다.황 의원은 “이번 의견청취 통과로 진흥지구 변경의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결정을 향한 중요한 기반이 마련되었다”며, “앞으로 진흥지구 변경과 지구단위계획 지정까지 신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이어 황 의원은 “이번 사례는 도시관리계획의 신속한 결정이 단순히 결정 권한을 구청으로 이양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서울시의 적극행정과 행정절차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바탕으로 각 단계를 차례로 밟아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분과위원회 제2차 회의 개최 추진현황 점검 및 향후 계획 논의 경기도의회 제공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자치분권발전위원회 소관 자치분권 분과위원회는 18일 오후 제2차 분과회의를 열고, 자치분권 실현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 추진상황 점검과 향후 추진계획 및 운영 방향 등에 대해 논의했다.회의에는 김성남 분과위원장을 비롯한 김동규 의원, 명재성 의원, 안계일 의원, 임상오 의원과 외부위원으로 김용찬 위원이 참석했다.분과위원회는 먼저 2025년 경기도의회 자치분권 활동 영상 시청과 함께 주요 추진 현황에 대한 보고를 받은 뒤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지방연구원법 개정 △지방의회 의원 공제회 도입 등 3개 중점 추진 과제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를 펼쳤다.김성남 분과위원장은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자치분권 실현을 선도해야 할 책임이 있다”라며 “오늘 회의에서 논의된 여러 의견들이 실질적인 제도 개선과 정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꾸준히 논의와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한편, 자치분권발전위원회는 경기도의회가 전국 지방의회 최초로 조례에 근거해 지난 6월 설치한 자치분권 추진 기구로, 산하에 자치분권·총무행정·인사행정·재정분권 등 4개의 분과위원회를 두고 각 분야에서 지방의회 제도개선 방안을 모색중이다.
경기도의회 김민호 의원, 경기북부지역 군사시설 인근 소음 등 피해학교 지원 절실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교육행정위원회는 8일 고양교육지원청과 동두천양주교육지원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김민호 의원은 국방부에서 고시한 군용비행장·군사격장 소음대책지역 자료를 제시하며 해당 지역인 양주시 백석읍, 남면, 광탄면, 광적면 내에 총 14개 학교가 위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경기도교육감은 ‘경기도교육청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주변 소음피해 학교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 소음피해학교에 대한 시설개선이나 심리치료 사업 등을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였지만, 실제 2022년 지원내역에는 경기도 북부지역 내 학교는 단 한 곳도 없었다는 점을 지적했다. 국방부장관이 지정한 소음대책지역은 군용비행장 및 군사격장의 운용으로 발생한 소음피해가 있는 지역이며 경기도교육감이 지원하는 소음피해학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로 인해 지속적으로 소음피해에 시달리는 학교를 말한다. 김민호 의원은 “상식적으로 군사시설은 경기북부에 많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북부지역 군사시설 인근 소음 등 피해가 있는 학교에 대한 지원이 없었다는 사실은 북부에 살고있는 도민의 한사람으로서 매우 충격적이다”며 “양주 뿐 아니라 북부 지역의 군사시설 인근 학교에 대한 실태조사부터 우선적으로 이루질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윤성근 의원, 공연계 무분별한 외래어 및 신조어 사용에 비판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윤성근 의원은 8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상임위 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문화재단, 경기아트센터 행정사무감사에서 공연계의 무분별한 외래어 및 신조어 사용 대신 우리말 사용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윤 의원은 “국어문화진흥사업의 추진 주체인 문화체육관광국 산하기관 사업에서 무분별하게 외래어 및 신조어를 남발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경기아트센터의 공연이나 행사명에 외국인도 알지 못하는 영어 제목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하며 “앞으로 도민이 이해하기 쉬운 우리말로 순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윤 의원은 “아직도 코로나19로 인한 경기도 문화예술인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안정적인 창작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경기문화재단에서 다양한 지원책을 펼쳐나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의원은 “경기아트센터의 발레나, 연극 등 다양한 공연에 지역의 공연예술인들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한다”고 말하며 “코로나19로 특히 어려운 지역의 공연예술인에게 무대에 설 기회를 마련해달라”고 말하며 발언을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정동혁 경기도의원, 평택 물류창고 순직사고 재발방지 위해 소방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정동혁 의원은 8일 안성소방서와 송탄소방서를 대상으로 실시된 행정사무감사에서 순직사고로 동료를 잃은 소방대원 트라우마 치유 확대를 위해 각 소방서에서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전통시장 같은 화재취약 지역에는 보이는 소화기를 추가 설치해 화재예방 대책을 강구”해야 하며 “외상후스트레스장애를 가진 소방대원의 치유 프로그램을 경기도 전역으로 확대 추진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정동혁 의원은 “올해 초 송탄소방서에서 물류창고 화재진압 중 3분의 소방대원이 순직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있었다”며 “물류창고 화재에 대한 화재예방에 힘써야 하며 화재진압 시 소방대원의 안전을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순직한 소방대원들의 동료 직원들의 트라우마 치유를 위해 심리상담을 확대하고 재발방지 대책을 최대한 강구해 달라”고 제안했다. 정 의원은 송탄소방서에서 관할하고 있는 전통시장은 총 3개로 진입로가 작아서 소방차 진입이 어려운 곳으로 상시적인 훈련과 안내를 통해 화재 대응 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앞으로 훈련 및 캠페인을 더 활성화하고 보이는 소화기를 추가로 설치할 것을 주문했으며 “시민들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을 지키는 소방대원을 지켜야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도 소방 예산과 지원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 외에도 안성소방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시민들과 함께 진행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홍보가 부족한 점을 지적했으며 안성소방서 소방관들의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일반인들보다 5배 가량 높다고 지적하며 치유프로그램 확대를 주문하기도 했다. 이에 김범진 안성소방서장은 “정 의원님께서 제안 주신 소방관 치유프로그램을 더욱 확대 발전시키겠다”고 말하며 “소방관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소방서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화재·구급 현장에서 드론을 활용한 구조와 구급 시연을 펼쳐 보였으며 드론 활용 매뉴얼 등을 점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김성남 위원장, 행정사무감사 통해 광릉수목원 인근 소각장 건립 반대 및 조사료 관련 지원 필요성 주장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성남 위원장은 지난 7일 축산산림국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광릉수목원 바로 옆에 지어지는 소각장 건립 반대와 축산농가를 위한 조사료 관련 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최대의 생물종 다양성을 자랑하며 유네스코 생물권 보전지역으로도 등재된 광릉수목원에서 5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의정부 쓰레기소각장 건립이 예고된 상황이다. 김성남 위원장은 “광릉수목원은 국내 최대 규모의 생태계 보전 지역이자 도민에게 휴식과 휴양을 제공하는 매우 중요한 시설”이라며 “이런 수목원에서 5km도 떨어지지 않은 곳에 소각장을 건립한다면, 수목원의 생태계가 파괴될 위험이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또한, 최근 국제 곡물가, 유가 상승 등으로 인해 사료값이 폭등하면서 축산농가가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축산농가에게 조사료는 필수적인데, 가격이 급등해 농가의 부담이 매우 큰 실정”이라며 “이모작을 통해 조사료를 재배하는 농지에 직불급 지급 등 대책을 마련해 도내 조사료 자급률을 높여야 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또한, 김성남 위원장은 “조사료 가격 폭등뿐만 아니라 경기도 지역의 경우 조사료 주 생산지인 아래 지방에 이동함에 따른 물류비도 폭등해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도 벌어지고 있다”며 “과도한 물류비 부담을 해결하기 위해 경기도에서 일정 부분 지원해준다면 축산농가의 숨통이 트일 것”이라고 말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최만식 도의원, 행정사무감사 통해 “GAP 인증농가 축소, 사후 관리나 소비자 신뢰 부족”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8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GAP 인증농가 축소가 사후 관리나 소비자 신뢰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경기도는 올해 3월, 우선 도내에서 생산되는 우수 농수산물 인증을 확대할 방침이라며 G마크는 경기도지사가 인증하는 우수 농특산물 인증으로 지난해 320개 업체에서 올해 327개로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은 2021년 실적인 11개소 99농가에서 15개소로 늘린다고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는 G마크 경영체 수만 320개소에서 332개소로 계획 대비 증가하였지만, GAP 인증농가 수가 11개소에서 7개소로 축소됐다. 2개소 농가가 취소가 됐고 2개소 농가가 연장 신청을 포기했다. 최만식 의원은 “GAP 인증농가 수를 확대하겠다는 계획과는 달리 오히려 4개나 축소됐다. 특히 농가가 경기도 농식품 관리체계가 아닌 타 기관으로 변경했다는 것은 진흥원의 사후관리나 소비자의 신뢰 등 미흡한 부분이 있었던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은 인증뿐만 아니라 사후관리 전문기관으로서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소비자의 신뢰를 확보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진흥원의 구체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또한 최 의원은 GAP 인증 농가를 늘리기 위한 진흥원의 향후 계획은 어떻게 되는지 물으며 “도민의 안전한 식탁을 위해 농산물의 식품 안전성 관리는 더욱 중요해졌으며 그만큼 G마크 및 GAP의 역할 확대가 중요하다”고 재차 강조하며 진흥원의 역할을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박명원 도의원, 행정감사통해 경기도농수산진흥원 정체성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박명원 의원은 8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수산 업무 역할의 부족함을 언급하며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정체성에 대해 지적했다. 박명원 의원은 2021년 경기도농식품유통진흥원에서 경기도농수산진흥원으로 기관명을 변경한 이후 부진했던 작년보다 어촌 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은 늘어났으나, 각종 사업에서 어업 및 수산물 관련 비중은 여전히 미미하다고 지적했다. “G마크 인증에 수산물 업체는 1.5%에 불과하고 마켓경기의 전체 품목 중 수산물은 1.9%, 에코몰은 132개 품목 중 수산물은 김과 미역으로 단 2개에 불과하다”며 수산 품목이 더 확대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이어 박 의원은 “조직구성에서도 농촌활력부에 어촌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 업무가 단 2명 배치되어 있다. 단 2명의 배치가 당초 수산 업무를 확대하며 기관명까지 변경한 목적에 상응하기 부족하다”며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수산 관련 업무 역할이 미흡하다고 질타했다. 이에 안대성 경기도농수산진흥원장은 “수산지원부 신설 및 인력 확충 및 업무 확대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의 명칭에 걸맞는 역할과 목적에 맞도록 각종 사업에서의 수산물 비중 확대와 인력 배치를 위해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경기도의회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최만식 의원은 8일 종자관리소를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기후, 환경과 식생활 변화에 따라 국내·외적으로 토종종자에 대한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하며 토종종자은행에 대한 홍보 확대 필요성을 제기했다. 종자관리소는 급속한 도시화와 고령화로 인해 사라져가는 토종종자를 보존해 환경변화에 대응 가능한 유전자원과 먹거리 다양성 확보에 기여하기 위해 2019년 11월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다. 종자관리소는 토종종자은행을 만들어 평택시 고덕면 2만 4,000㎡의 부지에 씨앗보관실·체험장·육묘장을 갖췄으며 2,000여 점의 토종종자를 수집·보존해오고 있다. 또한 종자의 현지보존으로 유전자원의 확보 기반을 마련하고 토종농산물 육성 및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기 위해 경기도 토종텃밭 보존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최만식 의원은 “종자관리소가 운영한 지 2년이 됐고 전시실 및 체험장, 채종 교육, 나눔 행사 등 다양한 컨텐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민을 비롯한 농민들까지도 토종종자은행에 대한 인지도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토종종자은행의 존재와 제공 서비스가 알려져야 많은 사람들이 종자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토종종자 재배 수요도 많아질 수 있을 것”임을 재차 강조하면서 “토종텃밭 보존사업과 관련해서도 존재 자체를 몰라 신청하지 못하고 있는 농가가 있을 수 있다”며 토종자원의 중요성과 토종종자은행에 대한 홍보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민관이 합동해 토종자원을 지키려는 노력이 중요하며 식량 위기 시대에 농업은 산업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는 것을 모두가 알았으면 좋겠다”고 저하며 종자관리소의 더 우수하고 활발한 토종종자 생산을 위해서는 더욱 적극적인 홍보와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오수 도의원, 행정사무감사 통해 남북 농식품 교류 사업 및 텃밭 사업 축소 지적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이오수 의원은 8일 경기도농수산진흥원을 대상으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남북 농식품 교류사업의 의미와 도민 텃밭 사업 축소에 대해 지적했다. 이오수 의원은 지난 6월 경기도농수산진흥원에서 주관하는 남북 농식품 교류 강화 사업의 일환으로 개최한 ‘입맛통일요리대회’를 언급하며 “도대체 이 행사가 남북 교류와 무슨 관련이 있느냐”고 질타했다. 이어서 이 의원은 “2020년 입맛통일학교 교장이 황교익 맛칼럼리스트가 맡은 것을 비롯해, 남북 교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사업”이라며 “이 사업을 계속 이어갈 필요가 있느냐”며 차라리 농업인에게 직접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곳에 사업비를 확대하는 것이 낫다고 제언했다. 또한, 최근 급격한 도시화에 지친 시민들이 건강과 정서적인 여유를 찾는데 농업이 여가 활동으로 자리 잡기 시작했고 이에 도민 텃밭에 대한 참여도와 관심도가 모두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2020년 5곳, 2021년 4곳, 2022년 3곳으로 도민 텃밭이 계속해서 축소되고 있는 상황을 지적했다. 이오수 의원은 “도시민에게 농업은 노동이 아니라 치유의 과정으로 많은 도민들이 자기만의 텃밭을 가꾸는 꿈을 갖고 계신다”며 “도민에게 다양한 농업·농촌 경험을 제공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텃밭을 확충하는데 많은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조미자 경기도의원, “지역 민간 문화공간 발굴해 지속가능한 지역문화 생태계 시스템 구축해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조미자 의원은 8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역 민간 문화공간의 발굴과 지원을 통해 코로나와 같은 재난 상황에서도 지속될 수 있는 지역문화 생태계 시스템을 구축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조 의원은 “문화예술분야가 코로나를 겪으며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후 상황이 나아지면서 그간 멈췄던 대규모의 축제가 봇물처럼 터지고 억눌렸던 문화예술에 대한 욕구가 분출되고 있다”고 운을 띄었다. 이어 “코로나와 같은 재난상황에서 공공이 운영하는 문화공간과 활동은 모두 멈췄으나 지역의 다양한 문화공간은 어려운 가운데에도 유지됐다”며 “문화는 이제 단순한 문화예술 활동을 넘어서 문화를 통한 서로의 돌봄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또다른 코로나와 같은 위기에 대비해 지역의 지속가능한 문화 예술 환경을 준비해야 한다”며 “정책 대안으로 지역 내 민간문화 공간을 발굴하고 인적·공간적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마지막으로 “문화원, 예총, 민예총, 문화의 집, 생활문화센터 등 다양한 조직과 공간이 지역의 다양한 민간 문화공간과의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문화활동이 그 지역 안에서 이루어진다면 우리가 꿈꾸는 문화자치적 삶의 실현이 가능할 것”이라고 역설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이경혜 경기도의원, 원 스트라이크 아웃 경기아트센터의 위상 스스로 다져야 [금요저널] 경기도의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경혜 의원은 8일 상임위회의실에서 열린 2022년 경기아트센터와 경기문화재단 행정사무감사에서 문화재단에 친일문화잔재 청산을 위한 예산 확대 편성을 주문하는 한편 아트센터에 예술단원의 겸직 금지 규칙 위반 시 즉시 해임하도록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 의원은 “경기아트센터는 총 예산 대비 자체사업 비율이 6.13%로 타 공공기관 대비 낮은 수준이고 그에 비해 인건비 비율은 47.55%로 타 공공기관대비 높다”며 “자체사업 비율 및 인건비 비율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자체사업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운을 띄었다. 이 의원은 “경기아트센터는 예술단원의 겸직문제, 복무, 내부 고발 등 여러 가지 내부 문제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며 “내부 취업규정에 따르면 겸직은 사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 한해 비영리목적으로 하나만 할 수 있고 영리목적은 불가능함에도 영리목적으로 겸직하는 경우는 물론, 복무규정 위반인 경우가 태반”이라고 꼬집었다. 또한 “예술단원들의 품위와 위상을 높이는 방안으로 직원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겸직 금지 규칙 1회 위반 시 즉시 해임하도록 하는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해 경기아트센터 스스로의 자정능력을 보여달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직원들의 급여와 복지에 대한 처우들이 지속적으로 개선되도록 하고 직원 간 내부 고발, 갈등 등의 문제로 더 이상의 잡음이 생기지 않도록 내부 소통과 갈등 해소에 적극적인 대응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한편 경기문화재단에 “경기도 친일문화잔재 아카이브를 보면, 1년에 7~8개씩 안내판을 설치하고 있는데, 현재 남아 있는 친일 잔재로 기념비가 169건, 기념물이 29건, 건축물이 52건으로 총 250건이다 이 속도대로 기념비를 설치한다면 32년이 걸리는 셈”이라며 “의지를 갖고 예산을 확대 편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예술 일제잔재 청산사업 진행결과 민간공모 30개 사업을 지원했는데, 선정·추진된 사업들을 확인할 길이 없다”며 “제작하고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홍보하고 배포해 많은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해달라”고 주문하며 질의를 마쳤다.
by 이승섭 연합취재본부